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 회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주소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1-1번지를 새주소 직지사길 118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3조 관람료가 면제되는 장애인에 대한 규정 중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으로 제29조를 제32조로 변경하며 또한 일부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도자기박물관이지만 새로울 것이 없다.’ 라는 인식이 많아 점차 관람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바 도자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전시물과 기획으로 새로운 관람 수요를 창출하는 박물관이 되길 기대하면서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우리 시의 볼거리 제공에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협의회의 구성 내용과,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비상설 사무국 설치로 협의회 회의준비 및 진행, 홈페이지 운영, 운영예산 수립 및 집행 등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체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증가함에 따라 사내 하청,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으로 대두된 노사관계의 중재 역할과 지역 내 근로자, 민간인, 행정 등의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노사안정과 협력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세운입니다.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2일동안 개최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6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7월 16일 실시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개요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예산집행 실태 및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2건, 건의사항 4건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참여의 기회 확대 조치건 외 1건의 시정사항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홍보비 추진 및 홍보비 집행에 관한 사항 외 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이 전반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일부 미비한 부분이나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김천시의회가 다른 어느 의회보다도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원 상호간은 물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간에 깊은 신뢰와 소속감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 김천시의회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음을 공감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부서인 만큼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운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외 15개 실․과․소와 3개 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과 함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경과와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합법성,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실태 등 행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할 사항 45건, 건의할 사항 53건으로 총 98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 수립시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차후에는 꼭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전국적인 명소가 되길 바라는 하야로비 공원 조성에 대하여 좀더 넓은 안목으로 국민 관광지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넉넉한 주차장과 화장실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건의하였으며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시설관리와 유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유치활동에 심도있는 검토와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을 요구했으며 대회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 증대와 시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시민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와 체납세 일소를 위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독려를 전하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질 높고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전위원과 자료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6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지원국 6개 과, 건설교통국 6개 과, 농업기술센터 5개 과, 감천면, 지좌동 등 총 19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짧은 기간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소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열의로 감사에 임해 주셨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 부서별로 진행된 사업추진 성과와 실태, 예산의 집행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사항 45건, 건의사항 71건으로 총 116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통보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정기 인사로 인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다보니 업무 및 수감자료 미숙지 부분이 감사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 했으며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정확한 업무 파악을 위해 폭넓게 요구하였으나 다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누락시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단순한 대조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한 자료를 무성의하게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나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하여야 함에도 구태 의연하게 전례 답습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였고 보조금 집행시 일관성과 공정성이 없고 사후 정산 또한 명확성이 없이 처리되어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인 명시․사고이월 및 불용액 과다 등은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올해도 어김없이 지적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처리와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매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시정 조치와 개선을 당부드리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찬우입니다. 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지출 심사에 따른 관련 자료제출과 설명을 위해 본 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0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역점을 두어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591억 8,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921억 8,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45억 5,459만 원이고, 지출액은 4,784억 8,129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 2,260억 7,33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20억 2,437만 원, 사고이월 179억 9,66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4,297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0억 9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52억 4,68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91억 4,68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2억 5,906만 원이고 지출액은 987억 9,559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24억 6,347만 원이며 차인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8억 7,706만 원, 사고이월 15억 3,716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32만 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69억 4,393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3억 2,503만 원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13건으로 28억 1,59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2,22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4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1,88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은 매년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예산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계수이며 결산으로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자료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결산검사의견서,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짜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도 있듯이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세 증가에 따른 보다 강화된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예비비지출 및 예산전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시기 등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이월사업비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며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 등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보조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정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정 노력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2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등원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업무의 개선을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 추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편에서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161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직원 사 무 국 장 이현윤 전 문 위 원 김용수 전 문 위 원 전진성 전 문 위 원 김경하 의 사 담 당 조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