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일정을 촉박하게 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양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일정을 소화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남은 중요한 정례회 때 의회가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해야 될 사업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이현윤 사무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23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일정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인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이 있고,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 심사를 하고 12월 3일 화요일에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 심사와 12월 4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각종 의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은 상일위원회별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7일과 8일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로서 휴회하도록 하고 12월 9일 월요일부터 10일 화요일까지 2일간은 상일위원회별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14일, 15일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로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월요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각종 의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이 있겠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20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과 22일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로서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목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정례회는 23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본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 제2차 본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공무원 직종 개편에 관한 조례를 12월 13일까지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협조사항인데 12월 13일까지 개정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기능직을 각종 직종에 맞게 변경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 개회하고 오후에 의안 심사를 하고 12월 3일 의안 심사를 해서 2차 본회의때 이것을 가결 시키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 해주시고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상임위원회에서 4일, 예결위원회에서 5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을 가결하기 위한 3차 본회의가 12월 18일 날 개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 5일에서 12월 10일까지 개최되는 4일간의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부득이하게 의안 심의를 해야 될 내용이 또 발생이 되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정동 율곡동 설치 승인이 현재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안 심의를 할 때, 관련 되는 조례가 4건 있습니다. 김천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김천시 행정동 설치조례, 김천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이것을 이번 회기 때 다루어 주지 않으면 내년도에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아까 전문위원과 의사계장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예산안 심사 때 이 의안을 심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3차 회의때 이 4개 조례안을 심의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본청에 협조를 하고 또,

4개 조례안 되어 있는 것,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어야 알지 이것 읽으면 우리 어떻게 알아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법정동 율곡동이 설치 되기 위해서는 일정상으로 부득이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12월 2일부터 24일까지 계획된 일정안을 검토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언제입니까? 12월 4일 날 불가피하게 2차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다급하고 급한 것 같으면 미리미리 해 놓으면 안 돼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11월 임시회때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 지침이 안 내려 왔었답니다. 그래서 이 일정안을 잡을 때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계장 혹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님 말씀드린데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직 운전직이라든지 통신직이 기능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일반행정 사무보조 하는 것은 벌써 기능직이 박성희처럼 시험 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직이 기능직입니다. 퇴직할 때까지 계속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면서 운전직렬이 새로 생깁니다. 일반 정식 직렬로 바뀌는 거죠. 거기 몇 가지, 세 가지인가 특수직 직렬을 조정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이제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12월 12일까지 조례가 개정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직이 일반사무도 볼 수 있도록 되는 겁니까?

일반사무직은 아니지만 기능직으로써 되어 있는 것이 일반 정식직렬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세무직, 건축직처럼 운전직렬이라는 것이 기능직이 아니고 정식 직으로,

요즘 운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운전할 수 있는데 아주 특수한 그런 경우 아니면 전부 스스로 자가운전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요즘 과장만 돼도 자기 차 안 타고 전부 관용차 타고 볼일 보러 다니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용을 최대한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직렬을 운전직에 맞게 만든다면 결국은 그대로계속 조건을 좋게 해서 유지한다는 그런 이야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고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스페인은 도의회 의장도 손수 운전해서 다니더라고요. 따라 다니면서 수행원도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나라 전체를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위원회에서 4일간 안 합니까?

예.

예결특위에서 5일간은 짧아요. 해 보니까 매일 저녁에,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 밤 되고 하는데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상임위원회 4일 하는 것을 양쪽에 따지면 8일 되는데 그것을 5일간에 끝내려면 예결위에서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그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예결위는 5일 만에 하고 위원회는 8일 한다면 예결위원들이 날고뛰는 것도 아니고 힘이 안 듭니까?

본회의가 무려 5일간 있는데 12월 4일날,

본회의 4일 아닙니까?

개회식하고,

아, 맞습니다.

그 중에 보면 그래도 시간 여유가 있는 게 12월 4일 날이 여유가 있는데 마치 한 두건 가지고 본회의 열고 그냥 말아야 되는,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방금 임경규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오후에라도 예산 심의를 해서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5일 하니까 작년에도 해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12월 4일 날 오전에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부터 상임위원회를 실시해서 상임위원회를 3일반을 하고 하루를,

10일 날 이쪽으로 넣고, 특위에도 시간을 좀 주어야 되지 너무 빡빡하게 위원회 할 때는 자치 쪽에는 큰 것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는 3일반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예결위 쪽에 하루를 더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의사계장님 어떻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해서 12월 9일까지 하고 예결위원회를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하겠다 이 말입니다.

13일까지 하고 이틀 쉬고 또 이틀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결위 조금 시간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허겁지겁 할 것이 아니고 시간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많이 주는 것이 좋아요.

예결위원회를 하루 더 늘이는 것으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해서 12월 9일까지 하고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예결위를 하면 예결위가 하루 더 늘어나네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 하신 혁신동도 행자부에서 이제 승인이 되어서 내려와서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개청을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청하는데 동사무소는 아직 신축이 안 되고 우정조달사업소에 임대해서 우선 하다가,

행안부에서 일정을 좀 빨리빨리 자기들이 처리 해 주면 우리 회의하기도 좀 수월해지는데 물론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신경을 쓰겠느냐만,

막 내려온 모양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밥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중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를 실시하고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예결위원회를 6일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 중 아까 낭독된 부분을 수정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인술 박희주 이호근 임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