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16회 임시회 중 본의원이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시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서면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약간 한 달이 지난 오늘서 이 서면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서의 내용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상발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정질문한 것이 답변이 이렇게 서면답변이 오늘 오다보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금 재차 또 나온 이유의 어떤 목적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종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건데,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 설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집착을 하고 말씀 드리냐 하면, 시작은 출발은 민원에 의해서 출발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보기에는 이것은 뭔가 규칙이 개정이 돼야 될 사항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왜 개정이 돼야 되느냐. 우리 지금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도시가 지금 이 어린이집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략 몇 가지만 말씀 드리면 지금 상당수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고 있습니다. 아이 낳는, 권장을 할 정도인데 왜 아이를 안 낳으냐 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직장생활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을 꺼려하고 결혼연령이 계속 상향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만불의 고소득을 올리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남편 혼자서 남자 혼자서 벌어서 2만불시대가 달성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만불시대를 위해서라도 또 이 육아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겠다. 맞벌이문제를 위해서도 육아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겠다. 또 요즘에는 사회가 많이 바뀌는 바람에 사실 이혼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모나 편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엄마나 아빠들이 또 일을 하려면 이 어린아이들을 맡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영유아시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시 예산을 투여해서 지난번에 관양1동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엄청난 시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될 이 사업이 바로 어린이집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런데 이 설치와 관련된 현재의 규칙이 제가 판단컨대 잘못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경우에, 현재 규칙을 그냥 설명을 드리면, 현재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새롭게 지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게 3층까지 지으려고 하는데 1, 2층은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고, 3층은 태권도학원을 한다고 할 적에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권의 기본권의 침해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법리적인 해석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없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답변에 보면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행정규칙으로써 공무원인 신분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답변이 첫 번째 답변인데, 말 그대로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이요. 어떻게 행정규칙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느냐. 이미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법원 판례라든가 하는 것이 행정규칙 가지고는 여기 답변에 쓰인 내용대로 행정규칙 가지고는 시민의 권리제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법규, 명령이 아니라는 얘기죠. 법규, 명령으로서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지, 어떻게 행정규칙으로 제한이 가능하냐. 그러면서 공무원이 다치는 것, 징계벌의 대상이라는 것만을 부각을 시키고, 법규, 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침해된 것은 왜 답변을 안 하시는지 그것을 질문한 건데,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고적격 문제인데 ‘당사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어야 하므로 자치단체장은 소속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는데,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행정규칙인데 이것을 집행하는 시장님으로서 이것을 만든, 이것을 행정규칙을 만든 것은 결국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만든 겁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만든 게 아니라 공무원이 만들은 건데, 이 규칙을 집행하는 시장님으로서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건의가 안 된다면 그 밖의 여러 가지 소송에 관련된 것은 또 법리적인 판단이 따르는 건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게 안 된다라고, 물론 일반 민원인들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아니고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이 안 된다는 것, 본 의원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장일 경우에 여기다 명문규정이 있느냐, 라고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대법원에 소가 제기가 안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어떠한가, 권한재판청구소송까지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지 그냥 한 줄로 ‘단체장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고적격이 안 된다고 한마디로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시민의 대표자이며 대변자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행정규칙이 말 그대로 행정규칙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민의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약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달이 넘도록 해서 답변을 주신 게 이건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시장님 편한 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음에 다시 서면답변을 주시든가 그것은 시장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제가 두서 없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 것은 시장님께서 다 이해가 가셨을 줄로 믿고, 여기에 대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회의 진행 자체가 어떻게 서면답변이 이렇게 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게 된 것에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