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동안 폭염과 장마 그리고 태풍으로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많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피해가 적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7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6대 마포구의회 후반기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로 오신 오진아 위원님과 유동균 위원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위원님과 김순금 위원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계신 순서에 따라 김순금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금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오진아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 전반기 소속돼 있다가 후반기에 복지도시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서 활동하게 된 유동균 위원입니다.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알차고 그리고 구정을 견제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화기애애하고 좀 더 유익한 그런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진아 위원님과 유동균 위원님이 함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하게 돼서 기쁩니다. 다같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계층의 고용촉진과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주요사업 중 여성, 청소년, 장애인의 분류가 사회복지기관들의 사업과 상호 중복, 오인되는 부분들이 있어 실질적인 사업 중심으로 명시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 및 협력사업을 추가로 명시, 사업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특정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역량이 취약한 모든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을 중복적인 사업 중심에서 실질적인 사업 중심으로 분류,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지원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여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권고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마다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4회로 명시,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운영위원회 개최 횟수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미비된 부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취약계층 지역 부문의 고용안정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실현에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을 고용복지통합 자립지원서비스와 직업기능훈련 및 직업능력향상사업 그리고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등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사업 중심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중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취약계층 지역주민으로 하며,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에 따른 권고에 따라 안 제6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은 위탁하고자 하는 대상 시설로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센터”로 약칭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설”을 각각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2년 8월 3일 일부개정되어 종전의 “제22조의2”는 “제21조”로, 종전의 “제23조”는 “제21조의2”로 각각 조문 이동됨에 따라 이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제1항 중 “5명 이상 10명”은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을 두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으로 2012년 8월 3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5명 이상 10명”을 “5명 이상 15명 이하의”로, 그리고 조례 제8조 제1항 중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MBC 방송 프로그램 중에 2580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못 봤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신지 몰랐네? 어저께 보니까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우리 마포구 영구임대주택의 자살 건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뤘던데, 과장님 모르셨어요?

2580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자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임대아파트에 최근에 단기간에 많은 자살 건수가 발생해서 모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같은 단지에 12명이나 자살했다는 말도 있고 한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인터뷰한 내용을 어저께 보면,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그 모든 자살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일 큰 예방이 뭐였냐면 취업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어제 인터뷰 중에. 취업에 대한 얘기를 많은 분들이 인터뷰 내용 중에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우리 마포구를 다룬 그런, 비록 쉬는 날, 일요일 날 저녁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얘기가 전부다 취업문제였는데 일자리과장님이 그것 안 보셨다는 것도 참 좀 의아하고, 아무튼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자살한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타구를 떠나서 우리 마포구만 얘기한다면 우리 마포구에도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좀 큰 구멍이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단지에 사시는 주민들 말씀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가 국가 신임도가 올라가고 이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그늘지고 복지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주민들한테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도 이 자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자살을 해결하려면 특히 노년층 그다음에 젊은층 취업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오늘 이 건에 대해서 고용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지만 제가 어저께 내용을 보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많은 마포구민들이 취업고용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2580 우리 구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챙겨보지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방송에 들어가서 인터넷 꼭 보겠습니다. 보고, 저희도 취약계층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일자리 사업에도 다른 구보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많이 할애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아파트 같은 데도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줘도 실질적으로 또 이게 안 맞아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참여자는 단계별로 한 50명 정도가 임대아파트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취약계층 일자리에 많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8조 6항, 운영위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이 지금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러면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주나요?

예, 회의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는 걸로 아는 거예요?

예, 줍니다.

그것을 해당 과장이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면 회의가 안 되죠. “주는 걸로 알고 있다.”그러시면, 답변을 준다, 안 준다 하셔야지. 그러면 지금 8명인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돼 있는데 연 4회로 하면 그러면 올해는 두 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시행이 본회의 통과돼서 하면 올해는 네 번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두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공포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10월 넘어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두 번 정기회의를 하도록 돼 있으면 두 번이 예상돼서 수당을 책정을 해 놨을텐데 연 4회로 되면, 올해 회의를 더하게 되면 수당이라든지 그런 거는 변동이 없는지 이런 얘기예요.

그 수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더 추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어서 네 번으로 했을 경우에 올해 회의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회의와 관련된 수당 지급문제,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을 좀 저한테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과장님! 사실 고용복지지원센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중심이냐, 복지중심이냐, 정체성이 참 모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 조례를 통해서 사실은 정체성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근거법령도 조금 러프하게 잡으면서 조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제가 인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고용하고 사회복지 통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복지 쪽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복지사 경력 같은 것도 사실 인정을 못 받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경력을 받게 해주려고 보건복지부로다 질의회신을 했는데도 그것이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사회적 약자 기업이나 이런 취약계층들을 많이 안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다 저희가 법적으로 미비됐던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는 사회적 경제 분야 쪽으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단지,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고용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런 어떤 내재되어 있는 강한 욕구도 많이 반영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복지 쪽에 공공성 부분을 조금 주력을 했다고 하면 여태까지는, 차후에는 고용중심, 어떻게 보면 전 일반 구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보자 해서 그런 기대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공공성 부분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염려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취업도 되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그런 분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용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여태까지 이용하셨던 분들이 센터를 이용을 해 보니까 어떤어떤 어려움들이 조금 있더라, 혹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희망하는 프로그램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노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자격증 같은 것이 필요해서 훈련을 받고 그런 자격을 딴 후에도 취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또 취약계층들은 취업하고 연계를 시켜줘도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00 몇 명을 저희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513명이 취업이 됐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쪽에서 교양 위주로다가 자격증이라든지 문화교양 쪽으로 그전에는 법에도 그것이 들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그런 것은 그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저희가 그쪽에 방향을 맞추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 자원금고랑 약간의 중복적인 어떤 지원이 저는 염려스럽고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조절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하면서의 어려움은 고용의 연계부분, 취업의 연계부분, 그리고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상암동의 한 중간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고가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게 취업을 많이 시키고 여기에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하려면 일단은 조금 오는 것들이 용이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쪽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셔틀버스 같은 것을 운행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인제 전철을 타시고 구청 앞에서 버스로 연계해서 가시는, 그 앞에 서는 버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철하고 바로 연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암동에 많은 인프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떤 교통이 조금 원활하게 가야 많이 이용도 하고 할 텐데 사실 그런 한계점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진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일자리를 거의 많이 취급하고 알선하고 하죠?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조남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을 하다 보니까 취업박람회라든지 일자리 쪽도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 조례를 개정을 해서 확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장애인일자리가 구색 맞추기나 이렇게 짜여진 틀에서 최소한의 한도로 적용하는 경우를 종종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이 확정된다면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이 확대가 되나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여기에는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일자리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여성 자원금고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장애인 팀에서 장애인 관련 일자리도 그쪽에서 발굴도 하고 이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수혜기관도 중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범위를 넓혀 놓음으로 해서 여성, 장애인, 물론 모든 분들을 다 포괄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 놓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질의 내용은 각 부서간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되지를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또 각 부서끼리 여기에서 요청을 하면 여기는 해당 과가 아니라든가 이런 식으로 부서를 서로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진흥과에서 조례개정안을 하는 것 자체가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하고도 연계해서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수정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2항 중 “시설을”을 “센터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을 “센터”로, “제22조의2 및 제23조”를 “제21조 및 제21조의2”로 하며, 안 제8조 제1항 중 “5명 이상 10명”을 “5명 이상 15명 이하의”로 하고, 조례 제8조 제1항 중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일자리진흥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창기황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세입감소로 인한 감편성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등 꼭 필요한 예산만 증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49억 1,762만 4천 원에서 52억 5,878만 9천 원이 증가한 1,501억 7,641만 3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9쪽부터 53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80억 371만 9천 원에서 14억 232만 8천 원이 증가한 94억 6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우리마포복지관 토지매입비로 10억 2,645만 4천 원 및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3,404만 3천 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통합사례관리사업비로 6,92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업폐지로 인해 자활지원 디딤돌사업비 2,738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54쪽에서 56쪽까지 일자리진흥과 예산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기정예산 60억 447만 9천 원에서 6억 675만 8천 원이 감소한 53억 9,7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는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527만 1천 원이 감편성 되었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신규 선정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2억 2,715만 원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억 8,965만 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57쪽부터 66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571억 3,579만 원에서 18억 238만 2천 원이 증가한 589억 3,8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조금 변경 또는 확정내시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7,095만 원, 사랑의 안심폰사업 운영 1,234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지원 1,2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3억 5,53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4,806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억 6,073만 3천 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제·해산급여지원 사업비 8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4,076만 2천 원을 증편성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4,855만 2천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3,989만 4천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67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396억 7,995만 2천 원에서 23억 4,323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구립보육시설 확충비 7억 6,633만 원, 종사자 인건비 9,331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0억 9,043만 9천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8천만 원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지원 7,198만 9천 원과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비로 3,48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국·시비 확정내시액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 2,09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3쪽에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72억 7,740만 1천 원에서 2억 2,173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청사 내 구립도서관 설치에 따른 설계비 3,900만 원과 도화 작은도서관 사업비로 1억 7,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6쪽에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56억 2,327만 7천 원에서 9,4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지킴이를 2개월 연장 운영하기 위하여 7,58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 물청소 용수비 및 소규모 물청소장비 구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90만 5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78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1억 759만 7천 원에서 2011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2만 6천 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2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8,100만 원에서 2011년도 잉여금과 국시비 집행잔액 6,070만 6천 원을 반환금으로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주민생활국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국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79억 7,619만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2,897억 9,100만 9천 원 대비 2.8%에 해당하는 81억 8,518만 1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01억 7,64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449억 1,762만 4천 원 대비 3.6%에 해당하는 52억 5,878만 9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0.4%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세입결산 결과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주민의 안전 및 복지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세입결손에 따른 일부 사업에 대한 감액,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법정경비 등 필요불가피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도 국·시비보조금 분담비율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서울시와 우리 구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된 우리마포복지관 토지매입비 분납금과 최저생계비 60% 이상의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2년 예산편성 시 행안부 마을기업 선정과 별도로 서울시에서 서울형 마을기업을 구별 5개 이상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가내시하였으나, 서울형 마을기업에 대한 서울시 계획이 지연되고, 행안부 마을기업 신규 선정규모가 축소되어 마포구 내 4개 마을기업 지원에 따른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예산이 2012년 8월부터 자치구별 분담비율에 의해 확보·집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마포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는 서울시로부터 2011년 대비 4.6% 증액 통보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소유인 중부여성발전센터 내 유휴공간을 활용, 구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와 설계비,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하여 리모델링 설계비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내 구립도서관 설치사업을 위하여 설계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은 책 읽는 분위기 조성, 독서문화 확산, 구민의 지식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12층 이용 시 청사보안 관리의 취약성 및 접근성 불편, 승강기 사용의 어려움 등 제반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51만 600원과 시비보조금반환금 51만 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집행잔액 102만 1,200원으로 다음해인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해인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환금 편성이 누락되었다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편성하게 된 것으로 향후 국·시비보조금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4억 4,17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8,100만 원 대비 15.9%에 해당하는 6,070만 6천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기인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준범입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자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보면 노인거리환경지킴이, 독거노인안전지킴이사업, 불광천청결지킴이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공원청소지킴이는 노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체육공원 같은 데.

청소지킴이는 지금 저희 사업으로는 안돼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 공원녹지과하고 노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노고산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이 있는데 그 어르신네가 연세가 상당히 드셨어요, 노인네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체육공원에 일하러 오신 분을 보면 어떤 여성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체육공원 정자 있는 데만 살짝 쓸고 하루종일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집 앞에 체육공원이 있어요, 우리 노인 어르신네가. 그런데 낙엽이라든가 모든 것은 그분이 청소를 다 하세요. 그런데 녹지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일자리를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과 사항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협의를 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어르신은 하루 종일 공원 앞에 앉아 있어요, 자기 집 앞이니까. 그런데 요즘 자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한번 녹지과하고 연계하셔서 노인일자리를……

우선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연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 위원입니다. 제가 6대 의회 후반기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면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52페이지 토지매입비, 분할매입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죠?

복지행정과장 곽영순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마포복지관은 토지를 계약할 때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10년 장기분할 매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일곱 번째까지 납부하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세 번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구 재정이 2011년도 말부터 해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예산편성을 조금 타이트하게 하자 해서 하반기에, 어차피 올해 안에 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납부를 하면 어떨까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일부러 추경에 한 거예요?

예, 그때 세출예산이 사실 우리가 구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내년으로 미룰까 하다가, 이게 왜냐하면 연부이자가 있기 때문에 연체하면 또 연체이자를 어쩔 수 없이 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자가 나갔겠네요?

아니 올해는 이자가 12월 말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계속 이자도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7회 차, 올해가 8회 차인가요?

예, 올해가 8회 차입니다. 8, 9, 10, 세 번만 내면 이게 마포구 땅, 우리 구 땅으로 됩니다. 약 한 900여 평이 됩니다.

참 이게 10회 분할납부해야 되는 토지대금을 본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포구 현실이 참 답답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더군다나 올해 2012년도는 예를 들면 교통지도과의 교통단속 인력이라든지 그런 예산도 이미 특별회계를 갖다 썼어요, 40억 정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지관 건립기금을 추경에서 편성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 이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마포구 현실, 참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내년에는 어렵더라도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도서관 개보수비 2천만 원이 이게 국비가 갑자기 1천만 원이 내려왔나요?

도화동 말씀하신 겁니까?

이게 도화동인가요?

예, 개보수비.

개보수비, 74페이지.

예,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화동 자치회관 3, 4층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건으로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응해서 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 7,900만 원이 드는데 그중에 개보수 공사비를 하는데 2천만 원 그다음에 사무장비 구매비 5,700만 원, 도서구입비 9,600만 원 해서 1억 7,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국비 5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중에 1천만 원을 개보수비로 투입하고……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1천만 원, 구비가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천만 원, 1천만 원 합쳐서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인데 국비 5천만 원 중에 국비 1천만 원 여기에 투입하고 우리 구비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투입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청사 내 구립도서관 설치를 12층에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2층의 경우 우리 구의원이나 집행부의 직원들도 참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보안 등 관리에 취약점이 있거든요. 12층에 한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가 독서함양을 위해서 이것을 하지만 여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주민이 거기에 다니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월에 구청사 도서관 설치 방침을 받을 때는 12층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12층에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지금 말씀하신 보안의 문제, 또 안전의 문제, 또 접근성의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저희 조직 내부에서 상당히 이거 갖고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검토가 있어서 1층, 12층을 왔다갔다했었습니다. 또 여러 분의 의견도 듣고, 그런데 저희들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보안이라든지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해결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구청사의 엘리베이터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12층에 있을 때 직원들의 어떤 불편사항,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 예상돼서 최종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엘리베이터 운영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해서 혼잡성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고요. 또 12층으로 하게 된 것은 1층 교통행정과 자리가 있는데 거기보다는 12층이 면적으로 한 20여 평 더 넓고 또 여러 가지 마포구 청사 내에서 가장 좋은 곳을 구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그런 상징성이라든지 또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12층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조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혼잡성의 문제는 저희들이 더 많이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저 마포구청이 이쪽으로 이전한 이래 지금까지도 엘리베이터가 개선이 안 되고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개선하신다고 하면, 대책이 있어야지 그 말은 누구는 못하나요? 다 할 수 있죠. 실제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실제 11층, 12층 우리 구의원들도 거기 올라가려면 어렵습니다,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도서관 이용을 하겠어요? 지금 1층이나 2층에도 공간이 있거든요. 1층, 2층 나눠서 해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고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고라기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

예.

하여튼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안의 문제, 특히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여기로 이전 이래 지금까지도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만으로는 저는 답변이 된다고 생각 않거든요. 그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보류 내지는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복지과장님, 마포복지관 아까 토지매입비 우리 유동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정기예산이 반영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데 그러면 연체료까지 각오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 안 하셨나요?

조남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체료는 내년에 1년이 넘어가야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자를 포함시킨 겁니다. 이자는 필히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이 통과 안 될 경우는 이자를 낸다든지 여기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것은 정기적으로 계약되고 내정이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예산의 바람직한 방법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시작되겠죠?

예.

이렇게 정기적이고 예정된 금액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조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살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연장선상에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사실은 자살의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또 유전적인 요인도 저는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지만, 동일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성향, 그거에는 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구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치매노인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거기에서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저기가 좀 많다 적다에 대한 그런 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살도 마찬가지인데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아까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사례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어떤 그런 실행계획들을 세우고 있겠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높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 영양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계절적인 어떤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햇볕을 못 받아서 어떤 영양소가 결핍이 된다거나 그것이 또 우울을 동반하고 뭐 그거에 따른 어떤 사후대책도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조사에 따른 여러 가지 전문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선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조사요원에 대한 직원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기관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김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타구를 보면 사실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중돼 있거나 이런 사례는 저희 구가 유일하게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 예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만 집중적으로 하면 어쨌든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일자리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두 분이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한 데 있어서 90세 이상 어르신이 일자리를 갖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정서적인 어떤 사회적인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 그런데 사실 이건 사회복지, 그 주관은 정신보건이나 이런 쪽도 많이 개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호 과별로 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원인도 다양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데 지금 그런 개개인의 생활고나 집안이 이렇게 드러난 거 외에도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저희 아직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목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례를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 8월 2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체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변경된 보건소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9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6억 9,670만 2천 원 대비 8.8%인 7억 7,313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총 94억 6,9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책자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4,854만 8천 원 대비 0.7%인 294만 1천 원이 증가된 4억 5,148만 9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감염병 관리부분의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서 48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1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6만 1천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책자 9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3억 1,054만 원 대비 10.2%인 7억 4,505만 1천 원이 증가된 80억 5,559만 1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증액 편성된 내역은 건강매점사업의 생활건강관리부분,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의 방문보건사업 부분, 예방접종사업 등 모자보건관리 부분, 가정간호의료비 지원 등 건강관리사업 부분으로 총 6억 345만 9천 원입니다. 또한, 사업별 조정을 통해 감액 편성된 내역은 금연사업, 맞춤형 운동처방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U-헬스 마을건강센터 운영으로 총 7,361만 9천 원입니다. 아울러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 편성목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2011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1,52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으로 책자 103페이지부터 105페이까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억 3,178만 2천 원 대비 3.4%인 2,514만 2천 원이 증가된 7억 5,692만 4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증액 변경에 의해 노인의치보철사업 362만 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국 약제비 지원 540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63만 2천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1,51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979억 7,619만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2,897억 9,100만 9천 원 대비 2.8%에 해당하는 81억 8,518만 1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4억 6,983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86억 9,670만 2천 원 대비 8.9%에 해당하는 7억 7,313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3.2%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마포구 세입결산 결과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보조금 반환금 등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유도 및 비만예방 등을 위하여 매점이 있는 고등학교 2개교(홍익여자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건강매점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서울시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사업” 추진에 따른 방문인력 예산 확보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구비 부담분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 및 영유아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U-헬스 마을건강센터 예산은 시간제계약직 보수 중 1월, 2월 미집행한 인건비 불용예상액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15개 동에 마을건강센터 구축 완료 후 센터의 고정적 근무인력 부재로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2012년 3월부터 시간제계약직 전담 간호사를 채용하여 대사증후군 기초검진, 건강상담 및 고위험군 보건소 연계 등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건강매점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예.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시비 보조사업으로 마포구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되지만 실제로 서울시 전체로 시작할 때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당시부터, 2010년부터 저희 학교들이 신청을 한두 개 학교씩 했었습니다만 그 신청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두 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어디 어디입니까?

서울여자고등학교하고 홍대부속여자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설 설치비인데 어떤 시설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건강매점이라고 해서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아마 위원님들도 옛날에 학생,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매점을 보면 그냥 빵, 뭐 그다지 영양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쉽게 사먹을 수 있고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매점에 공급돼 있습니다만 청소년기의 건강상태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신선한 과일 같은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매점의 위생상태를 깨끗하게 하는, 그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의 매점 이용 그리고 영양상태 이용을 근본적으로 좀 더 한 수준 높이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있는 매점을 거의 전체적으로 설치 자체를 다 바꿔서, 위생상태가 좋고 테이블이라든지 또 과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신선한 과일, 그리고 좀 더 깨끗하고 위생적인 매점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예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중에 예를 들어서 냉장, 냉동보관을 위해서 그런 거랄까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네요?

예, 전체적인 공간 자체는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하면서 이 표준안이 있습니다.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그 중에서 학교에서 선택을 테이블은 이쪽 이런 선택을 하고, 컬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두 개 학교인데 내년에는?

내년에도 저희가 좀 더 할 수 있도록 올해 내년 예산을 위해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학교가 위생적이고 학생들한테 건강한 매점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학교는 다 해야 되겠네요? 어느 학교만 하고 안 하고는 또 문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