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겨울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연말을 맞아 추진해 온 사업 마무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기회를 끝으로 금년도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 해도 며칠 안 남은 시점에 여러 모로 매우 바쁘실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년 한 해 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제74회 임시회를 통하여 우리구 건설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과 건재순으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상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보상대상은 시 사업 한 개와 구사업 다섯 개 사업으로 예산은 시 사업이 20억 구 사업이 25억3,7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은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는 보상대상토지 총 다섯 필지 1만3,584㎡중 세 필지 697㎡를 보상 완료하고 한 필지 1만2,840㎡는 보상협의 중으로 곧 계약체결 예정이며 한 필지 47㎡는 이의신청이 있어 12월 1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였습니다. 구 사업 다섯 건중 먼저 신월3동 강서자동차학원옆 도로개설공사 역시 협의계약 통지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12월 10일 재결결과를 통지하여 12월 26일까지 보상금을 수령토록 하였으며 미수령할시는 12월 29일까지 공탁코자 합니다. 다음 신정2동 294번지 5에서 294번지 66간 도로 개설공사와 신정7동 177번지에서 안양천변간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98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목1동 405번지 11에서 404번지 18간 도로확장공사는 97년 9월 30일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하여 재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2동 130번지 도로개설공사는 97년 11월 13일 보상계획 공고후 11월 27일 감정평가 의뢰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보상협의 계약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토목과소관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97년 도로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발주사업 10건과 하반기 발주 여덟 건, 도로정비사업 아홉 건, 도로유지 관리사업 네 건, 총 31건으로서 시비가 여섯 건에 85억4,200만원으로 완료사업이 두 건이고 진행중이 네건이며 구비사업은 50억3,900만원으로 총 25건 중 완료사업이 15건 진행중이 10건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발주사업중 공사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비사업인 목동 404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외에 다섯건과 시비사업인 신목고교, 목1중 방음벽 설치공사는 완료됐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진행중인 사업은 시비사업인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 86%로 진행중이며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가로등 설치 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5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하반기 발주공사 8건중 현재 시비사업의 목동 중심축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는 동절기 공사로 중지중에 있으며 양천아파트 육교설치공사는 현재 지장물 이설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비사업인 목1동 405번지 11호에서 18호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보상재결 중으로 공사는 97년 11월 10일 입찰하였으며 강서자동차학원옆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20%로 보상재결 및 동절기 공사로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계약준비 중에 있으며 의류매장거리 보도정비 및 가로등 설치공사는 발주 의뢰하였으며 구 오목로 보도정비는 입찰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쪽이 되겠습니다. 동별 민원이 양 베스트7사업으로 발주한 도로정비 사업은 현재 아홉 건 전부를 완료시켰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연간 단가사업으로 내년도 2월 20일까지 계속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98년도로 이월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네 건, 구비가 여덟 건으로서 절대 공기부족과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 이월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대부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97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보수 현황은 676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시설물보수, 소파보수, 가로등, 보안등 보수현황은 14쪽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하수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이 여덟 건, 치수사업이 10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6,500만원으로서 구비가 21억500만원 시비가 14억6,000만원입니다. 현재 하수사업 여섯 건, 치수사업 아홉 건 총 15건의23억5,000만원의 예산사업을 완료시켰으며 하수사업 두 건, 치수사업 한 건, 총 세 건에 12억5,000만원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17쪽과 18쪽에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외 두 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 하수도 구조물보수 및 하수도 준설은 하수도 유지 관리 사업으로 현재 99%로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는 역시 체력단련시설 4개소와 가교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는 끝났습니다. 곧 준공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신정 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 제2유수지 부지를 유수지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하여 활용하고자 시비보조금 10억원을 교부받아 1차로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97년 10월부터 착공하여 시공중에있으며 잔여부지는 12월 16일 용역회사가 선정되어 2차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차 용역설계가 완료되는 98년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에 공원녹지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사업으로 총 17건에 20억8,872만7,000원으로 구비가 12억2,470만7,000원 시비가 8억6,400만원입니다. 이중 16건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녹지사업은 한 건이 있습니다. 진행중인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현재 85%의 공정으로 금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료된 공사의 내역은 23쪽과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이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각과 과장들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주로 과장님이 도로개설 하는데 측량도하고 뭐 그런 것 찾는 것 하시지요? 건설관리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큰 도로 말고 뒷골목도로 있지 않습니까? 뒷골목도로가 6m면 6m, 8m면 8m가 도면상에 있는 것과 실제하고 다른 것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뒷골목찾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6m 골목의 노폭이 5m70 나오는 데가 여러곳 있고, 또 8m 골목이 7m70 정도 나오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로를 무단히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아주 대대적인 사업을 전개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측량을 해서 무단점유된 사실이 밝혀지면 5년간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을 일일이 다측량은 할 수가 없고요, 각 동장을 통해서 보고된 그 지점을 우선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무단점유된 도로부지가 있는지 그것을 측량해 나가면서 찾아서 원상회복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간에 대지 경계에다가 담을 쌓을 적에는 양쪽 집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에 몰려 가지고 쌓지요? 예를 들어서 벽돌 한 장이면 그것을 반씩 양쪽에 물려 가지고 쌓는다 이것이지요?

예.

그런데 도로하고 물려 있는 대지경계에도 그것은 도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주민들이 위법을 해 가지고 개인간에 경계와 마찬가지로 반씩 물려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뒷골목 노폭이 다 안 나온다 이거지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건물 신축되는 것부터라도 정확하게 따져 주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건물 중심선, 설계에 있는 중심선으로부터 셔터박스라고 그럽니까? 앞으로다가 돌출된 부분들이 예전같으면 약 40∼50cm가 밖으로 나와서 셔터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더 쓰기 위해서 지금 안에들어가 있던 창이 전부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건물후퇴선이라고 하는 1m 가량이라든지 도면상에 얼마가되는지 모르지만, 근자에 전부 다 그 후퇴선이 지켜지지 않고 셔터박스 앞으로 전부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앞에다가 차량막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대 가지고 물건을 앞으로 진열해요. 지금 뒷골목에 차량이 통행하는데 얼마나 지장물이 많은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내년도에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과 합동으로 뒷골목정비사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업무보고하실 적에 그러한 계획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대 초임에 와서 처음부터 건설관리과에다가 이런 질의를 수차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마다, 각 동별로 3, 4곳 이상은 조금전에 도폭이 6m 되어 있는 것이 5m70이다 5m다, 또 8m가 7m도 됐다 7m50도 됐다 하는 것도 숫하게 많습니다. 물론 저희 동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동장한테도 수차건의를 했고 그 당시에 건설관리과장으로 계신 분한테 몇 번 수차 건의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남대우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구청으로부터 신정 제7구역 재개발지정 긴급한 회의를 약30분간 한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곳에 참석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국장님께서 약 30분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을 해 주시고 대신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질의를 끝내고 잠깐 정회를 하든가 하지, 얘기하는데 맥빠지게 그렇게 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가시고, 남대우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세요.

수차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라는 무책임한 답변, 정말 이것은 시급합니다. 보통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도로를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실제 가보시면 6m도로가 6m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옆에다가 차가 하나 대어 있으면 코너를 돌기 위해서 차를 돌리면 그 벽체에는 벽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다든지 페인트가 부서진다든지 차가 망가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다 볼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 더더욱 나아가서는 비상시에 들어오는 청소차량이라든지 소방차라든지 그 코너를 지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길인데 아직도 이런 뒷골목사업에 정비계획을 못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철두철미하게 98년도에서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건설관리과에 지적된 문제는 신월1동 저지수로 복개천에 있는 480면이나 되는 주차면수, 금년 행정감사에도 곳곳에 지적됐던 각 동 시장골목어귀 또 저지수로변과 고지수로변에 있는 무질서한 주차난, 여기에 대하서 98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과장님으로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의 무단점유 도로부지찾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남대우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1단계로 각 동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각 동장한테 저희들이 무단 점유된 도로부지를 1차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16필지에 346.5㎡가 됩니다. 점용실태별로 보면 건물담장이 13건, 화단 침범이 2건, 기타가 7건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에 조사된 이것과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도로를 무단히 점유해서 차량통행이 안 되거나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량을 한다든지 그래서 측량결과를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부당이득금을 5년간 추정을 하고 원상복구하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월동 저지수로에 대한 정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월1동 저지수로에는 노점상이 50여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적치물이 74개소, 그래서 124개소의 노점상 그리고 상품적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비를 1월달부터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잘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95년도에 황색선을 그어 주었기 때문에 황색선은 일종의 노점 잠정 허용구역으로 이렇게 구청에서 지역을 정해서 노점을 허용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 거기서 영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연초에 마련해서 그 방안이 설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 들으세요. 지금 그 당시의 처리결과 사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주차방법에 대하여 계도한 후 위반차량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향후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음」두 번째는「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은 자율정비토록 계고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 정비하여 인도를 확보하겠으며 직원을 상주시켜 계속적인 단속을 펴 나가겠음」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자율정비는 몇 번했으며 적치물 단속은 몇 번 했었고 또한 홍보물 배부는 몇 번 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노점상에 대한 정리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심을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그 장소에서 노점을 해 왔기 때문에, 기존 노점상들이기 때문에 철거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황색선 그어준 노점허용 구간안에서만 노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 「정비토록 하고 계고하고 나머지 안할때에는 정비하겠다」라는 것을 결과처리를 했는데, 그럼 이것은 허위보고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부터 정비를 해서 옛날에는 인도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도확보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행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상주해서 황색선 준수를 독려한 결과 지금은 황색선 안에서 거의 영업이 되는 상태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이 보고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두환 위원장, 김재천 위원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공사내용은 토목과장님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업무보고상에 관리과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 보겠는데요, 신정7동 177에 안양천변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뒷면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보면 도로보상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2페이지 밑에서 3번째 난을 보면 보상비가 또 5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보상비인지 관리과장님이 얘기가 좀 어려우면 토목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던지요. 저는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연초에 이런 보상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고요. 실제 지급한 금액은 이와 좀 다르겠습니다. 보상은 완료가 됐지만 이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보상계획을 작성할 때의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말이지요, 신정7동 177번지 안양천변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비가 금년 9월까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토목과장님이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던가, 여기에 5억이 또 잡혀 있다고, 보상비라고 해서. 똑같은 도로인데. 그래서 그것은 무슨 5억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을 다 완료했는데 보상한 금액이 5억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보상 사업내역은 총괄표에 성격이 있고요. 뒤에 있는 사업별 추진내역은 각 단위사업별로 좀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드린 겁니다.

2페이지에 있는 보상비가 완료된 전체 현황이고,

전체 현황을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낸 것이고,

금액이고, 뒤의 것은 내용을 설명을 해 놓았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하수과의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난 상임위 10월달부터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체육시설에 무슨 관계 때문에 그래요?

예. 유수지 바닥에 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 조성공사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수지관리 자체는 하수과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공사내역에 대해서 물으면 아십니까? 단, 유수지관리만 하수과에서 하는데 체육시설 내부적으로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겠어요?

예, 내용을 다 압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사업비가 36억원이 되네요. 20페이지, 36억원중에 20%가 구비로 책정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36억원중에 10억이 우리 구비로,

제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정제2유수지 체육공원은 금년부터 97년에 예산이 10억이 내려와서 이미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구비까지 해서 12억, 그 이듬해 99년에는 구비, 시비 합쳐서 14억원을 확보해서 3개년 공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신정1, 2유수지, 아니 그 위에 빗물펌프장 전기시설 및 보수공사 제일 위에 난에 있지요?

예.

그래서 신정1, 2 변압기의 교체, 신정2모터펌프 절연보강, 신정3저압변압기설치,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마다 펌프장의 전기보수를 매년 하는 것으로 올라 오더라고, 내역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펌프장이 신정1, 2, 3, 목2펌프장 해서 우리 펌프장이 보유하고 있는 펌프 대수가 33대입니다. 그러면 펌프장마다 변압기가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절연류나 변압기유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모터가 33개면 변압기는 몇 개입니까?

변압기는 각 대수에 비례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변압기의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않고, 지금 이것은 변압기마다 상태를 봐서 상태가 나쁜 것을 교체하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변압기의 내수기간,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예, 내구연수가 있잖아요. 그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상당수에요. 몇천만원도 아니고 억대 이상의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서 보수가 되는데 내구연한이 어떤지 나중에 상위임위원회때 보고할 수 있어요?

내구연한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상임위원회때 전체 변압기가 몇 대인데, 모터가 몇 대중에 변압기가 유수지별로 몇 대인데, 모터는 내구연한이 얼마이고, 변압기는 내구연한이 얼마이기 때문에 매년 몇 대씩 교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매년 편성이 되어야 된다하는 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상임위원회때 보고 할 수 있지요?

필요하시면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참조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변압기나 각종 시설에 대한 것은 내구연한이 명시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년 감사실의 감사를 받고 있고 때로는 본청 감사도 받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관련이 되어서 시설물 유지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호도 어떤 의혹을 받을만큼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다 하면 실무적인 이야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다고 하면 다음 회기때 자세한 내용의 보고를 올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 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하수사업 8개, 취수사업 10개 해서 18개의 주요사업현황설명을 하셨지요?

예.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맨 밑 하단에 보면 둔치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는 99%가 진행이 되었는데 새삼스럽게 "설계변경중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항상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설계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정산설계입니다. 공사를 한 번 발주해서 최종 공사 완료되면 완료된 내용에 맞추어서 준공하기 위한 정산설계를,

설계변경이 아니고 정산설계다.

예, 정산설계입니다.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심이 가지 않게끔 해주시고, 또 우리 20개동 관내에 이면도로나 큰 도로변에 보면 빗물받이가 있지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도 막힌 곳이 있고 건축을 신축 또는 개축을 하면서도 막히는 수가 있지요? 혹시 각 동별로 현황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별로 빗물받이가 과거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빗물받이가 있고 최근에 된 것은 거의 다 스틸그레이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제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된 빗물받이 현황은 다 파악을 해 놓고 연차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매번 동에서 순찰을 해서 문제가 있는 빗물받이는 항상 보고를 받아서 그때 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동네도 그런 곳이 수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도로를 허가를 내서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인위적으로 몰지각한 우리 주민들이 야간을 통해서나 또 공사를 허가낸 것처럼 간판을 앞세워 놓고 도로를 파헤치면서 메꾸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후 우기철이 되니까 주민들이 내려가는 수량이 많다 보니까 길바닥에 물이 고이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물이 역류하는 방향도 나오고 그런 것을 왕왕 보아오곤 했는데 내년 우기철을 기해서 금년에도 초겨울이라든지 늦겨울이라도 각동에 있는 빗물받이를 잘 점검하셔서 내년 우기철을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19페이지 밑에 둔치시민휴식공간조성공사 이렇게 해서 체육단련시설, 부대시설 이렇게 했는데 거기의 위치가 어디이고 체력단련시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둔치가 순수한 우리말로 고수부지를 둔치라고 합니다. 둔치가 순수한 우리 말입니다. 일본말로 하천고수부지를 둔치라고,

고수부지는 어디 말입니까?

일본말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서 둔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둔치에 자전거도로나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체력단련시설은 안양천제방위에 조깅코스에 설치해 놓은 시설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