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천 의원 발언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저희 시민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어린 지도편달이 있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국면속에서 우리가 보다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시민국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구와 조직은 여섯 개 과에 20개 계, 인력현황은 일반직 총정원 173명 중에 현원 16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이외에 일용직으로서 환경미화원이 작년 대비해서 약 5명이 준 181명이 있습니다. 합하여 저희 인력은 34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시민국소관 일반회계는 260억5,558만7,000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2억354만9,000원 합하여 272억5,913만6,000원, 우리구 세출예산의 23.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민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것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호를 위한 생계비 지원 등 공적 부조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또 특히 취로사업은 주민의 구호와 사업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아동·부녀자·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세한 위치에 있는 복지대상자에 대하여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개관하는 노인종합복지관,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신정4동·신월5동 가정복지관에 대하여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시립시설인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 낮시간 보호사업도 시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장애극복상의 제정시행,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어린이 보육시설의 확충 그리고 여성단체의 지역공동체 사업의 지원 등도 금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모집관리한 인원보다 배를 모집토록 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 분야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분야에 있어서 먼저 환경업무는 지난 1년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한 지방의제 21을 금년부터 우리 주민과 기업 그리고 구청이 함께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도 금년중 건립토록 추진하겠으며 항공기 소음대책도 지원사업의 확대 그리고 주민감시제의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는 금년부터 4개 부분에서 그 운영방식이 크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업무가 100% 민간위탁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구 지역이 보다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대면수거제와 대형폐기물의 구청의 전담처리제, 이것도 저희가 주민만족이 되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처리 방법에 있어서의 30평 이상 되는 음식점에 대한 자기처리나 위탁처리 시행방법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관리분야에 있어서 특히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주부 모니터요원의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하도록 해나 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의회에서 증액해 준 육성기금을 금년도에 조기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적인 근검절약 특히 에너지 소비절약과 물가안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기관만이 이것을 추진해 나갈 과제가 아니고 주민과 함께 특히 의회의 의원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금년도 저희 시민국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시간관계상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8페이지에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지원대책 중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으로서는 우선 생활보호 대상자가 작년도 684세대 1,053명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734세대 1,150명으로 늘었습니다.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이 작년도에 재산액 2,600만원 이하 월소득 21만원 이하에서 금년도에는 2,800만원과 22만원 이하로 조정이 됐으며 생활보호자도 재산액 2,8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소득이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비도 거택보호가 7억8,257만4,000원으로 예산에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수준과 금년도에 동결되기 때문에 이 액수 중에서 6,000만원 정도는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활보호자 및 저소득요보호자 긴급구호비는 전액 시비로 2,040만원입니다. 1인당 2만원, 5인 가족 이상이 됐을 경우에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3개월까지 긴급구호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녀 학비 보조도 중학생이 11만6,400원과 고등학생이 20만9,700원, 작년도 수준과 금년도에도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205명에 대한 1억3,697만8,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의 및 해산보호비는 거택보호자는 사망시 1구당 50만원, 자활보호자는 사망후 화장시에 한해서 1구당 20만원 지원내용은 작년과 같습니다. 그러나 해산시에는 작년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이 증액이 됐으며 사산이라든가 낙태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게 되었음이 금년도에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저소득주민의 보호를 위한 취로구호사업이 생활보호대상자 734세대 1,447명은 1,152명이 미스프린트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생활보호대상자와 기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취로희망자를 접수한 후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취로증을 교부하고 취로일수는 10일 단위로 동장이 발급합니다. 노임단가는 작년과 공히 1만7,000원이며 소요예산은 작년도에는 구비가 11억2,200만원과 시비 5,387만8,000원으로 11억7,587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구비가 11억7,300만원 시비는 작년에 비해서 여섯 배 이상 증가한 3억4,6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분중에 신월에 괄호하고 "나"하고 "4"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급은 2,000㎡ 이상의 규모인 경우에 "가"급이 되고 "나"급은 1,000㎡에서 2,000㎡의 규모인 경우에 시설규모로 "가" "나"로 구분이 됩니다. 다음에 4, 3, 3, 5, 5로 되어 있는 사항은 작년도 말에 서울시청에서 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관리운영 상태를 종합검사해서 보조금 지원금에 차등을 두기 위해서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따라서 그 목동종합사회복지관과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같이 개관후 1년이 안 된 복지관은 최하 등급인 5등급부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비는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에 따른 일률적인 운영계획, 1개 등급간 대충 1,500만원 범위내에서 조정이 된 사항이고 재가복지와 복지수당 인건비에 있어서는 재가복지는 공히 4,080만원이며 복지수당은 인건비 보조에 따른 사항이므로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구호비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에 작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른 비품구입비 1억원과 신월종합사회복지관내 화장실 보수비 2,600만원은 구호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관의 특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확보에 주신 200만원을 가지고 재가복지 노인에 대한 나들이봉사계획을 시립 신목복지관을 제외한 구립 4개 복지관에 50만원씩 해서 2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월복지관에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을 3월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신정복지관에 대한 환자도우미 봉사계획은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계속할 계획입니다. 시립 신목복지관에서는 이동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3월부터 이동 목욕서비스 사업이 시작되겠고 장애인에 대한 단기보호사업도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등록장애인이 작년말 현재 2,776명에서 2,928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이유를 대충 말씀드리면 사실상 장애인 숫자는 이 숫자보다도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혜택을 받는 범위에 한해서 등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3개 시설에 대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자립장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오목교 옆에 위치한 자립장에 대해서 사회진흥과 풀예산으로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월 80만원씩 분기별 240만원씩 지원을 해 줄 계획이며 장애인 시설운영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시비의 지원으로 14억4,382만5,000원 지원계획입니다. 장애인시설 수용자 생계비도 2억9,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은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1,581만6,000원으로 추진하겠고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은 1억2,000만원입니다만 1가구당 1,200만원씩 작년도에는 8가구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세대 전부 전액 국비로 추진을 하겠으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1, 2급 장애자중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월 7만5,000원씩 분기별로 22만5,000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도 중고생에 한해서 2,217만원의 시비예산을 또 지원하겠으며, 금년도 장애극복상도 편성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4월중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관계는 1월 12일 현재 535명의 실적을 거양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연 1,000만원씩 정액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훈의달 행사지원도 832만원의 구비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위문지원도 설날, 중추절, 연말 연시에 665명에 2만원씩 해서 3회 3,99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작년도 11월 7일날 개관한 보훈회관에 대한 집기도 편성해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에어컨이라든가 컴퓨터를 조기에 구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구민 취업알선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구청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취업알선 창구를 동사무소와 복지관에서는 주로 파출부를 대상으로 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자생 인력시장도 신정3동 국민은행 앞과 신월3동 달구약국 앞 2개소가 지금 운영중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취업정보센터의 활성화를 기해서 되도록이면 구직이 될 수 있도록 고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한 취업정보 제공을 하겠으며, 저소득층 중심의 고용촉진 훈련도 작년도에는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어렵기 때문에 약 90명으로 늘렸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전액 국·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90명쯤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하나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도 작년과 달리 재산세 과세기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준 자체는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시달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대상의 구인 세일즈를 1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취업정보를 제공과 동시에 구인자, 구직자 만남의날 행사같은 것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취업교육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의료보호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1.325세대 2,204명입니다.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북한이탈주민, 5·18관련자가 1종이며 2종은 자활보호자만이 2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도 1차진료기관 보건소를 포함해서 3차 진료기관 이대목동병원 1개소까지 병·의원급 한방의원 28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1종은 외래나 입원등 전액 국고부담이고, 2종은 표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외래인 경우에는 방문당 1,500원 본인부담입니다. 보건소 이용시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입원도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부담이 되는 20%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초과분을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불금액 기준은 3회, 8회, 12회로 3개월 단위로 분할상환을 지금 받고 있는 입장인데, 97년도에는 의료보호 대불금이 1원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 진료비가 지금 예산이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작년보다 금년도가 좀 줄어드는 관계로 작년도 현재 진료기관의 미납분이 약 5억 정도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줄어 들었기 때문에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 10월에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통합에 따른 사항이 고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 및 상환관계도 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 모집도 2월, 8월 정기적으로 2회와 수시모집으로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교육과정도 기초 소양교육에 지금 책정된 예산이 200만원, 보수 전문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것도 12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중간지도자 연세대 사회교육과학대학에 위탁운영하는 것도 180만원, 10명 분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전문교육, 기초교육,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요처 발굴해서 자원봉사자 연계 배치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개발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사례들도 97년도 자원봉사 대축제 수상팀의 활동사례등을 포함해서 금년 5월에 약 1,0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 대축제도 98년도 금년도 10월중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더 많은 팀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이 12월 5일날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8년도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 장의 및 해산보호비가 있죠? 이것이 97년도에는 실적이 720만원 집행이 되어 있던데, 지금 98년도는 여기 보면 제가 누계를 해보니까 82만원 밖에 안 나와요. 이거 어디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혹시 이만큼 수혜자가 월등하게 감소된 것인지.

8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해산시에 97년도에는 건당 10만원씩했습니다만 이거는 건당 12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기준을 적어 놓았습니다.

금액기준이 거택보호자는 50만원,

거택보호자가 사망시에는 한 구당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활보호자 사망시에 화장의 경우에 한해서 1구당 20만원, 그리고 해산의 경우에는 12만원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가 산출해 놓은 기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특수사업계획에서 신월복지관에서 3월 예정인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할 예정이 있는데요, 전액 시비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전액 시비입니다. 1,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째는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신월5동 가정복지관, 그다음에 신정1동과 신정3동 어린이집 건립, 그다음에 신월5동, 신정5동 노인정 건립과 신월2동 노인정 증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은 본 건물은 거의 다 되어 있고 별관에 따른 지하주차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에 현재 위탁업체가 들어가서 사업계획과 그다음에 기자재 기능운영장비 등을 현재 구매하고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월5동 가정복지관은 현재 지하2층만 공사가 완료중이고, 지하 1층이 골조공사중에 있는데, 현재 원래 신월5동 가정복지관을 한 다인종합건설에서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인종합건설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회사도 다인종합건설보다 먼저 부도가 나서 다인종합건설에서 천하건설이라는 현재 지하공사를 한 회사를 보증회사로 선임을 해서 승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천하건설에서 현재 계약을 지금 준비중에 있고, 조만간 재무과하고 계약을 해서 날씨가 풀리는 대로 공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새로 건립하는 데에는 과업 지시서를 작성중에 있고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신정4동 가정복지관이 작년 11월 17일날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였고 현재 금년도 예산 책정이 된 것으로 교재교구비 지원에 따른 구매 설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2월달에는 교재 교구를 구매를 하고 어린이집 보육아동 및 여성교실에 대한 수강생을 모집하여 3월에는 개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무의탁 저소득 노인 주거대책입니다. 96년도에 다섯 세대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저희들이 다섯 세대에 대해서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방을 한 칸씩 얻어서 이 분들의 주거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구민 합동 혼인식입니다. 당초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던 혼인식을 금년에는 우리 구민회관이 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 준공 예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상반기 혼인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문이 나간 바가 있고 2월 10일까지 접수해서 2월 28일날 합동혼인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이 작년에 석암재단에서 위탁체를 반납함에 따라서 금년부터 저희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7급과 고용직 한명이 나가 있고 일용직 직원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현재 독서실을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실료 300원은 세수입 조치를 하고 있고 위탁체에 지원되던 운영비 일부를 저희들이 전용해서 건물 유지관리나 난방비 등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따른 사업은 청소년 건전문화 제공으로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건전영화 상영, 문화유적지 순례, 금년에 청소년 전용광장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 지도활동에 대해서는 학교, 학원 및 유흥가 밀집지역의 동별로 실시하는 선도 캠페인과 방학기간중에 청소년 선도반을 편성한 선도 지도활동이며 등·하교 학생지도 및 불량학생 계도등 동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단속활동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접수민원 처리를 구청과 경찰서가 현재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홍보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선도 캠페인과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여성교실과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양천구 여성위원회를 운영하며 여성포럼 개최 및 여성의견 발표회를 금년에 개최코자 합니다. 여성위원회에 따른 여성 발전기금은 현재 조성 목표액이 6억원으로 금년에 2억원이 확보되어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2월에 개최해서 여성발전기금 예금에 대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실은 현재 1기가 운영중에 있는데, 기존의 신정7동 여성교실과 신정4동이 금년 3월에 개관함에 따라서 두 곳에서 여성교실을 개관하여 운영토록 하고 여성교양대학은 현재 여성교실의 일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민회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서 20쪽에 신월5동 가정복지관 하청업체가 보증회사도 부도가 난 상태이고 하청을 맡은 다인건설도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제 질문의 요지는 현재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향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현재 공사는 지하 2층은 완료가 되어서 뚜껑을 덮고 지하 1층 부분에 대해서 철근 골조공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인종합건설에서 부도가 났고 지금 현재 공사는 중단을 하고 있는데, 이 중단한 공사는 부도가 났어도 작년에 날씨가 따뜻했을 때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저께부터 공사가 중단된 것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짐으로써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인종합건설에서 원래 보증회사로 선임한 회사도 부도가 난 관계로 다시 보증회사를 선임하면서 밑에 지금 지하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천하건설을 보증회사로 선임을 지금 재무과에다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하건설에서 다시 재무과하고 건설공사 계약을 맺음으로써 천하건설에서 공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은 다 난 상태이고 계약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천하건설에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날씨가 추워서 공사를 못하지 이 관계 때문에 못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인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청을 맡아서 지하 골조공사를 하던 천하건설을 보증회사로 했다 그러면 자 회사가 보증회사도 되면서 그 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원래 공사를 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에서 자동적으로 그것을 승계를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 천하건설이 보증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동안 공사한 내역을 뽑아 가지고 계약을 맺으면 다안은 포기가 되고 천하건설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가 났다고 통보를 받은 것은 언제에요?

15일 오후입니다,

그러면 관계 국·과장님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셨어요?

예, 나가 보았습니다. 어제도 갔고 그 날도 바로 갔습니다. 16일날 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는가 물어 보니까 자기들이 공사를 안 하면 이 지하공사 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는 계속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공사는 계속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제는 가 보았더니 날씨가 추워서 중단한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구요.

현장에는 건설회사 사람이 나와 있던가요?

어제는 없고 16일날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공사가 공기내에 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바람이지 아무래도 차질이 있을 것이에요. 관계과장님이나 청소년계에서 맡은 일이니까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관심을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고 또 위법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매듭을 잘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하 2층이고 지하 1층이 골조공사가, 어제 가니까 골조는 다 세운 상태입니다.

그것을 재계약할 때에는 저희들은 처음에 공사계약을 할 때에 선급금만 주었고 중간에 주는 비용은 안 주었기 때문에 천하건설하고 다시 계약을 할 때에는, 그것을 건축과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 보아야 된답니다. 공사한 부분까지는, 현재 공사가 얼마만큼의 공사를 했는지를 뽑아서 계약을 할 때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선급금으로 준 돈보다도 구청에서 손해나는 것은 없고 이것이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을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차액분이 발생을 해서 그 분이 돈을 댈 수가 없다고 하면 다시 계약을 하는 분이 그것을 충분히 안고 하고 그것 조차도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회사에 했기 때문에 보증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의 손실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동 일이라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를 건축과장이나 재무과를 통해서 좀더 확실한 내용을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가정복지과가 끝나더라도 내일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시간이 주어지니까 건축과에서 지금까지 공정과 지급한 선급금 내용 그리고 재무과에서 하도급을 줄 때에 다인건설하고 계약서상 다행히 하청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재무과를 통해서 확실하게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내용이 되겠는데 더 보충해서 물어 봅니다. 이렇게 도급을 맺은 업체가 부도를 내게 되면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책임 없어요? 묘하게 우리 구청에는 공사만 주었다면 부도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지난번 목동종합복지관도 부도를 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어도 이런 업체가 부도를 냈을 때에는 앞으로 관의 공사에는 못하도록 제재가 있지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 보증회사가 천하건설이 있으니까 당초에 계약했던 업체가 부도를 냈다 보증회사 천하가 있으니까 천하가 물려 받아서 공사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만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도 25%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 공사라는 것은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공사 못하게 되어 있지요, 대단히 부실공사가 됩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어제 과장님이 가 보니까 공사를 안 하더라. 왜 안하느냐, 날씨가 추워서 안 한다 이것은 다행입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동절기이니까 공사중단을 해야 됩니다. 부실공사가 안 되려면 중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차질 우려가 분명하지요. 예산에는 별 손실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것 예산도 더 추가됩니다. 공사 부실하지, 예산 더 추가되지, 공기 그 만큼 연장되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관에서 계약대로 이행을 못하고 부도가 났을 때는 상당한 벌칙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어떤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지, 관공사야 부도나도 그만, 이렇게 안일하게 하게 되면 그리고 관에서 해 놓은 건물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아주 부실합니다. 처음에 계약당사자가 공사를 안 해요. 하청해서 하니까 공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공사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관에서는 체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이 성실하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에요. 부도가 났을 때의 대책에 대한 것도 부기를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내일 건축과나 재무과의 얘기를 들어 보면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만 지금 건축과 가정복지과에서 이 공사가 동절기 공사를 뚜껑 덮는 시기를 어느 때로 예정을 잡고 있었던 공사에요. 저도 김연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사 계획상 동절기에는 지하층까지 파놓고 뚜껑 덮어놓고 공사를 안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주무과에서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이 안 되었을 때 앞 전의 관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지금 준공을 8월달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공사계획이 체계적인 단계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월 별,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시민국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연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식으로 무슨 물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당시 15일, 16일에는 철근 잔재정리하는 철거작업이었지 물공사 작업은 아닙니다. 지금 정확히 공정표가 있습니다. 공사가 입찰되어 가지고 사업자가 시공이 되면 공사공정표를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부도와 관련해 가지고 재계약 여부 자료할 때 공정표도 같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수치를 파악한 것이 없지마는 선급금 50% 3억 나간 것과 연말 12월 20일인가 기성급에 대한 것도 1억, 그래서 한 4억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기억에는 준 금액에 하게 되면 31%정도밖에 기성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지금 하도급 관계에 승인상태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와 또 이것을 재계약자로 했을 때 보증보험에서 그것까지 승계를 같이 맞춰주는 이런 기술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 건축과와 재무과에서 별도 자료를 해서, 원래 하도급 관계 문제와 재계약자가 될 수 있느냐 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천하건설로 다시 주계약자로 또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관계 자료를 한 번 해서 별도로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습니다. 자료 없이 서로 머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려고 하니까. 자료화 해가지고 한 번 보고토록,

국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다인건설이 천하건설에 하도급을 줄 때 이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다인이 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원 도급자가 하도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우리가 승인해 주면 되는데 신청관계가 없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아요.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도급을 준 것이죠?

예.

그럴 경우에 과연 천하건설에 다 보증회사로 재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급금 보증보험에 말이죠?

예.

그런데 그것은 하도급 했다는 회사를 다인에서 자기네 보증회사로 정식으로 재무과에다 제출을 했답니다. 보증회사로 선임했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이 났대요.

천하건설을 보증회사로 선임을 했다고요?

예.

그 날짜가 언제에요?

부도가 난 이후로 다인건설에 대한 보증회사가 있으면 그 보증회사가 되는데 보증회사가 없기 때문에 천하건설을 보증회사로 선임을 해서 재무과 승인이 났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선급금애 대해 예산 발주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기 공고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과 예산이니까 이만큼 기성고를 주자 하는 공문이 저희들에게 오면 거기에 동의하는 것 그것만 있습니다.

기준은 일단 건축직이 건축감독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 정도의 기성을 했으면 이 정도의 돈을 주겠다는 의견을 달아오면 저희들이 그대로 재무과에다 넘깁니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21페이지를 과장님 좀 보실래요, 신정4동 가정종합복지관 문제인데요,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건물이 910.4㎠ 그런데 17페이지에는 인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17페이지에는 900㎡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10.4㎡가 명기가 잘못되어 있죠.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바로잡아 주시고, 신정4동 가정복지관이 11월 17일날 준공되었죠?

예.

그런데 지금 개관 예정은 금년 3월 언제쯤 됩니까?

3월 2일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 평수를 보니까 910.4㎡ 약275평, 그러면 275평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냐 하면 1층, 2층에서 104명, 3층에서 51명, 4층이 120명 계 275명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어도 아무리 대충해도 1인 1평에서 활용해야 된다는 면적이 나오는데 과연 275평의 이 건평을 가지고 275명이라는 이용자가 가능할까요 이것?

이것을 제가 어린이집은 면적에 따라서 가능인원을 산정한 것이고 여성교실 120명은 여성교실 120명이 동시에 오는 것은 아니고 30명이나 40명을 일주일에 한 두 번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 계산한 인원이고 동시에 할 때는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여기다가 활자로만 이렇게 나온 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면적 대비 이용하는 교육생이 있죠, 이것을 자료로 본인한테 줘보세요. 3층에다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라고 했잖습니까? 이게 51명인데 3층에는 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 같은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방과후 아동은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따로 놀이공간은 방과후 아동교실에는 없고요, 지금 이것을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51명이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 해주는 기준이 어린이집 부설로 설치하는 방과후 아동은 30명 기준인 한 반만을 운영하라고 서울시에서 올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면적액이 51명을 할 수가 있지만 1개반 정도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방과후 교실 아동에 대한 것은 어린이집과 같이 별도 교육실은 따로 없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교실에 애들 숙제 봐주고 학습지도 해주는 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은 학습지도 정도 숙제라든지 여타 지도를 하는데 30분에서 60분 동안 우리가 많이 봐서 60분 동안 아이들을 앉혀 놓고 지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60분이 길면 40분을 지도하고 나머지 20분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도는 우리가 처음 일 거에요. 서울에서 이것 하는데 있습니까?

예, 하는 데가 다른데도 있습니다. 우리 구만 처음입니다.

우리 구만 처음이고 다른 구에서는 방과후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과후 지도를 지금 현재는 51명을 보셨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초등학생입니까?

예.

어쨌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면적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한다는 것이 대단히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알고자 해서 이렇게 묻는데,

방과후 아동은 서울시에서도 1개반만 운영을 한 시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상으로 봐서는 51명이 나오지만 저희들도 이것을 좀 검토해서 1개반만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 례를 제가 들어보면요 지금 310평 저희 SOS유치원이 310평 건물에 아이들이 지금 120명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공간이 잘 안돼요. 그런데 여기는 275평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교육의 장으로 하겠다고 해놓은 것이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정확히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 신정4동 가정복지관 이용 계획을, 유인물로 나와있죠?

예.

이것 한 부를 본위원에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3월 2일날 개관하기 위해서 아직 교재 교구라든지 여타 모든 것의 집행이, 이것 교재 교구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탁업체에서 합니까?

예.

명신에서 다 하도록 합니까?

예.

또 더불어서 목동복지관도 저희들이 물론 그것은 사회과죠. 1억을 저희들이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위탁업체에서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1억이라든지 신정복지관에도 비품비가 많다고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삭감으로 예결에서는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구의원들이 "삭감이 무리다 하기전에 다른 데에서 복지관 이렇게 할 적에 비품비는 이렇게 이렇게 봐주고 여기는 무리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는 갔었는데 이런 비품비 관계가 상당히 과다하다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도 이런 기관을 직접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직원 수대로 해서 철제 책상 3개하고 의자 3개, 응접셋트 3개 산 것을 제가 16년동안 썼는데 지금 써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또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IMF관계로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하는 차제에 이 예산서라든지 여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조금도 불편없이 그 좋은 집기 사다가 번듯하게 해놓겠다는 것입니다. 실 례를 봐도 저도 열댓평 되는 사무실을 하나 했는데 100만원이 안들어 갔어요. 집기 사고 뭐하는 게. 제가 SOS유치원을 운영했지마는 일체의 집기가 당초에 15년 전, 16년 전에 샀던 집기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여타 남이 쓰다가 버려서 주는 것 아주 멀쩡한 집기들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200이상 집기를 사서 들여오고 뭐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상당히 언짢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때 저희들이 요구한 집기 예산 목동복지관 집기 예산 관계도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긴축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조금 주무과장님이 국장과 의논 드려서 한 번 재고를 해 볼 수 있도록, 조금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 예산중에 투자사업비 중에 저도 그런 것을 한번 지역에서 검토를 해 봤어요. 길에 포장을 하겠다고 저희 신월3동이 2억4,000이 잡혀있던 중에서 내가 도로를 다시 둘러보고 해서 여기서 1-2년 도로포장 하지 말고 넘길 것이 뭐가 있느냐, 제가 찾아서 마음속으로 내가 이것을 반납하도록 해야 되겠다, 긴급한 도로 몇m 한 두어개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 우리 토목과장님이 전화를 주셨드라고요. "참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께 제가 상세하게 우리 지역관계를 얘기를 드려서 삭감해도 좋겠다고 내가 의논을 드려 볼려고 하는 차제에 제가 늘 이것을 가정복지과까지 목동이나 신정5동이나 이 집기관계를 볼 때 여기서 과장님이 좀 짠소리를 들어도 되니까 얘기를 좀 나눠서, 정말 여기서 2,000 절약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억 정도 집기면 엄청난 비품비가 됩니다. 여기서 당초에는 한 2,000정도 삭감하자 했더니,

1억이 아닙니다, 5,000입니다.

목동종합복지관은 1억이에요. 신정 여기도 4,600인가 얼만가 될 거에요. 여기서도 500인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봤는데 이것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정4동 가정복지관에 대해서 이 평수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계획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24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이에요.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7급 공무원 한 분하고 고용직 한 분 그다음에 일용직으로 해서 세 분이 맡아서 운영하도록, 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예산 절감이 3,6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 우선 저희들이 절감했으니까 이것 잘했다. 좋구나. 이런 것 이전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3,600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150석 독서실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여기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딱 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해 보면 여타 독서실도 예산절감이 많이 나와 진다는 얘기에요.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150석 이라는 독서실을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학습분위기를 제공하는데 정말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적당히 그냥 집만 지키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가는지 안하고 가는지 물론 근무하는 분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에서 열심히 하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겠지만 근무자에게도 노력의 대가는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독서실 운영을 효과있게 정말 실효성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감사과정에서 석암재활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다가 모든 것이 잘 안맞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차제에 직영을 하시면서 이건 반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 실지 여기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사실대로 보고를 받아 보시고, 이 운영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면서 3,600원이 절약된다고 그러면 대단한 효과지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다는 초점을 2선으로 두시고, 150석의 독서실이 정말 효과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관리가 병행되어야 되겠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저희가 직영하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학습 공간 제공에 운영효과가 없으면 위탁보다 못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관장격인 직원을 고르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의 서무주임을 맡은 성실한 분을 본인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이용학생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표명하고 신상관리도 하면서 이용율도 높이고 학습공간으로서 보람있게 운영하도록, 자기가 승진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여튼간에 여기서 1년이든 2년이든 한 번 해보겠습니다해서 과 서무주임인데, 저희가 뽑아서 그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큰 효과는 아니지만 시간을 두면서 구청에서 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해서 직영체제로 해서 효과가 한 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없습니다.

위생과장 정성찬입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 갈음하고 9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모범음식점 재정비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위생업소 영업주 및 업소시설의 위생점검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서는 모범음식점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2월중에 하겠으며, 2단계는 7월중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내용으로서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융자 우선지원 해 주고 출입검사 면제를 제도화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모범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로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으로서는 업소당 3,000만원 이내이며 용도는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위생교육 강화로서는 기존영업자 교육을 6월달에 대상인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신규영업자 교육은 허가신청시에 하고 있습니다. 업소시설 위생점검 강화로서 음식업협회와 합동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식단제 확대 및 음식문화 개선추진 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 현황으로서는 한식, 중식에 2,120개 업소가 있으며, 실태로서는 과다한 반찬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음식문화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좋은식단제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음식유형에 따른 적절한 반찬가짓수 제공을 홍보하겠으며, 소형 찬그릇 사용등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을 홍보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서는 98년 2월중에 전 일반음식점에 대해 협조 공한문을 발송하고 매월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미 이행업소에 대한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남은 음식물 포장하여 싸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위생수저, 포장지등의 홍보문안을 인쇄 사용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업소에 대해서 구청장님 표창을 분기별로 5개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식품감시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식품위생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식품관련 시민신고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서는 98년도 양천구 식품위생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겠습니다. 대상은 70명이며, 주부 60명, 급식교사 및 양호교사 10명이 되겠습니다. 위촉일시는 98년 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임무로서는 부정 불량식품 제조, 가공 또는 판매자 감시 및 신고사항이고 부패, 변질된 식품을 진열, 보관, 운반 또는 판매자 감시 및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관련 시민신고제 효율적 운영으로서 신고센터를 동사무소 20개소, 구청 1개소 해서 21개소를 설치하고 신고방법으로서는 전화, 서신, 엽서, PC통신 등을 이용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으로서는 신고사안에 따라서 3만원에서 10만원씩 지급하겠으며, 금년도 예산액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고 요령 홍보는 양천구소식지 및 지역신문에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 관리로서 사업개요는 식품제조업 가공업소 관리 및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 관리로서 식품제조업소 38개소, 즉석 판매제조업소 362개소 해서 400개소가 되겠으며, 지도 점검은 연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서는 무허가, 비 식용원료 사용여부 및 식품제조 공정을 점검하겠으며, 식품 표시기준 준수 및 자가 품질검사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식품 판매업소 관리로서 총 1,462개소가 있고, 지도점검으로서는 민원유발 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소규모식품 판매소와 종사자 교육을 8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내용은 식품취급요령,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액은 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수거검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시민 다소비식품 및 수입식품 수거검사 및 농·수·축산물 수거검사가 되겠습니다. 수거검사는 다소비식품 370건, 수입식품 60건, 농산물 10건, 수산물 10건, 축산물 10건 총 460건을 수거할 예정이며, 수거방법으로서는 월별, 계절별, 품목별 수거계획을 수립해서 수거를 하겠습니다. 검사기관으로서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접객업소 관리로서 공중위생 접객업소는 숙박업, 목욕장등 1,197개소가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서는 숙박업은 점검을 5월부터 6월 사이에 할 예정이며, 점검대상은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으로서는 객실등의 청결 및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등이 되겠습니다. 목욕장업은 점검을 3월부터 5월 사이에 하겠으며, 점검대상은 7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으로서는 욕조수 채수 검사의뢰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게임장업으로서는 점검기간 연중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17개소이고 점검사항으로서는 사행행위 영업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간판 설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이·미용업에 대해서 점검기간은 연중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문제업소 중심, 서울시 주관으로 구간 교체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이와같이 공중 접객업소 및 공중 위생업소 단속을 함에 있어서 그 계획서에 보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 우리 위생과 요원으로 가능합니까?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연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2회 가지고 이와같이 단속이 됩니까?

그런건 저희 직원하고 협회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관련 시민신고제 효율적 운영부분에 지금 구체적으로 뭘 신고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식품을 국산으로 위장해서 판다든지, 또 위생관리라든지 부정식품 제조업체라든지 유해식품을 판다든지, 불량식품 같은거. 이런걸 주로 내용물 판매 내지 유통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겁니까, 주로 뭡니까? 대상이.

유효기간이 지나 판매하는 행위, 또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거, 제품검사를 받아야 될거를 받지 않는 행위 및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할 식품인데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식품 이런 사항등입니다.

그것도 홍보를 양천구소식지를 통해서 합니까?

홍보를 하는 거지요.

홍보를 해서 신고를 시민이 하면 보상금을 주잖습니까?

예.

그런데 식품관련인데, 구체적으로 거기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예, 어떤 사항은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식품관련 시민신고라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수입식품을 국산으로 위장해서 판다든지 부정식품을 제조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신고대상이 안 됩니까?

그 사항은 행정처분을 국산으로 변조했을 때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대상이 그런 부분은 안 되느냐 이말이에요.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식품관련 시민신고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 정말 위법을 하는, 이와같이 유해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물었고요, 지금 현재 보상금 내용도 예산이 6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고센터 설치가 21소인데, 1개소에 하나씩 10만원짜리 해도 이 예산 가지고 안 될텐데,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96년도, 97년도에는 지금 시민이 신고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지만요. 그래서 금년도도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신고한 건수는 한 건도 없고 작년에도 저희가 리후렛을 2만5,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지만 신고 건수는 없었습니다.

신고 건수가 없었으면 홍보가 잘 안 되었거나 특히 이와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시민들이 이와같은 채널을 통해서 참여하리라고 봅니다.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와같이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이거 다 사용토록 홍보를 했어야 되고, 실제로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어야죠. 그런데, 주민들이 신고를 지금 안 해주셔 가지고 실적은 없었지만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이와같은 신고체계, 요령 이걸 좀 바꾸어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소기의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고를 해서 반드시 실적이 있도록 하고, 이것이 양천구 구민운동이 되든지 시민정신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천구소식지하고 지역신문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석해서 많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용선입니다. 산업과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자료를 통해서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1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구는 사업개요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총액이 금년초 현재 22억5,800만원을 이용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위원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덕으로 작년에 비해서 3억을 증액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원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31억6,3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 한 해 동안에는 18개 업체에 대해서 12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2억 이내에서 연리 8%,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의 유리한 조건으로 나가게 되고 자금의 용도는 포괄적으로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양천구 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자 또는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공장은 서울지역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 총 지원예정액은 16억6,900만원으로서 3월,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서 은행에서 정산이 넘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형유통업의 신규진입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현대화로 영세상인들의 상권확보와 경쟁력을 회복하고 도시미관에 기여하며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관내에는 총 9개 시장중에 현대화된 시장이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 8개가 재래시장으로 시설도 미흡하고 낡아 가지고 상권이 뺏겨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는 법 근거는 나와 있는 대로이고 추진절차는 구청장이 추천을 하면 서울 시장을 경유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인가를 구에서 해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건축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시장개발시지원혜택은 각종 세금이 감면되고 상당히 좋은 조건에 융자지원이 되게 됩니다. 최고 40억원에 이르기까지 시설공사비 75% 이내에서 연리 6.5%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추진현황 및 계획은 이 시간 현재 시장개발구역 선정이 완료된 곳이 네 군데이고 그중에 특히 양천종합시장이 제일 빨라 가지고 현재 건축허가가 신청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는 시장이 세 군데가 있고 추진중인 것은 등촌시장이 있습니다. 관망중인 것이 세 개가 되는데 대체로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마디로 현재 장사가 아주 안 돼 가지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상인들간에 공감대가 들어선 곳은 빨리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대로 장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하는데는 다소 관망중인 실태에 있습니다. 저희구로서는 남은 다른 시장도 되도록 빨리 재개발 신청을 해서 상권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통시장 전면개방 및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의 진출에 따라서 낙후되어 있는 소규모 점포시설을 소비자가 즐겨찾는 쾌적한 유통환경시설로 개선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는 시장에 대한 지원이고 이것은 시장형성을 안하고 있더라도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융자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근거는 97년 11월 20일 예규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새로이 제정된 사항입니다. 지원금액은 공사비 범위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조건도 연리 6.5%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지원대상은 슈퍼마켓을 비롯해서 소규모 점포가 사실상 거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원계획으로는 작년에 서울시 전체는 22개소가 6억원을 신청을 해서 했는데, 우리구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경제정보지라든가 양천신문이라든가 양천뉴스에 게재를 했는데 실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산품 품질관리도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공산품에 대한 품질표시 품질검사 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황으로 불법 공산품 유통 단속대상은 품목으로 볼 때 총 96개 품목입니다. 다음 일반공산품 품질검사 대상은 사후검사 및 품질표시 상품 중에서 시에서 지정해 내려온 상품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원, 시·구 합동단속, 또 기타 수시단속을 통해서 사전 검사 상품에 대해서는 출고전에 검사이행 되어 가지고 딱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품질표시 상품에 대해서는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을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공산품 품질검사는 연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시료를 구입해서 국립기술품질원 검사에 의뢰하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관리입니다. 현재 현황으로 관리대상 기물수는 작년의 예를 들어 볼 때 상거래 상인들의 모든 계량기가 약 2,300대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5월, 6월 중에 하고 수시검사는 업소별로 성수기에 실시지시에 따라서 별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검사내용은 구조를 변경하지는 않았는지 또 사용공차가 정확한지 봉인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불합격기물에 대해서는 수리해서 다시 검열하든가 안 그러면 수거해서 파기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안정대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난 또 여러 가지 외화난으로 해 가지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금년에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구도 작년보다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품목으로 보면 대상이 70개 품목이 되고 업소는 우리 관내에 약 3,900여 업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몇%로 하라는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전년도 말에 의해서 5%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원간에 정부로부터 정확한 목표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물가관리 지도체계는 65개반에 196명으로 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중점관리업소 800개는 월 3회 일반관리업소도 1,856개에 대해서 월 1회 지도점검과 전산관리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끝내 인하지도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또 세무조사도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강력히 지도를 함과 아울러 시민자율 통제 기능을 강화해서 자연스러운 가운데 시민의 협조를 얻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및 석유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소비자보호와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총 470개 품목에 달하고 있고 부정유통 단속대상 업소는 1,135개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 점검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월 1회 성수기시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나 또는 국내산으로 위장해서 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행위, 이런 것을 단속하고 부정축산물 및 양곡상도 매월 정기적으로 단속해서 밀도살 또 부정육 취급,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 일반상품에 대한 가격표시제도 분기 1회 이상 단속하고 석유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분기 1회 또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꾸준히 점검을 하고 아울러 다양한 홍보노력을 기울여서 자율적인 실천 분위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과소비를 억제하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자식전광판이라든가 네온싸인이라든가 자동차판매업소의 진열등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옥외 전기사용은 일체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연료 소매업소는 낮에는 조명을 금지를 하고 일몰후에도 밤에도 집 밖에 내놓은 등, 켜는 등은 반 이상을 사용 할 수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3층 이하는 운행을 금지시키고 4층 이상도 격층 운행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도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3층 이하 운행을 금지시키려고 총무과와 많은 협의를 해 봤는데 직원 중에서도 그렇고 또 민원인중에서도 가끔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복합 민원을 우리는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안내문만 붙이고 부득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가로등은 격등제로 실시를 하고 공공기관의 차량은 모범을 보이는 뜻에서 최소한 10부제를 실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보다 한층 강화해서 현재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계속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홍보는 반상회라든가 기타 안내문 발송을 통해서 하고 지도계몽과 단속실시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과 직원들은 밤에 주유소라든가 기타 업소를 돌면서 네온사인이라든가 불필요한 낭비가 없는지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기안전 관리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및 전기용품 제조유통에 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뜻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5만76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가용 설비 지도 점검을 연중 안전관리상태 이런 것을 점검하고 전기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연 1회, 또 전기용품 유통제품 품질검사도 연 1회, 불법 전기용품 유통단속도 규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실시하고 역시 홍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대상은 저희 관내에 약 15만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가스, LPG, 고압가스 공히 해빙기, 하절기, 월동기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저희 구청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과 가스안정공사, 공급업소가 합동으로 실시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특히 가스공급업소 대표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안전관리 홍보물도 제작 배부하며 기타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1차 기금 융자지원 계획이 3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접수를 받고 있지요?

현재는 아직 접수를 하라고 신청 공문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곧 내려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은행돈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왕 계획이 있고 지금 자금이 있다면 조기에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종로구는 이미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종로구가 제일 발빠르게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1월초에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도 예산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조기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까지는 너무 늦어요.

저희도 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은데요, 1차 조성할 금액이 운영기금이 7억 정도 되는데 이게 3월과 4월 정도 되어야 회수될 것과 이것이 다 7억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의원님들이 증액해 주신 3억원이 이 기금운영계획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산심의에서 일반세출 예산을 3억으로 하고 출연금을 해 줬는데, 그 당시 기금운영 계획도 같이 따라서 변경승인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의록을 어떻게 수정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3억이 증액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절차를 갖춥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를 무시하고 저희가 그냥 1월에 공고를 내보낼까 했는데 또 이것도 절차위반이라는 쟁점이 생길까봐, 하여튼 이번에 임시회가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바로 조기에 그래서 이것이 신청기간이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고 있는데, 그 점이 조금 절차가 지난번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 바로 그냥 1월달에 신청접수 공고를 내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작 그런 것을 소상히 말씀을 자료를 통해서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타 구를 비롯해서 경기도 전역에서 1월부터 전부 신고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이 자금을 쓰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곧 이 달 중으로 광명시에서 결정을 해서 다음주에는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담당 직원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신고접수를 받지 않을 정도이고 기금 조성도 그와 같이 회수자금을 이용한다면 이거 너무 늦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를,

출연금과 일부 회수금을 가지고 그냥 2월중에 할 것인지 조금 금액을 7억씩 더 늘려 가지고, 왜냐면 신청이 많았을 때 금액이 적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상업체를 잘라내야 될 우려가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한 7억 정도는 1차분으로 나가야지 조금 수혜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과장님께 묻습니다. 아까 전기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추진계획에 보면 자가용 전기설비 지도점검이 48페이지에 있는데 이 자가용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게 용어가 자가용 전기설비 해서 다음에는 일반용 전기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 전기관련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만 말에서 나오는 이미지하고 실제 법에서 뜻하는 것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 가지고 저 역시 혼란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비용량이 75㎾ 이상인, 그러니까 많이 쓰는 곳은 자가용 전기설비로 분류가 되고 설비용량이 75㎾ 미만은 일반용 전기설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조금 더 물론 우리구에서도 전기자격증을 가진 기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과에도 전기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100㎾가 넘는 것은 수전시설이라고 그래서 자가용으로 취급되고 있고 사회에 통용상, 그 다음에 99㎾ 미만은 일단 한전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동력부분을 자가용이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수전시설이 되어 있는 각 아파트 단지내에 변전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몇 천㎾씩 이렇게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점검 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공장에서 쓰는 전기도 대상이 됩니까? 순수한 개인 것도 지도 점검을 해 주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용량이 75㎾ 이상인 자가용 전기 설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 상관없이 모두 대상에 들어갑니다.

각 설비 리스트는 있습니까?

예, 그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일이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획기적인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전기 변전실 관련자격 취득 기사가 있습니까? 산업과에서,

산업과에는 전기직종으로 들어온 직원이 한 사람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변전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이라고 하면 반드시 변전실 1급 기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만이 이것을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체크를 해 보세요. 각 아파트 단지에 가면 반드시 전기 자격기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2, 3급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보다 더 유능한 자격을 갖추고 더 잘 알고 지적을 할 수 있는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1급 기사자격증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도 기업경영하듯이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에서도 1급 기사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존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따라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안전관계는 전기안전공사가 법정 의무로 검사가 연 1회씩 하는 체제인데, 그 외에 구청에서 지도 감독 차원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전기기사가 이오식이라는 직원이 정확하게 제가 확인 못했는데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런 것까지 있으면 전기안전검사가 더 잘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전기설비에 대해서 연 1회 검사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는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만 지도 점검하는 것인지 그외의 기술적인 것을 지도하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만일 좀 부족하다면 전기안전공사의 직원을 자격있는 사람과 같이 합동점검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파트단지에 몇 만㎾, 몇 천㎾씩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한 번 고장나면 수많은 세대가 동시에 불편을 겪고 그와같은 사고가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소관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지도점검을 하고 지적을 하고 비치카드를 설치해 놓고 하는데 이 부분만 상당히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가스 부분, 지하의 매설부분이라든지 인입관 부분은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해 주는데 이 변전실만 유독 없었어요. 그래서 사전예방 점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기술자들이 퇴근하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예방점검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단지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변전실에 확실한 지도점검이 지속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으로서 시설은 연 면적 160㎡이상, 자동차는 경유 사용 자동차가 되고 부과기간은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분기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환경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방학기간에 학생을 상대로 해 본 일이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하고 6회 600명 양천구 다목적회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토지를 매입했고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강남구 포이동에 있는 나눔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하고 있는데 중간 보고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착공을 해서 금년중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양천21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확정이 되어서 금년 초에 책자를 유인물을 만들어서 1,300부를 관내 초·중·고등학교, 통장 그리고 기업체 등에 이미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분기별로 추진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는 구의회에다가 유인물이 나오자마자 보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상회보에다가 그 내용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연재가 되었습니다. 다음 반상회보에 다음 회도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시에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페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타 구에 비해서 업소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안양천이 있기 때문에 안양천 수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이것도 해마다 저희들이 쭉 하고 있는 것인데 단속반을 1개반 5명을 편성해서 주요지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주 1회씩 하겠습니다. 매연신고 엽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소음 저감대책인데 이것도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공항공단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예산액이 85억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택 방음시설 설치, TV 수신장애 대책, 공동이용시설 지원대책, 학교 냉방시설 설치를 하고 계속해서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입니다. 작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대면수거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 민영화 추진과 연계해서 지금 일반주택 지역에 대해서 대면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목3동, 신월3동, 신정3동, 신정4동등 4개 동을 시범 실시했습니다. 4개 동을 시범 운영한 결과 문전 수거하는 것 보다 재활용품 수거가 많이 늘어났고 특히 동 집하장에 대한 민원 발생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동을 제외한 17개 동에 대해서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수거방법은 주 1회 요일별 권역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인력은 동별로 차량 1대에 인력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활용품 재선별에 따른 인력이 크게 감소되었고 재활용품 수집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동 수집소에 대한 민원이 크게 해소되었고 특히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현장 교육이 되었고 잔재 처리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생 쓰레기 퇴비화사업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 조리전에 발생되는 생 쓰레기를 수거해서 퇴비를 만들어 인근 농장에 공급함으로서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퇴비장 확보는 양천구 신월동 넓은 들마을 약 300평 규모를 토지주와 협의해서 1년간 무상계획을 체결하려 현재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목동아파트 5개 단지에서 9,200세대가 참여해서 월 약 40t의 생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금년도 확대 추진계획은 18개 단지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월 150t을 처리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거 인력 및 장비는 차량 두 대 인원 6명을 확보해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여 단지에 대해서는 배출용기를 구매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8일날 참여 아파트 단지에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고 금주중에 퇴비장 설치 예정지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 참여 단지에 대한 배출용기를 설치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이것도 작년 9월 1일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현재 청소민영화에 따른 인력을 대형 수거 전담반을 편성해서 현재 6개조 18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전담반을 법정동별로 차량 2대, 환경미화원 4명으로 구성해서 수거 전담차량에 플래카트를 부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 체게를 말씀드리면 배출자는 배출 3일전에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수입증지를 납부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구청에 수거량을 팩스로 보고하면 구청은 대형 폐기물 수거업체에 작업지시하여 주민이 배출한 후 1, 2일내에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처리는 목재는 파쇄조치하고 가전제품은 난지도에 있는 페기물 처리공장에 운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월별 비교평가입니다. 청소 민영화에 따라 청소과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의 폐기물 수집 운반의 적정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청소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체간의 실적을 비교 평가함으로서 업체간 자율적인 경제체제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평가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9개월간이며 평가 대상업체는 현재 6개 업체입니다. 평가항목은 폐기물 수집 운반 적정여부, 쓰레기 수거에 대한 주민 만족도, 민원처리 실태, 행정사항 이행여부등이며 현장 실태평가는 월 1회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평가는 년 2회 실시하겠으며 평가단에 의한 종합평가는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할 계획은 종합평가 결과를 내년도 대행 계약시 반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1일 청소 체험교실 실시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24개 초등학교 자모 1,080명입니다. 추진일정은 5월부터 6월중에 실시하겠으며 교육내용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견학시키고 쓰레기문제의 심각성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교육하며 특히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재활용 분리작업 등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현장 견학지는 수도권매립지, 난지도 관리사업소, 한국 자원재생공사, 양천 자원회수 시설을 견학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100만원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폐비닐 재활용을 위한 시범 수거처리 계획입니다. 상품 포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폐비닐중 재생처리가 가능한 폴리에틸렌 비닐을 별도 수거해서 재활용함으로서 소각 및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홍보가 용이한 아파트 지역을 우선 시범 실시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슈퍼마켓등과 협의해서 슈퍼마켓에 수거함을 비치해서 폐비닐중 재생처리가 가능한 폴리에틸렌을 위주로 수거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서 참여자에게 재생화장지나 재생비누 등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목5, 목6동 6,800가구를 대상으로 금년 2월중에 주민대표 및 업체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홍보물 제작 및 아파트 방송망을 활용해서 중점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는 폐비닐 수거함을 설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거는 주 1회 재활용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하여 수거토록 하겠으며 처리는 수집된 폐비닐을 재생처리 업체인 동양화학과 계약 체결해서 매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목2동 공중화장실 정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중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5월중에 공사발주해서 9월중에 준공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공중화장실 진입로를 정비하고 내외벽 타일을 교체하며 변기, 세면대를 교체하고 상수도 배관 및 난방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4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양천 자원 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재위촉 계획입니다. 금년 1월 1일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동 시행령에 98년 3월 12일자로 기히 위촉된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법령 개정사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이 기존 주민협의체에서 주민지원협의체로 개정되었고 위원 구성은 주민대표 6명에서 해당 구의회 의원 각 2명 해당 구의회에서 선정한 동별 주민대표 각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입니다. 참고로 전문가는 환경관련학과 조교수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입니다. 위원선정 위촉일은 3월 12일이고 임기는 2년입니다. 선정위원의 임무는 주민 지원사업의 규모와 종류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민 감시요원 수에 관한 사항등입니다. 78쪽 사항은 참고사항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폐비닐 재활용을 위한 시범 수거처리에 목5동과 목6동이 시범동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목5동과 6동에 6,800가구를 추진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구수가 1만가구가 훨씬 넘거든요. 목5동만 해도 5,000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외되는 가구는 어떤 가구를 제외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월달에 주민대표 연석회의를 할 때 이 지역 출신의 구의원도 같이 참석을 시키실 거죠?

예, 당연히 참석시켜야죠.

6,700가구만 추진대상이 된다니까 나머지 5,000여 가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목5동, 6동 전 주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 부분중에 폴리에틸렌 비닐만 수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은데요, 그나마 전 프라스틱 종류가 아니고 한가지만이라도 수거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의 보고내용을 보면 지금 소요예산을 100만원을 가지고 폐비닐을 수거하겠다고 했습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몇 개를 살 수 있습니까?

소요예산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폐비닐수거함 제작,

예, 있습니다.

100만원이면 몇 개를 삽니까?

원래 목5동, 6동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할려고 합니다. 슈퍼마켓 안에 슈퍼마켓 점포 수만큼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이 많습니까?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부들이 슈퍼마켓을 이용할 때 까만 비닐봉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점 회수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효과는 많이 클 것 같은데 정확한 소요량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 폴리에틸렌 폐비닐이라고 하면 주로 시중 말로 하면 비닐봉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닐봉지는 가게에서 뭘 담아주거나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폐비닐의 원인이 가정에서 주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반드시 수검함까지 가지고 가야 될텐데 그 체계가 잘 되겠느냐, 상가주변은 오히려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상가는 반드시 필요 양만큼만 담아서 주니까 거기에서 폐비닐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지고 나와서 그 수거함에 버리면 몰라도 그렇다면 그 넓은 아파트 6,800세대에서 발생되는 양을 반드시 슈퍼마켓에 갖다 버리겠느냐 이와같은 의문시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방법도 그렇지만 또 순회 수거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그 양이 적으면 아까 어떤 산업화학에서 가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예, 동양화학.

양이 적으면 과연 가지고 갈까, 그리고 수거함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차라리 아파트 동별로 설치를 하든지 해서 모범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시행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검함도 100만원 들일 것이 아니고 종전에 우리 쓰레기 분리 수거함들이 밑에 바퀴가 달린 이와같은 수거함이 새것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지금 정일수거제로 바뀐 과정에 이게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쌓아놓은 것이 지하실에 가면 너무 많습니다. 강한 프라스틱으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좀 활용해도 참 좋습니다. 가볍고 또 끌고 다니기도 좋고. 또 적당한 크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수거함은 그것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추진계획 내용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 설치 8단지 3대, 14단지 8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소요 예산은 1억5,000만원이고 자비 부담 50%해서 3억을 예산으로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돈이 작년도에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지금 금주중에 기종을 선정해서 설치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기종 선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아파트 주민대표회에서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민대표회입니까?

예.

그러면 이 자금은 아파트대표회로 나갔습니까? 부녀회로 나갔습니까?

주민대표로 나갔습니다.

주민대표 회장 통장으로 입금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에서 어머니회로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어머니회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이 예산이 개인앞으로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떠한 절차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 관계가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담보를 한다든지 연대보증을 한다든지 계약일 보증증권이 있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보증증권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제도적 장치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지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확실히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종 선정도 주민대표나 부녀회에 일임할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여러 군데 타 구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좋은 기종을 선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대표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지만 실절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정보사항 이런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보사항을 전해주는데 기종 선정을 구청에서 딱 부러지게 이 회사 것을 사시오 이렇게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구냐 이말이에요. 누가 할 겁니까 이거? 누가 나서서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구청측에서. 그리고 주민대표 누구라도 이것을 사겠다고 하면 구청에서 그냥 방관해야 되는 것인지 권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미정립이 되어 있고. 구청에서도 이 기종을 그 수십개 되는 업체중에서 어떤 것을 사라고 어떻게 결정을 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청소과장님이 "A사것 이것을 사시오"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두고 두고 A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총 책임을 져야 되니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조금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지금 돈만 딱 건네주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기종 선정을 분명히 해주고, 또 특히 AS 잘 해주는 곳, 첫째 AS입니다. AS를 잘해 주고, 회사를 직접 방문해보고 능력있는 회사 것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고 일어나면 부도가 나는데 기계 덜렁 샀다가 부도가 나버리면 그 AS를 어디에서, 고철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이것 예산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하고 실적이 좀 많은 업체, 기술이 있고 AS를 확실히 해 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조사를 우리 청소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봐서 여러 군데에서 좀 알아볼 것은 알아보시고 선정을 하는데 좀 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작년도 추진실적이 71페이지입니다. 생쓰레기 퇴비화사업 확대부분인데 추진실적이 월 40t 우리 양천구 발생량으로 1일 발생량의 40%정도밖에 안 되죠? 월 40t이면.

예, 맞습니다. 월 40t이니까 연간 480t정도.

월 40t이니까 우리 양천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00t 아닙니까? 100t의 약 40%, 1일 발생량의 40%.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금회기 계획은 월 150t 입니까?

예, 150t정도.

그리고 우리 양천구 발생량의 1.5일분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작년도 생쓰레기 처리 이렇게 해 놨는데 생쓰레기를 만들어가지고 퇴비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

퇴비를 만들어서 부산물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퇴비장이 없어 가지고 농가 토지 위에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 토지주가 전부 퇴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별도로 300평을 우리가 토지주하고 무상계약을 지금 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것이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판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금 5년 후에나 발표가 된다는데 미리부터 토양에다 이것을 뿌렸을 때 나중에 토양이 오염되어서 다시는 그 논밭에 농사를 짓지 못할 상황이 발생되었을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리해서 한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조리 전에 다듬은 배추, 귤 껍질, 사과 껍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자연친화적인 음식물 쓰레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아주 농작물에 좋답니다 이것이. 이것은 토양에 산성화나 피폐화 정도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조리 전에 배추를 다듬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여나 이런 데도 배추를 절임 배추를 공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종에.

지금 학자들이 논문을 써놓은 것을 보면,

퇴비화 시설로 해가지고, 발효나 이런 시설 아닙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지금 생쓰레기 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포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금회기 추진계획에도 이와같은 내용이 반드시 조리 전 쓰레기만 분리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것이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시 되고요, 보통 통칭 이 쓰레기 퇴비화장을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이라고 하죠? 음식물쓰레기라고 안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은 생쓰레기라고 합니다.

생쓰레기는 조리 전 쓰레기만 분리수거가 가능합니까 그게?

예. 지금 현재 5개 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도 좋고 수거량도 좋습니다. 특히 농민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학자들이 논문 써놓은 것, 여러 사람이 쓰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향후 물론 생쓰레기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고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을 몇 군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지금 2-3년 동안은 농사가 잘된다고 해요 그게. 그리고 4-5년 후부터는 염분이 축적되어서 그때부터는 농사가 안 될 것이다, 지금 계속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에 부연해서 퇴비화 설비기계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부산물이 미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런 관렵법규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지금 퇴비화 설치기구, 객석 30개 이상은 98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처리 설비를 의무화 하는 그와같은 시행령을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나오는 부산물은 전혀 지금 어떻게 하라는 조치가 없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쓰레기 1일 24시간 돌려서 퇴비화를 약 85%의 수분을 제거한 15%의 부피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몰론 수도권 매립지로 가기는 하겠지만 그럴 바에는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냥 쓰레기음식물 갖다 버리면 4-5개월이면 다 썩을 것인데. 또 퇴비화 만들어 놓은 것도 비 맞으면 또 퉁퉁 불어서 역시 침출수 발생 원인이 될텐데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제가 얼마전에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14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를 운영하는 부녀회원하고 아파트 관리요원의 이야기를 말씀들어보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퇴비를 많이 쌓아놨는데 IMF체제에 딱 들어서니까 시골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이런 분들이 밤에 많이 훔쳐 가지고 간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전혀 지금 문제가 안 된답니다.

그게 차라리 외국으로 갔으면, 어차피 국내로 가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될려고 입법예고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구의 입장도 나름대로 개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관련 업계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서울시, 가정복지과, 환경부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식하는 것을 2시에서 4시 사이에 하는 것은 식사대접을 못하도록 한정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식업계에서 반발이 굉장해서 나름대로 로비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로비하는 것도 개진이 되겠고 또 거꾸로 우리 주민협의체나 아니면 저희 구, 특히 저희가 환경상을 많이 수상한 구로서는 마땅히 그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시면 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주민협의체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77쪽이요, 지금 현재 기존하고 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저희 위원들이 혼동을 일으킬 만큼의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쪽으로 과거의 주민협의체가 주민지원협의체로 바뀌는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신법을 따르지 않고 구법을 따르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주민협의체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아직 거기까지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모르셔 가지고 지금 이게 되어 있는데요, 재위촉 날짜가 3월 10일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구법을 따르겠다고 그래서 지금 주민협의체로 남아 있고, 뽑히는 방법도 과거하고 똑같이 구의회 3명, 구청에서 3명 이렇게 하는 걸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해 가지고 만약에 3월 12일날 선정 위촉일을 날짜를 잡는다고 치면 2월달에 임시회 때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구청에서 나름대로 지난 번처럼 주민대표, 그러니까 동대표 회의라든지 아니면 주민협의체라든지 나름대로 빨리 뽑아 달라고 어떤 절차가 지금 이미 들어가야지 2월 임시회때에 이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마 새로 소각장이 지어지는 데는 이 개정된 신법을 따르지만 기존 3개하고 목동만은 기존을 고수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금 빨리 조치를 해주셔야만 이 일정에 차질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대행업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수지타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은 IMF시대가 되어 가지고 청소 쓰레기량이 아주 줄어서 타산이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신문에 보면 이련 얘기도 났더라고요. 소각장의 쓰레기가 모자라서 100% 소각 가동을 못하고 있다, 이 가동을 못하고 있으면 지역난방에도 지장이 있고, 또 소각기에 대한 수명의 연장도 문제가 있다, 우리 양천구에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또 양천구에 만일 소각량이 모자랄 때에는 기름을 떼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물으니까 아시는 대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1월부터 청소민영화를 해 가지고 구역을 많이 확대 해주고 했는데, 지금 IMF체제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10%정도 지금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소비절약도 있고 그러겠지만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우리구같은 경우에 대면수거제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쓰레기가 많이 재활용품으로 회수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 정도 절감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도 소각장을 소장님 말씀이 지금현재 가동율이 약 75%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각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좌우간 소각장에서는 가동율이 75%니까 장비문제 이런 애로사항이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와 상의해서 타 구 쓰레기도 받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 쓰레기 반입문제가 되면 주민협의체하고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소각장 소장님이 100% 가동을 못하면 자기 신상에도 해를 끼칠까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우리구 뿐 아니고 그런 구가 몇 군데가 있데요, 그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쓰레기 줄이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쓰레기만 줄여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소각장 관리는 현재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을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