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모르죠.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체 폐수처리장이 아니라 오수관으로 해서 나갔죠.

자체에서 여과를 시켜 가지고 해 가지고 오우수관으로 나갑니다.

오우수관으로 나갑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광길 이사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1월 27일날 MBC PD수첩에서 서이면사무소 관련해서 취재를 하는데 그것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방영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는지, 그리고 어제 LG축구행사 관련 SMS 문자 서비스가 짜증나게 여러 번 오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이면사무소와 관련해서 MBC PD수첩이, 취재 계획은 방영하기 열흘 전에 1월 16일날 저희들이 인 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MBC PD수첩이 방영되지 않도록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하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기자 분들이 기획 취재를 해 올 때는 방송국 같은 데는 이미 내부적으로 기획취재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기획취재를 할 때 이 보도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방영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분들이 하는 취재 방향을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취재할 때 이 취재내용이 정확하게 취재를 해 가지고 오보가 되지 않도록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참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오보가 됐을 때도 정정 보도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에만 대응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에 대한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SMS 문자서비스가 중복으로 와서 짜증이 나는데, 개선방안이 없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불편을 초래할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행사가 어제 그제 각 해당 부서로 지침이 전달돼 가지고 그 하루 전에 지침이 전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중복 나가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리고 뜻에서 그 분들이 혹시 참석을 많이 안 해 가지고 행사가 잘못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속에서 계속 보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 부분이 각 사회단체별로 각 부서에서 단체별로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시정발전위원회면 해당 부서에서 각자 했기 때문에 중복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인지를 시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G치타스 이전 관련해서 보도자료나 언론을 이용해서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흥보해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보도한 내용은 그리고 보도자료를 제출한 내용은 2월 4일날 LG축구 서울이전반대 시장성명서 발표 및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날 범대위에서 성명서 발표 및 브리핑, 그리고 2월 6일날 시의회 의장님께서 성명을 발표하시고, 2월 9일날 의회결의문 채택 및 서울시의회 항의방문, 그리고 2월 10일날 범시민규탄대회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번 일로 우리 시에 출입하는 21개사 지방지 기자 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우리 안양시를 출입하는 21개사 기자 분들이 '정말로 안양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LG 관련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전 지방지가 그때 그때마다 보도를 우리 안양시가 요구하는 바 대로보도해 주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21개사 전 신문사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취재해서 보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SBS 8시뉴스와 KBS 9시뉴스에도 방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어떤 홍보를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는 부분은 지금까지 범대위에서 추진계획을 어제 규탄대회까지만 계획이 되고,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대위에서 세부 추진계획이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쪽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 범대위에서 계획이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홍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건 가운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약 35억 정도의 감액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도에 저희가 설계 검토한 공사 총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은 별도 집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서 제대로 반영 안 됐던 부분에 대한 증액 조치도 있습니다. 전부 다 감액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증액보다는 감액이 많은데 하여튼 작년도 안양시 2억 이상 공사금액에서 35억 정도가 감액됐다는 내용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감사차원에서 문제를 분석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차후 감사를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공사설계자에게 왜 그와 같은 기간이 필요로 했는지 등을 묻고,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60쪽, 예산심의를 하실 때 저희가 콘도 구입에 관해서 소규모 중심으로 또 저렴한 상품으로 구입할 것을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콘도 구입을 위해서 각 회사별로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주변 관광지 연계사항, 또 서비스 제공여부, 또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 있는지, 또 분양가 등 여러 가지 유형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에 12구좌를 기이 2월 9일날 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선 콘도회사에서 저희가 조사한 상품으로는 최고 51평에서 최저 17평까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적게 할 수 있는 것 또 회원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쓰기가 불편한 것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해서 우선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우선 객실수가 많은 것으로 해서 22평에서 27평형으로 평수를 구입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명하고 한화, 여기에 우선 규모가 크고 또 여러 지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대명콘도에 22평 3구좌, 한화콘도에 25평 3구좌, 그리고 요새는 한참 뻗어나가는 일성콘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3평 3구좌, 그리고 오션캐슬콘도가 27평 2구좌, 토비스콘도가 25평 1구좌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구좌당 예산을 2,85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구입을 해보니까 2,376만 1,000원에서 12구좌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예산이 한 5,600만원 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구입한 콘도를 한번 이용을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가 구입을 할 것인지, 잔액으로그냥 둘 것인지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또 구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참고로 콘도 이용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화하고 대명하고 할 적에 14개 지역에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외에 지금 6개 지역이 더 늘어나서 20개 지역에 분포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일성콘도에 부곡, 남한강, 무주, 여기에 없던 지역이 있었고, 토비스콘도가 도고하고 낙산, 그리고 오션캐슬이 유일하게 안면도에 그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봐서 분포도를 봐 가지고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2쪽, 직장취미회 구성과 관련해서 시에서 시설한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수영장, 테니스장 이런 것을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 우리 시에서 축구회 등 23개 취미회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동회별로 연간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상·하반기 내지는 분기별로 지원을 그때그때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는 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직원이 이용하는 게 각각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시민과 한자리에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또 시민에 수요가 많은 이런 스케이트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저희 직원에 한해서 만 할인을 하기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3년도 상반기까지 수영장에 대해서 당초 6만원 했던 것을 4만원씩 해서 직원한테 할인혜택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 시민들이 민원 제기를 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민원 이 제기되어서 그 내용을 다시 취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은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2개면을 할애를 하고 있고, 헬스장이라든지 국선도장 이런 것은 지금 시설이 할애되는 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수영장이라든지 스케이트장 이런 것은 시민하고 함께 하고 또 수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앞으로는 무슨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6쪽이 되겠습니다. 재안양외국인에 대해서 저희가 초청교류회도 하고 있는데 고적답사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예절교육관을 이용해서 우리 고유의 한복이라든지 한식예절교육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재안양 외국인을 파악하니까 일본인이 87명, 중국인이 요새 조금 변동이 생겨서 한 660명 선이 지금 현재 안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은 민간사업을 해 가지고 2003년도에 처음 일본인들을 모시고 저희가 교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그 분들이 일본인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협력기금이 10억 목표로 해서 8억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금년도에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5개 단체에 12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의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 계획입니다. 나머지 4,500 예산에서 나머지 예산은 수시로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가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잔액으로 지금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절교육관 문제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저희한테 주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 점을 적극 검토하고 또 각 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외국인 그 협의회 저희 민간단체하고 또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7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서 미국 햄튼시 장기파견이 4기에 이르고 있는데, 우선 파견됐던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배치가 돼 있는지 또 선발과정하고 활용방안, 그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4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있는 분이 한 명 있고, 또 지금 금년도에 가려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래서 연수를 마친 사람은 두 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기업지원과의 현재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저희 총무국 국제협력부서에서 협력업무를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어평가 서울대에 어학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60점 이상을 득한 자, 또 연령이 만 45세 이하 고 직급은 6급 내지 8급인 자 중에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3년 이내 견책을 받지 않은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렇게 해서 기준을 두고 현재 선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선발은 성적우수자 순으로 해서 선발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저희가 선발이 일단 되면 저희 내부 대학의 연수과정을 마칩니다. 연수과정을 마쳐서 거기서 충분히 어학능력을 키워 가지고 1년 동안 가서 연수를 하고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햄튼시이기 때문에 자매도시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교류하는 그 사업을 교량적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연락할 것 있고, 거기서 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있고, 그래서 서로 교량역할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학능력을 충분히 거기서 득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그 외에 각종 시에서 아이디어로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한테 전파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성과를 목표로 파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업무보고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관련해서 시청 앞에 평촌지하주차장이 유료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굉장히 저희 시에 주차가 혼잡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유료화가 굉장히 빠를수록 좋은데, 너무 추진이 늦는 것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8월 달에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추경에 언제가 될는지 저희가 대개 보통 보면 3월 그쯤에 되는데, 3, 4월 중에 되면 우선 그 계획을 부지런히 앞당겨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시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저희 또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직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하고 또 시범으로 운영기간 이게 한 1개월에 걸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이 예산만 우선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8월 이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반복해서 7, 8월이면 수해가 오는데, 시 축제를 꼭 10월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저희 실무자선에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뭐한 사항입니다 마는 우선 안양시시민의날조례 그 2조에 보면 매년 10월 1일이 시민의 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굉장히 10월 달이 가장 계절적으로 축제하기 가 적당한 것으로 해서 10월 첫 주, 금, 토, 일을 축제일로 한다, 이렇게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등으로 해서 10월에 추진하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웬만한 수해라든지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은 이 축제는 계획대로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5월 달에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부분은 실무자선에서 말씀 드리가 뭐한 사항으로, 이상 답변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청 청사 보안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후 7시∼8시 사이에 6층까지 약 30분 동안 전혀 직원을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보안에 대해서 자신을 못 갖는 것이 사실과 같습니다. 7시∼8시 사이는 특히 숙직하는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고, CCTV상으로 아마 확인하고 실제 누가 와서 묻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만 겨우 답변할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출입자 통제 전에는 저희가 입구에서 출입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CCTV를 통해서나 또 당직실 입구에서 저희가 출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으로 확인을 하는 제도를 상설화 해야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지난해 고용직을 기능직화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 동에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동에서 잘하는 직원을 구청간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동에 어려운 사항이 많다는 애로의 말씀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우선 각 동에 동사무소 인력배치가 자치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준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만 미만은 7명 내지 9명, 인구 1만 이상 2만 미만은 8명에서 10명 해 가지고 인구 4만 이상 5만은 11명에서 13명, 굉장히 적은 인력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안양1동의 예만 든다면 저희가 8명 내지 10명의 정원을 둘 수 있는데, 저희 최상한 인원으로 해서 10명을 안양 1동에 두고 있고, 현원도 10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 에 고용원까지 10명 했던 것을 이번에 기능직화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원까지 도로 10명으로 두다보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 10명은 당초에 기능직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직 정원을 줄이고, 고용직을 기능직화를 시킨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방침은 앞으로 기능직이 축소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만두시거나 이렇게 하는 인원 34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반 직으로 환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내년도에 충원할 저희 인원이 보정정원하고 해서 54명인데, 금년도에 23명, 내년도 에 31명입니다. 그런데 31명까지 금년도에 채용을 해서 청소년들 직장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82명을 저희가 시험의뢰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5월 달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 인원이 확충이 되면 아까 보고 드린 구조조정 절차를 거쳐서 각 동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충원을 할 계획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선 동장이 한 자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고, 너무 오래하게 되면 굉장히 나태해진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우선 현재 동장 중에서는 5년 이상 근무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솔직히 말씀 드리지만 이 분은 지금 동 간 이동을 하려고 해도 조금 문제가 있고, 바로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어느 정도 최고로 동에서 고참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사업소에 자리가 나면 얼른 올라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옮기기도 뭐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인사 요인이 있을 때면 우선 구나 사업소로 들어와야 될 분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순환보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지금 적어도 3년 이상을 순환보직 대상자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 인사요인이 있을 때 바로 순환보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표준정원제 이런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혀 인사요인이, 대개 인사는 상향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수평인사만 되다보면 또 거기에 따른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정원제에 따른 인사, 상향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께서 업무보고서 75페이지에, 5월 1일∼5월 11일까지 도민체전 대비 청결운동이 낮 시간대에 실시할 경우에 동의 자생단체장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직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기청소가 어떻겠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다시피 제50회 경기도 도민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5월 1일∼5월 11일까지 그러니까 체육대회 직전까지 저희가 청결운동을 실시하는데 도민체전 손님맞이 범시민 행사로 주요도로변에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상가간판, 또 유리창 이런 데에 대한 대대적으로 물 청소라든가 깨끗한, 청소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상가라든가 자기 점포에 대한 청소 또 그 앞에 있는 공공시설물, 이런 부분을 청소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기청소는 새벽 6시나 6시 반부터 7시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두 시간 동안 물 청소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낮 시간을 저희가 택해서 일주일 동안 손님맞이 청소를 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서 76페이지에, 새마을교통봉사대 체육대회행사에 대한, 이게 시·군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새마을교통봉사대가 18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개 지대에서 매년 윤번제로 시·군을 지정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파주에서 또 재작년에는 안산에서 했고, 금년에는 우리 안양시에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그대로 540만원 보조에 자부담 250만원을 들여서 행사진행에 따른 진행용품이라든가 또 행사장비, 임차비, 또 행사진행요원에 대한 급식비 등으로 해서 54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장기근속통장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통장을 25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퇴직자 등에 대한 숫자가 변경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당시에 20년 이상 근속자해서 금년에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20년 이상 근속자가 65세 이상이 8명이고, 65세 미만이 17명입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연령 제한으로 퇴직하는 통장이 즉, 금년도에 퇴직하는 통장이 19명입니다. 이 중에서 20년 이상 된 분이 8명이고, 20년 미만인 사람이 11명입니다. 20년 이상 8명 중에서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6명이 되겠습니다. 퇴임하는 통장이요. 그래서 하반기에 여섯 분은 자동적으로 현직 임원이고, 통장이고, 상반기에는 안양3동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1월 14일 날 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5동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5동에 한 명, 이 사람도 2월 달에 퇴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1월, 2월에 퇴임이 됐고, 또 2월에 퇴임할 사람이지만 이 분들의 장기근속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포함시켜서 금년에 25명을 함께 시행할 계획인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금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기준, 심사기준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까지 적용해 오던 정액보조및임의보조에관한지원기준지침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의 상한제 실링제를 도 입하여 각 자치단체별 규모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예산에 상한액만 지침에 정해 놓고, 지원단체나 지원금액 등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되, 반드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토록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4년도 본예산에 실링의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작년도 12월 9일에 수립하였고, 아울러서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작년도 12월 11일 제정 공포를 하였습니다. 이에 2003년도 12월 15일날 시보와 시홈페이지,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을 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모기간은 2003년도 12월 16일∼2004년도 1월 12일까지 25일 간에 걸쳐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월 3일날 총 11명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연직으로 시의 부시장님과 국장님 네 분, 위촉위원으로 시의원 세 분과 민간전문가 세 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월 27일에 위원 열한 분 중 열 분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지원 단체를 심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는 총 86개 단체에 161개 사업에 10억 7,1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 심의결과는 73개 단체에 115개 사업 5억 8,400만원을 지원토록 확정을 했습니다. 선정 및 지원기준과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원단체와 지원기준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및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근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관내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적 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이나 관계 법령 및 조례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만 단체운영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운영비의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이 해당 단체의 설립 취지 및 정관 또는 회칙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이나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의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와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즉,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타 개인이나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또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을 말씀 드리면 보조사업의 경우 내용의 적정여부, 법령과 예산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금 산출내용의 적정 유무, 국·도비 및 시비 등 중복 지원여부, 기재사항이나 증빙자료 누락여부 등 대상사업으로써의 요건과 적격여부에 관하여 1차 사전심사를 한 후, 사업의 공공성이나 타당성, 주민의 수혜정도,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심의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의원행정예고제가 참 좋은 시책으로 더욱 발전시켜 달라는 주문과 함께 바람 사항으로 각 동의 사업이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들께도 알려졌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예산에 확정된 사업을 저희 행정 계통을 통해서 각 동까지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시달을 해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 시나 또 각종 회의자료로 활용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까지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 된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 위원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근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장비 시설철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시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동감하며, 저희가 그동안 사실 동 민방위 담당자들에게 대해서 혹은 민방위 장비 사용법에 의해서 교육에 소홀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올해서부터는 저희가 계획상 민방위 기본교육 시 상·하반기 2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첫번 2회에 걸쳐서 첫 시간에는 동 민방위 담당자들을 일제히 소집을 해서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그 장비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교육을 올해부터 철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장 교육은 연 1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시에도 역시 통장들이 되겠는데, 통장 교육 시에도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민방위 장비에 대한 사용법 이런 것도 저희가 소책자로 발간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해서 숙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민방위학교에 민방위통·대장 교육이 보통 많지는 않습니다만 1 년에 통·대장 등 한 3, 4명 정도가 2박3일 정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지정된 시범 민방위마을의 통장들로부터 먼저 선입교를 해서 민방위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대해서 시에서 일제 점검을 하고, 구에서는 분기별로 장비 점검을 일제히 해 나가서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앞으로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총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 1회로 수질검사를 해 나가고 있고, 작년 말로 말씀 드리면 21개소에서 음용수, 식음이 가능한 게 15개소 가 판명이 되었고, 음용수로는 불가하고 생활용수로만 가능한 게 6개소가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서 음용수로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음용수로 관리해 나가고, 음용수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것은 생활용수로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리에 비상급수시설도 철저히 해나겠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