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준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이 제출되어, 이번 제11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곧바로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명재위원입니다. 다항에 보면 한도금액 200에서 1,000만원을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상위법 때문에 올렸는지, 이렇게 올렸을 때 효과가 어떤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변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대로 별표7의 1호와 2호 과목의 부과기준이 토지가액의 3/100으로 동일함에도 한도금액이 1호의 위반내용인 조사, 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1,000만원이고, 2호 과목의 위반행위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1년 6개월까지 방치하는 경우 200만원으로 다섯 배의 과태료가 차이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돼서 이게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과 지금 현재 12월 30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인해서 개정이 되는데, 왜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몇 분 정도 한 10분이면 됩니까? 과장님! 몇 분 정도?

20분.

20분이요. 예.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안서 주요골자 다항에 종전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상위법에서 정한 것인지 또는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안서 다항은 도시계획시설 내지 지가동향 등 조사, 측량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로써 종전 법에서 200만원으로 돼 있던 것을 2002년도 12월 30일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1,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그 한도금액을 조례에서 1,000만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는 이런 지가동향이나 측량을 방해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별표7, 가격이 3/100이면서 조사, 측량 방해한 자는 1,000만원으로 돼 있고, 토지거래허가를 거부한 자, 방치한 자, 토지거래허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자는 1월 초과 1년 6월 이내에는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5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조사, 측량 방해한 자는 전에 말씀 드렸듯이 130조 1항 위반한 자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법에 따라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별표7의 2 다목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방치한 자, 법 조항은 124조 제1항입니다. 고로, 이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에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상이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자에서 말씀 드렸듯이 국토의이용관리법이 2002년도 12월 30일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한도금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1항2호에서 측량을 조사 또는 방해한 자는 1,000만원으로 과태료가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고, 또 144조제2항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124조에 규정, 토지거래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임채호위원님.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지금 별표7 과태료 144조제1항 및 제2항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게 뭐죠?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양시조례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토이용관리법 그게 또 2002년 12월 3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 차이가 뭡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법이 이제 폐지 됐죠. 이 법이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국토계획법은 종전에 개별로 있던 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가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법 이런 것들을 전부 폐지하고 이것을 한데 묶어놨습니다.

국토계획법에다가 한 데 다 포괄적으로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시법으로 돼 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던 법도 없어져 가지고요, 지금 국토계획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도시계획법에서 하던 것을 도시계획을 국토계획법에서 하게 됩니다. 진행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예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죠. 현행이라는 것은 바로 국토이용관리법을 현행일 거고요.

현행은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없어진 법이죠.

그러게. 그러니까 그게 현행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토계획법은 개정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쪽에 넘기면 7쪽이 되겠죠. 6쪽하고. 별표7. 그런데 개정안은 삭제만 다 돼 있어요. 지금 현행에. 그렇죠? 과태료가 법 제21조의 11 제1항이라든가 가, 나, 다 여기에 보면 부과기준이 있고 한도금액이 있잖아요?

예.

토지가격의 3/100 200만원 한도금액이, 이렇게 부과기준이 나와있는데 과태료.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지금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나올 게 아니고, 개정이 상위법에 대한 그 조문이 같이 줬으면 참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 무조건 다 삭제로 나와 가지고 돼 있단 말예요.

별표7에 대한 신구 부과한 거요? 6페이지, 7페이지요.

6페이지, 7페이지는 지금 144조는 나와 있네요. 50만원에서 200만원, 100만원에서 300만원, 200만원에서 500만원. 그런데 1,000만원까지 된다는 것은,

6페이지에,

6페이지에.

4번.

그렇죠.

예.

200만원이, 이게 이제 된 거네요? 1,000만원이라는 건.

예. 그리고 1, 2, 3항이 삭제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종전 법에 있던 유휴지에 관한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개정되면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삭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그것이 법 제144조 제1항 제2호가 1,000만원으로 올라갔다? 200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어요.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오늘 상정한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내용이므로 현장방문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후에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동안구청사 멸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입니다. 동안구청 건물에 IT산업 그 연구개발 쪽으로 해서 기업지원시설 건물 건립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기업지원시설 건물이 어떻게 들어서는 건지 그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물 멸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건물 멸실을 지금 꼭 해야 되는 건지 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삼성7교 주변 사유지 매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삼성7교가 사실상 교량이 삼성7교를 새로 다리를 신설한 것이 언제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큰 물난리가 났던 지역인데, 그 해소 차원으로 아마 이 사유지를 11억 5,000여 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7교에 교량구가 상승이 됐다 그러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를 않았어요. 그때 조사특위 때는 본 위원이 거기 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나가봤는데 오늘 나가보지 못했는데, 교량고가 상승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승이 어떻게 상승고를 높였는지 아니면 다리를 다시 놓는 건지 아니면 그 밑에 골재가 차있는 것을 파내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기업지원시설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벤처공장이다,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얼마만큼이 건립이 됐고 또 그 벤처형공장 이른바 아파트형공장, 벤처기업지원시설의 입주율 또 공실율, 그 현황이 우리 시에서 통계가 있는지, 가능하면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국장님! 시간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한 20분 할까요?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이 구동안구청 청사 멸실 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권용준위원님께서 같은 동안구청 청사 입찰을 봤다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맹명재위원님께서도 그 동안구청 건물에 대한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그 규모는 어떠한가, 꼭 멸실 신고를 지금 해야 하는 것인가 물으셨고, 하연호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시설 관련해서 현황하고 공실 등 또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물으신 사항이 동안구청 관련해서 공통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안구청은 '89년도에 가설건축물로 지어져 가지고 십 수년이 돼서 물론 용도도 다 썼고, 현재 일반 단체 에 줬던 것을 단체를 이전을 해서 공실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구청 부지에 대해서 2000년도에 의회에 기업지원시설 용도로 해서 도유지를 우리 시가 샀습니다. 10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올해 째 다섯 해에 상환금을 도에 붇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안구청 활용계획 방안은 IT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안구청은 그 면적이 5,935㎡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약 1,795평이고,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의 경우는 건폐율이 70%이고, 용적률은 최대 350%까지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우선 2001년도에 8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개발용역을 줘 가지고서 그에 대한 용역도 받았고, 또 2003년 12월 3일자 민간시설 민자유치개발방안에 대한 간담회,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2003년 12월 15일∼2004년 1월 24일까지 40일간에 걸쳐서 사업시행자 모집을 했더니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같은 해 2월 4일∼2월 23일까지 20일간을 공고를 했더니 우림건설이 공모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상을 금년 3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여부를 심사했고, 2차 심사결과를 가지고서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3월 31일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상을 1차 진행을 했습니다. 4월 21일날 저희 방에서 관계관들이 업자 측과 협상을 했습니다. 제시된 건축계획은 약 8,000평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1층입니다. 그래서 건축형태는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아파트형공장의 혼합형태가 됐습니다. 주요 시설은 생산, 연구, 지원, 업무,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법정대수는 약 200대 정도를 했고, 건축비는 약 25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우선 협약서를 4월 30일까지 맺을 예정이고, 건축설계를 7월 달까지 해서 실시계획 및 건축허가를 8월 달, 그래서 착공을 금년 9월 달에 하고, 2005년 7월 달에 입주업체 모집을 하고, 준공을 2005년 12월 달에 맞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우림건설입니다. 소재는 용인시에 있습니다. 사업장은 서울 서초구에도 있습니다. 자본금은 약 80억이 되고, 아직까지 세부적인 건축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대충 사업계획서에 보면, 우선 연면적을 2만 6,864㎡ 즉 8,126평을 건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지상 2층하고 지상 11층을 하도록 돼 있고, 건축면적은 689평으로 해서 건폐율 적용을 38.4%, 용적률을 348%에서 약 350% 제한 범위까지 거의 다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건립비용은 234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문성위원님과 권용준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맹명재위원님께서 꼭 멸실신고를 지금 해야 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84조에 의해서 그 구청 건물이 2억원이기 때문에 우선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사업착수 시기에 따라서 그때 가서 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연호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안양시 기업지원시설의 현황과 입주 실태를 서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현재 작성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곧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기업지원시설은 우리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아파트형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안양K-센터입니다. 작년에 170억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85억이고, 시비가 8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아울러 안양 구만안보건소에 만안벤처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2억원의 보수비를 들였습니다. 또 우리 시청 7층에 안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수 등으로 해서 약 2억원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현재 가동한 것과 사업 승인된 것이 모두 16개소입니다. 그래서 가동 중인 것이 11개소, 사업승인 돼서 현재 짓고 있는 것 등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이 분양률은 현재 가동 중인, 다 지은 것은 명지이스페이스가 약 50% 정도의 미분양이 돼 있죠. 분양 중이죠. 그리고서 대개의 경우는 거의 다95% 이상이 분양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자세한 자료는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액은 '96년∼2003년까지 총 248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입니다. 국비가 50%인 124억 2,000만원, 도비가 25%인 62억 1,000만원, 같은 프로 수로 시비가 역시 62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리 약 변동금리 적용이 되겠죠. 5.08%, 현재는 5.08%입니다. 융자는 8년으로써 8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요, 서면은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명재위원 질의 계십니까? 예,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엇 하나 물어보려고요. 우림건설하고 4월 22일날 협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1차 협상 진행 시 그 토지 임대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그것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면 지방재정법에 최대 20년입니다. 자기들이 건물이 지었을 경우 그 건축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최대 기간은 20년입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얼마로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무상 사용기간이 최대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자유치에 어려운 점은 20년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약 20년 이내에서 유상, 이번에 유상이 되죠. 정당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의한 계산된 그 임대료를 받고서 그 사람한테 약 20년 이내에서 유상 사용기간을 허용을 계획을 가지고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 나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받으실래요?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 이게 양면성은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양면성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안양시에 득이 되겠고, 어느 것이 해가 되겠는지 하는 그 양면성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오늘 다룰 게 아니라 충분한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서 다음 번에 다루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것을 다루기에는 무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사항을 들어봤을 때 무리니까 다음 전체 의원들을 놓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이게 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국장님이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설명회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다수 의원님들한테 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연호위원님, 하셔야 되겠어요?

다음에 설명회 받고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것으로 넘어가자고.

그러세요.

지금 선배 위원님께서 보류하자, 더 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요청을 할까 합니다. 동 부지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목은 전으로 돼 있고요, 구조는 경량철골로 돼 있는데, 전으로 돼 있는 것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2003년도 7월 달에 건교부에서 주거지역 세분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부지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건축비 아파트형공장 234억 정도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부분에 국·도·시비 지원계획이 있는지, 또 입주업체를 모집할 때 아까 구두로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몇 년, 몇 월 달 기억은 안 나는데, 입주업체를 모집할 때 그 모집방법에 있어서 보증금이 있는 건지, 월 사용료로 하는 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는지, 그렇게 할 경우에 의당 시행하는 업체의 예상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입주 가능업체 수는 몇 개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금 평가가액이 100억 정도 됩니까?

아마 공개경쟁을 붙이면 1,800평이니까 500만원일 경우는 90억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예, 그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 시 자산이 약 100억 정도가 투자되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제고해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서두를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도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7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7교는 2001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인근 주택의 피해를 봐서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에 수해 원인 및 치수대책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기존에 삼성7교의 통수단면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합당하나 최근의 호우형태를 감안할 때 교량정비가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 또한 지역 주민 대다수가 재가설 할 것을 요구하여 2002년 12월 30일 공사 계약을 하여 2004년 2월 15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량공사가 완료가 되었는데 교량 폭이 23.2m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가운데 교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걸린다는 그런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관이 없는 단경관으로 해 가지고 23.2m로 하기 때문에 교량고가 1m 17㎝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1m 17㎝에 접한 집들 앞에 옹벽을 세워야만 이게 접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접속도로를, 교량이 완공이 됐는데, 이게 한 1m 20이 되기 때문에 접속도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집하고 이 세 집을 사서 접속도로를 이 집, 이 집, 이 집을 사서 접속도로를 연결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재경부 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물, 건물만 보상 주는 것으로 해서 집 세 채는 사고, 이것 땅까지 하고, 이것은 건물만 보상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당초에 교량이 교각이 가운데 있어 가지고 나무 같은 게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통수단면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 경관으로 했어요. 집중호우 시 빈도로 하다보니까 이게 통수단면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1m 20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속도로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이 도로를 활용하려면 지금 이 집을 사서 이 재경부 땅까지 활용을 해 가지고 접속도로로 만들고, 나머지는 소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끝난 거예요? 제 설명이?

예.

이게 삼성7교죠? 7교인데 그게 높이가 1m 17㎝가 지금 올라왔다는 것 아니에요?

예, 당 초 교량보다.

당초 교량이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예.

이게 새로 가설을 지금 놓는 중이네요? 끝났어요?

다 놨습니다.

지금 끝났어요?

교량은 다 놨고, 접속도로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접속도로.

예.

그러면 지금 그 도로가 말예요, 접속도로라는 게 삼성아파트에서 나오는 천 끼고 내려오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 접속도로라는 게.

하천 따라 가는 길하고 철도 따라 가는 길하고 두.

그때 그것이 통수단면이 너무 적게 가설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으로 토목학회나 이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다리 놓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존 다리는 관악역에서 석수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이 '96년도∼'99년도까지 개설되었습니다. 그때 개설이 된 것입니다.

'99년도요?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예.

이것은 사서 거기는 옹벽을 쳐서 도로하고 다 접속도로에 그것 하는 것을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고, 지금 재경부 땅을 갖다가 여기 11억 5,000만원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라고 했죠?

예.

그런데 향후 이것은 재경부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매입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것 매입이 가야 되는 건가? 하천변이잖아요? 하천변.

네, 하천변이죠.

하천은 무슨 하천이라는 거예요? 지방하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용하천?

수암천이니까요, 준용하천이에요.

그 개설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주고 보상비를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은?

그 사유재산을 사려면 그것 해야 되고, 그 재경부 땅은 저희가 무상사용승인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당신들이 사서 써라" 이렇게 지시하니까.

올렸었어요?

예.

우리 과장님! 잠깐만!

예.

도로를 개설하는 건 국가 땅은 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 개설은.

위원님, 도로에 편입되는 그 용지가 아니라 도로하고 상관없는 땅이거든요, 이것은.

도로하고 접해서 도로를 일부 만들어야 된다며?

아니오. 그 도로에는 그 땅은 포함이 안 돼 있고, 다만 세 필지하고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재경부 땅을 도로를 다만 몇 미터라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로 편입을 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도로로 안 들어간다고 하면 사야 되지만 도로로 그 땅의 1/5이 들어가든 1/10이 들어가든 도로로 포함이 되면 안양시가 꼭 돈을 주고 안 사도 도로를 만들어낸다는 거지.

거기하고 도로하고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과장님! 삼성7교를 새로 재가설을 했는데, 교량고가 1.17m가 지금 올라갔단 말예요. 그러면 통수단면이 상당히 커진 거죠? 교각도 하나 없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집중호우가 그 정도 내려도 지난번 2001년 7월 15일날 내린 그만큼의 집중호우가 나도 문제는 없겠네요?

네, 거기는 일체 문제없습니다. 그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하여간 매입이 돼 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이 나머지 땅을 소공원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한다니까 그게 되고, 아예 가설을 하는데 제대로 해 나가라는 취지로 한번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7?

1은 커브 머리인데.

7이겠지, 7.

거기는 도로가 있잖아, 거기는. 현황도로가.

도로가 있는데 높아지는 거지. 1m 50이.

도로가 높아지니까 집이 쑥 들어가니까 안 된다?

그렇죠. 집 앞에다가 옹벽을 이만큼 쌓아야 되는데. 여기 도로입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지금 옹벽이 쭉 서있는데,

저 놈의 것 다리를 통수단면을 당초 세울 때 올리지 않아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설할 때 잘못 해 가지고, 낮게 놔 가지고. 그러니 돈이 이게 몇 십억이 들어가니.

다리하고 상관없어.

우리가 이것만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만 하면 되는 거요.

이은석 도로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50년 빈도로 했는데 이제 100년 빈도로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측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어찌됐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예, 조문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문성위원입니다.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에서 구동안구청 건물 멸실의 건은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사전보고를 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삭제하고자 수정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구동안구청 건물 멸실의 건은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보고를 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문성위원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문성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조문성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