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명재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공보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에 올바른 수행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시고 계신 이천우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보고 드리며,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안양시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사 및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실 적에 2003년도 것은 과거 거고, 지난 정례회 때 보고가 있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2004년도 업무 중에서 위원님들이 각 과별로 지난번에 정례회 때 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 현안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사업들이 각 과별로 몇 개씩 몇 개씩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낭독하는 수준 말고, 그 이상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시민과장 김영근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총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대 및 주민등록 인구는 작년 말에 12월 30일 현재 60만 인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자로 60만 4,505명이 됐습니다. 다시 1월말 현재를 여기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1월말 현재 인구는 60만 9,884명으로써 약 한 120명이 부족한 61만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가 됨으로써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반장현황은 현재 정원이 통장이 779명에 반장이 4,809명인데 결원이 통장이 39명이고 반장이 89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863개대에 8만 33명이고, 자동차등록은 17만 1,271대인데 저희들이 사람이 탈 수 있는 승용차나 승합차를 기준으로 할 때 저희들 세대당 약 0.71대가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는 6개 국, 8개 도시인데 미국에 2개 도시, 일본에 2개 도시, 현재 제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미국, 일본, 중국인데 멕시코에 나우갈판시는 현재 교류가 뜸하고 있고, 브라질 소르카바시도 그렇게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만 브라질의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국제친선협회에도 한일, 한미, 한중으로 해서 3개 친선협회가 있습니다. 기구 및 조직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현황도 정례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정규직을 말씀 드리면, 현재 정원이 1,556명입니다. 현원이 1,519명 해서 약 37명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올해 표준정원제를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정원분도 올해 전부 충원하라고 지금 지시가 돼, 공공부분에서 말하자면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60명을 저희들이 신규 채용을 하기 위해서 도에 위탁을 해서 공고가 났습니다만 2월말 경에 다시 경기도에서 추가고시를 해 가지고 약 한 80여명이 올해 채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말씀을 드려서 예산 심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4,876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2003년도 마지막 예산이 5,376억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마지막 마무리추경 때. 그래서 올해 마무리추경 마지막 추경까지 가면 약 6,000억 대에 육박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전산장비나 통신장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이천우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우리 정례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고, 대부분 내년도 예산이 전부 내년도 사업계획에 여기 중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올해, 내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광명시 「행정구역 조정」요청의 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광명역사 고속전철역사가 개통이 되면서 그 근처를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광명이나 안양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추진하는데 시행은 주택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광명과 안양이 서로 겹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광명역사 역세권 개발이 되겠죠. 고속철도광명역세권개발입니다. 공식명칭이. 그러니까 우리보고 행정개편을 하자고 행정구역을 서로 주고받자고 제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 제가 지도로써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도시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정구역을 서로 교환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완벽하게 이 내용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야지 적잖아.

죄송합니다. 그쪽에서 준비한 거니까. 지도를 참고로 해 보시면 아십니다.

85페이지에도 있으니까 같이 겸해서, 예. 85페이지에 있으니까요.

예. 이게 광명역사입니다. 이 가운데가. 보면 꼭 국제공항처럼 만들어져 있죠. 광명역사입니다. 도로가 우리 이리로 들어가고 이리도 들어가고 이리도 들어가고. 이리 들어가는 것은 아직 개통이 안 됐죠. 이쪽은 우리 안양시가 개통이 돼야 하니까. 그런데 이 그림으로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시 경계입니다. 여기 안양이고 저쪽이 광명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죠. 그전에 만들어진. 그 그림을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운데를 잘라 가지고 일부는 광명에 속해있습니다. 그때는 쉽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한 게 그때는 광명시 일부에 도시계획권을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쉽게, 그런데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이 건너편으로 제2단계가 넘어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보시면 이것은 우리 땅인데 우리 건데 광명으로 가있고, 이것은 안양 건데 광명역세권 개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이것을 바꾸자는 얘기죠. 그래서 바꾸자는 거고, 저희들한테 정식공문이 광명시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행정구역 조정은 우리 시 마음대로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 의사, 정식 업무보고 형식으로 합니다만 만일에 우리 시에서 의사가 있다면 또 합의가 된다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안양지역에 들어와 있는 광명역세권 개발지역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노란 것 파란 거야 당연히 녹지지역입니다. 일종의 차단벽이죠. 이 광명역세권 개발에 가장 걸림돌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냄새나는 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역사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이 녹색으로, 녹색차단벽이 녹지지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크니까 당연히 공원화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하면, 벤처용지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저것입니다. 아파트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음반. 이 사람들이 계획하기를 건교부에서 계획하기를 이것은 음반을 만드는 음반 제작하는 공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전부 아파트가 들어 옵니다. 뒤는. 그 다음에, 이 일부, 이 개발에 들어 가 있는 요 일부는 이것은 광명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물류창고입니다. 물류단지. 쉽게 얘기하면 창고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의 논리는 주민들이 이중으로 한 단지 내에 살면서, 우리 대우아파트 식이죠. 어디는 안양이고 어디는 광명이니까 불편하다. 주민불편을 야기 시킨다. 그러니까 일치시키는 게 어떠냐. 그리고 안양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양 이것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냐. 그래서 일치시키자 하는 것이 광명시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민이 사는 데는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일종의 공장, 이것은 공장. 다행히 그 사람들도 배치할 때 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는 뒤에 전부 몰려놨습니다. 계획을 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 공장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불편이 있을 수가 없죠. 공장에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또 이것은 얘기는 없습니다. 물류창고거든요. 이것은 큰 얘기 없어서, 저희들은 우리 시의 입장은 우리 시로 볼 때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부하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광명시에다가, 오늘 광명역사에서 지사님이 오셔서 지사님 주관 하에 이 인근 시에 시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광명역사의 교통망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이것을, 도로 또 일반 우리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나 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면 이 택시가 섰는데 내린 사람이 "안양 가시오." 그랬는데 "우리광명 차요."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까지 택시통학권으로 유지 넣는 것까지 같이 오늘 아마 설명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익이 없기 때문에 거부할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004주요업무보고(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106페이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에서 업무보고 받으시면 구청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600여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병무청에서 발령을 내는데 그래서 배치를 하죠. 배치를 하는데 시청 따로 또 구청 따로입니다. 구청도 동안구청 만안구청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이 지위보고를, 건의서죠. 건의서를 중앙 병무청에다가 냈습니다. 청장한테. 그래서 "시청으로 일괄적으로 내다오. 그럼 시에서 부서별로 구청별로 또 부처별로 기능별로 우리가 배치를 하겠다." 도대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상은 안 되는데, 법을 고쳐달라는 거죠. 저희들은 고쳐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004주요업무보고(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간략하게 밖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광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취임 인사와 간부 직원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광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4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260여 직원과 함께 보다 발전한 공단, 시민과 가까이 하는 공단, 공익과 수익이 조화로운 공단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정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석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창훈 도로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작년도 경영실적, 금년도 경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5페이지, 연혁 말미에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5개 팀을 4팀 1관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운영팀이 사업팀으로 됐고, 문화회관운영팀이 문화회관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경영실적은 목표가 1억 100.

경영실적은 지난 연말에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2004년도 추진계획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주요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공단 직원 260명은 금년을 공단혁신의 해로 정하고, 노사가 합심하여 시민이 시설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고의 고객 서비스 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보고해 주신 순서대로 질의 드리게요. 공보담당관실에 담당관님께 말씀 드리면, MBC PD수첩에서 며칠 전에 서이면 관련 돼 가지고 굉장히 보도가 돼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한 본 위원에게도 안양시민만이 아닌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와 가지고 "너희 시 어떻게 했길래 권용준 너 했길래 그런 일이 나오도록 했었냐"고 질타성 전화를 여러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보도되기 전에 언제 알았으며, 또 막을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보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 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료에, 휴대 문자메시지 서비스 관련 돼 가지고 1만 2,5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중앙공원에서 LG치타스가 서울이전반대규탄대회를 하는데, 저한테 받은 것만 약 10건 정도가 중복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과연 그 문자메시지 하나 하나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비용을 주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0원 꼴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중복되면서 했을 때 그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반감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메시지가 한두 건 와도 괜찮을 텐데, 이것을 짜증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하루에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 몇 십 건씩 받는데, 똑같은 메시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문제점이라 생각되는데, 이번 건에서 어떻게 다시 개선방법은 없는지, 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보내야 될 건지, 체계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게 되면, 각종 건설사업 부실공사 사전예방 차원에서 일상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9일날 본회의장에서 수영장 기계시설개선공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덕트공사 건 과 관련돼 가지고 5분발언을 통해서 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연관돼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뭐냐하면 이번에 3개월로 계획이 잡혀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3개월로 잡히면 3개월 동안 수영장을 쉬게 한다면 이것은 수영장 경영 악화에 막대한 손실을 낳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1월 달 한 달에 얼마 수익이 잡혔냐하면 6,500만 돈의 수영장 입장료가 잡혀있더라고요. 그 다음 3개월 동안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이것은 문제 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삭감시켜 버리겠다고 할 정도로까지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최소의 기간에 해야지, 경영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설공사과장한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추구했었어요. 줄일 수 있게끔. 했더니,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해서 그대로 65일 나갈 수 있게끔 했는데, 어디까지 해서 어떤 조절을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설공사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시설공사과장님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할 텐데,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경영을 얼마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구조직개편이 4국 2담당관에 18과 79담당 으로 돼 있던데, 앞으로 지난해 연말에 지정시로 되면서 그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항은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84쪽에 보게 되면, 아까 '광명시 행정구역 조정 요청의 건'에 관련돼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익 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방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불리한 것은 무엇이기에 거부하는 건지, 우리 안양시만이 아니라 역세권이라면 하나로 같이 갈 수 있다면 사실 바람직한 거지, 안양시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쪽은 안양시, 같은 아파트 단지가, 한쪽은 의왕시로 돼 가지고 불편한 점. 여기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호계동도 그런 경우가 있고, 몇 개 행정의 잘못 구획 정리됨으로써 문제점이 있는데, 어쩌면 제가 들었을 때는 광명시 안도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것이 우리한테 불리한 점이 있는지 거기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0쪽에, 콘도미니엄, 콘도를 추가해서 12구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비싼 것만이 아니라 어차피 지난번에 기존에 12개에서 12개로 또 다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비싼 것만 이 아니라 저렴한 것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요즘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 12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렴한 것으로 12개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더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꼭 12개만 꼭 필요하다면 배로 필요하다면 12구좌만 필요하다면 절감해서 저렴한 것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50% 이상 절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예산을 깎으려다가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직장취미회 활성화 방안. 굉장히 23개 취미회 951명이 회원이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앞으로 노사관계가 우리 공직사회에서 도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동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장이라든지 또 테니스장, 또 수영장 이런 것들을 차라리 동호, 그쪽에다가 조금씩 직원들이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동호회를 지원하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생각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보면, 재안양일본인 초청교류와 재안양일본인 고적답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인들 위안 잔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저 같은 경우는 예절교육관에 모시고 가 가지고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입혀 가지고 정말 한국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제안해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순수한 한복을 입고 또 인근의 식당에 가서 한식을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그 시스템에서 정말 안양에 이런 곳이 좋은 곳이 있구나. 저는 안양에 예절관 교육관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도 활용이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75쪽에 보게 되면, 제50회 도민체전 대청결운동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5월 1일∼5월 11일까지 8일간 한다 그랬는데, 시간이 문제 아니겠느냐 싶어요. 10시∼12시에 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일할 시간에 꼭 그렇게 해야 될 건지. 차라리 조기에 아침에 잠을 덜 자면서 일찍 일어나서 하고 나서 일을 해 나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단체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일을 하셔야 될 시간에 한다면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모임을 하면서도 가능한 조찬 모임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매월 1일날 마다 대청소하는 것도 아침 6시 반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찍 하고 일찍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한번 조절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광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고요. 22쪽에 보게 되면 노사협력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공기업이 금년에 7월 1일부터는 주 5일제가 근무된다면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에서 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때 행사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인원이 보강되는 건지 아니면 수당을 더 지급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항을 질의했으니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고요. 중복되지 않은 부분이 꽤 나온 것 같아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14쪽을 보게 되면요, 민원사무 및 취약분야 감사에 있어서 이제는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까지 반복 감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감사담당관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감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의원들이 생각할 때 는 감사에 허점도 많다. 사전 예방감사, 중점감사,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유공원에 있는 뭡니까? 아트홀 같은 경우도 크게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지만 2004년도에는 좀더 분발하셔 가지고 사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제안은 18쪽에 보면,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있어서 중점 감찰이 뭐냐하면, 각종 인·허가에 대한 부당한 민원처리 및 불친절 행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제안을 드리냐하면 민원실 민원대가 있어요. 민원 접수하는 데. 거기에다가 어떤 글귀를 게재를 해 놓는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 불친절하다든가 또 당시에 양 구 민원실이나 시청 원스톱(One-Stop)행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이렇게 하고 공무원들한테만 알려줄 게 아니고, 일반 민원인도 이것 보고 '아- 이제 많이 변하고 있구나.' 많이 변했지만 더 변하려고 노력하는 면을 보여주고, 사실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크게 자극을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친절 행위, 친절도 조사, 이런 것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런 민원실에 크게 하나 문구를 걸어놓고, 또 민원대에다가 글씨로 게재해 놓으면 한눈에 들어오면 민원인들이 그것을 보고 감사실로 이런 이런 것도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한 데에 대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충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에 공무원 해외연수예요. 그래서 제가 국제자매도시 장기파견 연수확대 추진으로 해서 미국 햄튼시 장기 파견이 4기째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그 파견을 갔다온 분들이 안양시에서는 어떤 지금 현 갔다오신 분들이 현 부서에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장기파견 교환하는 해외연수 교환 공무원의 선발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 선정과정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는 마당에 6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장기적인 연수를 통해서 파견을 해서 그 분들의 활용방안이 얼마만큼 있고 그 성과가 어떻게 있는가, 그 부분에 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어요. 장기근속통장 해외연수 실시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내용을 보게 되면 30세∼65세 이하인 자예요, 통장은. 그리고 65세가 넘어가면 위촉을 할 시에는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번에 위촉할 시에 제외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작년에 개정을 했으니까 올해 위촉이 아닌 내년 위촉서부터 대상이 되는 건지, 그렇게 된다라면 이 분들, 해외연수 장기근속 통장들, 해외연수에 그 인원이 많이 못 갈 수 있는데, 25명이 선정이 돼 있는데, 만안 21명, 동안이 4명 이렇게 돼 가지고. '올해 새로 위촉할 시 65세 이상이 제외됐을 때는 20년 장기근속에 제외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76쪽이에요. 육성지원인데, 우리가 새마을한마음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죠. 그것이 한 5월 중에 있는데, 그리고 또 새마을교통봉사대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여인원이 경기도 시·군 교통봉사대 1,500여 명인데, 이게 어떤 건지, 내용이. 경기도에 있는 전체 31개 시·군·구 교통봉사대 대원들이 안양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 체육대회를.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548만원인데, 그 예산 비용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 10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민방위 장비관리 내지는 민방위 담당직원 교육,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일선 동사무소 직원 중에 민방위 담당 직원이 민방위 담당 장비가 어디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 이름 파악도 못한 담당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법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지정되는 통이 있어요. 민방위 장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통장들한테도 그게 가고 그러는데, 그러한 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시민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보고 때 그때 감사 때 지적을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적했던 비상급수시설 활용방안,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 관리 철저와 거기에 대한 담당 직원의 교육, 그 부분을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제가 감사에 지적했던 그리고 업무보고에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을 오늘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주 5일 근무제는 우리 권용준위원이 자세하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 수영장에 사용하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수돗물로 하는 건지, 지하수 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 발언하실 때 첨가로 물을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새해 업무보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최근에 사석에서 우리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가 식사자리에서 안 좋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공·사석에서 공직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실시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국 총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8월 달에 수해가 우리나라에 매년 옵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전문용어를 쓰면 중국에서 사막화가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더운 바람이 우리나라로 매년 더 많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기압이 형성이 돼 가지고 매년 지금 비가 많이 오게 돼 있는데,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축제를 즐겨야 될 이 시민축제가 자꾸 부담을 가지고 이것을 축제를 하는데 꼭 10월 달에 이것을 해야 되는가. 올해도 제가 보기에 뻔합니다. 이것도. 9월 달 되면 이것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5월이나 6월에 이것을 실시해도 충분한데 왜 굳이 10월 달에 이것을 고집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시청 청사에 물건을 갖다 주기 위해서 아마 저녁 7시∼8시 사이에 시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층의 모 과에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둘레둘레 찾아봤겠죠. 그래서 물건을 놔두고 나오는데 들어가면서부터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됐대요. 청사 입구까지 나오는데 사람을 한 명을 못 봤대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작년에 우리 동안구청에서 도난 사고도 발생이 됐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그런데 이 시청사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6층까지 올라가 가지고 다시 1층까지 내려오는데 사람 한 명을 못 봤다는 것은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 시청에 있는 것 전부 다 들고 나와도 아무도 모르겠더란 이야기예요. 물론 매일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청 청사에 대한 보안관계가 너무 지금 허술하게 되고 있지 않은가. 교대 근무를 하는 건지, 식사 시간이어서 사람이 비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할 게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추진하는데, 약 5억 6,000 정도를 투입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지금 이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서 보고를 안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떤 업체들 선정 기준이나 아니면 집행내역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배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맹명재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LG치타스 서울이전 부분이 우리 안양시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제입니다. 물론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담당은 하고 있지만 우리 공보담당관이 앞으로 이 부분을 보도자료나 시민들에게 이것을 이해를 시키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보도자료나 지침들을 만들어 낼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나든 5월 달 도민체전까지 이것을 이어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안양시민들의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오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변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란 게 '2004년도 살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 오신 거죠. 그러니까 덕담도 드리고 가벼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원행정예고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양시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본 위원이 송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특히 자생단체한테 설명을 해 주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여기에다가 더 각 동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업들, 이런 것들도 그 해당 위원들에게 공지를 해 주면 더욱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시민과에 공익요원 관리. 아주 혈기 방창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연후에 문책하고 야단치는 것보다는 상담과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사이버문화축제, 작년에 아마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이번 축제는 완벽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이사장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사장님으로 오셨는데, 부탁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예술회관 근무자들의 불친절이 하늘을 찌릅니다. 굉장히들 불친절에 대한 불만이 높은데, 우리 안양시의 얼굴이고 안양시설관리공단의 얼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용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빠진 것 두 가지만 다시 질의 드리게요.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게요. 52쪽에 보면, 청사주차 유료화 하려고 하다가 지난번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해서 8월 1일 계획으로 잡혔는 데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그것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체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마는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냐, 그런데 준비하는 데 이렇게 또 오래 걸린다고 보니까 또 좀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앞에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이 함으로써 아마 시청이 차가 댈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빠를수록 좋을 텐데 추경예산을 언제 올려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설명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 추경을 빨리 해서라도 해 줘야지, 이것 민원인들 와서 대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길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 같이 들으셔야 될 텐데,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설명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하면 역전지하상가 재보수과정에 있어서 신문을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업무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이 어떤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뭐가 돼 줘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 사항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에서 하고 관리자들의 과장님 이상의 평가할 때 경영에 이바지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평가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 담당 책임자이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그러한 내용을 하나도 못 듣고, 결국은 보도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어제 사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처음 듣고 있습니다 마는 그런 어제, 제가 회계과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또 하니까 역정을 내가면서 오히려 의원이 어느 누굴 편드는 것 같은 생각을 해 가면서 역정을 내서 제가 굉장히 꾸짖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시설관리공단에다 어디까지 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저는 모르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그 관련 부서, 아까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연관해 가지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도 10월경인가요? 각 동사무소에 고용직들이 있는데, 고용직들을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 줬단 말예요. 전환을 시켰는데 동사무소 정원에는 그 분들이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아.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 직책을 교통에 관한 근무를 했든 그런 직종들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그 분들이 만안에 있다 가 동안구로까지 인사발령 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 고용직들이 기능직으로 전환한 것은 찬성하고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인사기준, 인사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9급들이 동사무소에 부족해서 그 분들을 지금 대신 고용을 하게 동사무소의 직원으로서 배정을 한 건지, 사실 각종 민원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 업무가 가장 많아요. 동사무소가 물론 시청, 구청도 바쁘지만 하여튼 어제만 하더라도 각종 집회에, 각 동에, 인원 동원시키는 것 다 이 동 직원들이 다 한다 말야. 각종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뭔지, 남녀 성별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나가 가지고 태극기를 도로변에다가 게양하는 일이며, 이런 등등의 일들까지도 말단 일들까지도, 또 폭설이 내렸을 때 염화칼슘을 뿌리는 일마저도 남자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동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에서 이런 고용직들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원에 대한 인사기준, 그리고 계속 그 분들을 배치를 할 건지, 그리고 바쁘시겠지만 만안구에 한 이틀, 동안구에 한 이틀, 동사무소에서 총무과장이 근무를 한번 파견해서 해 가지고 과연 이 동사무소들이 지금 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근무를 해 보고 의회에 와서 다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총무과장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고, 각 동에 손발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부족하고 인원이. 그래서 거의 민원인들은 와서 대기하고 있고, 또 온라인 민원 때문에 이제는 이 시, 저 시 할 것 없이 타 시 민원까지도 다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사 기준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하는데, 우리 일선 동장님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한 자리에서 동에서만 근무한 동장님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물론 고위직 공무원 사무관이지만 한 자리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하게 되면 업무에 대해서 엄청 나태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래 한 자리에 있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와 점심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조직진단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기구개편도, 종전의 기구개편인데 지정시로 변했을 때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어떤 입장표명이 있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지정시니 특정시니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지정시라는 용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이것 지정시는 일본에서 쓰는 말인데, 왜 지정, 지정이라는 게 뭘 지정했다는 뜻인데 이것은 총리지정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리령에 의해서 규모가 큰 도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특례를 둔다, 그래서 총리령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정시라는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한 도시라 그래서. 아직 그런데 이 도시를 그러니까 대도시 광역시를 빼놓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 무슨 명칭을 붙여할 거라는 것은 아직 정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입법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냐. 작년 정기국회에서 포항 출신의 국회의원이 의원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포항도 아시다시피 50만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을 집어넣었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맨 마지막 조항에다가 맨 마지막이 아니라 거기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조치를 해 준다 하는데 거기다가 '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이렇게 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라는 구조를 하나만 더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시행령에서 인제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 시행령은 아직 않고 있고, 현재 우리 시장님이 의장, 회장이십니다. 대도시협의회 원혜영 부천시장이 회장으로 출발했다가 원혜영 부천시장이 시장을 사퇴하면서, 저희 신중대 시장님이 회장이 되시는데, 11개 도시가 있습니다. 50만 이상이 11개 도시가 모여서 1월 달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가져 가지고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던 것처럼 5,000만원씩은 각 의회에서 각 시·군마다 전부 다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구 50만 대도시협의회에서 시행령의 이런 것 이런 것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행자부 내에서도 연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이상인의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이 조금 흐지부지한 면은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결과를 가지고 서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시행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시행령만 만들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이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기구조직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략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구조직, 그 다음에 권한이양, 권한이양이요. 그 다음에 재정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재정에 대한 특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기구, 권한, 재정, 이 세 가지 분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분야가 50만 이상의 특정시에다가 많이 말하자면 주려면 지방자치법시행령만 고쳐서는 안되고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이나 관계법령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빨라야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라야 그것도. 그래서 아직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행자부에서 특정시가 되면 기구를 더 얼마 준다든가 인력을 얼마 준다는 것은 아직 당연히 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광명역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우리가 불이익한 점이 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대우아파트 사례를 드렸습니다. 동일방직에.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를 해 가지고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있나, 사람이 사는 지역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했더니, 저희들 지역은 공장입니다. 당연히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렇게 썩 잘된 시설이, 잘됐다 그래도 냄새가 날 텐데 그런 보완책도 없으니까, 사람이 사는 상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광명시 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얘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은 공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여러 가지 벤처공장이니 그 다음에 음악 있지 않습니까? 음향, 즉 말하자면 레코드 만드는 그런 부분이 하여튼 공장이 들어옵니다. 그럼 공장을 거기다 줄 필요가 없죠. 공장에서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아니고 공장이 우리 시에 있으면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방세나 국세가 전부 안양으로 들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손해 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것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야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전혀 한푼의 이익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로 볼 때 실익이 없다. 그런데 다만 주민불편이 많아진다면 대우아파트처럼. 그러면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겠죠. 우리가 그런 지역이기주의를 떠나서 주민들을, 주민들이 국민이니까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명시하고, 지금 부시장님 선이나 시장님 선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거부하는 쪽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군의 행정구역 조정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만일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여기 의회 의 승인을 받고, 우리 시의회 승인을 받고 그것을 다시 도로 올리면 도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지사가 결정해서 행자부장관에 가 가지고 행자부에 가서 국무총리실에까지, 그 법을 고쳐야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이 지금 조금 있으면 발의할 건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이 원하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맹명재위원님께서 제가 자료에도 없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가 추계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의 당초 예산이 4,300억 정도규모였습니다. 그게 최종 예산으로 가니까 5,376억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약 1,000억이 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24.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올해죠. 올해 예산을 규모를 봤을 때 올해 예산이 4,800여 억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추계로 간다면 6,000억원에 육박하지 않겠냐, 이렇게 단순 추계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세입을 전부 추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전부 정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이게 사실 예측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닙니다. 우선 우리 세입을 편성했을 때 세입에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경제 규모가 GDP가 얼마큼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세수가 달라지니까 그 늘어나는 분 해 가지고 계산하면 지방세 수입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세외수입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세외수입에 뭐냐하면 국·도비 보조, 그 다음에 지사가 주는 옛날 같으면 도비교부세 같은 게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가 곤란한데, 올해 추계를 보니까 내년도는 이 정도 6,000억까지는 안 되지만 6,000억을 오버(over)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6,000억 가까이 되지 않겠냐, 이래서 제가 그렇게 자료에는 없지만 그렇게 부연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단순한 어느 정도 예측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LG치타스를 맹명재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시고 하셨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하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겠냐고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 현안사항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LG치타스건입니다. LG치타스가 '96년 4월 26일날 저희 시와 LG치타스프로축구단 간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내용은 4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별 게 아닙니다. '안양시와 LG치타스프로축구단은 안양시 스포츠 문화발전과 체육진흥을 협력한다. 또 연고지를 안양시로 정하고, 안양시 명예선양 및 축구발전에 노력한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연고 정착에 필요한 관중 참여 및 모든 편의제공에 적극 노력한다. 이상의 서로 확인하고 예우를 체결하며,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그러니까 LG치타스와 우리 시 사이에 맺어진 문서라고 하면 이것 외에는 문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다고 해서 지금 어제 불매운동, 우리 시민궐기대회만 가지고 그냥 끝낼 거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겠죠. 지금 사실 확정적으로 LG치타스가 99% 거의 100% 물 건너 갔습니다만 LG치타스가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로 입성했다' 하고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것은 LG치타스가 발표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주도권 싸움이 불이 붙었어요. 내용을 보시면 프로축구연맹과 서울시가 서로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선정작업은 우리가 의향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서울시가 어느 구단을 선택할는지는 서울시에서 해야 한다." 이게 서울시 입장이고, 서울시는 아시다시피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은 "무슨 소리 하냐? 당연히 프로축구연맹의 존립목적이 뭐냐? 연고지를 배정하고 하는 것이 프로축구연맹인데 당연히 프로축구연맹이 해야 된다. 왜 프로구단이 그렇게 많은데, 안 된다." 이 건이 서로 말하자면 권한다툼의 하나였고, 신문에서 보다시피 150억이냐, 50억만 내면 되는 거냐. LG는 "우리는 50억만 서울시에다 내면 된다." "무슨 소리 하냐?" 프로연맹에서는 "우리가 100억을 대납했으니까 150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50억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 프로축구단들이 "무슨 소리 하냐? 프로축구연맹에 100억이 들어간 것은 월드컵 경기장에서 나온 수익 가지고 준 건데, 그 100억이라는 혜택은 모든 구단이 다 가져야 하는데, 왜 LG만 갖냐?" 서울 입성하는 팀만 갖냐." 그러니까 다른 프로구단에서 또 들고 일어났어요. 거기다 부산 유니콘스, 그것도 현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만 그 팀이 부산서 지금 서울로 입성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눈치가. 그래서 만일 구단끼리 패싸움이 벌어지면 아시다시피 현대가 갖고 있는 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많지 않았습니까? 울산, 그 다음에 광양, 광양이 아니라 어디죠? 전북, 부산, 이 세 개의 프로팀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물론 계열사는 다릅니다만.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벌써 확정됐겠지, LG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제 소관은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습습니다만 지금 많은 변원신 안양 우리 마을금고 이사장 3동 협심마을금고 이사장님을 범대위―범안양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또 어떻게 나갈 거냐를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 대응도 해야 할 거고, 이것은 법 가지고 대응보다는 다른 쪽으로 아마 해야 더 치명타를 입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자면 아시다시피 제 소관이 아닌 것을 너무 깊이 설명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5년 이상 근무한 동장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광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광길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공사기간이 한 3개월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경영악화에 대한 막대한 지장과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최소의 기간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2월 2일자로 시에서 긴급입찰공고를 해서 공사기간은 65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 9일날 입찰 마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저희는 공기가 20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65일, 차질됨이 최소화하도록 서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5일근무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5일근무제 실시하게 되면 정확한 비용 산출은 저희가 지금 어렵고요. 그것에 따라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 드린 경영기획단에서 주 5일근무제에 따른 대책을 거기서도 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월 18일날 시 관련 부서와 위탁업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안건으로 들어가서 토의가 되겠고, 전문가인 노무사의 의견도 수렴도 하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타 공기업이나 사기업체에서 주 5일근무제를 실시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도 수집을 해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역전지하도공사 사전협의의 건에 대해서 신문에서 봤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이라는 내용만 말씀 드렸는데, 그게 관보와 그전에 공사, 저희 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공사가 시작되면 저희는 철수해야 됩니다. 거기 직원들이. 그래서 계속 얘기가 됐는데, 거기서 정확한 답변은 없었던 것은 이 안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랬던 거고, 거기에 따른 공문이 2월 9일날 저희한테 왔 습니다. 복사돼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용준위원님께서 여쭤 보신 사항은 이것으로 답변을 다 드리고요. 임채호위원님께서 실내수영장 사용하는 물이 수도물이냐, 지하수냐에 대해서 여쭤 보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50톤쯤 해서 연간 한 9만톤 사용하면 1년에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을 다 마쳐 드리고, 정변규 위원장님께서 따끔한 말씀해 주신 문예회관 이용자들이 "불친절으로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라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예회관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제가 수영장 물을 묻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 지하수, 그 비상급수시설 활용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를 시민과에 했었고, 또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때 본 위원이 간사로 있을 때도 그것을 검토해서 절약을 해라. 그러면 음용수로 민방위급수시설을 팠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물론 수돗물을 이용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지하수 물을 사용하지 않고 비상급수시설 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 수돗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여쭤보신 사항은 제가 몰랐던 사항이었는데요. 지하수는 임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수질검사를 해서 식용 수가 돼야 식용하시는 분들이 잡수셔도 불편이 없으신데, 지하수는 공을 파서 합격하기가 쉬운지는 아직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수돗물은 정수과정을 다 통한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지하수는 음용수로 전부 판 겁니다. 1일 100톤이 나오고 있어요. 물이. 1일 100톤 이상이 나와야 비상급수시설로 가능한 부분이 바로 우리 관내에 전부 100톤 이상 나오고 있고, 실내수영장 입구에 비상급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또 음용수로써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것은 질소가 어느 정도 조금 높다든가 기준치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펌핑을 하고, 기타 거기에 물을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가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 물 관리하는 데 소모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물을 활용한다면 연간 1억 1,000 물값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또 그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는 데도 이중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셨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보셔 가지고 왜 그게 사용이 어려운가, 이 부분을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주시고, 일단 수영장이나 사우나 시설에 가면 탕에는 정수여과기를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안양실내체육관은 그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물이 항상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이 있다든가 질소가 있다든가 그런데 그 정도로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용수로 나왔다가 조금 질소라든가 기타 이런 게 초과를 함으로써 생활용수로 판정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거의 음용수로 한 2, 3일만 펌핑하면 음용수로 될 수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 드리고, 정수여과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실내수영장에서도 쓰시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길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게요. 지금 임채호위원님로 얘기했지만 그 수질과 관련돼 가지고요, 그 지금 폐수처리를 어떻게 자체 폐수처리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영장에요.

자체 폐수처리장이 아니라 오수관으로 해서 나갔죠.

오수로 해서 그냥 다이렉트(direct)로 해서 지금 하천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오수관으로 해 가지고,

자체에서 여과를 시켜 가지고 해 가지고 오우수관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장은 없고, 간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수관로를 통해서 폐수처리장으로 직접 나가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하천으로 나갑니까?

오우수관으로 나갑니다.

오수관로가?

예.

그냥 자연수로 나간다고요. 음.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지역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수영장에 물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요즘은 환경과 관련돼 가지고 폐수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막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다면 그쪽의 비산3동 지역에 아파트단지 오수관로와 연결시켜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어떠냐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같이, 환경, 자꾸만 버려진 다음에 나중에 문제되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해서 저쪽으로 오수처리장으로 가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당 부서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광길 이사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재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1월 27일날 MBC PD수첩에서 서이면사무소 관련해서 취재를 하는데 그것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방영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는지, 그리고 어제 LG축구행사 관련 SMS 문자 서비스가 짜증나게 여러 번 오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이면사무소와 관련해서 MBC PD수첩이, 취재 계획은 방영하기 열흘 전에 1월 16일날 저희들이 인 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MBC PD수첩이 방영되지 않도록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하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기자 분들이 기획 취재를 해 올 때는 방송국 같은 데는 이미 내부적으로 기획취재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기획취재를 할 때 이 보도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방영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분들이 하는 취재 방향을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취재할 때 이 취재내용이 정확하게 취재를 해 가지고 오보가 되지 않도록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참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오보가 됐을 때도 정정 보도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에만 대응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에 대한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SMS 문자서비스가 중복으로 와서 짜증이 나는데, 개선방안이 없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불편을 초래할 거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행사가 어제 그제 각 해당 부서로 지침이 전달돼 가지고 그 하루 전에 지침이 전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중복 나가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리고 뜻에서 그 분들이 혹시 참석을 많이 안 해 가지고 행사가 잘못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속에서 계속 보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 부분이 각 사회단체별로 각 부서에서 단체별로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시정발전위원회면 해당 부서에서 각자 했기 때문에 중복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인지를 시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G치타스 이전 관련해서 보도자료나 언론을 이용해서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흥보해라,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보도한 내용은 그리고 보도자료를 제출한 내용은 2월 4일날 LG축구 서울이전반대 시장성명서 발표 및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날 범대위에서 성명서 발표 및 브리핑, 그리고 2월 6일날 시의회 의장님께서 성명을 발표하시고, 2월 9일날 의회결의문 채택 및 서울시의회 항의방문, 그리고 2월 10일날 범시민규탄대회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번 일로 우리 시에 출입하는 21개사 지방지 기자 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우리 안양시를 출입하는 21개사 기자 분들이 '정말로 안양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LG 관련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전 지방지가 그때 그때마다 보도를 우리 안양시가 요구하는 바 대로보도해 주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21개사 전 신문사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취재해서 보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SBS 8시뉴스와 KBS 9시뉴스에도 방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어떤 홍보를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는 부분은 지금까지 범대위에서 추진계획을 어제 규탄대회까지만 계획이 되고,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대위에서 세부 추진계획이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쪽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 범대위에서 계획이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홍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고 아까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권용준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그 답변 듣고 보충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안양시에서 공보담당관역할이 있죠? 간략하게 범위가 있을 겁니다.

주 업무는 가장 큰 업무는 한 가지로 줄여서 말하면, 우리 안양시가 하고 있는 일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종 시민한테 알리고, 각종, 큰 것은 그거겠죠. 언론 보도자료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제가 지금 MBC PD수첩 이런 것은 끝나고, 그것은 공보담당관이 할 일이 있지, 그것 막으러 공보담당관이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무엇을 묻고자 하냐면, 공보담당관실에서 LG치타스하고 관계 문자메시지 몇 번 오고 저도 엄청 받았죠. 그런데 문자메시지가 말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일괄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동에서, 자생단체, 시, 그러니까 시에서 모든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한 번 때리고, 또 한 번이 필요하다 그러면 두 번만 때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들어오고 자생단체, 동,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해예요, 공해. 그러면 한 번 때리는 데 20원씩이라고 그랬어요. 20원씩 10회면 250만원이에요. 10번 때리면. 그러면 1년에 중복돼서 들어오는 게 아마 못 들어와도 한 수백 번 들어올 겁니다. 그것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것 2,500만원, 3,000만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2004년도에는 뭔가 공보담당관실에서 문자를 때리면 일선 동에 나름대로 동에 관계된 부분 '아- 우리 동네 수도관 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동에서 해라'라고 지시만 내려주면 돼요. 무슨 일 있고. 이것을 이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쪽 저쪽 문자가 와 가지고 사실 짜증이 납니다. 요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려에 의해서 나갔고, 저희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하면 지난번 의회에서도 답변됐다시피 이 자료를 각 과에다 뿌릴 수가 없습니다. 뿌리면 이 비밀이 새나갈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4분기 중에는 어떤 행태로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중복으로 나가지 않게 우리 시 단위 전체 행사하는 부분은 시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각 동 단위 하는 부분은 각 동에서 시행하도록 그런 방침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분기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분기 내에 정리하신다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일 같은 경우요. 저는 LG치타스에 급한 일정이기 때문에 많이 넣었다라지만 이것은 1년 전에 예고됐던 부분이에요. 이미 왜 지금 아우성치고 난리야. 진작에 했어야지.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급한 일이고 그러면 진작에 이것을 대시민 홍보를 하고, 지금 LG가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양에서 대비하자. 차라리 먼저 대응을 했으면 이런 것 없어요. 다 넘어가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이미 100% 넘어갔다. 그런데 뭘 아우성을 치고 추운데 동원을 하고. 왜 그래요? 돈들이고. 이미 끝났어요. 이미 아까 우리 맹명재위원이 얘기했지만 끝났지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뭔가. 그동안 투자했던 것, 거기에서 안양시에다 아직 계산해야 될 돈이 남았다든가 이런 정리를 해 가지고 법적 대응 나가야지, 이미 지금 범대위에서 아우성치고 뭐하고 불매운동, 그 대기업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작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시장께 이미 1년 전에 예고됐고, 그런 것을 왜 지금에 와 가지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냐고. 그런 게 바로 공보담광관실에서 다른 부서와 체육청소년과라든가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간부회의에서 대응을 했었야지, 다 떠나고 다음에 무슨 아우성 쳐 봤자 소용이나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것 1/4분기 안에 그것 꼭 정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재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영장 개·보수공사의 공사기간을 65일로 하였는데, 수영장 일상감사를 하면서 수영장 경영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감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그 성격상 내역감사로써 집행 전에 잘못된 내역을 추적하고 수정하여 발주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사항이며, 지금 말씀하신 공사기간은 설계용역사에서 시공방법, 또 시공기준, 시공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 기간과 관련해서 저희 일상감사를 하면서는 설계자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 기간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그런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공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감사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 공사금액은 12억 5,1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실에서 설계내역을 검토한 결과 현장정리비와 철거철물 고재비, 그리고 중복된 공구손료, 덕트제작, 자재활용률 조정 등을 해서 1억 4,600만원을 감액 조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임채호위원께서 사전예방감사를 위해서 사전예방감사와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주민들이 민원 처리 시 불만이 있을 때 감사실의 감찰 활동내용과 또 그와 같은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민원실 민원대에 문구를 넣어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방법을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감사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조리 신고창구를 설치해서 전화와 팩스와 방문, 인터넷 등을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시, 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불친절사항이나 친절한 내용, 건의 등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에 뿐만 아니라 본청 건물 각 층별로 민원서류함을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고, 이상은 구청과 동사무소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아울러 전월에 처리한 민원취약분야 다시 말씀 드리면, 건축과 세무, 또 위생과 도시, 교통,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 인·허가민원을 대상으로, 전월에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엽서를 보내서 불친절, 부조리 등에 대한 회신을 받아서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엽서신고를 저희가 보내서 그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해 드리고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에 그와 같은 설치하는 문제는 해당 시민과와 시민과장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때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맹명재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나 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사무처리감사가 금년 3월 22일∼26일까지 5일 간 본청 21개 부서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매월 자금을 교부받는 일상경비 집행예산을 보면, 사무용품 구입 등의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을 회계부서를 통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감사를 실시하는 이 회계사무처리감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감사계 직원 4명이 실, 과, 소 소관 감사사항을 분장해서 감사하고 있어 5일 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저희들 일상경비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데 현재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좀 부족한 시간이 됐을 때 이 내용을 시간을 더 연장하든지 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일상감사를 도급 기준 2억원 이상과 증액 1억원 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 기준을 도급액 1억원 이상과 증액 5,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해서 일상감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이 되는 일상감사 금액을 신규공사 1억,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출 경우에 공사내용의 단순한 공정의 공사가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며, 감사대상 공사가 많아져서 제한된 인원으로 감사를 할 경우에 심층적인 감사를 할 수 없어, 오히려 실질적인 감사를 해야 할 큰 금액의 공사의 감사에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감사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향후 발주되는 공사의 건수, 금액 등을 분석 검토해서 감사대상의 범위를 가능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일상감사 실적을 보면 모두 67건을 했습니다. 그 67건 가운데 증액된 내용이 4억2,100만원이고, 감액된 금액이 35억5,4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역시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신고된 건수와 지급실적이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은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금품수수행위, 향응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에 심의를 해서 10만원 내지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며, '99년도 12월 31일날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현재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나 향응을 제공했다하는 신고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서이면사무소 복원과 관련한 간부 공무원과 외부 인사와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한 바가 있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1월 17일날 발생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된 후에 사건의 당사자인 이 외부 인사가 과천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현재 이 사건은 형사문제 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돼서 공무원의 징계와 문책에 관해서는 별도의 자체조사를 하지 않고,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12억 6,000만원 정도의 공사를 1억 4,000여 만원, 십 한 이, 삼프로 정도의 감액을 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회계과에 문의한 과에 321개 업체라는 많은 업체가 왔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담당관님께서 직원들이 잘 감사했다는 이유가 칭찬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자주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에 올 때 많은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67건 가운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약 35억 정도의 감액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작년도에 저희가 설계 검토한 공사 총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은 별도 집계가 안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서 제대로 반영 안 됐던 부분에 대한 증액 조치도 있습니다. 전부 다 감액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증액보다는 감액이 많은데 하여튼 작년도 안양시 2억 이상 공사금액에서 35억 정도가 감액됐다는 내용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좀더 주문을 할 수 있다면 지나친 주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 검토를 받고 있다고 하길래 시설공사과장이, 앞으로는 좀더 더, 정말 잘하시고 계십니다. 경영차원에서 시 전체를 한번 보면서 과연 이것으로써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저한테 최종적으로 되면 저한테 협의를 해 달라고 했어요. 저보고 해 달래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1개월에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뭐냐하면 안 되면 둘로 쪼개서 하는 것도 있어요. 한 업체가 못한다면. 또 1개월에 발주 냈으면 분명히 1개월에 할 업체들이 수없이 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도 증대되면서 또 일도 시민들의 편리도 도모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1개월 내로 해 달라고 그러면서 담당 과장보고 "제발 나한테 결과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금액을 내가 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금액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것이 요즘 공사입찰에서 금액 공개된다고 아무 하자 될 게 없어요. 요즘 전부 다 오픈 돼 있는 거지, 전자 입찰하는데 그것을 안 보여주면서 숨기고 그럴 때, '이것 참 이렇게까지 시의원들이 요구했는데도 못 줄 정도인가.' 제가 봤을 때는 금액 100% 다 공개하고 요즘 다 하더라도 입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만약에 제가 설계했다면 그것을 금액을 높여서라도 철야를 해서라도 이것을 내주면서라도 공기를 단축시켜 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요, 또한 경영을 더 이익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좀더 더 경영차원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감사차원에서 문제를 분석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차후 감사를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공사설계자에게 왜 그와 같은 기간이 필요로 했는지 등을 묻고,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60쪽, 예산심의를 하실 때 저희가 콘도 구입에 관해서 소규모 중심으로 또 저렴한 상품으로 구입할 것을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콘도 구입을 위해서 각 회사별로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주변 관광지 연계사항, 또 서비스 제공여부, 또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 있는지, 또 분양가 등 여러 가지 유형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에 12구좌를 기이 2월 9일날 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선 콘도회사에서 저희가 조사한 상품으로는 최고 51평에서 최저 17평까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적게 할 수 있는 것 또 회원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쓰기가 불편한 것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해서 우선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우선 객실수가 많은 것으로 해서 22평에서 27평형으로 평수를 구입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명하고 한화, 여기에 우선 규모가 크고 또 여러 지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대명콘도에 22평 3구좌, 한화콘도에 25평 3구좌, 그리고 요새는 한참 뻗어나가는 일성콘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3평 3구좌, 그리고 오션캐슬콘도가 27평 2구좌, 토비스콘도가 25평 1구좌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구좌당 예산을 2,850만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구입을 해보니까 2,376만 1,000원에서 12구좌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예산이 한 5,600만원 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구입한 콘도를 한번 이용을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가 구입을 할 것인지, 잔액으로그냥 둘 것인지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또 구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참고로 콘도 이용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화하고 대명하고 할 적에 14개 지역에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외에 지금 6개 지역이 더 늘어나서 20개 지역에 분포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일성콘도에 부곡, 남한강, 무주, 여기에 없던 지역이 있었고, 토비스콘도가 도고하고 낙산, 그리고 오션캐슬이 유일하게 안면도에 그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봐서 분포도를 봐 가지고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2쪽, 직장취미회 구성과 관련해서 시에서 시설한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수영장, 테니스장 이런 것을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 우리 시에서 축구회 등 23개 취미회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동회별로 연간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상·하반기 내지는 분기별로 지원을 그때그때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는 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직원이 이용하는 게 각각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시민과 한자리에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또 시민에 수요가 많은 이런 스케이트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저희 직원에 한해서 만 할인을 하기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03년도 상반기까지 수영장에 대해서 당초 6만원 했던 것을 4만원씩 해서 직원한테 할인혜택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 시민들이 민원 제기를 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민원 이 제기되어서 그 내용을 다시 취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은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2개면을 할애를 하고 있고, 헬스장이라든지 국선도장 이런 것은 지금 시설이 할애되는 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수영장이라든지 스케이트장 이런 것은 시민하고 함께 하고 또 수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앞으로는 무슨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6쪽이 되겠습니다. 재안양외국인에 대해서 저희가 초청교류회도 하고 있는데 고적답사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예절교육관을 이용해서 우리 고유의 한복이라든지 한식예절교육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재안양 외국인을 파악하니까 일본인이 87명, 중국인이 요새 조금 변동이 생겨서 한 660명 선이 지금 현재 안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은 민간사업을 해 가지고 2003년도에 처음 일본인들을 모시고 저희가 교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그 분들이 일본인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협력기금이 10억 목표로 해서 8억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금년도에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5개 단체에 12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의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 계획입니다. 나머지 4,500 예산에서 나머지 예산은 수시로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가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잔액으로 지금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절교육관 문제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저희한테 주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 점을 적극 검토하고 또 각 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외국인 그 협의회 저희 민간단체하고 또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7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서 미국 햄튼시 장기파견이 4기에 이르고 있는데, 우선 파견됐던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배치가 돼 있는지 또 선발과정하고 활용방안, 그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4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있는 분이 한 명 있고, 또 지금 금년도에 가려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래서 연수를 마친 사람은 두 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기업지원과의 현재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저희 총무국 국제협력부서에서 협력업무를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어평가 서울대에 어학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60점 이상을 득한 자, 또 연령이 만 45세 이하 고 직급은 6급 내지 8급인 자 중에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3년 이내 견책을 받지 않은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렇게 해서 기준을 두고 현재 선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선발은 성적우수자 순으로 해서 선발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저희가 선발이 일단 되면 저희 내부 대학의 연수과정을 마칩니다. 연수과정을 마쳐서 거기서 충분히 어학능력을 키워 가지고 1년 동안 가서 연수를 하고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햄튼시이기 때문에 자매도시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교류하는 그 사업을 교량적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연락할 것 있고, 거기서 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있고, 그래서 서로 교량역할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학능력을 충분히 거기서 득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그 외에 각종 시에서 아이디어로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한테 전파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성과를 목표로 파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업무보고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관련해서 시청 앞에 평촌지하주차장이 유료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굉장히 저희 시에 주차가 혼잡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유료화가 굉장히 빠를수록 좋은데, 너무 추진이 늦는 것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8월 달에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추경에 언제가 될는지 저희가 대개 보통 보면 3월 그쯤에 되는데, 3, 4월 중에 되면 우선 그 계획을 부지런히 앞당겨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시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저희 또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직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하고 또 시범으로 운영기간 이게 한 1개월에 걸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이 예산만 우선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8월 이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반복해서 7, 8월이면 수해가 오는데, 시 축제를 꼭 10월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저희 실무자선에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뭐한 사항입니다 마는 우선 안양시시민의날조례 그 2조에 보면 매년 10월 1일이 시민의 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굉장히 10월 달이 가장 계절적으로 축제하기 가 적당한 것으로 해서 10월 첫 주, 금, 토, 일을 축제일로 한다, 이렇게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등으로 해서 10월에 추진하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웬만한 수해라든지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은 이 축제는 계획대로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5월 달에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부분은 실무자선에서 말씀 드리가 뭐한 사항으로, 이상 답변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청 청사 보안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후 7시∼8시 사이에 6층까지 약 30분 동안 전혀 직원을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보안에 대해서 자신을 못 갖는 것이 사실과 같습니다. 7시∼8시 사이는 특히 숙직하는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고, CCTV상으로 아마 확인하고 실제 누가 와서 묻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만 겨우 답변할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출입자 통제 전에는 저희가 입구에서 출입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CCTV를 통해서나 또 당직실 입구에서 저희가 출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으로 확인을 하는 제도를 상설화 해야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지난해 고용직을 기능직화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 동에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동에서 잘하는 직원을 구청간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동에 어려운 사항이 많다는 애로의 말씀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우선 각 동에 동사무소 인력배치가 자치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준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만 미만은 7명 내지 9명, 인구 1만 이상 2만 미만은 8명에서 10명 해 가지고 인구 4만 이상 5만은 11명에서 13명, 굉장히 적은 인력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안양1동의 예만 든다면 저희가 8명 내지 10명의 정원을 둘 수 있는데, 저희 최상한 인원으로 해서 10명을 안양 1동에 두고 있고, 현원도 10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 에 고용원까지 10명 했던 것을 이번에 기능직화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원까지 도로 10명으로 두다보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 10명은 당초에 기능직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직 정원을 줄이고, 고용직을 기능직화를 시킨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방침은 앞으로 기능직이 축소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만두시거나 이렇게 하는 인원 34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반 직으로 환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내년도에 충원할 저희 인원이 보정정원하고 해서 54명인데, 금년도에 23명, 내년도 에 31명입니다. 그런데 31명까지 금년도에 채용을 해서 청소년들 직장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82명을 저희가 시험의뢰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5월 달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 인원이 확충이 되면 아까 보고 드린 구조조정 절차를 거쳐서 각 동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충원을 할 계획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선 동장이 한 자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고, 너무 오래하게 되면 굉장히 나태해진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우선 현재 동장 중에서는 5년 이상 근무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솔직히 말씀 드리지만 이 분은 지금 동 간 이동을 하려고 해도 조금 문제가 있고, 바로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어느 정도 최고로 동에서 고참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사업소에 자리가 나면 얼른 올라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옮기기도 뭐하고 해 가지고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으로 인사 요인이 있을 때면 우선 구나 사업소로 들어와야 될 분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순환보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지금 적어도 3년 이상을 순환보직 대상자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 인사요인이 있을 때 바로 순환보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표준정원제 이런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혀 인사요인이, 대개 인사는 상향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수평인사만 되다보면 또 거기에 따른 불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정원제에 따른 인사, 상향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께서 업무보고서 75페이지에, 5월 1일∼5월 11일까지 도민체전 대비 청결운동이 낮 시간대에 실시할 경우에 동의 자생단체장들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직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기청소가 어떻겠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다시피 제50회 경기도 도민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5월 1일∼5월 11일까지 그러니까 체육대회 직전까지 저희가 청결운동을 실시하는데 도민체전 손님맞이 범시민 행사로 주요도로변에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상가간판, 또 유리창 이런 데에 대한 대대적으로 물 청소라든가 깨끗한, 청소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상가라든가 자기 점포에 대한 청소 또 그 앞에 있는 공공시설물, 이런 부분을 청소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기청소는 새벽 6시나 6시 반부터 7시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두 시간 동안 물 청소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낮 시간을 저희가 택해서 일주일 동안 손님맞이 청소를 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서 76페이지에, 새마을교통봉사대 체육대회행사에 대한, 이게 시·군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새마을교통봉사대가 18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개 지대에서 매년 윤번제로 시·군을 지정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파주에서 또 재작년에는 안산에서 했고, 금년에는 우리 안양시에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그대로 540만원 보조에 자부담 250만원을 들여서 행사진행에 따른 진행용품이라든가 또 행사장비, 임차비, 또 행사진행요원에 대한 급식비 등으로 해서 54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장기근속통장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통장을 25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퇴직자 등에 대한 숫자가 변경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당시에 20년 이상 근속자해서 금년에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20년 이상 근속자가 65세 이상이 8명이고, 65세 미만이 17명입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연령 제한으로 퇴직하는 통장이 즉, 금년도에 퇴직하는 통장이 19명입니다. 이 중에서 20년 이상 된 분이 8명이고, 20년 미만인 사람이 11명입니다. 20년 이상 8명 중에서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6명이 되겠습니다. 퇴임하는 통장이요. 그래서 하반기에 여섯 분은 자동적으로 현직 임원이고, 통장이고, 상반기에는 안양3동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1월 14일 날 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5동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5동에 한 명, 이 사람도 2월 달에 퇴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1월, 2월에 퇴임이 됐고, 또 2월에 퇴임할 사람이지만 이 분들의 장기근속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포함시켜서 금년에 25명을 함께 시행할 계획인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금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기준, 심사기준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까지 적용해 오던 정액보조및임의보조에관한지원기준지침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의 상한제 실링제를 도 입하여 각 자치단체별 규모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예산에 상한액만 지침에 정해 놓고, 지원단체나 지원금액 등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되, 반드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토록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4년도 본예산에 실링의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작년도 12월 9일에 수립하였고, 아울러서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작년도 12월 11일 제정 공포를 하였습니다. 이에 2003년도 12월 15일날 시보와 시홈페이지,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을 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모기간은 2003년도 12월 16일∼2004년도 1월 12일까지 25일 간에 걸쳐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월 3일날 총 11명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연직으로 시의 부시장님과 국장님 네 분, 위촉위원으로 시의원 세 분과 민간전문가 세 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월 27일에 위원 열한 분 중 열 분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지원 단체를 심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는 총 86개 단체에 161개 사업에 10억 7,100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 심의결과는 73개 단체에 115개 사업 5억 8,400만원을 지원토록 확정을 했습니다. 선정 및 지원기준과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원단체와 지원기준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및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근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관내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익적 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이나 관계 법령 및 조례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만 단체운영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운영비의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이 해당 단체의 설립 취지 및 정관 또는 회칙에 부합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이나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의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와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즉, 친목 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타 개인이나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또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을 말씀 드리면 보조사업의 경우 내용의 적정여부, 법령과 예산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금 산출내용의 적정 유무, 국·도비 및 시비 등 중복 지원여부, 기재사항이나 증빙자료 누락여부 등 대상사업으로써의 요건과 적격여부에 관하여 1차 사전심사를 한 후, 사업의 공공성이나 타당성, 주민의 수혜정도,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심의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의원행정예고제가 참 좋은 시책으로 더욱 발전시켜 달라는 주문과 함께 바람 사항으로 각 동의 사업이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들께도 알려졌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예산에 확정된 사업을 저희 행정 계통을 통해서 각 동까지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시달을 해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 시나 또 각종 회의자료로 활용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까지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 된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 위원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영근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장비 시설철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시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100% 동감하며, 저희가 그동안 사실 동 민방위 담당자들에게 대해서 혹은 민방위 장비 사용법에 의해서 교육에 소홀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올해서부터는 저희가 계획상 민방위 기본교육 시 상·하반기 2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첫번 2회에 걸쳐서 첫 시간에는 동 민방위 담당자들을 일제히 소집을 해서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그 장비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교육을 올해부터 철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장 교육은 연 1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시에도 역시 통장들이 되겠는데, 통장 교육 시에도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민방위 장비에 대한 사용법 이런 것도 저희가 소책자로 발간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해서 숙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민방위학교에 민방위통·대장 교육이 보통 많지는 않습니다만 1 년에 통·대장 등 한 3, 4명 정도가 2박3일 정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지정된 시범 민방위마을의 통장들로부터 먼저 선입교를 해서 민방위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에 대해서 시에서 일제 점검을 하고, 구에서는 분기별로 장비 점검을 일제히 해 나가서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앞으로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총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 1회로 수질검사를 해 나가고 있고, 작년 말로 말씀 드리면 21개소에서 음용수, 식음이 가능한 게 15개소 가 판명이 되었고, 음용수로는 불가하고 생활용수로만 가능한 게 6개소가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서 음용수로 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음용수로 관리해 나가고, 음용수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것은 생활용수로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관리에 비상급수시설도 철저히 해나겠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시민과장님한테 저기하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잠깐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거기 앉아 계셔요. 자료를 차후에 가져오세요. 사회단체보조지원금 현황이 있죠?

예.

그 신청현황하고 심사기준이라든가 심의위원 명단 이런 현황을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확정지원단체 그 지원금액, 이것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과장님 말예요. 답변 잘 들었고, 그 답변은 안 했어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것이 음용수로 돼 있는 특히 학교 구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을 학교하고 연결을 지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아마 교육청의 시설과가 담당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달안초등학교 처럼 달안초등학교 모델로 한 번 삼으면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시에서 해 준 거면 일단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려우면 몇 개 학교 선정을 해서 음용수로 주로 나온 학교, 열 번 해서 여덟 번, 아홉 번이 음용수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수질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학교로 일단 두 개고 세 개고 올해 목표를 세워서 교육청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설이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음용수를 학교시설물하고 연결해서 급식소하고 화장실 이런 물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관리를 "당신들이 해라" 주로 관리를. 그리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가끔 점검만 나가면 될 수 있게끔 하면 그 양반들 쓰다가 고장나면 그 사람들이 다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달안초등학교를 꼭 방문 한번 해보셔서 이번 업무보고 때 내가 그것을 보고해 달라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안 나오니까 달안초등학교에 가서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보고, 어떻게 운동장 끝에다 시설을 해놓고 급식실하고 화장실 다 연결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 절약도 엄청되고, 달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나름대로 해서 일단 2004년도 목표는 한 2 개 학교만 하겠다, 1개 학교만 하겠다,이렇게 해서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당신들의 그 시설비를 일부를 대라, 해도 되고 아니면 정 교육청에서 예산이 어렵다라고 그러면 안양시에서 한 학교고 두 학교고 지금 대응투자 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다음 임시회 때는 꼭 제가 다시 지적 않더라도 그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그런 전화라도 주면 내가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꼭 다음에는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지적 받는 게 아니고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꼭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근 시민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 및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의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과 담당관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업무파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광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를 드리면서, 공단이 5개 팀에 265명이 근무하는 대조직입니다. 경영성 확보와 업무 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이사장님을 보좌하는 직원들께서 이사장님 보좌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보좌진들의 태도나 모습에서 소홀함이 엿보였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첨언해 올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이 뒤에 2페이지 보시면 개정조례안에 부칙에 보면 이 내용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칙에 소급해서 내용을 넣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그동안에 예산편성지침 행자부지침에 의했다가 지방자치단체 그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현재 당직 근무자들이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어느어느 부서에서 당직근무를 서고, 일선 동사무소는 어떻게 해 가고 있는가, 재택근무도 한다, 이러고 그러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수당, 현재 수당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융통성 있게 수당도 조정이 가능한가 자치단체별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예.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현재 당직근무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일 일곱 명이 하고 있습니다. 당직사령을 포함해서 일곱 명이 숙직을 하고 있고, 일요일 일직은 8명 한 명을 더 보충을 해서, 과장이 사령이 되기 때문에 8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사무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직협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당·숙직 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명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례를 보면 위에서 질의회시한 것에 보면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 적어도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난 후에 재택근무를 할 때 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질의 회시가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동에 대해서 지금 근무가 끝난 후에 저희가 연장근무를 전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연장 근무도 어렵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연장근무 자체도 저희가 규정으로 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글쎄요, 직원들 의견이라든지 또 시민의 불편사항,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동사무소의 당·숙직 제도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당관계.

수당 관계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타 시에 저희가 원칙 이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2004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보면 각 시·군에서 굉장히 눈치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는 7만원 선까지 간 데가 있고, 어디는 3만 5,000원까지 간 데가 있고, 저희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여러 가지 인근 시를 비교해서 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눈치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의 거의 경기도에 한 80% 정도가 지금 5만원 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3만 5,000원 정한 데 있는데, 거기는 우선, 저희도 금년도 예산 편성은 3만 5,000원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이 나는 대로 그것은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문제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거의 그렇게 대다수가 결정하고 있는 5만원 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지금 거의 결정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만 바로 통과만 해 주시면 그 사항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부의를 해서 완전 결정을 봐 가지고 집행을 할 예정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3만 5,000원씩 줘왔다 이거죠?

그렇죠. 지난해까지 그렇게, 1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 는 1만원이고.

지난해까지 1만원에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3만 5,000원 해놨다 이건가요?

우선 계상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글쎄요.

예.

그렇게 해놓고 지방자치단체로 조례가 이관이 돼 버리니까 조례에서 우리가 이 개정을 한 다음에 그러한 당직수당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다? 탄력적으로.

그렇습니다.

7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5만원이 되든 타 시와 견주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 그것은 좋은 저기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당직제도가 폐지돼 가지고 재택근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재택근무자한테는 어떤 그런 게 수당이 전혀 안 나가는 겁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냥 재택근무만 할 때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질의 회시한 데 그 내용을 보면,

3시간 근무하고 그 이후에 재택근무 해서 들어갈 때는,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5만원이라는 당직수당이 나오게 되면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꽤 이것 한다고 할 걸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3시간 하고.

조금.

하여간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으니까 현재는. 참고사항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