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태 의원 발언

김기용의원입니다.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첫번째로 실시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출석기간은 오는 3월 17일부터 내일 3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11명에 대해 출석요구서와 같이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14인의 의회의원이 발의한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등의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본회의)

안양3동 출신 김기용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최경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제50회 경기도민체전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신중대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시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권역별주차장 건설 및 관리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권역별주차장 현황을 보면 기 조성완료한 곳은 24개소에 1,253면의 주차장이 있으며 주차장조성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22개 지역 1,626면에 470여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권역별주차장은 지역의 주차난 해결과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여 편리한 선진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권역별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원부족 등 많은 문제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역별주차장 관련 전담인력을 시청은 교통행정과의 토목직원 1명과 양 구청 교통담당부서의 토목직공무원 2명 등 3명에 불과하며 하급직원은 보상 및 시설공사 추진 등으로 업무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자료 등을 수집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세부분장사무를 보면 시 교통행정과에는 주차장 확충계획 등 주차장 관련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구청 건축교통과에는 주차장시설 확충으로 규정되어 시청, 구청간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권역별주차장 건설 업무를 소관기관별로 구분하여 예를 들어 주차장 면수가 20면 미만이면 구청, 20면 이상이나 대형주차장은 시청 또는 지상은 구청 지하주차장 등 건축을 요하는 업무는 시청 등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주차장 건설에 따른 예산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며 시에서는 사업책정 후 예산에 일괄 편성하고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주차장건설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각종 행위허가 등 제반절차를 구청장이 시장에게 행위허가신청 후 시에서 허가사항 등이 결정 통보되면 이를 토대로 사업을 하고 있어 행정절차상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코자 권역별주차장 건설사업추진은 시에서 예산확보 후 일괄해서 행정절차인 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지보상 협의 등을 거친 후 구청에서 시공 관리하는 방안과 아니면 주차장 건설관리 업무전담부서를 일원화해서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벤처기업육성 및 융자금 지원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전국 최고의 첨단 벤처도시를 조성하고 벤처밸리를 국내 최고의 IT밸리로 육성시켜 직조일체의 자족도시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03년 3월에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를 건립해 IT영상 분야 등 40개 업체가 입주했고 2003년 2월 건립된 안양메가밸리 IT분야 170개 업체와 2003년 4월에 건립된 안양벤처텔의 IT분야 30개 업체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2개소에 4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경에 건립될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에는 약 40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벤처기업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벤처기업이 약 228개 업체, 7,100여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고 지난 해 말 잠정집계 된 자료에 의하면 벤처밸리 총 매출액은 1조 5,000억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벤처산업을 육성시켜 1조 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면 그 중 안양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정확히 얼마이며 투자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한 중소벤처기업기술개발자금지원액은 2년간 3회에 걸쳐 대학별로 14개 과제에 2억여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된 예산의 효용가치가 2억원 이상의 그 혜택이 안양시에 되돌아왔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벤처기업 등 각종 중소기업에는 좋은 기업환경조성과 자본지원을 통해 경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시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융자금관리가 소홀하여 많은 예산이 유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금은 벤처기업을 포함하여 업체당 5억원 이내로 하여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간내 분할상환으로 하여 시에서 융자심의결정 후 대출은행에 소개하여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신용담보, 부동산담보 등을 통해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시에서는 2차보전율 3%를 ’96년부터 지금껏 1,143개 업처에 2,114억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차 보전금 총 103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융자받은 업체가 관외이동, 폐업 및 부도 등 사고발생시에는 2차 보존지원을 중단하며 은행에서는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나 2차 보존금 지원금에 대하여는 회수 등 관리가 부실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소비적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와는 거리가 멀고 이 또한 시민의 혈세만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폐업처리 된 중소기업 업체 및 벤처기업에 지원된 2차보존금과 미회수금 업체지원금 회수 등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인지는 모르나 모벤처기업이 창업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역주민 및 공무원 등에게 공모금을 모집, 지원받아 사업을 꾸려가다 도산 폐업으로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 및 지역주민이 더욱더 시달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기가로등 공사 부실로 인한 문제점 및 전담부서 설치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기 및 가로등 공사는 대부분이 설계와 감독 잘못으로 가로등주가 무분별하게 교체되고 또한 설계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는 등 대부분 부실공사로 지난 제115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등을 확인하고 지적한 사항으로 행정감사장에서 재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집행한 공사내역을 보면 건설사업소 도로과에서 16건에 13억 2,400만원, 만안구청이 10건에 23억 7,600만원, 동안구청이 17건에 31억 700만원, 녹지공원사업소가 20건에 10억 500만원 등 총 86건에 78억 1,2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상수도사업소 등 기타부서의 전기 및 가로등 시설유지관리비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로등 누전선로교체 및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담부서 하나 없이 어느 누가 책임있게 전기관련업무를 추진하는 곳은 없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전 양 구청의 기전계가 설치되어 전담인력 8명으로 전기관련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정부방침인 2단계 지방조직 구조조정시 민간위탁이 가능한 가로등, 보완등 유지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기존의 기전계를 폐지하였으며 정규직 인원을 감축하고 유지관리비용을 1억 5,000만원 절감하였다고 분석하였으나 이는 인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성의 예산절감이지 전기관련 유지관리비용은 오히려 공단위탁관리비로 더욱더 증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관리비 증가는 물론 예산의 비효율과 부실공사 등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전기관련 자격증소지자 등 전기관련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공무원은 40여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활용하여 종전처럼 전기담당 전담부서를 신설, 보강하여 전기, 가로등 공사를 추진하면 부실공사로 인한 시민의 혈세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벽산로 주변 노점상 정비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양4동 벽산로 주변 노점상은 고정식 좌판으로 하여 ’88년도에 설치되고 점포수는 무려 70여 개나 있으며 인도를 점용하고 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습니다. 노점상의 영업권도 생존권을 위하여 보호해줘야 하고 도로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해야 하는 양면성의 문제가 있지만 이곳을 지날 때마다 많은 시민은 통행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10여 년 전에 설치된 노점상은 시설물이 낙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실정이며, 앞으로 시에서는 구시장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완공에 맞추어 기존의 벽산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다고 파악되었으나 도로확장을 한 후 시에서는 계획으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의 노점상을 시장 안으로 유도하려 하고 있으나 시장 안은 인구유동이 적고 상권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노점상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벽산로의 노점상 정비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장묘문화개선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선배․동료 의원께서 여러 차례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이 미약하고 구체적인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장묘문화 선진도시를 만들고자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하는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동안 화장문화로 전환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시청광장에도 시범납골묘를 설치하고, 화장공동유언장서명운동을 전개하여 5,000여명이 서명을 마쳤으며 장묘시설 견학과 종교단체의 사설납골당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청계시립납골당을 건립코자 인근 시와 수차례 행정협의를 거쳤으나 해당 시에서 협조하지 않아 납골당 건립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 화정리 공설묘지는 이미 만장되고 ’72년도에 개설된 청계공동묘지는 1만 1,200여기를 매장할 수 있지만 현재 7,700여기가 매장되어 앞으로 3,400여기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해 안양시 사망인구 2,000여명을 감안하면 이중 화장인구를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청계공동묘지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안양시민은 죽어서 고향에 있지 못하고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딱한 사정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안양시 20만 7,000여가구 중 5,400명만 화장공동유언장 서명을 한 추세고 또한 아직도 시민의 노년층 다수가 매장을 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도시로의 발전도약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소개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은 돈만 된다면 교도소, 폐기물처리장 등 혐오시설 건립도 지방발전 도움과 재정지원만 된다면 서로가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 정부에서는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해당지역에 즉, 시설유치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으로서는 부러움을 금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안양시도 그러한 방법으로 화장장 및 납골묘 설치 등 화장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기금 등을 조성하고 혐오시설 유치지역에 카지노, 놀이시설, 관광사업 및 주민수혜사업에 재정을 적극지원하면 해당 지역주민 등은 이익을 얻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2～300명의 안양시민들은 화장공동유언에 따라 화장을 하려하나 안양지역에는 화장장이 전무하여 안양시민들은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부담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인천, 수원, 성남, 서울 등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려 할 때 우선 차량을 이용해 멀리가야 함은 물론 그곳의 화장장 사용료도 각기 자치단체별로 관내주민과 관외주민을 별도로 구분하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지역 화장장은 대인기준으로 하여 관내주민은 6만원, 관외주민은 18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은 서울, 파주, 고양시민에게는 5만원을, 관외주민에게는 공히 15만원씩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수원 화장장 사용료는 관내주민에게 4만 5,000원, 관외주민은 18만원을, 성남시 화장장도 관내주민에게는 5만원, 관외주민에게는 18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묘문화가 매장보다는 화장문화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도 지역주민의 장례비용 절감혜택 및 세외수입도 증대할 수 있도록 시민공청회 및 인근 자치단체 등과 행정권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긴밀한 협조로 안양권역에도 화장장을 건립하여 진정으로 시민에게 복지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의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안양시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문화 인프라가 구축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발전되기를 열망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안양5동 출신 정변규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12일 그 날이 오면 우리 시에서는 1천만 경기도민의 제전인 50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도민을 하나로 경기를 세계로’ 라는 슬로건으로 말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무거운 책임을 갖게 되지요. 헌데 스포츠도시라 자위하는 우리 시가 체육회 산하 5, 6개 가맹단체가 사무실 하나 없이, 있다하더라도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 체육인들의 사기진작과 체육행정의 효율성 확보, 나아가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체육회관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참여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자치권과 자치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은 시장께서도 실감하고 계실 겁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road map)에서는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전체를 분권국가로 새롭게 틀을 짜는 방향으로 즉,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 보충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등 3대 원칙을 토대로 7대 기본방향과 20대 주요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분권화는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성숙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혁신은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낡은 패러다임을 타파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이런 창조과정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인데 시장께서 구상하는 성숙한 우리시의 발전구조는 무엇이며, 자율적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지방자치에 대한 평소 철학과 아울러 우리 시 미래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는 서울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교통상의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주요 고속도로망이 안양을 종, 횡으로 경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미래도시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만안구는 평촌신도시 형성 이후 상권이 퇴조되고 도시의 주요기능이 동안구로 이전됨에 따라 역동성과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만안구는 주민편의시설이 노후화 되고 동안구에 비해서 문화복지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은 커다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시는 지역의 통합성에 심각한 손상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만안구 발전전략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획 추진되고 있는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진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과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안양 초등학교 지하대피소를 청소년 체험학습장 혹은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 지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도시공간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떠한 성격의 도시로 만들 것이냐를 결정짓는 의사결정의 주체입니다. 최근 안양시의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은 안양이 서울의 위성적 성격에서 탈피하고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포석일 것입니다. 도시인구의 한계를 정하고 상하수도, 의료, 교육, 사회복지와 문화체육시설 규모의 결정과 환경을 고려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정주의식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행위들입니다. 이들 지표 중에서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는 무엇보다도 교육분야일 것입니다. 교육환경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시민의 정주의식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로드 맵을 통하여 교육자치와 업무이양을 약속했듯이 조만간 교육은 지방정부의 권한사항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그 시기와 상관없이 교육환경 특히 학교부지의 결정은 지금 현재도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으며, 실제로 가용토지의 한계로 인하여 적당한 학교부지를 찾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지만 지방정부의 주요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무관심과 행정의 최하순위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학교 관련 사태에서 적절한 위치에 학교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지방행정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이러한 인식을 같이 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환경과 지역가치의 상관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지역가치는 안양시 캐치프레이즈인 살고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이라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강남이 개발되면서 그곳으로 일류 고등학교가 이전했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교육환경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 되면서 강남은 우리나라 제1의 주거선호지역이 되었으며, 20평도 안 되는 낡은 아파트가 5～6억을 호가하는 기현상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안양도 교육환경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삶의 질 측면에서 지역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수립한 2020년 안양시도시기본계획 중에서 교육분야를 살펴보면 200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34개에서 50개로 16개 학교가 더 필요하고, 중학교가 20개교에서 35개교로 15개 학교가 증가됩니다. 또한 고등학교가 18개교에서 33개교로 15개 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2000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초 ·중 ·고교가 46개교가 더 신설되어야 하고, 학교당 평균 4,000여평 규모로 볼 때 18만 4,000여평의 학교부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안양시 총면적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학교부지선정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산으로 학교가 올라가든가, 시경계를 학교울타리로 쳐야 할 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도보생활권을 기초로 하는 통학거리 1㎞ 이내의 근린주거지역단위로 설치하고, 중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지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급적 중학교까지는 도보통학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이러한 원칙에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보지만 중학교부터는 외곽에 집중되어 있고 평촌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버스통학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고등학교인 경우 관내 중학교 졸업자를 100%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리산 주변에 학교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통학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고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으로써 뿐만 아니라 권역별 주거단위마다 체육과 문화공간으로써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스웨덴이나 이스라엘의 경우 3세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보호와 교육의 현장으로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정부가 학교를 지원하기 시작한 시기와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95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6항이 신설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시 ·군별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학교급식시설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교육정보화사업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관련사업 그리고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문화시설까지 지원의 폭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면서 지방세법 중 주민세에 대한 세율을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는데 2003년도 기준으로 볼 때 세율이 상향조정된 결과 100여억원의 세입증가가 있는 반면에 학교지원을 위한 실제 예산집행액은 53억원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안양시는 학교를 지원하고부터 매년 40억 이상 실제이익을 보아왔으며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하거나 시혜를 베풀듯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양지역이 평준화와 함께 교육의 질이 하향조정 되면서 부천과 성남에 비해 대학진학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교육을 위해 서울이나 분당으로 이사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안양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재가 육성되면서 유명인사의 출생지로서 이름을 얻고 시민의 자부심과 지역가치를 높이는 순기능들이 반복될 수 있도록 정책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중앙정부가 조그만 공연장을 짓거나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기본적인 틀뿐 아니라 도시의 정신적 공간구조를 개선할 줄 아는 혜안을 갖기를 바랍니다. 도시의 미래는 도시구성원들의 연령층과 생활정도, 문화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초 ·중 ·고 학부모들이 주 구성원이될 때 도시를 젊게 만들 것입니다. 충훈고등학교사태와 연현초등학교의 일은 학부모님들께 상대적 허탈감과 안양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주요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녹지공간총량제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안이며 학교증설을 이유로도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기존의 학교부지를 매각하고 산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주거지역 인근에 학교부지가 정말 없느냐는 것입니다. 안양6동과 8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양6동에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 수의과학연구소에 1만 7,000여평과 종자관리소 등 7,000여평의 국립검역소가 있고 안양8동에는 경기도잠업사업소와 가축위생연구소 3,400여평이 있습니다. 이곳은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 안양이 도시화되기 전에 시설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철저한 협의를 통해 이전과 함께 학교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안양1동의 남부시장 인근과 안양7동 등 재개발욕구가 강한 지역은 일정규모이상의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참여해서 도시화진전 뿐 아니라 학교부지 문제를 같이 해소해야 합니다. 굴뚝산업은 없어지고 공해없는 공장들과 근린시설이 들어오면서 환경이 개선된 관양동과 평촌동의 공업지역 중에서 수년 전에 이전하고 지금은 폐허처럼 되어 있는 공장부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중견기업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한 평촌동의 동일방직부지 9,000여평 중 일부에 대해서 경영주에게 육영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세련된 행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비산3동 종합운동장 위 쪽에 계속 거론되고 체육시설예정지 중 잔여부지 2만여평은 학교부지로 환경과 접근성이 용이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 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양교도소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평촌신도시 내 달안동에 있는 안양병원부지 2,300여평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으며 교육시설의 균형적 배치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안양시의회 부지와 3,000여평의 만안구청 부지도 학교부지로 내놓자고 하면 좀 무리한 제안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안양에서의 학교부지는 절실하며 그것만이 수원, 성남, 부천을 넘어 강남을 지향하는 도시수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은 도시이름 그대로 사람을 키우는 도시여야 하며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단한 각오와 희생이 요구됩니다. 이제 정리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설립과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시의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에 따른 과단위 별도기구설치는 불가능하겠지만 6급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모삼천지교에서 오늘날 맹자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마지막으로 이사하는 곳이 안양이 되게 합시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정부나 교육청이 아니라 바로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효율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준비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됨으로써 우리 안양시가 추구하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 우리나라 대표도시로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양시의 제일 큰 역점사업 중 하나가 안양천살리기, 자연하천조성일 것입니다. 안양천은 안양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잘 가꾸고 조성한다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안양시의 큰 자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만도 5억 7,600만원이며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506억 7,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4년 시정계획을 밝히 시면서 안양천 본천을 금년에 사업비 152억원을 투입하여 자연형하천으로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하천변의 자전거 도로개설, 야생조화류 식재, 친수공간 정비, 생물서식처 등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쾌적한 생태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잘 조성되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안양시는 안양천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학의천을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을 1, 2단계를 완공하여 하루 60만톤 처리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가동하면서 안양천의 맑은 물이 흐르게 되었고 악취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안양천 하류지역 석수2동 연현마을 하천에는 생태계도 살아나면서 겨울철에 천둥오리 등 철새가 날아드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게 된 것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의 노력과 협조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깊은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서 몇 가지 안타까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1, 2단계 하수처리장 건설에 2,27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민간위탁 비용만도 올해에도 85억원이넘는 예산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개․보수비용도 수십억원이 매년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에서 처리한 깨끗한 물을 안양시민들이 접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안양천 상류지역이나 안양천지천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였다면 지금처럼 건천화 방지를 위하여 자연하천 조성에 용수확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도 안양천을 따라서 상류에서 하류까지 한번 걸어보십시오. 하천바닥에 흐르는 물을 보면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연현마을지역에 도달하면 맑은 물이 힘차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확 트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양시민들에게 이러한 시원한 물이 흐르는 안양천을 조성하여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안양천의 유수량으로는 물고기가 노는 하천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물장난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가능한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안양천에 흐르는 유량은 백운저수지에서 1일 2,000톤, 지하철 4호선의 용출수 5,400톤, 소하천 물 3,000톤, 하수고도처리수, 이게 하수처리장에서 펌핑하는 물이죠. 3만 6,500톤, 총 4만 6,900톤이 하루에 흐른다고 보고 용수확보를 위한 삼성천 상류저수지 3만톤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한편 장례예식장 앞에 2만 5,000톤 군포시에 1일 1만 6,500톤, 의왕시에 하루 2,000톤의 그 처리되는 물은 과연 자연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는 처리수인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현실로 봐서 안양천 유수량이 부족한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으며 2001년 안양천살리기종합계획서에서도 하천을 경관적인 차원에서는 유속 0.2ｍ―초당입니다.―가 좋으며 필요한 수심은 피라미 등의 담수어가 잘 살 수 있도록 최소 10㎝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친수를 고려한 하천에서 여가활동을 고려한 필요성과 어린이들의 물놀이정도를 고려한다면 초당 0.2ｍ를 적용하고 수심은 20㎝가 적합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안양천 저수로 폭을 50ｍ로 하여 위에서 제시한 초당 0.2ｍ 그리고 수심 20㎝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초당 2톤의 물을 하루에 방류하고 하루 17만 톤의 물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본 의원은 현재로써는 용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용수확보 계획이 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계획서에서 보듯이 근본적인 대책은 상류지 자체 현지 처리원칙 그리고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안양시는 군포, 의왕시 3개시가 공동으로 안양천 상류에 하수처리장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 시가 행정협의를 통한 안양천 건천화 방지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획이 없이 안양천을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를 진행한다면 많은 예산만 투입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는 안양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안양천살리기 자연하천 조성공사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전철에 대해서 몇 가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4월에 개통예정인 이제 고속전철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이 개발되어서 앞으로는 우리 안양 서부지역의 개발이 촉진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그 정차역을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고속철시대로 전국이 1일생활권으로 변화되고 서해안시대에 대비하여 광명역사를 이용한 개발계획과 정책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가동중인 1단계 박달하수처리장이 광명역사와 접해 있기 때문에 주변개발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여기에 따른 안양천 상류지역이나 지천에 하수처리장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를 대비한 준비를 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하수처리장 부지 6만 1,000여평을 도시기본계획의 시가지 용지와 함께 개발한다면 새로운 시가지로 면모를 갖추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존에 박달동 공업용지 노루표페인트 주변과 연계하고 석수동지역과 함께 서부권 거점도시로 개발함으로써 동서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것에 대한 검토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행정협의를 통하여 군포시계 보령제약주변 공업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안양천 자연하천 조성의 성공과 안양 서부지역 개발로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인 검토와 타당성이 있다면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수2동 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31개 동 중에 인구가 3만6,000여 명이 넘는 제일 큰 동이 바로 석수2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동사무소의 기능이 행정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로써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자치센터 이용도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주민의 욕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과 함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석수2동 동사무소는 1981년 2월 26일에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하1층과 지상2층 518.24㎡로 지하1층은 기계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2개 중대본부가 한 사무실을 쓰고 있어 매우 복잡한 현실에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탁구교실과 헬스클럽, 스포츠댄스, 차밍댄스, 에어로빅 등 장소를 필요로 하는 활동은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과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동사무소 그리고 자치센터, 우리 시정의 첫 번째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신축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하루빨리 공간이 넓은 새로운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어 활발한 주민자치센터로써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양2동 출신 김웅준의원입니다. 매번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은 시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힘을 다하여 달라는 질문입니다. 61만 안양의 선량한 시민들은 IMF 때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고 또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힘들다고 또한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근심하고 한숨 쉬면서 “내일이면 나아질까, 언제쯤이나 경제가 풀릴까, 총선이라도 끝나면 나아질까” 하는 막연한 기다림에 희망을 갖고 있던 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마당에 대통령 탄핵으로 친노세력과 반노세력으로 시민들이 양분되어 서로 대립하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정입니다. 본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정치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시민들이 어느 때보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신중대 시장께서는 진정으로 안양시민들을 위하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시책들을 더욱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의 방편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04년도 사업을 최대한 조기집행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또는 행정적인 제스처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안양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준비 중에 있는 도민체전을 통해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반목하며 분열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을 61만 안양시민들을 위로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계획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특정정당 소속의 단체장으로서 중앙정치인들의 올인작전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4월 총선을 앞두고 엄정한 중립자세로 임하셔서 땅에 떨어진 중앙정치인들의 모습과는 달리 61만 안양시민들로부터 한결같은 신뢰와 믿음직한 시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시장님의 각오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박달동 군부대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2020년도 안양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체공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박달동 일대의 군사시설부지를 일부 해제하거나 또는 군부대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시장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는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양시가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개발 없는 도시가 된다면 아마도 안양시는 인근의 도시에 비해 침체되고 시세가 날이 갈수록 둔화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고정지출경비는 늘어나고 세입은 한정되어 신규 개발투자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가 성장하는 도시, 발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개발 가능한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박달동의 일부 군사시설부지를 해제하거나 군부대를 이전하도록 시장께서 지금까지의 행정시정 모습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들리기로는 박달동에 위치한 부대중에는 시민들의 안전에 관계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대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박달동 군부대 주변은 과거에 비해 많이 도시화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는 군부대의 위치와 이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판단하시기에 군부대 위험물들이 사고 또는 유사시에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광명전철역의 주변도시에서는 그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세워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인접한 안양시 박달동 일대에는 약 100여만평에 가까운 토지가 군부대 시설로 묶여있어 도시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위험물을 보관 취급하는 부대가 위치해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군사시설 해제와 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을 내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관한 시장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공업용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위에서 질문 드린 내용과 같이 박달동 군부대 이전 없이는 대체용지 문제로 안양7동 일부와 호계2동 그리고 평촌동과 관양동 일대의 공업용지가 타 용도로의 변경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평촌동과 관양동 일대의 공업지역의 도로를 확장 정비하는 등 공업지역으로써의 기반시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공업용지 중 흥안로 일대에는 우여곡절 끝에 현재 여러 곳의 상설매장 등 로데오거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 일대에 화재가 발생하여 1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본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일대가 특성 있는 로데오거리가 형성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인근 시인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민들까지 찾아올 수 있는 특화된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개발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는 없는지 그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평촌동 공업지역에서 현재 성업중인 평촌 제일자동차학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한 동안 시중에는 ‘평촌동 공업지역에 자동차학원의 허가가 난다, 안 난다 행정심판 중’이라는 등의 풍문이 나돌더니 어느 날 보니까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이 성업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학원을 둘러본 본 의원은 충훈고등학교가 생각났습니다. 이 일대는 비록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동안구의 부족한 중․고등학교 난을 덜 수 있는 학교용지로의 지정은 전혀 불가능 했었는지와 위치와 규모 면에서 앞으로 엄청난 이윤이 보장될 것이라는 현 자동차학원의 인․허가과정에 대하여 한줌의 의혹도 없이 자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사업과 시민편익시설에대한 질문입니다. 시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거나 시책사업으로 현재 여러 건의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먼저 시외버스터미널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안양역의 임시 시외버스터미널은 1일 119회의 운행횟수와 1일 약 1,000명의 이용시민을 생각한다면 안양의 수치라 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즈음 흔히 볼 수 있는 잘 꾸며진 그 흔한 화장실도 없고 추위를 피하거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단 한 평의 대합실이나 이용자 편익시설은 전무한 상태로써 그야말로 저 시골인구 4, 5만의 군청소재지 버스정류장만도 못한 시설이 오늘날 살기 좋은 안양시를 표방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실정입니다. 당장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특단의 시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햇수로 3년이 되도록 신규 시외버스터미널 계획이 답보상태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도에서는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설명이라면 이 또한 시장님의 역량과 관계된 문제라고 보면서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석수체육공원과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설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에서는 GB심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해당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은 문제가 있어 재심까지 요청한 상태로써 걱정을 더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시책을 펴셔서 원래의 사업계획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현 정부 들어서 그 동안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던 그린벨트가 너무 많이 쉽게 풀린다고, 해제된다고 우려하는 이러한 분위기까지 있는 이 마당에 유독 안양시에서만 그린벨트심의위원회 타령만 하고 있다면 시장님의 대외적인 업무추진력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의천의 시민편익시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학의천을 사랑하는 마음에 학의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학의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셨습니다. 요즈음 날씨가 푹해지면서 점점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휴식과 운동공간으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시장님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에 당부드립니다. 교량 밑과 전 구간에 야간이 되면 너무 어두워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적정한 보안등을 설치하여 줄것과 노약자 등이 걷다가 쉴 수 있는 정도의 의자와 안전휀스 등 이용자를 위한 최소한의 편익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의천을 찾는 수많은 이용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학의천을 불규칙적으로 청소하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 구간을 상시 전담하여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시민들의 바램을 전해 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장애물이 된 인도의 볼라드를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볼라드는 인도의 차량진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도와주고 보도블럭 파손을 방지하여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볼라드의 설치목적과 그 효과를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안구에는 한 개 설치에 29만 9,060원하는 일반형 볼라드와 37만 8,290원하는 의자형 볼라드를 합쳐 총 2,040여개의 볼라드가 인도 곳곳의 장애물로 보기에 따라서는 흉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동에서는 부림동 같은 경우에36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주변의 흥안로, 관악로 일대에서 총 460여 개의 많은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행인이 적은 이른 아침에 보면 관악로와 흥안로의 인도가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것같이 보일 정도입니다. 아마도 전국 더 나아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이렇게 인도에 많은 장애물을 설치한 도시는 없을 것입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설치목적과 관계없이 제구실을 못하게 설치된 볼라드도 많고 충격으로 인해 찌그러지거나 일그러져 파손되어 거리미관을 해치는 볼라드도 많고 반쯤 쓰러졌거나 기울어진 볼라드도 많고 각종 광고스티커로 도배한 볼라드도 많고 높이가 제각각 달라서 볼썽 사나운 볼라드도 많고 너무 총총히 설치되어 예산낭비 등 문제점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 부임하신 존경하는 동안구의 박원용 구청장께서 보행자 중심으로 그리고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일제 정비하여 줄 수는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인도 없는 교량에 인도를 설치하여 줄 것과 낡은 철제 인도교를 새로 건설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관양2동사무소 앞에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연결하는 폭 7.5ｍ의 인도없는 교량이 있습니다. 이 교량이 설치될 당시에 주변여건과 현재의 주변여건은 너무나 달라져서 현재의 교량입구는 신호등 설치를 요청할 정도로 많은 차량통행과 보행인이 문제의 교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교행하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번번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대형 메가밸리와 아파트형공장들이 많이 건설 입주되어 이곳의 직원들이 차량과 전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주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량이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이곳 공업지역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금년도 사업에 학의천변 도로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못지 않게 인도 없는 교량에 한쪽 만이라도 보행자를 위한 인도설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량을 상류 100ｍ 지점에는 잘 정비된 학의천에 어울리지 않게 70년대식 철제인도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안양시의 하천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부실하게 만들어진 인도교일 것입니다. 이 인도교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줄 것과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인도교 설치를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