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진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의회에 상정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세입감소로 인한 감편성 위주로 추경안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 급여 등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당초 1,449억 1,762만 4천 원에서 52억 5,878만 9천 원이 증가한 1,501억 7,641만 3천 원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49쪽부터 53쪽에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을 80억 371만 9천 원에서 14억 232만 8천 원이 증가한 94억 6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우리마포복지관 토지매입비로 10억 2,645만 4천 원과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3,404만 3천 원 그리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통합사례관리사업비로 6,92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업폐지로 인해서 자활지원 디딤돌사업비 2,738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4쪽에서 56쪽까지 일자리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는 기정예산 60억 447만 9천 원에서 6억 675만 8천 원이 감소한 53억 9,77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비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2,527만 1천 원이 감편성되었고 마을기업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신규 선정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2억 2,715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4억 8,965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57쪽부터 66쪽에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571억 3,579만 원에서 18억 238만 2천 원이 증가한 589억 3,8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변경 또는 확정내시로 인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서 7,095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3억 5,53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4,806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억 6,073만 3천 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제·해산급여지원 사업비 8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4,076만 2천 원을 증편성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4,855만 2천 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3,989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책자 67쪽에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396억 7,995만 2천 원에서 23억 4,323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립보육시설 확충비로 7억 6,633만 원, 종사자인건비 9,331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10억 9,043만 9천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8천만 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7,198만 9천 원 그리고 도화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비로 3,485만 6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국·시비 확정내시액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 2,09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3쪽에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72억 7,740만 1천 원에서 2억 2,173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사 내 구립도서관 설치에 따른 설계비로 3,900만 원과 도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1억 7,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6쪽에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56억 2,327만 7천 원에서 9,4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지킴이를 2개월 연장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7,58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 물청소 용수비 및 소규모 물청소장비 구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90만 5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8쪽에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1억 759만 7천 원에서 2011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2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 편성안 책자 121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8,100만 원에서 2011년도 잉여금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070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진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2012년도 주민생활국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오늘처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할 때도,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돼 있는 사안을 또 예산결산에서 할 때도 오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공공 구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질의를 할 텐데요, 먼저 명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 구립도서관 하면은 전에도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구립하면 어떤 마포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도서관을 연상하게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청사 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네, 맞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구립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칭되는 것이 사립이고요, 사립은 일반 개인들이 지은 것이고, 구립은 구에서 지은 도서관을 구립이라고 통칭합니다. 작은도서관도 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서강도서관도 마포 구립 서강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호칭 면에 있어서는 구에서 지은 것이니까 구립, 시에서 지은 것은 시립, 국가에서 지은 것은 국립, 이런 식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징성이 들어가잖아요. 구립하면. 그래도 어떤 구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브랜드나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용어가 이것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저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지금 여기서 논할 수도 없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방안을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구립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그냥 구에서 짓는 것이니까 구립,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이나 어떤 좋은 장소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실 이것은 뭐 마포구를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부근의 어떤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논의가 됐었어요. 사실 서강동 도서관보다도 규모가 작지 않나요?

네,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서강동이라고요, 명칭이. 여기는 구립이고.

아, 지금 여기는 명칭이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 명칭은 나중에 공모해서 정해질 것이고 지금 구에서 짓는 것이니까 구립 공공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칭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가칭이라고 답변했으면 진작 해결되시죠.

가칭도 아니고 현재 명칭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방안을 고민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또 장소도 당초 1층에서 했다가 12층으로 얘기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면도 제가 뭐라고 딱히 지적은 하지 않겠으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효율성, 어차피 어렵게 예산을 받아온 것이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업의 효율성이나 그런 면을 봐서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제가 우리 송병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을 때 각 동에 지킴이 두 명씩 하신다고 그러셨죠?

송병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예산서 82페이지에 신촌지역중심정비계획수립용역 이게 어떤 사업이죠?

2010년도에 거기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그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7월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게 사유지 아니었나요? 다주쇼핑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신촌교차로 부분.

그게 사유재산 아니었나요?

일반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그 뒤쪽으로 일대 도시계획 변화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 사업의 용역비다?

예.

그 사업기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금년 12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요즘 옥상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고요. 시하고 매칭펀드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공기관과 개인 옥상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이 부담하고 시비를 일부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비율로 봤을 때 시비하고 구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시비하고 공공기관은 6 대 4로 합니다.

그러면 구 예산은 들어갑니까?

구 예산은 40%가 들어가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런 옥상공원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우리 관내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아직까지……

과거에는 쭉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했다라는 건이?

그건 자료가 필요한데 서면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래된 내용들이, 지금까지 여러 군데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오래 전부터 진행을 해왔던 거네요?

예,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그것을 질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위원회 소관이 행정건설에 있다 보니까 사실 복지도시 업무를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정보를 얻는 게 부족하더라고요. 뭐 예산결산이기는 하나 사업의 어떤 관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옥상조경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구비조건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적합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도 문서화되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신문에 공고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조건도 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언론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과하고요. 지역신문에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 위원입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당 과장님이 무슨 과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4, 5개월 전에 상임위원회 때 내가 질의한 내용이 골밀도 측정 지역보건과입니까? 의약과입니까?

의약과입니다.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 그때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예약이 많이 밀린 관계로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보통 한 명 찍는데 2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에서 24명이 했는데 하루에 현재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20명 이상씩 찍고 있어 가지고……

그때는 몇 명이었죠?

하루에요 오전에 직원 2명이서 이제 테스트 찍고 하면 하루에 찍을 수 있는 시간이 한 8명에서 10명 정도로 됐습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찍을 수 있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