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한기열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의원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3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남대우 위원이 그리고 간사는 한기열 위원이 선임되었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2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대상기관은 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과 5개 동사무소, 어린이집 6개소, 독서실 2개소, 복지관과 체육센터 각 1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1반은 17인으로 구성하여 반장에는 위원장이신 남대우 위원 그리고 부반장에 이혜경 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셨으며 기획실, 총무국, 도시정비국, 보건소, 신월5동, 신월7동사무소, 은하수, 해나라, 파랑새어린이집,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2반은 16인으로 구성하여 본위원이 반장에, 그리고 한광섭 위원께서 부반장으로 수고하셨으며, 재무국, 시민국, 건설국, 의회사무국, 목4동, 목5동, 신정1동사무소, 은혜, 꿈나라, 목동어린이집, 목1동 청소년독서실, 신정종합 사회복지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시정요구 사항은 위탁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서류 작성상태가 매우 부실하여 이의 시정을 위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등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사항 외 10건, 처리 요구사항은 신정7동사무소의 건물 지하층에 한국전력의 변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위험하므로 조속한 이전을 요구하는 건 외 41건, 건의사항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요정책 결정과정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요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학교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회의개최등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아 이를 개선하여 실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경험이 많은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 외 1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범사례로 동사무소의 재해장비의 관리 및 장부정리가 잘 된 신월7동과 동행정 업무전반에 걸쳐 업무상태가 매우 양호한 신정1동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운영 실태가 우수한 은하수어린이집을 선정하였으며 미담사례로는 의회에서 채택한 목동구민체육센터 건립 건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분담에 대한 좋은 사례라 사려되어 미담사례로 소개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구행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하기에는 부족한 일정이었으며, 특히 임박한 제15대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의원 모두가 바쁜 일정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선거기간과 겹침으로 인하여 감사에 대한 집중도가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며,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에 감사 중단 사례는 아직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인식부족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장감사 대행기관에 특수한 시설여건으로 인하여 감사준비와 감사실시 기간 동안 시설운영에 차질을 가져옴으로써 이용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점은 추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