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계획사업 구역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5번지 손동수 외 26인으로부터 1997년 12월 11일 접수되어 동년 동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으며 소개의원은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김재실 의원입니다. 청원요지와 청원소개 의원 요지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양천구 신정동 85번지 손동수외 26인으로부터 동부지가 1994년 7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이래 1997년 12월 현재까지 도시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토지개발 및 토지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의거 도시설계안을 확정하고 도시계획사업구역을 분리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정동 85번지 일대는 1994년 7월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도시설계를 확정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3블럭 토지는 개인 소유의 작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원인들 외 주민들의 120필지 토지를 신탁하고 1인의 명의로 토지를 정리한 상태에 있으며 청원인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3블럭 도시설계안을 서울시립대에 의뢰하여 작성된 주민안을 1997년 6월 24일 양천구청에 제출하고 최근 1997년 12월 2일 도시설계 확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양천구청으로부터 사업실시인가 및 환지계획 등 토지의 이용범위 등이 결정되고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되어야 도시설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으며, 신정동 85번지는 목동 405번지 및 목동 408번지와 함께 1994년 7월 일단의 주택지 조성구역 제2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2블럭 내의 공동주택 소유자, 단독주택 소유자, 나대지 소유자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13블럭과 12블럭을 각각 분리해 줄 것을 양천구청에 요청했으나 양천구청은 청원인들에게 도시설계등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안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이를 살펴보면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도시설계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도시설계 사항은 사업계획실시인가를 득한 후에 도시설계를 확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이는 건축과와 도시정비과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청원인들의 청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청원 내용을 살펴본 바 현재 신정동 85번지 일대 청원인들은 주택을 철거하고 이주한 상태에 있으며 사업의 장기적인 지연으로 인하여 동 사업부지가 인근의 폐기물 불법무단투기장으로 변모하고 있어 미관상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한 시공 회사의 공사참여 철회가 있을 경우 이주비반환 및 사업투자비 회수와 철거주택에 대한 문제 등으로 혼란이 예상되며, 중심축개발사업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일단 의주택지조성구역 12블럭, 13블럭을 동시에 해결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여건이 성숙된 블럭부터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원인들의 청원내용과 같이 불량지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양천구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바 본 청원을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단의주택지조성구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사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지연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고 중심축 개발사업이 신속히 완료됨에 따른 구 재정 자립도 향상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동중심축 13블럭의 사업추진현황도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의 도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청원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중심축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구역에 대한 청원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구역은 1구역이 1만9,910㎡, 2구역이 4만2,596㎡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 도시설계지구는 1구역, 2구역을 하나의 도시설계지구로 해서 7만1,010㎡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87년 8월 5일 서울시 고시에 의해서 구역지정이 되었고, 94년 7월 16일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구역 변경 결정 및 도시설계지구가 지정된 바 있습니다. 1구역은 94년 10월 5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95년 3월 18일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2구역에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구역 계획변경과 또는 도시설계를 확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지역이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구역일 뿐 아니라 도시설계지역 또는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 세 가지 도시계획 또는 건축법에 의한 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설계를 하자면 획지가 결정되어서 획지범위 내에서 도시설계를 해야 되고 도시설계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되는 이렇게 엇물린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원대상인 2구역의 민원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면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이 구역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이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결정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가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청원한 내용은 이 밑에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사업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분리는 우리 도시계획상 5년 이내에는 건축이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저촉이 되고, 또 하나는 그럴 경우에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청원의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밑의 지역은 동의가 되고 있는데 위의 지역은 동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2/3이상만 동의가 된다면 조합을 결성해서 도시계획안이나 도시설계안을 확정해 나가는 순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동의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 구청입장도 이 지역이 빨리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분리하고자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는 도시계획으로 저촉되는 도로를 내야 될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고 또 위에 부분은 도로를 많이 내서, 그러다 보니까 공공용지 부담이 치우치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일종의 환지계획인데, 환지를 해서 이 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토지주들이 어떻게 택지를 분할해서 어떤 필지는 누구 소유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주민들의 조합에서 구상이 되어서 토지의 범위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설계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게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 사업이 추진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략 계상한 것입니다만 지금 도로로 나갈 토지범위가 약 9,500㎡가 됩니다. 개략 한 3,000평 조금 미달이 됩니다만 이런 토지가 편중되어서 위에 토지주들한테 부담이 되고 밑에 토지주들은 부담없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구역을 분리했을 때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또 이 구역을 분리해 줬을 때는 분리시행을 해줬을 때는 다른 구역에서도 분리해 달라했을 때 그럼 도로부분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해 주고 결국 도로부분은 공공인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그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각도로 어떻게 하면 공공부담을 같이 하면서 사업을 촉진시킬까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