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홍 의원 발언

예.

그 내용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안의 비용추계라는 규칙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모법에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회에서 절차를 거친 것은 지방자치법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 해당이 된다할 수 있겠고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이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맞고요. 정부나 타 시도는 정부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니까 연평균 10억 원 미만 그리고 한시적 경비가 총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국회와 관련된 중앙정부 관련된 법은 그렇고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아무래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세 가지 조례를 한 가지로 통폐합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련의 유사한 입법에 관한 내용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절차나 운영 면에서 일목요연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공포 유예기간이 종전에 20일이었는데 다른 것은 다 20일로 다 되는데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공포 유예기간을 30일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예, 전국이 같습니다.

예,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 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마포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을 중심으로 기이 집적되어 있는 디자인·출판 산업을 중점 지원·관리함으로써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의 범위는 홍대앞 일원으로 합정역에서 동교로터리, 동교로터리에서 창전삼거리, 창전삼거리에서 홍대앞, 홍대앞에서 상수역, 상수역에서 합정역에 이르는 마름모꼴로 746,994㎡가 되겠습니다. 권장업종으로는 디자인업 6개 업종과 출판업 6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7일 서울시로부터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운영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서 2008년 6월 19일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해 추진계획을 수립, 용역,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 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고, 서울시는 2010년 1월 28일 진흥지구 지정과 2011년 10월 19일 진흥계획 조건부 승인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본 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서울시는 사업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쳐 2012년 9월 11일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달하였고, 2012년 10월 8일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추진 방식이 서울시 주도에서 민간·자치구 주도로, 진흥지구 운영이 관 주도에서 지역산업공동체 중심으로, 도시계획 행위 완화가 권장업종 건물 연면적 50% 이상 적용에서 20% 이상 차등 적용으로, 자금지원이 권장업종 건설업자 및 영위자에서 권장업종 영위자 우선 지원으로, 세제혜택은 취득세 50%, 재산세 50% 3년간 감면에서 시·구 재정형편에 따라 잠정 보류하였습니다. 예산지원은 서울시 전액 부담에서 앵커시설운영비 100%와 프로그램운영비 50%는 서울시, 프로그램운영비 50%는 자치구, 산업공동체운영비는 민간단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 효과를 살펴보면, 산업 인접지역 위치한 홍대, 서강대, 연세대와 홍익디자인고 등에서 배출되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홍대 지역에 집적된 산업과 젊고 활기 넘치는 고유문화와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홍대지역은 서울시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디자인·출판 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마포구에서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서울을 넘어서 세계적인 디자인·출판산업 지구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섹터는 저희가 요구를 했죠.

예.

제가 신청을 했고 시에서 쭉 검토를 해서 집적도나 이러한 부분들을 따져서 그 지역을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자료를 보면요, 디자인 쪽의 업종이 201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에 323개 업체 수가 있고요. 종업원 수는 한 1,596명 정도 되고요. 출판업종은 한 496개 업체 수에 한 5,400명 정도 저희 자료에 보면 한 5쪽에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구역 내의 업체현황은 디자인이 116이고 출판에 253 해서 369개 업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저희가 계획단계고요.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계획단계고요.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를 잘 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서 올려서 확정되면 금년 말쯤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저희가 산업특화팀이 구성되고요. 내년도에 지역공동협의체가 구성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나 그다음에 아까 취득세, 재산세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 자금지원부분 그리고 컨설팅 해외판로지원 이런 다양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부분인데요. 이 지역이 디자인·출판지구로서 어떤 가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가치들, 물건들이, 상품들이, 서비스들이 팔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너무 깊이, 직접의 정도는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너무 깊이 개입을 해 버리면 왜곡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1종 정도 당초에는 50% 이상이었지만 20% 이상만 그 건물에서 권장업종 쪽에 하게 되면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5%를 주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꽤 큰 거기 때문에요, 충분히 유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올해 3월 12일 날.

예.

최종적인 게 2012년 3월 22일 날입니다.

체납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세무관리팀하고 38세금징수팀이 있습니다.

인원이 정확하게 팀장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영치반원이 2명 나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장을 비롯해서 심사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구청장이 임명하는 과장 2명, 지방세전문가 3명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 종류는 지방세 포함하고요. 신설되는 자동차 관련세금, 세외수입을 말씀 드리면, 총괄적인 세외수입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30%의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10%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30만 원이 징수교부금으로 마포구에 들어오면 30만 원의 10%, 그러니까 3만 원이 징수포상금으로 나갑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지난 5월 달에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가 전부 통합해서 징수촉탁제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 어느 구에 관련 세금도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징수촉탁 관련해 가지고 2010년, 11년 합해서……

2010년에 6억 8천만 원 징수를 했고요.

수수료가, 죄송합니다. 1억 3,200만 원이고요. 수수료가 우리 구에 1,6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차량이 저희가 영치하는 것은 5대, 5회 이상 체납했을 때 영치하고요. 공매는 10회 이상 이렇게 하는데 차량규모에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이것은 좀 내용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반복되고 집중적인 질문으로 계속 이루어졌는데요. 이러한 조례를 상정할 때 이번 건만이 아니라 항상 보다 더 좀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셔서 설명에 이해를 좀 돕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포상금, 저도 반복되는 건데요. 포상금 지급의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이요. 10분의 1.

예를 들면 체납이 1년차, 2년차, 3년차 오래된 세금을 받는다 그러면 좀 더 포상금이 많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세부적으로는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동환 박영길 윤동현 조영덕 차재홍 한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