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다섯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상임 위원회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8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안건심사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였으며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은 심사 원안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8년도예산안및1998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제1차 회의를 개회하고 이어서 감사계획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반별로 감사1반은 구 본청 13개 실·과와 보건소 그리고 신월5동사무소와 1개 동사무소 및 은하수어린이집 외 4개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감사2반은 구 본청14개 과와 의회사무국 그리고 목5동사무소외 2개 동사무소와 은혜어린이집 외 4개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 원안의 결하였으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조례정비특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특위활동을 하여총 15건중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 외 10건의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창으로부터 12월 2일 1997년도 제12차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시비보조금간주처 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간주처리내용으로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 특별교부금 1,320만원, 일반 공보관리비 2,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983만7,000원 등 총 9,303만7,000원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 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1996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9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11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4일 제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세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30억5,513만9,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232억2,963만189원이며 이중에 총 수납액은 1,151억945만7,001원이고 1억7,131만8,440원은 결손처리하고 81억2,017만3,188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030억5,513만9,000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 36억470만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66억5,984만원이며 지출액은 796억9,577만9,360원이고 미 집행액은 269억6,406만640원으로서 이중 90억4,277만980원은 1997년도로 사고 이월되었고 179억2,128만9,66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77억1,987만8,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121억988만1,349원이며 이중실제 수납액은 1,089억8,924만8,723원이고 미수납액중 8,649만3,430원은 결손처리하고 30억3,413만9,196원은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같은 977억1,987만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6억470만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13억2,457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768억1,026만1,230원이고 미 집행액은 245억1,431만7,770원으로서 이중 85억1282만9,980원은 사고이월되었고 160억148만7,79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53억3,526만1,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11억1,974만8,840원으로 이중 실 수납액은 61억2,020만8,278원이며 8,482만5,010원은 불납 결손처리하고 49억1,471만5,552원은 이월처리되었습니다. 새출예산액은 53억3,326만1,000원이며 이중 28억8,551만8,130원이 지출되어 19억1,980만1,8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전용 및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액은 불법광고물 단속원 퇴직금 외 6건에 7억1,688만5,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14억2,040만8,000원으로서 넓은들마을 감시원 퇴직금 및 해직수당 외 2건에 1억3,348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3,348만3,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재심사한 것으로 예산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절감하면서 주민의 복리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다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원안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하여 드린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재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음으로 이상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