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시간외에 35% 가산하는 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별도의 돈이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각 구청과 세종문화회관을 포함해서 근무시간외의 사용은 대부분 30%를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시설을 사용할 때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특별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급식비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어느 구민회관이나 또 어느 시설이나 근무시간외는 30% 때로는 50% 또 어떤 구청은 25% 이렇게 가산해서 받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많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는 근무시간외는 아닙니다. 요사이는 토요 전일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다만 일요일, 야간 이런때는 별도로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사용빈도가 적습니다만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에는 사용빈도가 오히려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에 「1회 사용기간은 3시간」그랬습니다. 그래서 1회 사용시간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시간당 20%를,

1회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못이 박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결혼식인 경우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강당 사용하는 것은 3시간으로 하고 다만 전시실, 회의실은 1일이 사용기준입니다.

아니지요. 1회 사용은 3시간 이지요.

예, 1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칸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기준 시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20%를 가산한다」는 것은 소강당까지의 기준이고요.

그것은 한 시간당 5,000원입니다.

그것은 1만 5,000원입니다.

계약시간을 초과하여, 지금 1, 2, 3항의 「기준시간을 초과하여」를 「계약시간을 초과하여」그렇게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계산해서 해 드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양천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구체적인 것을 상정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양천구의 재산이니까 양천구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시키고 양천구 행사를 우선한다는 그런 뜻으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어느 시설을 관리하든 지금 양천구를 민간인보다 우월적인 위치에 놓았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양천구가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해서 부득이 구민회관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용되거나 잘못 이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 이것은 양천구에서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적용되지 공무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남용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또 민간인하고의 계약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용키 위해서 이런 조항은 넣은 것이지 어느 부서나 이런 것이 남용되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피해갈 수 있는 행사를 그것을 취소해 가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또 "양천구청이 민간과 좀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양천구청이 쓴다는 것은 양천구민 전체가 필요할 때, 양천구민 전체가 쓴다고 생각하셔야지 양천구청이라는 별개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천구민이 아, 이 시설은 먼저 예약이 되었지만 이 시설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조항을 절대로 남용되거나 또 쉽게 남이 계약한 것을 취소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양천구민회관같은 경우는 몇 달전에도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부득이 우리가 큰 행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산정해서 이 조항을 둔 것이지 이 양천구민회관이 세워진 뒤 1년동안에 이런 건은 거의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의원님.

우리 김재실 위원께서 제가 조금 아까 합쳐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들으신 대로 구청에서 아무리 VIP 인사가 오드라도 주민은 벌써 한달반 두달 전에 일단 예식이든 뭐든 이민 진행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돈 낸 것만 반환해가지고는 안되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회관 개관 예정이 언제쯤 됩니까?

2월 27일정도에 지금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있는 수정안을 내놓고 해서 다음 번에도 충분한,

지금 수정 말씀을 하셨는데 이규석 위원님이 "25%로 가산을 하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말씀을 할 일이고요, 저희 의견도 있고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니까 그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데, 양천구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전액 반환을 해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공물의 사용인데 여기에 뭐를 몇% 변상을 한다 이런 것은 넣을 수가 없죠. 그것은 그쪽에서 손해 본 아니면 준비된 금액이 있으면 별도로 우리한테 청구해서 우리가 별도의 전보를 해주는 그런 방법은 있겠지만 이 조항에다 며칠전에 우리가 취소 연락을 할 때에는 몇%를 우리가 더 가산해 준다, 이런 수수료징수조례, 사용료징수조례에 이런 조항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생겨서 정말 청첩장을 찍고 손해가 났다면 그에 상당한 액수는 전보를 해줘야 되겠죠 취소 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별도로 또 다룰 일이고 또 따질 일이지 여기에다 넣을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실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이상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7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 지난 회기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신월5동지역의 주차장매입건에 대해서 심의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 도시정비국 소속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가 개최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서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제가 급히 왔습니다만 그당시 제가 막 들어오니까 보류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처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공동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역공동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우선순위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 여건을 고려해서 시비를 사용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시비를 사용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시비 매입이 결론이 난 후에 차 순위에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구비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구비를 절약하도록 저희가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 시비 매입은 3개소에 대해서 약40억6,800만원이라는 시비를 더해서 3개소를 지금 매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차순위인 신월5동 1∼8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코자 의회에 매입동의를 요청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에 내부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비 부분에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입하고 난 다음에 잔여부분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신월5동 1∼8에 대해서 매입동의를 요청한 것이고, 신월7동의 경우에는 토지매입에 종중재산으로서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동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신정5동의 경우는 시비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 요청가격이 우리가 토지 평가금액보다 월등히 많이 요청을 하고, 또하나는 토지중 일부가 매각됨으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그런 형태등으로 해서 우선 매입이 가능한한 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비용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과장이신 교통행정과장 박준화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준화입니다. 먼저 전번 본 위원회때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월5동 주차장부지 매입 및 의회동의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하는 과정중에서 상호간에 오해가 있었던 점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었던 상황에서 시비와 구비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저희가 그 주차장부지 매입을 조속히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5동 주차장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구비로 매입하는 것은 시의 도움을 받아서 시비로 매입하는 것과 또 구비로 매입하는거 이 두가지를 구분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을 먼저 저희가 선정부지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비를 사용하여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시비로 매입을 할 때에는 저희 구비를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고 구비로 사기가 어려운 그러한 금액이 필요한 부지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시비로 먼저 매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구비로 매입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들은 구비로 매입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신월5동에 있어서도 올해 한 해 동안에 약7개소 정도의 주차장 후보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중에서 기타 것들은 대부분이 협의가 안된 상황이었고, 단 신월5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가서 다 확인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소유자들이 감정가격으로 매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확답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중에서 저희가 신월5동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훈구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