김병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 강평이 끝나는대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질의 응답이 아닌 감사 진행 중에 느낀 소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진솔하게 진지한 대화로 많은 의견이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기간이지만 광범위한 감사자료를 분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요구한 감사자료 제공은 물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시정을 요하거나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 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한 수감자료는 부서별로 주요 업무에 대하여 폭넓게 요구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의 중복과 누락으로 감사 도중 추가 자료를 요구하게 하는 등 감사 자료를 소홀히 한 예가 있었으며 또한 단순한 대조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한 자료를 무성의하게 제출하였거나 누락시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 등 정기 인사로 인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니 성의 없는 답변과 미숙한 업무 파악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된 사안이 이번 감사 시에도 다시 지적되는 예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추진 자세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과감하게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각종 시책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아쉬운 부분으로 여겨지며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명시․사고이월 및 불용액 과다, 사회단체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정산서류 미비 등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으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수감 부서의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경우 최일선의 기관으로서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먼저 체감될 수 있는 곳으로 시민 홍보와 친절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바라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의 추진 시 사업자 선정과 업체 선정 시에는 편중된 업체 선정 등으로 인해 많은 지역 주민과 업체의 원성이 야기되는 바 지역구 시의원과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져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나보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우선하여 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충분한 업무연찬과 연구를 통해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록 짧은 감사기간 동안이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열과 성을 다해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다소 무리한 자료 요구나 중복 질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9일간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들이 느끼신 소감을 간단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나 요구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격의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부터 돌아가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박희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감사내용입니다. 감사내용인데 이번 감사는 제가 주로 사업보다도 감사내용이 전년도하고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전년도에 한 내용 다시 올라오면 사실 두 권을 같이 보면 답은 다 나옵니다. 아무튼 내용에 충실해 주시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압니다. 알지만 최소한의 성의, 1년에 한 번 있는 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줬을 시에 저희도 어렵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사람이기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매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답해 주시면 더 좋은 감사가 되지 않을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심원태 위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 받느라고 국․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도소에 전체적으로 5개 과가 있는데 지도소에 과장님 다섯 분 계시고 소장님 계시지만 친환경과하고 농업과하고 기술보급과 지도사하고 보조금하고 구분을 좀, 예산이 보면 농업 쪽에 보조금은 친환경과하고 두 과가 해당이 되고 세 개 과는 진흥청의 시범포 단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농사짓는 주민들한테 보면 보조도 나가고 시범포도 나가고 중복된 부분도 가끔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친환경과에 심원태 보조금이 나가는데 또 왜 기술보급과에서는 또 심원태가 시범포가 나가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과장님들이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감사를 받을 때도 확실하게 답변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데는 주로 보면 영세민들,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워낙 많아요. 많은데 그날 제가 포도 심사하느라 참석을 못했었는데 특히 고아원 있죠, 고아원. 항상 매년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고아원에 보면 어린 애들 중․고등학교 있는데 학생들 지원하는 게 있어서 보육원에 보면 애들이 없는데도 보면, 애들이 가출하고 학교 다니기 싫어서 어떻게 보면 집이죠, 집을 가출해서 취직해서 나간 애들도 계속 보조금은 나갑니다. 특히 또 수학여행 갈 때 시에서 보조금을 전액을 못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고아원에서 좀 보태야 되는데 사실은 공부 잘 하는 애는 보내주고 공부 못하는 애는 안 보내줍니다. 이런 것도 한 번쯤 매년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애들이 타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쯤 챙겨주시고 또 영세민,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진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 집에 가서 화장실을 지어줘야 되는지 집수리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 판단할 때 그 마을에 이장님들을 위시해서 좀 파악을 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할 때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는 하면 우리도 거기 갈 때 빈손으로 안 갑니다. 다만 일하러 오신 분들 봉사하러 오신 분들 음료수라도 한 병 들고 가서 수고한다고 인사도 하는데 그것을 뻔히 아는 것을 숨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건설국에는 숙원사업 때문에 말이 많은데 면에 재량사업비, 시의원도 2억인데 우리 끝나고 나서 국장님 답변할 때 이야기 좀 해 줘요. 이것 시장님이 실제적으로 전국에 제가 알기로도 우리 김천시만 재량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량사업비를 줬으면 면장이나 동장들이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님 쓰라고 하는 것인지 동장, 면장이 쓰라는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말 한 마디 없어요, 말 한 마디도. 이래서 되겠어요? 자기들에 대해서 재량사업비를 자기도 사업비 5천만 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쓴다고 상의하면 누가 못 쓰라고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런데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자기들이 집행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내년도부터는 이 재량사업비를 없애고 각 읍․면․동에 사업을 차라리 더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량사업비 때문에 면장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알게 모르게 총무과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일 없다 하고, 또 면의 회계가 문제입니다. 자체사업을 하다 보면 준공은 본청의 시에서 감독관이 해주지만 서류는 면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감독관들이 면의 회계를 어떻게 하라는 교육을 안 시키는지 몰라도 회계 보면 사진이라든지 영수증 내역서 보면 엉망입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대항에도 가서 봤는데 사진이 전․후․중 그런 것이 옳게 없어요. 이래서 준공내서 돈 내주고 그리고 공사를 준공이 끝나기 전에 마을 이장들하고 상의를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준공 끝나고 나서 민원이 생겨서 새로 재공사 안 해주느니 싸우고, 공사하고 나서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고, 한 번 부르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런 것을 감독관들이 준공할 때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들, 그 뒤의 몽리자들 불러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준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할 때도 했지만 대한교통 이야기도 나왔지만 손님도 없는데 미니버스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잡을 때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과장님들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 짤 때는 자기 과에 꼭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본예산은 5,800억 정도 해서 추경까지 하면 6천억이 넘는데 실지 쓰는 돈은 그렇게 안 되니까 위원님들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이니까 또 나중에 시장도 욕 안 먹게끔 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위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인술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셔서 할 게 별로 없는데 본인은 사후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지적도 되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사후관리가 미비하다고 얘기를 하면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답변이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데 각종 사업이 시행되고 하면 단기성 사업이 있고 또 장기성 사업도 있고 특히 기술센터 쪽 5개 과에는 보면 기술보급 차원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단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사업의 실패 유무를 따져서 좋을 경우에는 보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일회성, 돈 주면 끝난다, 또 보통 관리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세월이 빨리 흘러서 5년만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새 모이 먹으려고 주둥이 벌리고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이 내 뇌리 속에 보여서 너무 안타깝다, 가짓수를 줄이더라도 좀 정말 어떤 기술보급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연속 매년 지원을 해서라도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백화점 식으로 가짓수만 잔뜩 늘어놔서 한 가지도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대부분 보면, 이래서 옛날부터 관에서 권하는 사업을 하면 다 망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일손 모자라고 그렇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각종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그냥 덮어놓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뻔히 알아도 표를 의식해서 표 깎일까 싶어서 손도 과감하게 대지도 못하고 봐도 그냥 못 본 체 해야 되는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업이 잘못된 데는 당초 결정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사업비를 회수한다든지 강력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주면 끝이거든요,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재량사업비 그것 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해서 국장님이 반납시킵시다.

그것은 저도 의정회나 그런 데서 한 번 거른 다음에 의장님도 있고 하니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도 제가 계속 느끼는 이야기인데 주민숙원사업 하는 것은 하면 동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지만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사 입찰된 사람이 준비하는 동안에 열흘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하니까 지난번에 한다 하더니 안 한다고 생각하다가 어느날 보니까 공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발주하면 공사하는 사람이 동사무소에다 “내일부터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내일부터 한다 해놓고 안 하는 겁니다. 열흘이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 안 하는 겁니다,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 그래서 왜 안 하느냐 하면 준비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통장들이나 회의 있을 때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열흘, 보름, 한 달 가도 공사를 안 하면 그러면 어느날 보면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에 과장님 한 분, 건설교통국에 과장님 한 분,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님 한 분씩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 하도록 아직 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업무추진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박입니다. 지난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는 실지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들 선정부터 해서 생계 분야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상당히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처 동네 이장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의원님들한테 사전 얘기도 없이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드렸는데 그 중에서 빠진 부분이 준공검사 시에 해당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이해 관계인을 입회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사실은 직접 현장에 가보면 주로 시행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 맡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주민을 입회시켜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준공검사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것은 준공검사 시가 문제가 아니고 민원이 들어왔든지 건의가 들어왔든지 우리 토목과에서 설계 나갈 때 그때 입회를 시켜서 설계를 할 때 하는 것이 낫지 그것 설계 산출해서 공사 다 해놨는데 준공할 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 설계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어렵겠어요?

예, 그것은 원래 설계할 때는 입회를 하고 아까 준공검사할 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는 농축산과장님 업무추진하는데 농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 행정이 농업행정하고 지도 시범사업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복잡하고 여러 품종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국가에서 하는 보조사업은 오픈해서 농림사업이라 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지원했을 경우에 각 시․군에 신청을 하면 중앙 정부에 갔을 때 우리 시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느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대한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보조사업 보다는 민자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떠한 부분에 보조사업을 줬을 때 효과 측면에서 미비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사업이 왔을 때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과장님 중에 이야기 하실 분 많은데 안 불러서 서운하죠?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니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반드시 참고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가 추진되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박희주 강인술 김병철 심원태 이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