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춘석의원입니다. IMF체제하의경제난극복을위한결의안 서명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 세계11위의 경제대국임을 자부하던 우리나라가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폭등으로 외환시장이 막바지 지경에 이르고 국가신임도가 하락되어 국가경제 전체가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음으로써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주권이 흔들리는 극심한 외환위기에 처해있음을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경제난국을 국가적 위기로 통감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우리 의회가 솔선수범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범 사회적으로 의식개혁운동을 통하여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결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만장일치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IMF체제하의경제난극복을위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해 살기좋은 활기차고 쾌적한 양천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무인년 새해에는 더욱 밝고 건강하고 희망찬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 청사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20일 전후해서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 70만원 예산을 들여서 대형 진공청소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 내부에 도색공사를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후 퇴색된 부분, 이런 것을 의회가 열리지 않는 4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커텐 및 의자 세탁은 카펫트 먼지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2/4분기 이것도 4월중에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 지금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1/4분기전에 이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시설보완, 녹화시설이라든가 방송시설 홍보시설 이러한 것이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9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완벽하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대의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 2대의원 의정활동보고서를 3/4분기 중에 제작하고 의회보를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분기별로 해서 네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 의회경과보고서 작성, 이것도 1/4분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의정활동 관련 전문도서 구입보완, 의원님들이 필요시에 보실 수 있도록 의원사무실 비치용과 전문도서를 구입토록하고 지방자치 관련 월간지를 2종정도 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전용 장비보완 의전용 승용차 대·폐차에 따른 신규 구입 이것은 올 상반기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전용 휴대폰 구입 이것도 역시 그 의전용 차량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 및 시설보완, 업무용 PC 11대와 1종 이것은 다기능사무기기 10대와 노트북PC 1대 레이저 프린터기 6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필요한 근거리 통신망 연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 배포, 이것은 여기에 기록된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올해 의원님 여러분께 수첩이 다소 지연된 것은 11월, 12월 정기회 관계로 작년도에 업무가 폭주해서 그랬습니다마는 미리 챙겨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올 연말에 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회의운영 이것은 여기에 적힌 바와같이 80일 중에서 이러한 것으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본 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되면 그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회의개최, 지난 해에는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였습니다만 이것이 너무나 빈번한 것 같아서 올해는 격주로 월요일 11시경에 실시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각 위원회 운영, 상임위원회 이것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위원회도 역시 그렇고요. 금모으기운동 전개, 이것은 오늘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이렇게 전체 의원님과 저희 사무국직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을 1월 23일날 점심식사 하신 후 1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접수해서 나중에 주택은행에 접수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 직원이 이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사전에 이게 주택은행 협의결과 감정사라든가 접수직원등을 파견을 해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까지는 해줄수 없다는 전갈이 왔었습니다. 다음 의원부인 환경시설 견학 이것은 작년도에는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소각장을 3월 28일날 견학을 하신 바 있었고, 또 의원님 부인들께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울산 현대자동차, OB맥주, 경주를 방문하신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에는 3월중에 한 번 실시해 볼까 합니다. 의원세미나 개최, 내부세미나는 작년도에는 경제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이주희 교수를 5월달에 모셔서 한 적이 있었고, 또 국회 신해룡 교수를 11월에 모셔서 두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것을 상반기 5월과 하반기 11월 두 번에 걸쳐서 실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부세미나 이 관계를 작년도는 4월 3일부터 4월 4일 수안보에서 부안군의회와 합동으로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것도 3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 지방의회 비교시찰, 이것도 작년에는 위원회별로 시기 및 장소를 물색해서 총무 재무위원회는 8월 25일부터 27일 대구 수성, 마산시의회를 방문한 바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8월 25일부터 역시 8월 27일 남제주군 서귀포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는 좀 늦게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제주시의회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 및 장소는 위원회별로 결정해서 3월부터 10월중에 필요에 따라서 실시토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개원7주년 기념행사 이것은 4월 15일, 작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올해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약 375만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의회방문 이것을 작년도에는 7월 23일부터 7월 24일 1박 2일로 부안군의회를 방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의원선거가 있는 5월이 지난 다음에 6월에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원체련대회 작년도에는 강화도 마니산을 11월 24일에 다녀오신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5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 이것은 의장님과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원 간담회라든가 기자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2대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의회보 발간은 지금 현재 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거고, 2대의원 의정활동 보고서는,

장행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3년간에 걸쳐서 활동하신 사항을 책자로 발간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원세미나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세미나라고 해 가지고 강사진을 대학교수나 국회사무처로 했는데 이게 5월,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5월은 다 아시다시피 후반기에 하면 몰라도 전반기같은 것은 5월 7일에는 지방의회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5월 이후면 지방 의회선거 이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선거가 끝났다 하더라도 5월달에 의원 세미나 하는거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만 선거를 끝내놓고 불미스럽게도 현재 우리 2대의원들이 당선이 되지 않았다든지 이럴 경우에 많은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안하게 되면 오히려 내부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텅텅 비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개최를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못한 결과가 빚어지지 않겠는냐 하는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의원부인 환경시설 견학 3월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의회는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의회보다는 우리 양천구의회가 의원부인들하고 세미나라든지 부부동반해서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1대때부터 현재까지 보면 다른 의회보다는 더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IMF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특히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구라든지 우리 의회를 전보다 아주 관심있게 보는 겁니다. 이런데 물론 환경시설 견학 해봤자 큰 돈은 안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고 한다면 사실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는 것 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만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내부 세미나관계 이것은 필요시에는 조정을 해서 나가겠고 의원부인 환경시설 견학관계 이 관계는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그때 조정을 해 나가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장행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연간 계획서를 짤 때부터 이런 월별행사가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의원부인 환경시찰 견학을 좀 배제하는 문구도 사전에 타협을 해서 안을 좀 내놓았으면 하는 섭섭한 마음이 있고요, 행사일정을 쭉 보니까 5월이 두 번, 3월이 세 번, 4월이 한 번, 6월이 한 번입니다. 왜 하필이면 2월달을 비워놓고 모든 행사를 3월에 5월에 많이 편성을 했는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의견조정을 하기 이전에 조정을 하지 않게끔 계획서를 짜야지 의견조정을 할 것을 알면서도 계획서를 짰다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 판단한게 아니냐,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6월달에 지방의회 자매결연 의회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6월이 지나면 당선이 된 분도 있겠고 또 불명예스럽게 떨어진 동료의원들도 있을텐데, 그때 과연 자매결연 의회방문을 100% 참석을 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그 곳을 갈 것이냐 라는 문제도 한 번 생각하셔서 갈려면 5월 이전으로 당기든지 아니면 이것도 취소를 하든지, 모든 것을 다시 재조정했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어떤 생각에서 이런 거를 만들었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업무계획은 사전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검토를 한 번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3월달로 되고 한 관계, 이런 것은 추운 겨울날씨 이런 걸 감안해서 일기가 따스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3월에 좀 치중이 되지 않았나 이러한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내부세미나나 기타 간단한 거는 체력단련이나 이런 것은 기후, 날씨하고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세미나는 내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날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체련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봄날씨나 따뜻한 날씨를 선택하는게 아니라 눈 덮인 산야를 걷는것도 체련대회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1월이나 2월에도 충분히 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시기가 급한 6월, 5월, 4월을 선택했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시설이요, 상임위원회 회의실 마이크 교체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 마이크를 교체하자는 겁니까?

김춘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층에 있는 회의장의 마이크가 성능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을 20개 보완하는 겁니다.

이거 시기는 언제 하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상반기중에 할려고 합니다. 빠를수록 좋으니까.

빠를 수록 좋은게 아니라 지금 IMF다 해서 나라경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의원들 감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본위원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때그때 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IMF한파가 몰아닥쳤는데, 너무나 모든 기능이 주춤하고 있어도 이게 잘 풀리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행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경제가 풀려야만이 이 IMF한파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닌데 왠만한 것은 그냥 고쳐쓰고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지 뭐 교체하고, 지금 보면 대형 진공청소기 구입도 이거 전에 없이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구매하시겠다고 그러고 청사외 도색공사도 봐서 이제는 우리가 시대에 맞게 어떤 시설이나 어떤 것이든지 좀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의회보 발간은 97년도 제가 알기에는 3/4분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번 회의때마다 의회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97년도 3/4분기부터 계획하던 걸 지금도 의회보가 발간이 안 되고 금년도에 다시 분기별로 네 번을 한다, 그런데 작년도에 추진 안 된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은 작년도에 2분기를 통과하면서도 의회보를 발간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와 금년도에 네 번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그러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이것이 거의 다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여기에 질의라든가 이런 것이 몇몇분이 안 계신 분이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님들의 축사관계 이런 것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잘 조정이 되지 않고 해가지고 이게 편집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가 오히려 이게 몇몇 의원님께서 섭한 관계가 있고 이럴 우려가 있었고 이래서 이게 방향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1/4분기때,

금년도에도 이것을 편집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한 번 검토를 하고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분기마다 추진할려고 합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이 말이죠. 두 가지로 답변을 했어요. 우선 국회의원들이나 저명인사들의 축사문제가 조정되지 않았다 하는 얘기와 일부 의원들의 구정질문 내지는 여기는 기록할게 조금 미흡해서 같이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금년도에 들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금년도에도 구의회보를 못 만들겠네요? 그런 현상이 똑같다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의회보같은 것을 발간하게 되면 의회에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안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정책을 어떻게 펴나간다든가 이런 의지, 이런거 싣기는 뭐하고 서른 네 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만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이걸 유도해서 나가도록 해야지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이게 불편한 관계가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편집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그때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2분기를 지나면서 발간해지는 구의회보가 왜 작년도에는 발간 안 했다는 얘기를 일언반구도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우선 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