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전에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보영 여성과장입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시는 이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 실음) (보고 중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3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이면사무소의 문제라든가 ＬＧ치타스 문제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의 입장에서 어떤 유감표명이 있은 다음에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시는 것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국장님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99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서이면사무소는 작년에 복원공사를 끝으로 개관한 바 있습니다. 공사준공이 당초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전시물 확보문제 등 여러 가지 전시문제에 있어서 자료의 불충분에 의해 가지고 개관은 거의 5, 6개월이 늦어진 12월 15일날 개관한 바 있습니다. 다년간에 걸쳐서 진행된 사업이고 또 이 부분이 토지매입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계획수립 당시부터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12월 15일 개관 이후 또 전시물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논란부분이 진행 중에 있고 또 ＬＧ치타스 문제는 '96년 재연고 이전을 통해서 사랑 받는 구단으로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구장의 열악한 문제 등, 열악한 문제라는 것이 전용구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ＬＧ구단측이 연고이전을 하겠다는의사표명 없이 그때그때마다 언론을 통해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경위든 서이면사무소나 ＬＧ치타스 축구단 연고이전 문제는 저희 국 소관사항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어 있고 또 현안사항이자 물의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입장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문제는 어떤 형태든지 원만히 시민의 뜻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에서 해결이 돼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충언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두 가지 업무에 관해서 일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속) 2004주요업무보고(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통해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가 시정에 시민들하고 가장 많이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주요사항의 요점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중요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에 있는 시립묘지 납골묘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만장되고 나서 모색이 된 건지요.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현황이 전산화로 파일화가 됐는지, 그 사람의 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 이 사람들을 일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파일화가 된 것인지, 생산적 복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는데 진입로 문제를 이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초에 얘기된 얘기로 다시 환원된 것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깜짝 놀랬어요. 유유산업 땅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것은 쉽게 매입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입은 땅을 매입을 해서 도로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까지 냈는데 상당히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과장님! 지금 현재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부계사회에서 모계사회로 이동이 되고 있다면 오히려 남자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까지 직제가 여성과라는 직제로 인해서 계속 다른 도시보다 모계사회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금 모계사회로 이미 진입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더 급속히 편중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성과 사업의 명칭변경부터 그 다음에 사업의 구상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저는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서 비산조각공원과 안양역사관 설치는 크게 우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어떠한 시설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잘못됐고 안양역사관 설치되는 공간에 안양에 없는 전시관이 들어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상당히 단견이다. 그러니까 아트홀이 끝까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통과되고 그렇지만, 말씀하시기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든 안 하시든 안양역사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못 하겠지만 비산조각공원은 용역이 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석수체육공원하고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2월중에 분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네.

최종적해서 Ｏ,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롤러스케이장은 이번에 안 되고 그 다음번에 될 것 같습니까?

같이 묶어서 올라가요.

올라가도 뒤쪽에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같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양 관내에 있는 ＧＢ는 우선 매입해야 된다. 사업하고 상관 없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데 왜 매입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관점이 틀려요. ＧＢ는 시에서 무조건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롤라스케이장 만약에 땅이 매입이 안 된 부분들 그 다음에 석수체육공원 아주 극히 일부가 매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있으면 매입을 해라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가 지금 시민들 청원에 의해서 올라가 있죠?

시민과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에 접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충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ＬＧ문제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정말 우리 이채학 동료위원님의 오늘 모습 보고 저도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선에서 책임을 맡으신 분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물론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가 터졌을때 저는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도 이제 지방정부시대에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정치적인 제스처(Gesture)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겠다 하는 아쉬움을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너무 소홀하고 진짜 행정 공무원 스타일로 이 일을 처리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ＬＧ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안양ＬＧ. 안양ＬＧ의 ＬＧ의 브랜드 가치. 박세리의 가치를 삼성에서 사 가지고 박세리가 입는 옷이나 이런 것에 다 삼성로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ＬＧ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안양ＬＧ가 되고 계속 ＴＶ중계방송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뛰고 그럴때, 축구는 가장 국제화된 스포츠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브랜드 가치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운동장을 우리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도시 이미지 제고에는 큰 타격을 입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이면사무소는 말이에요, 서이면사무소는 참 제가 돈키호테가 아닌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서이면사무소의 지금 복원은 두 가지 측면을 시민들께 드리는 글로 올렸는데 첫째가 역사적 가치, 두 번째로 문화재적 가치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역사적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저는 나름대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국사를 배웠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역사교수가 식민사관에 대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게 막 생겼어요. 저는 그 관점에서 이것을 봅니다. 역사적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되겠냐.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중앙청도 조선총독부 건물을 쓰고 있다가 김영삼 정권때 그것을 없앴습니다. 역사적 가치, 역사적으로 우리가 수치스러움을 갖고 남겨놔야 될 중앙청, 조선총독부 건물을 없앴다는 말이에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일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목포에서 김성수 과장님도 안양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복원하고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역사적 가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서이면사무소는 면사무소는 전국에 수 백개 정도 아니면 수 십개가 들어섰을 면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저는 이것 가지고 많이 고민했어요. 안양1번가 가장 센터(Ｃｅｎｔｅｒ)입니다. 우리 안양시민들께 안양의 중심이라는 의미는 정신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민의 정신. 그러니까 시청하고 안양1번가 옛날에 안양 읍사무소가 있었고 면사무소도 있었고 안양 중심가에다 그것을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정신, 정신이 쇠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양에 있던 애향심이나 정주의식 이런 것들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화재적 가치는 일본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를 언급한다는 것은 좀 난센스(nonsense)다. 이번 건은 저하고는 생각이 너무 다르고 해서 참 회의적인 관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헐자는 주의예요. 헐자. 왜 그것을 놔두고 있냐. 조선총독부 건물 중앙청도 헐었는데. 우리가 행정을 100이면 70은 잘하고 30을 못하면 우수한 행정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때로는 잘못하고 있을 때 과감히 돌이킬 수 있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도 서이면사무소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간단하게 정리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께 각 동 미화원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충원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오세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0회 경기도민체전 개·폐회식 문화행사에 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심사 심의위원 명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육성지원금 2004년도 지원학교가 내정이 됐으면 그 현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여성과장님은 32페이지 '노인강사팀 형장방문'이 아니라 그것은 '현장방문'이죠? '형장방문'이라고 해서 '형장'에 강사님들이 다니시나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 김성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문화의 거리 활성화 계획에 보면 상가연합회 계획은 여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상가, 평촌1번가축제로 1,50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해서 평촌1번가 축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안 됐을 때는 그런 축제를 통해서라도 그쪽의 상가활성화라든가 그런 문화행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활성화 계획에 있는 것처럼 1,500만원을 가을철에 지급을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년 봄서부터 가을까지 야외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가연합회라든가 그쪽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꾸준하게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 까, 그러면 문화의 거리 조성이 돼서 거기만 가면 항상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다금거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거기 지나다보면 계속 조형물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안정웅 국장님과 각 국 공무원들에게 업무보고 준비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중간 중간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년 해마다 되풀이되는 업무보고지만 대비표가 필요했던 부분은 대비표를 넣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한 예를 들면 안양시 노인인구가 증가됐다면 해마다 몇 %씩 증가 됐다든가 이런 것은 연도별로 넣었어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업무보고에 약간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보고를 전반적으로 잘 들었고, 안정웅 국장께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004년도 주요업무를 봤는데 해마다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사업은 그대로다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 시대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는 시대에 시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복지분야나 문화분야는 상당히 신경 쓰는 막중한 국을 운영하시는 국장께서 도민체전은 빼놓고 2004년도의 특색사업은 무엇이며 신규사업은 무엇인지 대표적인 큰사업 세 가지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12쪽에 학교현황을 보면 81개 학교에 13만 4,782명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안양시는 아직도 학교에 대한 것이 평준화 입장에서 많이 정리가 됐지만 아직도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고 교통문제 이런 것이 불만이 많다 보니까 학교의 신설 수급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 초·중·고 신설계획현황을 향후 아시는 바까지만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7쪽에 공설묘지가 있는데 동료 임종순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안산에 5만평 정도가 있는데 '87년에 만장이 됐습니다. 거기를 안양시 입장에서 가끔 가다 가보면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만장됐으면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인근 들어가는 진입로도 협소하고 주변이 엉망이고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입장인데 인근 주변 땅을 사서 주변정리를 해서 관리해야 되는 입장 같은데 해마다 업무보고에는 똑같은 것으로 올라와서 혹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안양시민이 공원묘지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인근주변 땅을 수용해서 관리할 의사는 없는지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9쪽이네요. 노인인구 전체인구의 5.69%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안양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5.4%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가 7.14% 증가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젊은 도시예요. 그런데 2000년도, 2002, 2003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 추세를 최소한 업무보고에는 이런 것 정도는 통계를 넣어줘야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모든 게 업무보고에 대비책도 세우는데 획일하게 5.69% 이렇게 왔다는 것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성격상 추후에는 이런 것을 약간 겸비해서 업무보고에 주민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항상 행정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입니다. 노인인구 문제는. 세 번째로 안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11쪽에 있는데 봉사자 수가 8개 봉사단에 179개팀에 2만 7,089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연도별로 봉사자 수가 초창기보다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는 몇 명, 몇 년도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대비표를 넣어줘야 '자원봉사자 수가 자꾸 많이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이것을 달랑 "8개 봉사팀 170개팀 2만 7,089명" 이러한 업무보고는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도별 증가수를 말씀해 주시고, 2004년도에는 그러면 봉사자 수를 몇 명 더 확충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봉사자 수에 인력풀제 네트워크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또 인력풀제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어떤 부서에 가서 그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도민체전 기획전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민체전에 개·폐회식이 9억 예산인데 좀 줄여서 비생산적인 것보다, 9억 들여서 멋있게 팡 팡 쏘면 좋죠. 그것은 누구나 좋은 것은 아는데 그래도 생산적인 요소를 하기 위해서 9억도 좋지만 여기에 6,800명 약 8,000명 정도의 도민이 체전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시민을 위해서 안양시에서 도민체전 50주년에 성상의 세월이 흘러가는 시점에서 사이버 도민체전을 한번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프라인 도민체전은 그대로 치르고 1억, 2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컴퓨터로도 도 체전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체전은 오프라인으로 치러지고 여기 참석 못한 사람들이 온라인 다 컴퓨터로 참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타크래프트라든가 많은 게임에서 접속이 3,000명, 4,000명정도 되는 이런 정도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이건 얘기한 것은 마이동풍이고 그냥 갖다 쏴 대는 데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옛날 도민제천 1, 2, 3회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지금 시대는 사이버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도민체전이 50회예요. 그것은 50회 대로 치르고 1억, 2억정도 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용역을 줘 갖고 여기를 치렀을 경우에 많은 학생들 시민들 참여 못한 사람들이 사이버체제에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상당히 특색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을 주문했는데 "주문한 시의원 너는 너대로 짓거려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는 마이동풍식 이런 업무보고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차례 차례 2월 1, 2, 3, 4 체계적인 진행을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셔 갖고 사이버체전도 하나 개설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는 오프라인이고 10%정도만 조금만이라도 할애해 봐서 사이버체전을 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경기도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볼 계획을 잡아보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도민체전이 어떤 분들이 기획위원을 했는 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민체전의 기획위원으로 몇 분만 있었어도 이건 됐을 텐데 정말 안타깝고 심히 유감이고 정보화를 전공하는 한 시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107쪽에 석수체육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건교부 ＧＢ에서 승인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 상황인지 업무보고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9쪽이죠. 석수체육공원과 롤러스케이트장, 마지막으로 122쪽과 125쪽에 이것도 지금 도민체전에 관해서 안양시 60만의 이미지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122쪽은 환경위생과 소속의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수준 향상이라고 했는데 경기도체전때 모든 도민이 오면 거기에 가장 민감한게 식품 쪽이랑 화장, 위생 쪽입니다. 그래서 122쪽에는 식품쪽이고 125쪽에는 청소사업쪽이거든요. 그리고 131쪽 더불어서 화장실 개선사업이 도민체전 여기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수치 갖고는 이것 갖고는 택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준비도 미약한 것 같은데 안양시 이미지를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지 화장실 문제 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여기에 두루마리 갖고는 안 되요. 두루마리 화장실에 하나 달랑 놔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홍보비용을 갖고 안양시 전체 1층, 2층에 있는 화장실, 음식점 이런 것을 다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다음에 식품업소에 있는 종사자의 서비스교육이라든가 이것을 한, 두 차례 시켜서 도민체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지, 이런 차원에서 이건 조그만 차원이 아니라 도민체전에서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양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구청에 업무보고가 있을때 제가 동장님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도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안양에 노인인구가 동안, 만안이 3만 4,000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에 지원된 부분이 노인복지 부분 여러 가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5억 6,000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특히 그 중에서 봄 되면 조금 있으면 경로잔치가 각 동마다 많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을 보면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가 200명이라고 볼 때 100명 절반 2분의 1로 잘라서 5,000원씩 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도 각 동에 경로잔치할 때마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동장들 역시 물론 그 인구의 절반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쩔 때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할 때 "사실은 5,000원 가지고 먹을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최소한에 7∼8,000원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동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환경국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오늘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할애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장례예식장 소관이 김근숙 과장님 소관인가요?

네.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안양의 병원과 관련해서 장례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장례예식장에서 모든 물건을 외부에서 가져다 쓰지 못하게 굉장히 엄하게 되어있는데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 이게 장례예식장에서 음식물을 다 100% 거기서 써야 되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비싼 값을 주고 쓰는 것보다는 본인의 집이나 주위에서 준비를 해서 가지고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고, 어제도 제가 한림대병원에 가서 그런 것을 목격을 하고 고인되시는 상주들께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 한계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그걸 명확하게 우리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혹시 있나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122페이지에 보면 남은 음식 싸주는 포장용기비치 의무화 이게 청소사업소에 가서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에 저촉이 안 되는지, 이게 제가 볼때는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기가 되어야 되는지, 남은 음식을 싸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1회용기에 담아줬다고 할때 만약에 신고가 되면 포상금을 받게 되고 신고대상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청소사업소하고 조금 상반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과 비산동 롤러경기장 추진사항과 부지매입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급식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ＬＧ치타스 연고구단 이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수체육공원과 비산동 스케이트장 땅 매입은 석수체육공원은 사유지 25필지 6만 9,853㎡ 100%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은 23필지 2만 5,357㎡ 중에서 두 필지 532㎡를 제외한 21필지 2만 4,825㎡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진도는 93%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3분과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아마 석수 체육공원과 비산동 롤러경기장이 제일 먼저 심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석수 체육공원과 비산동 롤러경기장에 대한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 3일 학교급식조례 제정청구가 안양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저희 시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현재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결정된 그런 안을 지금 현재 상태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지금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안양시는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세의 4% 범위 안에서 급식시설, 체육관 건립, 합숙소 건립, 정보화 시설 등의 경비를 보조하고 또 식품비까지 지원을 하려면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조례에 의한 도비 지원이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법은 기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별도의 학교급식조례 제정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 방침이 되는 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ＬＧ치타스 연고구단 이전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룬 것이 아닌지와 ＬＧ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는지, ＬＧ 브랜드 가치를 소홀하게 다루는 것은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 연고구단이 서울로 연고구단 이전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ＬＧ 브랜드 가치를 저희가 어떤 용역기관이나 기타에 의뢰해서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공무원이 ＬＧ 브랜드 가치를 적절하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ＬＧ연고는 저희가 구단도 했지만 사실 저희 공무원 사고와 기업가의 사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ＬＧ측에서 저희와 연고를 맺었고 안양시민이 많은 성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이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는 전용구장이 없어서 간다고 하는데 저희가 ＬＧ 프런트들이라든지 깊숙이 이야기를 해 보면 오래전부터 서울 상암구장에 입성을 하려고 준비를 해 왔고 심지어는 제가 직설적인 답변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안양이 연고구단이 되면 서울로 안 갈 것이냐", "그래도 갈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사석에서 나눈 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제50회 경기도체육회 개막식 식전행사 선정경위와 심사위원 명단 서면자료 제출, 꿈나무육성지원금 지급대상 학교가 선정됐으면 서면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꿈나무육성지원금 지급대상의 학교가 2004년도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선정이 되면 저희가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 식전행사 선정은 먼저 1월 2일날 저희가 대행사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1월 2일부터 1월 16일까지 15일간의 기간으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날 사업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25개 업체가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제안서를 접수 마감한 결과 9개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제안 후에 저희가 공연전문가, 무용전문가, 작품심사전문가 등 6명의 전문가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월 27일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1위가 ＳＢＳ아트텍, 2위가 ＫＢＳ아트비젼, 3위가 ＭＢＣ애드컴이 선정됐습니다. 현재 1순위 업체인 ＳＢＳ아트텍과 지금 협상절차 중에 있으며 오늘 오후세 시에 2차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공개는 위원 선정시비공개를 원칙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심사위원을 맡은 조건이 명단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조건 하에서 위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3호 규정 및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공공이 개인 사행활을 침해 등이 우려되어 비공개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심사위원들도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도민체전예산을 줄여서 검소하게 도민체전을 치르는 것이 어떤 지와 도민체전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이버체전을 개최할 용의와 또 석수체육공원, 롤러경기장 현재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석수체육공원과 롤러경기장 추진상황은 임종순위원님 질의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임종순위원님 질의·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의 예산을 줄여서 검소하게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금번 제50회 도민체전은 도비지원이 32억이 지원되었고 또 제50회 도민체전이라는 상징성과 또 경기도가 서울을 제치고 전국 최고규모의 광역단체로 개청이 된 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도민체전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행사를 다른 때와는 다르게 또 안양의 특색과 안양의 능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도민체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예산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막식행사는 참여관중을 2만 5,000여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중파방송인 ＳＢＳ스포츠방송 및 안양방송을 통해서 중계방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는 새로 구축한 도민체전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전 준비상황이나 경기장소, 숙박업소, 경기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시 사이버경기장을 구축할 수 있는 지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아까 심사위원 도민체전 문화행사 개·폐회식 행사에 공정성을 기한다고 해서 공개입찰한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이에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어떤 행사에 대한 저기를 공모한 겁니까?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적으로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지 입찰은 아니지요?

네.

입찰은 29개 업체가 참여했으면 일단 프로그램을 내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입찰하는 거지 지금은 입찰이 아니고 업체선정한 위원들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는 왜냐하면 행사를 조건을 할때 최근 3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문화행사 수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저희가 제한경쟁입찰방식을 취한 겁니다. 9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물론 좋죠. 물론 5억 이상 어떤 규정을 두어서, 그러니까 영세한 데라든가는 어떤 행사를 하는데 나중에 어떤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둔 자체는 좋은데 지금 일부 참여했던 업체들이, 물론 떨어지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너무 짧게, " 선정은 미리 대충해 놓고 얘기는 맞춰놓고 주변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의혹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이 답변하신 심의위원, 쉽게 말해서 심사위원 아닙니까?

심사위원이죠.

이 양반들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격점수가 10% 그 다음에 행사기획에 의한 기술점수가 90% 해서 100 만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심사위원 여섯 분도 제가 그날 아침에 처음 얼굴을 뵌 분들입니다.

6명의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뽑은 겁니까?

저희가 미리 공연부분 그리고 무용부분 그리고 작품심사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유명대학에서 심사 교수님들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여섯 분을, 물론 그분들도 우리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뒤로 늦췄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 27일 심사인데 2월 25일 밤에 여섯명을 확정해서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 여섯 분 어느 한 분도 제가 얼굴을 아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번에 심사위원에, 심지어는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모도 하기 전에 어디 업체가 선정됐다.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정보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여섯명에 대한 명단을 과장님이 못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계속 못 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뭐냐면, 지금 "사행활에 침해됨이 우려되어서"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심사위원 선정을 수락할 때도 자기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락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분들이 9개대행사를 다 압니다.

네?

이 교수님들도 9개대행사를 다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국체전이라든지 유니버시아드 이런데서 각종 심사활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획사를 다 압니다. 건강기획이라든가 제일기획, 광개토대왕, 다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심사위원으로 하는데 대신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사 전에 공개를 함으로써 그런 업자들의 로비를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5일날 밤에 선정해서 27일날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된 것도 그 이유고 이분들이 심사를 수락할 때.

과장님, 됐어요.

양해해 주십시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료를 안 보여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이것은 「행정정보공개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저희가.

그 얘기 책임질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 검토를 하고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신상정보라고 해서 지금 유출시킬 수 없다고 했는데 의원이 의정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열람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열람은 가능...

열람을 해서 당사자가 자필로 써서 베껴와도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의원이 유출만 안 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의원 의정자료 하는데 이렇게 막아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심사위원들을 선정을 할때.

의원이 먼저지.

"향후 자기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수락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미 답변준비하면서 관련법률도 저희가..

그러면 수락서 써주고 그런 것 지금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써준 게 있냐고요? 얘기를 쉽게 할 것을 자꾸 복잡하게 끌고 가시네.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다른 의도가 아니라 심사가 그런 식으로 오도,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미연에 방지도 할 겸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심사위원 여섯 분에 대한 심사, 그런데 이분들이 크게 어떤 문제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열람을 하시든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차단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전혀 모든 일에 책임이 없는 거네.

열람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은 전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 선정한 것에 대한 책임도 없네요. "이 양반들은 다른데 검찰이나 이런데서 뭘 요구를 해도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적절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람은 제가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해마다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일들이 추진되고 그 특성상 상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일이 진행되어야하는 국이니 만큼 2004년도 특색사업과 신규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국의 특색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내용은 하나의 신규사업이나 특색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그 당해연도 사업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금년도 당초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금년도부터 정책적인 방향이나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세 가지 측면 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현실정으로 봐서 지금 현재 노인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이 수반이 되고 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수한 계획을 갖고 또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계라는 조그만 계 단위 부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노인정책을 다루기에는 지금 현재 계장을 비롯해서 직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에 진입되는 시기나 그 수요로 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책 뿐만 아니라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의 여가활동또 지금 현재 저희 경로당이 해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경로당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는데 시에서도 그 경로당을 권역별로 지금 현재 호계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중에서 이런 단기치료시설 같은 것 단 기보호시설 같은 것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제외한 수준의 노인복지센터들이 경로당을 대신해서 앞으로 권역별로 지어져 가지고 노인여가문제라든가 또는 노인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각종 취업문제라든가 또는 그런 문제 등등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노인정책도 필요하고 노인복지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비록 계 단위부서로 있지만 그런 노인정책 부분이 강조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첫 시기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여성정책 부분입니다. 아까 임종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적인 부계사회에서 지금 모계사회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가정을 들어가서 보더라도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역할이 가정에서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양성평등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역으로 해서 남자들이 양성평등을 외쳐야할 정도로 모계사회로 진전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여성정책 부분이라든가 이와 관계되는 양성평등 부분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보강되어야 될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저희 환경위생과의 과의 위상 내지는 업무의 역할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환경정책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수립이 되어 가지고 안양시의 환경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환경정책적인 수립을 하는데 기능역할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환경행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업무의 인식도라든가 또는 그 환경부서의 직원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환경의 중요성에 비해 가지고 일단은 인사부서나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말로만 중요하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모든 지원체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번도 환경을 생각해 가지고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저도 국장 입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저도 그 부분을 늘 느끼면서도 간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구청에 단속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청에 단속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가 전체적으로 안양시의 환경정책을 다루고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지원체제시스템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금년도에 말로만 환경행정,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세월만 흘러보내고 있는 과정이였었는데 금년도에도 이런 조직개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환경행정 또 정책을 펼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이나 특색사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 국의 큰 금년도의 과제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학교신설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 또는 우리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데서 2006년까지의 학교설립계획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해서 총 13개 학교에 450여 학급 1만 5,925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초등학교 2개교 화창초, 샘모루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1개교는 충훈고 등 3개교가 개교예정이며 2005년도에는 초등학교 2개교 나눔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중학교 4개교 삼막중학교, 호원중학교, 비산중학교, 관악중학교, 고등학교 1개교는 안흥고 등이며 총 7개교가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중학교 1개교 석수중학교, 고등학교 1개교 안원고등학교 등 2개교가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등·하교시 교통이 불편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장기 학생 수용계획 및 학구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아까질의를 못 드렸는데 43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국장님! 업무보고를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중·고학년별 길거리농구대회 있죠?

네.

78회를 실시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지금 1회에 6.4명꼴이죠? 그리고 1회에 한번 치르면 5만원 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횟수가, 저도 이게 예선전까지도 합친 것인지 하여튼 횟수에는 좀 이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회에 나누게 되면 6.4명밖에 안 됩니다. 6.4명이 한번 치르는데 비용이 5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 주시나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 과징금 부과내역에 보면 48건으로 되어 있는데 한 건당 평균 13만 3,000원꼴 되는데 이게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과징금을 내용별로 내용이 좀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서면으로 이 내용을 건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과징금은 금액이 틀리게 되면 무슨 건에 얼마 얼마 나누어서 금액을 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42페이지 실적에 보면 체육시설 보수 및 운동장 마사토 포설 같은 것도 13개교 432만원 있는데 이것 한 학교에 33만 2,000원 갖고 마사토가.

그것은 4억3,2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것을 다시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업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당부말씀도 드리고 의견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쉬운 문제부터. 만안 청소년수련관 짓고 여러 가지 과정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지리적으로 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캠핑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개념도 수련시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신설계획인데 장기적으로 볼때는 이제 교육도 지방업무로 넘어올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에서 일을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나눔초등학교 같은 경우 는 미 초등학교, 운동장이 없는 초등학교에 들어서고 있고 저희들이 땅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외곽 쪽으로 학교가 배치가 되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도심에도 많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도보 통학거리가 가능한 거리로 학교가 설립이 되어야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그러면 땅이 작더라도 아니면 땅이 비싸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어차피 그건 국·도비로 땅을 사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감한 그런 결정이 필요하겠다. 이건 섹터별로 거주공간에 맞게끔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계획이 그렇게 마련해 져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구청장님 계실때 말씀드렸더니 난감해 하시는데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을 나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때 논에 얼음 얼려서 스케이트 탄 기억들이 납니다. 안양에 동안하고·만안 한 지역정도는 자연적으로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실내빙상장도 있지만 그런게 있으면 정서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땅을 사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땅을 이용하든 아니면 사유지를 임대를 하든 논같이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에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색사업을 추진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학교급식조례 조금 전에 체육청소년과장님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이것 공개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떠들어대면 시는 코너에 몰립니다. 「교육경비에관한조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세가 7.5%에서 10% 올라가면서 들어온 금액의 금액보다 작은 금액이 지금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교급식조례 이런 것들이 상위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해 주고 상위법이 되면 그때 또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문제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학교급식조례는 시민들이 땀 흘려 가지고 1만명 이상 서명을 받은 것이니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달라, 의견을 그렇게 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네.

한 가지 더. 축구 "ＬＧ 브랜드 가치 공무원이 그것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용역을 줘서 이런 게 용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좀전에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ＬＧ가 이전함으로써 이제 안양은 경기도에서 이류도시가 된다. 잘 아십시오. 수원, 성남, 부천, 안양에서 이제 안양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안양, 안산, 용인, 의정부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시장님한테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계획결정 20년 단위로 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도시는 더 도시화 시켜야 되고 자연은 더 자연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인구를, 면적은 작지만 70만 쪽으로 빨리 가 줘야 된다는 얘기는 이 도시규모라는 것이 시세나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파워풀하게 나갈 수 있는 인구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정적인 개념으로 도시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마인드는 내가 볼때는 위험하다. ＬＧ가 이전하면서 또 한번의 위기가 닥쳤다 하는 문제를 사실 거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가게 되면 가는 사람 붙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안양하고 군포하고 의왕하고 연계해서 시민축구단이나 유명한, 대외적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 스포츠 종목을 3개 도시가 연합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우리 도시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모든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같은 데는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운동도 일어나고, 이건 "지금 현재 안양에 사시다가 서울에 가서 성공했던 분들이 다시 안양에 들어와서 해야될 역할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이런 역할을 좀 부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지만 시야를 넓게 가지셔서 장래 안양을 위해서도 많이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이면사무소는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김근숙입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안산시에 있는 우리 시립공원묘지에 납골묘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의 공원묘지는 만장이 된 상태이나 일부 공간의 활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시설이 아닌 관계로 전국 공설납골당과 납골묘를 설치한 자치단체에 문제점 해결한 인센티브 제공과 해결책 등을 협조를 요청해서 지금 접수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용역의 여부 등도 검토해 볼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등록 시에 개인별로 파일화하여 생산적 복지를 지향함에 있어 연계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만 3,426명으로서 전체 장애인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장애유형과 장애등급, 진단병원 그리고 등록일 등을 전산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별 생활실태 등과 세부적인 내용은 등록장애인 중에 국민기초수급자만 개별 생활실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중에 기초수급자는 오늘 현재 1,244명으로서 장애인 가구원의 직업이라든가 의료보장 여부, 부양능력, 재산 및 소득상태 그리고 가구원의 생활실태, 근로능력의 유·무 그 다음에 자격증 소지여부, 직업훈련, 건강상태 상담내용과 수혜복지 내용 등을 모두 조사표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노인 전문요양시설의 진입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 진입로는 임종순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안양보육원과 시설공사과와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 화정동 공원묘지가 만장된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동의 공원묘지는 '87년에 만장이 되어서 780기가 안치되어 있고 만장은 되었으나 당초 분양 시에 관리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 2001년 3월에 묘지에 495만원을 투자해서 이동식화장실을 건립했고 2002년도 4월에는 울타리와 경계석, 우물보수로 1,132만원을 투자해서 주변정리를 해서 묘지 성묘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용인부 한 명이 날마다 묘지관리상태 점검과 정비 등을 관리를 하고 있어 성묘객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조치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잔치비용이 노인인구 2분의 1에 1인당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7,000원 정도로 인상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경로잔치 예산을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65세이상 노인인구에 1인당 단가 5,000원으로 기준해서 참석율 50%로 계상해 가지고 만안구에 3,400만원, 동안구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로잔치 1인당 단가가 5,000원이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1인당 단가를 6,000원으로 해서 만안구에 4,800만원, 동안구에 5,700만원으로 편성해서 약 3,200만원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많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예산편성 시에 물가 등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의 외부반입금지에 대한 단속한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98년도에 폐지되면서 인·허가사항에 대한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2년도에 전면 개정되면서 장례식장의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사체 위생적 관리에 대한 위반과 가격표 게시의무 그 다음 게시된 가격 외에 금품징수를 했을 때에 시정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가격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족이 있을 시에 장례식장의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장례용품 의무사용에 대한 것은 사실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가정의례준칙법」폐지로 행정관청에서 계도나 가격게시 의무를 단속하고 반입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사적당사자의 관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관여라고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민원은 사실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데 저희가 2년전인가 예식장에 대한 민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랬을때 사실 결혼예식장도 가정의례법률이 폐지되면서 자율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격에 대해서 조율을 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조율을 해서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업체에서 완강히 반대한다면 「소비자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죠.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 봐서는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된다하면 안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런 것을 널리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즈음 계속 상가집에 다녀보면 그런 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어제도 제가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 개인의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라도 그것을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일을 치르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울며겨자먹기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방치해 준다고 하면 결국은 폭리를 취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정식적으로 저기를 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업주측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00만원 어치 팔았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을 전부 다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세무서에서 저희에게 영업신고 건수를 저희한테 1년에 한 번씩 분기로 갖다가 주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세무서에 자료를 요구하면 줍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내는데.

그 사람들 업주측 입장에서는 100% 성실하게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죠.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업주측에서는 탈세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병행되는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가 이런 것은 꼭 본인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반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한 2년전인가 가격표를 게시한 밑에다가 "이 외에 불필요한 것을 강제로 요구했을 경우는 사회복지과로 신고를 하라"는 것을 붙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점검을 나갈 때 그것이 붙여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하고..

붙여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수시로 점검해서 항시 그게 비치가 되어 있는 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장애인 수가 몇 명이라고 했죠?

1만 3,426명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신문구독지원은 전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1급, 2급만 줍니다.

이게 한 부당 얼마죠?

2,500원씩입니다.

여기 보면 483명에 1,300만원 우리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50원 정도가 나오네요?

네.

2만 7,000원 나누기(÷) 12달 하니까 2,250원. 그러면 신문은 전부다 그것 갖고 충분합니까?

네, 장애인도 그 신문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나는 보기를 거부하겠다." 라는 통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보내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앞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각 업소마다 제가 점검을 할테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과 사업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사업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등이 취약한 부문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명시된 여성인적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과에서는 여성능력개발사업과 가족중심적 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사업으로 여성복지 및 정책분야에 아버지교실, 부부수련회, 양성평등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자원봉사, 아동보육사업 등은 가족이 중심이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여성보다 가족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 올 중점사업으로 가정바로세우기운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작년보다 사업계획이 많은데 센터 직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센터 소장이 공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안양시자원봉사활동에관한조례」제8조에 의거 명예직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장은 2003년 1월부터 공석중이고 사무국장이 자원봉사분야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장위촉 등 센터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제9조 2항에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법 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울산, 광주, 광명시 등이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직원 부족문제는 센터 업무담당자와 업무를 재조정해서 센터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무난하리라 판단됩니다. 인근시에 비해서 센터 직원수는 적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연도별로 자원봉사자 증가현황 및 금년도 자원확충계획과 전체 인력을 어떻게 네트워크 관리하며 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증가현황은 2000년도에 7,341명, 2001년도에 8,833명, 2002년도에 1만 0,484명, 2003년도에 2만 7,089명으로 2002년도에 대비해서 2003년도에 158%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원인은 자원봉사자 등록 활동시간관리 등에 자원봉사포털시스템과 자원봉사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전자카드 실시로 각 계층에서 대폭 증가한 결과입니다. 금년도 확충계획은 5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전체인구의 약 8%입니다. 그리고 전체 풀제 네트워크 관리는 인력관리를 위해 2000년도부터 2003년 7월까지 VDMS프로그램으로 센터 직원이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자원봉사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수요처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웹상의 시스템으로 바꾸어서 봉사활동 상담 배치 및 단체관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248개 수요처에서 77종의 자원봉사활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모계사회로 간다는 것은 대충 눈에 보이는 건데 지금 학교를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은 남자지만 밑에 선생님들은 70%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시기가 아니라서 그렇지 10년 정도 되면 교장선생님의 70%가 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때는 여성위주의, 여성이 상당한 위치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하니까 제가 여성과의 정책이 여성의 힘, 교육된 힘 아니면 훈련된 여러 가지 파워를 가지고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적인 행사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축적된 자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봉사활동이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부가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support)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해야지 아직까지 마인드가 거기까지는 안 가 있으니까 사실 문제예요. 여성과에서.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성과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1년 동안 고민해서 내년에는 그런 역할들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서나 볼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종순위원님.

구청에 놀이방 담당계장님들하고 작년에 얘기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놀이방을 어떻게 경쟁적으로 할 거냐하는 문제에서 이번에 사업계획이 좋은 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해서 거기서 패를 제작해서 주면 입구에다 걸어주고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보고 "여기는 참 우수한 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올해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는 민간이나 시립보육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도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서 1, 2, 3등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해서 그 패를 하나 주면 그 앞에다 게시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편하게 맡길 수 있도록 "아, 여기는 시에서 평가해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됐구나" 그러면 민간시설에서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할거고 그런 인센티브적인 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어 올 2월말쯤에 경기도에서 지침이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시달되기 전에 알아서 자율적으로 먼저 해 주시고 또하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같이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장애인에서 파일화를 여쭤본 것은 그 사람들의 현황, 장애정도 이런 것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뭐냐.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꼭 누워서 물질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만 받을게 아니고 일자리를 제공해서 10만원이든 3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일할 수 있는 것은 제공을 한번 해보자. 사회복지과 계장님도 계시잖아요. 한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영세민은 거기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발췌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지도자나 아니면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것을 해 보시는게 어때요?

저희가 자원봉사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형매장이나 이런 데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 전자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은 5% 내지 몇 % 어느 정도 가맹점하고 협의해서 인센티브로 물건을 싸게 산다든가 하는 어떤 제도를 저희가 착안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내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고 싶어.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자리를 시에서 마련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이 사람들,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데, 물론 100만원짜리 일자리지만 이 사람한테 급여는 30만원만 주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기쁨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거기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이게 어려운 주문이에요?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그분들을 누워서 받게만 하지 말고 그게 오히려 더 보람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산적 복지..

네, 알았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성과의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2003년도에 비해서 특별나게 고민한 흔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서 죄송하고, 그동안 누누이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했던 대로 보육정책에 대해서 지금 임종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뭔가 발전적인 시책을 못 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되겠고 먼저 번에 안 국장님께서 간담회때 말씀하신 대로 보육정보센터의 용역 비슷한 과제를 줘서 영·유아라든가 방과후보육에 대한 자료를 구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조사한 근거에 대한 어떤 설치, 말하자면 보육시설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구역별로 나눴는데, 7개 구역으로 나눴나요?

7개 만안에 3개.

7개 구역으로 나눈 것부터도 수긍이 안 가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드릴 수 없나요? 그게 대외비예요?

대외비는 아닌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보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아직 그것을..

과장님이 보시기에 신빙성 있는 자료입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시에서 보육정보센터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지불된 겁니까?

그것은 연중사업으로 저희가 맡길 겁니다.

그러면 그게 보육시책에 많은 어떤 참고자료가 되는 자료라고 말씀..

참고를 하려고, 거기에 따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4년도 사업계획이라고 보아지는데.

그게 중장기계획으로 봐야겠죠.

보육정보센터에서 조사한 내역을 모든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공감이 가나 일단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것을 이렇게 할게요. 시의 확정된 자료는 아니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우리 부탁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한 자료니까 드리는데 시의 확정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자료와 관련해서 여기 석수1동에 시설이 첫 번째로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번에 평촌동 얘기가 있었는데 2004년도 업무보고때 평촌동에서 뭘 한다는 그런게 뭔가 한 줄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안 해요?

올해는 석수1동이..

동안구 쪽은 안 합니까?

동안구 쪽으로는 하반기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업무보고 달라요?

이게 일단 올해 예산책정도 안 된 사업이고 해서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은 올해의 추진계획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들이 동안구 위원님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평촌동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제반 여건상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내부방침이 섰으면 당연히 이 업무보고에 넣어야 나중에 "거기에 왜 그 계획을 실천한 바대로 추진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한 줄도 안 넣어놓고 석수1동에만 시설을 하나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때 이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해가 되겠어요?

그것은 과제를 저희가 12월달에 보육정보센터에 줘 가지고 저희가 2월달에 받은 겁니다.

지금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넣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죠. 보육정보센터에서 저희 전체 안양시를 놓고 우선순위가 정해진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검토에 들어갔는데 그 계획서에 의해서 보면 비산권, 박달권, 석수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분석을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검토가 덜 되는 바람에 업무보고서에 단 한 줄이라도 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죄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모든 것이 시범사업이면 만안구에 한 개소, 동안구에 한 개소를 하기로 했으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평촌동의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추진계획을 한 줄이라도 넣어야 이것을 보고를 받는 위원의 입장에서 형평성도 있고 나름대로 객관성이나 합리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야지 이 자료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에 교사들이 이직율이 잦다. 나름대로 원인이야 있겠지만 이직율이 잦음으로 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요인도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위원님들 입장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원인과 대책 분석도 해 봤으면 좋겠다.

네,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1년도 근무 못하거나 몇 개월도 근무 못하고 자주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육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돈만 집행해 주는 그러한 시책을 벗어나서 뭔가 문제점을, 그동안에 이채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때라든지 기회 있을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그래도 개선하고 해 보려는 노력의 흔적이 업무보고서에 별로 없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 텔레마케킹 교육이 60명이 18회로 되어 있는데 한번 1회에 3명 갖고 교육이 됩니까? 29페이지 봐 주세요. 실적에 보니까이게 이렇게 교육실적이 이루어지냐는 얘기죠.

이게 두 기에 걸쳐가지고 한 기에 30명씩 해서 한 기에 9번 하는 겁니다.

1기에 9회 아니에요. 그러면 1회에 3명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한 기를 진행하는데 9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에 30명을 뽑아 가지고 한 기에 9회 30명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기에..

글쎄, 한 기에 9회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를 한 기에..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9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기에 1회라고 하면 3명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연인원은 더 많고 한 기에30명을 뽑아서 9번을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두 기로..

여기 보면 1기가 9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9회에 30명 아닙니까? 그러면 1기에 1회가 3명꼴 뿐이 안 되잖아요. 9회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것을 18회 60명은 두 기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18회 60명을 그 두 기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뺐습니다.

이 자료가 안 맞잖아요. 이게 여태까지 실적이나 모든 것이, 향후실적이나 계획이 지금 안 맞아요.

괄호 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기에 9회라면 30명이면 1기에 1회면 3명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에 30명을 뽑아서 9번을 진행한 것을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그러면 3×9, 27해서 270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인원을 따지게 되면.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줘요!

죄송합니다.

지금 모든 업무보고 자료가 전년도 추진계획하고 실적하고 자료가 안 맞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에 인원을 연 인원을 치지않고 이것은 횟수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1기에 9회라고 하면 1기에 1회 해서 3명꼴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제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업무보고의 모든 형태가 다 이런식으로 숫자계산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제 생각이 틀려요, 맞아요?

다음부터는 표기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18회 60명이면 나누기 18하면 딱 나오잖아요. 3명 꼴..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안 맞는 거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육에 대해서 먼저번에 비산1동에 어떤 분이 비산1동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에서 보았듯이 시립어린이집은 민간에서 하기 힘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시간제보육이라든가 반일제, 직장인이 오전이나 오후만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시립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민간어린이집에서 반일제 어린이는 잘 안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립어린이집도 한나절 반일보육은 안 맡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인들.

네.

그래서 앞으로 여성과에서 과장님이 보육정책을 펼때 맞벌이 직장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책에 있어서 시간제보육이라든지 반일제보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벌이가정 보육은 원래 종일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잠깐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복지사업소 에서는 운동을 하러와도 시간제보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 때문에 직장에 간 사람이 한나절 보육을 맡길 데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내가 취미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직장을 위한 것인데도 현재입장에서는 맡길 데가 없다는 것은 시에서나 의회의 입장에서나 한번 고려해야 할 문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 민간시설에서는 시간제보육이나 종일제보육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에서는 원래 맞벌이가정을 위한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맞벌이,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아이를 우선으로 보육을 하고 있고 정원이 안 차면 차순위로 이런 반일제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현재 시립어린이집은 인원이미달이 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맞벌이가정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저희 시의 보육정책에 대한 주무 최고 과장님으로서 지금 그런 보육의 어떤 서비스에 대해 예산도 늘리고 하는데 거기까지도 어떤 오전 반일, 시간제보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단계가 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건 맞고 현재 민간시설에서 그것을 맡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일제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일제보육은 지금 민간에서는 수지타산면에서는 잘 안 맞으니까 잘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시립어린이집은 영리를 그렇게 크게 목적으로 안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되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이나 어떤 저기에서, 맞벌이부부가 온종일 밤늦게 오는 사람만 맞벌이부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요인을 가진 사람들도 뭔가 어떤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저희가 전체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 민간시설에서 반일제보육을 많이 받고 있고 현재 또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일제를 꺼려하거나 한다는 그런 것은 저는 얘기를 듣지를..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정원 외 예를 들어서 Ａ라는 민간어린이집이 정원이 50명이에요. 50명인데 반일제 오전만 맡기고 가는 아이가 20명이다면 이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반일제도 정원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 과장님이 원장이라면 그 반일제 받겠어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도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소위 말하면 어린이집도 사업인데 반일제하면 10만원뿐이 못 받고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인데 위원들이 그 정도는 다 개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단계는 아니고 일단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그 사람들까지도 뭔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셔야지 지금 얘기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원래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그래요. 직장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대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종일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해와달어린이집에 시간제보육을 하고 있다. 얼마나 앞서가는 겁니까? 여성회관에서 취미활동을 위해서 두 시간, 세 시간 아이를 맡기고 맡긴 시간만큼만 보육료를 지불하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 5시간이 됐든 6시간이 됐든 그 시간만큼만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도 많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취미교실을 떠난 생계를 위한 맞벌이부부가 어떤 시간제 도입 내지는 오전·오후반 보육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써야될 단계가 왔지 않느냐 라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자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한번 분석을 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쳤습니까?

마쳤습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앞두고 접객업소 종사자들에게 서비스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0회 도민체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맡은 부분은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숙박과 음식점 관련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숙박업소하고 음식점은 1차 정비를 해서 홍보를 했고 앞으로 숙박업소 업주들하고 음식점 업주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를 할 것이며 동 업소에 대해서도 위생검사를 별도로 3월 중에 실시를 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책자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4월 중에 각 시·군에 배포를 해서 숙박업소와 위생업소,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한 것 중에서 우리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말도록 하면서 싸주는 용기는 적용대상이 되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실 때 접객업소에서 제외대상, 적용을 안 받는 부분을 별도로 삽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재이용을 위한 쓰레기 감량측면에서 배출한다라든가 또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할 때 쓰는 용기라든가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요새 일반도시락을 구입했을 때 스티로폼 플라스틱인데 스티로폼을 사용 못하고 플라스틱으로 앞으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실 겁니까?

일반사업장에서 도시락은 플라스틱 용기로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을 사용해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시락의 경우는 야외로 멀리 나가게 된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이나 이럴 때는 플라스틱으로 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1회용으로 쓰는 것은 관계없는 건가요?

알루미늄으로 1회용이 아니라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재활용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보면 안양천살리기 자연형 둔치 가꾸기 및 물고기 방류 등이 있는데 안양천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117쪽 말씀입니까?

네. 추진계획에 늘푸른 안양21에서 하는 자연형 둔치 가꾸기..

이건 큰 틀의 안양천살리기에는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추진부서가 큰 틀의 안양천살리기는 지금 하수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둔치가꾸기나 물고기방사는 부수적으로 저희 과에서 늘푸른안양21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왜 여쭤보는지 알죠? 안양천 및 학의천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우대하는 예를 들어서 6,000원짜리 점심을..

위생업소..

그것을 하는데 동안만 계획이 있고 만안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 본청에서 무엇인가 업무조율을 해서라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말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여기 귀인동 먹자골목에서 양심 무슨 운동이라고 음식점에서 도민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바가지 요금을 안 씌우겠다는 그 사업도 위생과에서 과장님이 챙겨보셔 가지고 시에서 무엇인가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확산시킬 수 있는 일은 없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 대기환경 개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계획이 있지만 어제인가 오늘 보니까 다른 데서는 공회전차량을 가지고 단속,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공회전을 5분 이상 우리 법규에 오바되는 데를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차고지를 간다. 뭐 한다하는데 우리도 대기오염 환경개선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공회전 금지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금지표지판 갖고는..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7월 1일부터 경기도 조례가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고지에 일단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방법, 5분을 초과해서 못하도록 하고 이런데 있는데 오늘아침 신문에 중앙일보에 공회전차량 단속이 공회전이 된다는 취지로 나왔던 게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성실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회전차량까지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것까지 단속대상이 돼.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때때로 의지를 보여 가지고 대기환경개선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위원님께서 현재 각 동의 환경미화원 결원에 대해서 충원이 어떠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안양시와 비슷한 즉, 구가 설치된 시와 환경미화원 수를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시가 264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큰 수원은 8명이 적은 정원이 256명, 성남시가 9명이 적은 255명, 부천시는 40명이 적은 224명, 안산시는 60명이 적은 204명, 고양시는 92명이 적은 172명으로 저희 안양시가 타 시에 비해서 작게는 20명 많게는 100명 정도가 많은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실태, 청소량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결원을 유지하면서 금년말까지 운영하면서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충원 또는 감원조정을 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화장실개선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체전을 대비해서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화장실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참석인원이나 선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즉, 밀집지역에 안양종합운동장, 주식회사 효성운동장, 소년심사분류원에 대한 화장실 대책으로 우선 안양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임대화장실을 2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임대토록 하고 주식회사 효성운동장에 대해서는 총 예산 6,700만원을 들여서 지난 2월 8일날 조달청에 구입의뢰한 바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조달돼서 납품토록 하여 사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년심사분류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공사과가 체육청소년과와 협의해서 금년 4월중에 완공으로 신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금년에는 모범화장실 34개소를 지정해서 개소당 5만원정도의 소모품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장실개선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34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가 지난 1월 8일 공포되어서 발효 중에 있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는 현재 단속보다는 홍보 및 지도를 계속하고 있으며지난 1월 8일부터 2월 10일 현재까지 약 1개월 동안에 도·소매업소 1회용품 무상제공과 관련해서 17건,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사용 14건 등 31건의 시민신고가 접수되어서 현재 그 위반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막사 입구 경기교육대 부지 앞에 공중화장실 신축은 지금 거기는 허허벌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등산객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교대부지에 삼막사 입구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을 3개 동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대가 신축되고 하면 모양새가 좋은 화장실을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상태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추후에..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제 인근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청계 백운호수를 가봤더니 화장실을 두 군데를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거기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 시도 등산로 삼림욕장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공중화장실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용자들은 많은데 화장실이 간이화장실 플라스틱으로 해서 위생상태도 엉망이고 그런데 이왕에 이렇게 신축을 고려하면 가급적이면 그런데도 확대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감사때나 회의때마다 늘 지적되어 왔던 생활쓰레기 수거용역업체, 예를 들어서 11개 업체가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을 청소사업소장님께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늘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건데 그런 개선의 흔적이 여기 사업소 업무계획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요일별 분리수거 이것도 사실 엉터리거든요. 그냥 수거업체에서 다 한번에 쏟아서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여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업무보고에 내용도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동안에 감사때라든지 어떤 회의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제기되어 왔던 사항들이 무엇인가 바꾸어 보고자 하는 변화의 노력이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웅준위원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신 등산로 화장실설치관계는 저희가 작년 12월 20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2단계에 걸쳐서 우리 안양시 전역에 이동화장실 실태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공원이나 임야에 설치된 화장실은 녹지공원사업소 또 그 이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화장실은 청소사업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례를 들면 건설업자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대로 방치하고 갔다든가 특히 유원지 입구에는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한 사항 이런 것을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자를 지적하고 운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산로 관련해서 화장실 설치문제는 녹지공원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요일별 분리배출관계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진입이 금지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4월부터 양 구청에 1개동씩 시범운영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같이 분리배출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현재 우리 경기도 수도권 내의 청소업체들 운영실태를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3월 중순쯤 되면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한번 검증이 되면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결심 맡은 후에 별도로 보고드릴 것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문제시 되어 왔던 박달동의 적환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2004년도에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든지 청소행정이 개선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봐야되나요?

없는 게 아니고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적환장용역이 사실 금년 2월 4일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자꾸 용역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점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연장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는 여기에 대한 용역이 나옴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용역 주실 때 입찰공고해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입찰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납기를 못 맞추고 그런다는 거예요?

납기는 업체에서 납기일을 맞추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그것 가지고 자꾸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내실있게 잘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거업체에 대한 개선책은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이 고민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엇인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개혁은 못할망정 시정은 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소각장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 매립지로 못간다 등등 문제로 봤을 때 용역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방향이 설정이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나름대로 2004년도 업무보고때 좀 간단하게라도 용역결과 나오면 한다든지 좀 명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것은 소각장 안정적 운영 관리라고 해 가지고 135페이지에 한 장이 나와 있죠.

현재 소각장 수도권매립지를 떠나서 이것 가지고, 그전에 저희들이 듣기에는 내구연한이라든지 등등으로 봐서 발생용역으로 봐서 어떤 "부족하다. 어떻게 할거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제기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에 저희가 사실 지금 소각장이 너무, 이렇게 공개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양시 소각장이 괜찮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중론이 나옵니다만 앞으로 5, 6년정도는 내구연한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음식물쓰레기의 진입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양시는 큰 대란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 자체소각 할 수 있다.

소각도 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저희 적환장의 용량이 1일 총용량이 80톤이라면 추가되는 부분에서는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간담회 자리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보다 더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나중에 더 간담회석상에서 설명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의 답변순서인데 문화예술과장님이 총무경제위원회에 과태료조례개정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복지환경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셔서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의 답변을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프로축구 구단연고 이전 기존 구단의 연고이전 시간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현재 ＬＧ안양치타스에 이어서 부산아이콘스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팀을 갖고 하는데 일단은 프로축구연맹에서 부담금 150억 입장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고 또 부산 아이콘스는 ＬＧ치타스하고 달리 의향서를 냈습니다. 서울이전시 기업명을 배제한 채 서울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팀명칭을 선정하고 단계별 계획에 따라 서울시민의 구단운영 및 지분참여를 통해 명실상부한 시민구단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게 부산 아이콘스의 의향서 제안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ＬＧ가 여러 가지 궁지에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주의를 촉각을 세워서 동향을 수집하고 그럴 경우에, 서울시에서의 지금 입장은 두 개팀을 기존구단을 받아들인다는 입장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기존구단의 연고이전을 발표할 때 기존구단 이전 한 팀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생팀 창단을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구단을 다 받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개 구단을 받았을 경우에 만약에 ＬＧ가 안 되고 부산 아이콘스가 됐을 때는 ＬＧ의 문제가, 오늘도 신문보도에서 잘못하면 무연고구단으로도 표현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 등을 긴밀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비산조각공원과 평촌아트홀 내에 들어가 있는 안양역사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비산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임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추경을 통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당초에 일정구간에 집중적으로 조각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조각공원을 끝내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저희가 그렇게 잡았었는데 전문가 자문 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전의 조각공원들의 실패사유가 어떤 조각물을 특정지역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그런 형태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우려된다고 해서 이번 용역은 비산공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꼭 조각공원이라고 해서 조각물을 갖다놓고 해서 조각공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의, 예를 들어서 교량을 아름답게 꾸몄을때 그것도 조각품을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등등해서 이번 용역과정에서, 아직 용역보고회가 한번도 열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담아 가지고 온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만 그런 우려했던 부분들을 이번 용역보고서에 담아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안양역사관 부분은 임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공연전문시설 내에 역사관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컨셉이 부적합하다는 늘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컨셉이 서로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공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시민이고 또 공연장에 왔다가 역사관에 가서 향토사료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컨셉, 복합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임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초기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 과정이 아니고 지금은 역사관 보다 전시관으로 꾸밀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임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자문 등을 받아 가지고 좋은 역사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강점기시절하고 해방이후에도 서이면사무소가 존재했었는데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둬 가지고 전시물을 꾸미고 그런 방법 등에 있어서 서로 역사적인 인식을 달리하는 하나의 논란일 뿐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본회의에서 밝혔듯이 앞으로 운영이나 전시방법에 있어서는 충분히 위원회도 구성해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전시된 자료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작년에 준공이후로 공연이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작년 공연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로 운영이 되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다금 문화의 거리 조성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일개 몇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이 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이 투명성을 갖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좋아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역사관 설치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 비산조각공원 그것 용역시설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각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조각'이라는 단어.

그런 부분을 하여튼 용역보고회서가 어떻게 담아오는 지 해 가지고..

여기서 지시서가 갔으니까 지시서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담아올 거니까 제가 볼때는 개념을 바꾸어서 다시 지시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하여튼 의견을 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리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벤치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공원개념으로 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주제가 '조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할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비산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조성계획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다니는 길이나..

그것은 지금 비산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사실 그거예요. 이게 원래 비산조각공원이 당연히 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고 비산조각공원계획은 일정 부지 내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범위가 확대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했던 계획들하고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각'이라는게 안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들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하회마을을 갔었는데 저는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게 하회마을 건물이나 위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입로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하회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1차선이에요. 물론 갔다 오오셨겠지만. 큰 편도1차선 정도, 겨우 승용차가 교차할 수 있는 그 정도인데 영국 여왕이 다녀갔던 길도 편도1차선으로 나뒀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화에 대한 다음에 자연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냐, 비산조각공원 접근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고 전반적인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확대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자꾸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공직생활하고 그만두면서 최근의 시행정을 보면서 느낀 것은 생활현장,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현장, 생활문화를 침투하지 못하고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추상이라기보다 공상적인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난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을 의뢰한 상태니까 용역지시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산조각그것이 원 갖고는 앞으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서이면사무소 갖고 얘기하는데 국장님 듣기 거북한 얘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업무보고 자리가 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미쳐 생각 못한 것 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제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는데 복원에 대한 근본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은 이게 하서면사무소로 복원이, 이건 일제시대 아니였죠? 하서면사무소 건물은..

네, 일제시대 아닙니다.

그 하서면사무소로 복원이 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서이면사무소로 복원한다고 해서 서이면사무로 복원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이면사무소를 개축하고 그 시점이 일제강점기였고 결정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던 1900년대 이 당시 시대적 흐름하고 지금 현재의 시대적 흐름 일제강점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제가 커지거나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건데 사실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중에도 역사적 관점이 바뀌었다는 건데 그러면 현재의 관점으로 볼때 그게 존재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식에 차이가 있다. 지금 현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한국 전체에 흐르는 시대의 흐름 이것에 대한 것이 안 맞다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때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선의의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했으면 모르지만 상당히 강제적이고 암울한 시기였거든요. 그런 시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지금 저게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저 건물이 존재하는 한. 그래서 안양1동사무소가 이전하려고 건축하고 있으니까 1동사무소까지 해서 소공원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게 바람직할 텐데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춰볼때 사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말씀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도 위치문제를 얘기했던 문제는 사실 안양시민들한테 안양중심의 그곳에 일제시대의 유물이, 유산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양시민들한테 안양시민들 가슴에 주홍글씨를 달아준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에게 어떤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위원회에서 제 의견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하다. 저쪽에서 하는 관계자들도 지금 하고 있는 행태나 이런 것들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안은 이번에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한 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촌아트홀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몇 % 공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다.

네.

역사관은 어느 정도까지 진전됐죠?

지금 조달청에 요구가 돼서 전시종합만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평촌아트홀은 지금 여기에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것도 동안쪽의 문예회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동의안이 시설관리공단을 지칭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임종순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거든요. 기왕에 3대의회때 논란이 됐으면 틀림없이 조금만 세련되게 집행부서에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자문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미리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는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대책이 미흡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시장님이 캔슬(cancel) 놓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미스(amiss)가 있어서 지금의 이 시점까지 왔다고 보는데, 어쨌든 앞으로 복지환경국의 업무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세심하게 처음서부터 다듬어지고 계획하고 그런 모습이 좀더 좋은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양동 청동기 주거지 복원공사 여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비용은 댄다고 했는데 이것도 올해는 틀림없이, 이것 사업계획이 잡힌 것 보니까 되기는 한 것 같은데..

봄까지 다 납품은 된 상태입니다.

그게 저기될 때 주변환경까지 동그랗게 외떨어진데 다가 진입로도 안 좋고 주변환경으로 봐서 사람이 가지 않을 장소에 9,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복원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심 갖고 찾아갈 수 있는 위치와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 문화예술과 업무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타 국과 연계해서 협조를 구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은 앞으로 안양의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단 광역상수도 도로지만 그 양쪽으로 벚꽃을 식재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는 상춘기 시절에 상당히 앞으로 그 지역이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산조각공원 같은 경우에 그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계원예술대에 줬다고 그랬나요?

네.

그게 어떤 일정한 컨셉을 주고 그것 발주한 건가요?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비산자연공원을 전체로 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그럴 때 소위 말하면 시장님이 어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컨셉 이런 것으로 과제를 주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백지상태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비산자연공원 내에 일정부지 예를 들어서 300평이면 300평, 400평이면 400평에 집단으로 조각을 설치해서 조각공원이라고 명칭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으나 자문위원회 또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 주셔 가지고 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전체를 놓고 용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 보니까 정동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의 조각공원이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호평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종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엇인가 기왕에 하는 것 남이 못하는 그런 좋은 작품의 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시립예술단 운영 이것이 지금 투서, 비리관계로 인해서 감사관실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해 봤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합창단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합창단에 대해서 그냥 될 수 있으면 간섭을 안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겠다. 이게 좋은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름대로 부작용도 생기고 운영상에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해서 뭔가 최대한 자율을 보장하면서 그 보장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있으면 엄히 문책할 수 있는 그런 업무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동안에 감사때도 지적이 되어 왔지만 몇 십만원 일백만원이라는 보조금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질책과 논란이 있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 시의 위상도 있고 조직의 활성화 내지는 효율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어떤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2004년도에는 잡음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는 아니고 저희들 여기서 제안을 드린 사항들 실과에서 아마 정리를 하셨을 텐데 정리해서 국장님이 취합해서 선택적으로 할 것은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대한 일회성 보고가 아니라 60만 안양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여러 요구하시는 계획들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기타 조례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