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4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부서로서 배부해 드린 일정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부서별 예산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으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원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드리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이번에 한 2억 정도가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 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조직관리에서 저희들이 대체인력 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200만 원을 증액을 요청했고 출산휴가 대체인력 포함해서 총 400만 원을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탁교육은 차세대 리더 육성과정 교육비 2,800만 원을 삭감하고 그와 관련된 해외연수비 교육여비 2,6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행정관서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게양용 기 구입비에 500만 원, 가로변 국기 꽂이 설치비에 69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대회의실 프로젝트 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의자 구입비 당직실용으로 100만 원을 구입 요청했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직장동호회 운영비를 1,0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했고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비로 구제화 여비 1,0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포상금에서 직장화합행사에 1,4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군의 시민화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하지 못한 사업을 올해 다시 재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시정홍보투어 임차비로 200만 원, 시정홍보투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동 행정조직 활성화 지원경비에 1,850만 원인데 여기에는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비에 600만 원, 강원도 이통장한마음대회 참가비에 2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활성화경비로 속초시발전협의회 사업 외 8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속초시 발전사업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다음 부업대학생 운영에서 현장체험 중식비에 28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1,500만 원을 증액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율방범대 순찰차 구입비에 1,500만 원인데 여기는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정에 방범시스템 운영비에 CCTV설치비로 2,500만 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및 정보통신 체계 확립에서 항온항습기실외기 부대장비 안전보호시설 설치비로 600만 원, 와이파이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육성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요청 하였는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사업비에 950만 원, 운영지원비에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사업에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00만 원을 요구했고 지킴-e 노후장비 서버교체비로 87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 강사료 부분은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6,527만 6,000원을 증액요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 원, 성과상여금 삭감은 1억 6,900만 원 잔액이 남은 관계로 삭감 조치했고 연금부담금에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영랑동주민자치센터는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반찬지원 재료비 420만 원, 푸드뱅크 자원봉사 급식비에 151만 2,000원 증액 요청하였고, 동명동주민자치센터는 국내여비 50만 원,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에 5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에 225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에 교동주민센터 예산에서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327쪽에 청호동주민센터 예산은 자산취득비 인증기 구입비에 2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속초시발전협의회 사업이 당초에 1,000만 원 잡혔다가 800만 원 삭감하고 사업 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동안에 보면 속초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동서고속철도 관련해서 사업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동서고속도로 관련 사업이 어느 정도 민간부분에서 호응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일부 삭감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돌린 이유는 이제는 어느 직능 단체에 관여하지 않고 속초발전협의회가 아닌 번영회라도 좋고 각종 사회단체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네트워크 구축사업 관련 해가지고 담당 계장님한테 사전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와이파이 설치 공간들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게 대당 125만 원씩 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약간 좀 납득이 안되는 게 협소한 공간에 와이파이 설치하는데 125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요즘 와이파이가 대중화가 되고 가정집이라든지 사무실에도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해서 다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구축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다 예산에, 그리고 특히나 또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또 의아심도 사실은 들긴 듭니다. 뭐 공공시설들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 관광객들의 원활한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관광투어를 하기 위한 사전의 정보입수를 위해서도 와이파이 제공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공간에 와이파이를? 그렇다고 작다면 작은 예산이고 크다면 큰 예산 입니다. 와이파이 설치비용에 한해서만큼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자 말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구축비용보다는 좀 많이 들어간다. 예산자체가,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거를 잡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기술적인 측면은 담당팀에서 분석을 하겠고요. 이 사업은 총 4,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 보담이 25% 1,000만 원, 국비가 25%, 자부담 그러니까 회사부담이 50%가 있습니다.

KT에서?

3개사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와이파이 부분 좀 취약한 부분 우리 공공용이 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확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50%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그 중에 25%를 차지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우리가 개당 설치비용 물론 3개사에 동시적인 무선 랜 사업을 하는 와이파이 설치하겠지만,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보다 그 부분은 우리가 세부적인 기술적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4페이지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로 여비가 더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을 보니까 200만 원 단위로 기준을 세우신거 같아요. 근데 저희가 요번에 해외연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너무 예산기준에다 맞추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동남아 권으로 대게 타깃을 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복지시스템이라든가 행정의 어떤 시스템이 좀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의 나라를 가서 보면 또 많이 비교행정을 할 수 있어서 공무원들의 안목과 지식을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예산에 맞추는 그런 동남아권 이런데 보다도 정말 타켓형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정해 가지고 좀 더 여비가 더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곳으로 해외 연수를 하면 실지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가급적 우리보다 후진국형에 대한 방문은 저희들이 좀 자제하고 있고요. 200만 원으로 정한 거는 저희들이 단가계산 부분에서 정한 거 같고 그 부분이 초과 되더라도 우리보다 선진국 쪽에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204페이지에 군장병 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저희가 조금 더 지금 여태까지 군장병을 함으로써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음에 차기 미래의 관광객 유치라는 좋은 아이템으로 그동안 저희가 해 왔는데 여기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하나 덧붙인다면 그 군부대에서 그 부대를 제대했던 군인이라고 그러나요? 그 당시 군인들이 군인자원관리를 하는 게 있으면 그들에게 군부대에서 초대해서 이 프로그램과 같이 운영을 하면 새로운 관광객 유치가 타깃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누가 아이디어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군장병도 좋지만 그 부대를 제대했던 옛날의 추억을 더듬어서 부대에서 초청해서 같이 현지하고 있는 군장병과 동시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그래서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관광객도 차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전역자들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를 저희가 확인해 보고 22사하고 100여단의 관리하고 있는 전역자 명단이 있거나 우리 지금 속초시에 보면 율곡부대 전우회가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총 망라해서 우리가 내년에 사업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전역자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전에 전역자와 지금 현재 현역자와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요즘 현역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의 환경적 적응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워하고 있는데 옛날의 선배 전역자가 와서 우리 당시에는 어떻게 더 어렵게 했다라는 걸 넣어 주면서 지금은 좀 다소나마 편한 거라는 거를 하면서 사기앙양도 시켜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강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군장병들을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게끔 하려고 양양이나 고성군도 많은 예산을 잡아서 군장병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성 같은 경우는 22사단이 있고 양양 같은 경우는 8군단이 있고 실질적으로 속초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시내에 중심부대가 있는 거는 아니 잖습니까? 22사나 8군단 장병들이 결국에는 시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고성, 양양도 군장병 홍보투어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 비슷한 예산들이 중복이 되어 있기 보다는 우리 속초의 고유의 특성을 좀 살린 사업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이나 고성은 어떤 쪽으로 예산이 쓰여 지는지 똑 같이 예산이 쓰여 지면 결국에는 뭐 큰 효과를 바랄 수 없으니까 특히 양양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지난 주 언론보도에도 군장병들을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되게 할 수 있게끔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과장님 유념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나요? 박명수 위원님.

군장병이 나와서 얘기하겠는데 22사 같은데 고성군 같은데는 우리보다 몇 배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혜택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인들을 더 유입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특히나 미수지역이 아마 우리 시의 전부가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반인가 걸려있는 거 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22사에서 배려해 줘서 미수지역을 벗어나서도 속초시까지는 된다 이런 식으로 ...... 좀 더 군장병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상래입니다. 저희 실 소관 예산안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통교부세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부세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48억 6,8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87쪽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 따라서 53억 5,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192쪽에 세출부분입니다. 저희는 추경에 6억 3,072만 6,000원을 삭감해서 92억 7,014만 9,000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자매도시 간 협력관계 구축으로 국외업무여비로 미국 그레샴시 자매결연 체결 30주년 기념방문회 대표단 3명분하고 일본 요나고시 자매결연 체결 20주년 기념방문 시대표단 3명해서 1,8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청소년 국제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도 주관사업으로 2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사업으로 시청본관 시정홍보판 교체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열린감사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서 소송비용 부담금 4건에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내부유보금을 추경 재원으로 6억 7,542만 2,000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예산수당으로 2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 정리차원에서 16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존지출에 도비보조 반환금 강원도 사회조사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846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은 16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50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8,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경영전략팀에 5,120만 원과 고객복지팀에 5,1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팀에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총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박명수 위원 발언권 없이 질문―마이크 꺼져 있음) 박명수 위원님 손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신선익 위원님.

실장님, 우리 설악권행정협의회가 수년전에 중단된 이래 재계되지 않고 있지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악권행정협의회는 최근에 와서는 조금 답보 상태고요. 실무부서별 협의회는 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가시화 되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그다음에 또 오색케이블카 건설

예.

설악권 숙박특구 지정 그리고 속초항, 또 크루즈거점 항만지정 이런 설악권 상생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당초예산 심의 시에 각 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추진해 줄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비가 일부 계상이 됐고요. 설악권협의체 추진에 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설악권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 추진은 속초시가 중심이 돼서 전국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 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설악권 상생발전 및 향후 설악권 통합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 가 그래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하루 속히 설악권행정협의회 재가동을 위해서 자치단체 간에 소통하시고 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예산도 조속히 확보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악권행정협의회는 시장․군수님 정례회의인데요. 이거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거기 소요경비는 각 시군에 업무추진비로 재원이 충당이 되고요.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4개시․군 공무원체육대회 라든가 세무직 체육대회 각 부서별 체육대회 이런 식은 각각의 그 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단지 이 설악권행정협의회는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방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구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올해 이게 지방재정법 제17조하고 속초시보조관리금 조례 등에 의해서 이게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이 사전에 수혜 받지 못하는 단체들한테는 이런 법 취지와 이런 거를 사전에 이렇게 통지한 사실이 있나요?

해당부서로 하여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거의 지금까지 기존의 지원을 받아 온 단체는 다 내막을 알고 있고 지방보조금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강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체가 좀 미흡하다든가 효과가 적은 단체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럼 그 취지를 사전에 통보가 안 된 거 같아요. 단체들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보면 수혜 받지 못한 그런 단체에서 갑자기 지원이 되던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안다보니까 갑자기 반발을 하고 왜 사전에 통보가 됐더라면 이런 법 취지와 시행되는 거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발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런 미리 예고가 되지 않은 관계로 반발이 좀 심해서 이건 행정적으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관련단체에 사업을 하지 않거나 목적사업에 맞지 않는 단체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통지를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단체가 있으면 하여튼 저희가 알아보고요.

그 설명은

설명을 드릴기회를 .......

그런 취지 법이 그렇게 됐고 심의회에서 보조금 미지급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제가 이해는 구했는데 전혀 그분들은 그런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철저히 사전에 통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동료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그동안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당부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행정에서 엄격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거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 틈새행정을 사회단체가 보강해 주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가 그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지원 받은 액수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거는 권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그 대상이 감액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정부분을 감액하는 것을 봤는데요. 앞으로 이 제도는 지원받는 사회단체가 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거를 완전히 인식시켜 가지고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냥 행사성 보조금이 아니라 어떤 틈새행정의 어떠한 일정부분을 맡고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자긍심을 갖는 그런 제도도 좀 해줘 가지고 이거를 잘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통합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에 합당하게 쓰이고 있느냐를 가장 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또 하나는 중복된 기관들이 많아서 중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가지(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는 뭐 합친다고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이거 말고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중복된 게 많습니다. 지금 춘천이나 원주는 합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잘 한 번 생각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담당과에다 많이 합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답변이 와야 됩니다. 근데 다른 데는 했는데 왜 속초는 못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중복된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시를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절약을 하고 세비를 아끼면 시민들조차도 아 열심히 일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이게 계속 나왔던 얘깁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합쳐야 될 과는 그 전에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 와 보라고 그랬어요. 거의 상동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실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 가지고 합쳐야 될 프로그램이라든가 합쳐야 될 센터가 있으면 과감하게 다른 시도처럼 합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행정 내부 쪽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복지분야 부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거의 주관을 하게 되고요. 또 강원도가 주관하게 되는데 이게 시책 추진 부처가 부서가 각각 틀려서

아 예.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아마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실장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항상 똑 같은 얘기를 합니다. 부처가 틀려서 근데 다른 데는 지그 이렇게 합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를 보시고 합쳐달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 보면 그 예산 갖다가 할 수 있는데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또 지원해 달라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가족에 대해서 누가 건들면 참 이상하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게 많이 나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도 비슷하고요. 이거는 앞에서 보니까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변함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앞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단체에 지원금하고 이런 거는 좀 바꿔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실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시민들도 이거는 각자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사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진단 때에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계시나요?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회가 7월 1일 날 개원이 되고 이제 10개월 남짓 시간이 지났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속초시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요. 특히나 우려가 되는 거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에 계속된 증가가 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이 행사성 예산에 대한 증액요구도 사회단체에서 많은 거 같습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을 기획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 집행효과에 대한 그 불특정 다수 시민들한테 골고루 효과가 돌아가야 된다는 게 이 원칙인거 같습니다. 근데 행사성 예산의 대부분은 단발성 그 다음에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의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사성 예산도 많은 거 같습니다. 이제는 특단의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과감히 이제는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우리 동료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들 속에 들어가 보면 그런 요구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들 집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개선돼야 될 요구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제는 과감히 그 부분에 대한 혁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중심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력을 해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당장 복지예산 증액되죠. 행사성 예산 증액되죠. 쓸 예산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부 쪽에서 강구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시책과 연결해서 효과를 거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분들 자체가 또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는 이런 내막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보조금법이 이제 바뀌어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아까 강영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산 이런 거 안 들어오면 또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강화시켜 나가고 현 정부 구조는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중점으로 보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종합감사 때 사회단체 보조금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저희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상당히 엄격을 기해야 되고요. 앞으로 효과성이 있도록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그레샴시 자매결연체결 30주년 기념방문, 요나고시 자매결연체결 20주년 기념방문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자매도시 간 이런 교류를 통해서 이게 그냥 교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 간 협력 경제교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게 없이 그냥 행사성 교류다 이거는 예산 잡아가지고 왔다 갔다 한 번씩만 하는 건데 요번에 저희 훈춘시 인민대표위에서 그 주임을 비롯해서 주임이라는 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의장격 이지요. 인민대표 최고 책임자인데 한 여섯 분 정도 대표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고 갔습니다. 인민대표위 주임이 돌아가서 빠른 시일 내에 훈춘시 훈춘강 인근에 속초의 거리를 조성을 하시겠답니다. 임기 내에 본인 임기가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한 5~6년 더 할 수 있는데 속초의 거리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벚꽃나무도 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분들이 속초에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두 번째 날인가 명란젓을 제공을 했더니 명란젓을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명란젓만 드세요. 다른 반찬 손도 안가고 그래서 명란젓을 두통을 사갖고 간거를 재래시장에서 저희가 식당에서 제공한 게 아니고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재래시장에서 명란젓을 두통을 사갖고 반찬에 같이 내놨더니 그 명란만 드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속초의 거리가 조성이 되면 우리 상품들을 그 속초의 거리에 우리상설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우리 물건을 팔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 졌단 말이지요. 잦은 교류를 통하고 또 의지들이 양쪽에 있었으니까 그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그거를 이제 의지를 갖고 집행해 나가고 이루어 내면 되는데 그레샴시나 요나고시 그동안 30년 됐고 20년 됐는데 한 번 돌이켜보자 이거지요. 그레샴시와 30년 동안 됐는데 과연 그레샴시와 속초가 경제교류가 있었습니까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그레샴은 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기문 총장님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레샴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교류만 한 20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가서 상당히 성과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일본하고 그레샴도 하고 그렇고 요나고시도 학생들도 교류를 합니다. 홈스테이로 그래서 선진 문물 체험과 언어의 학습 이런 효과도 저희가 성과를 일부 거뒀다고 보고요. 경제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는 봅니다.

요즘에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너무 보편화 대중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미국이나 캐나다 가지 않고도 같은 동남아 요즘 말레이시아도 많이 가고요. 고급영어를 많이 배워 갖고 오더라고요. 훨씬 싸게 좋은 시설이 가까운 인근 국가에 많은데 굳이 뭐 자매결연도시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의 거리를 예를 들 듯이 이런 소기의 성과들을 좀 자매도시 간에 이루어 가지고 경제교류 인적자원 교류가 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번쯤 되돌아 볼 시기가 이제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나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시장을 대신하여 증액요구에 대한 동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령근입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어려운 속초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다시 한 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예산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5개 사업에 대해 총 6억 4,1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 부족 및 미확보로 인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후 완성도 결여 등이 우려되고 불가피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위원들 간 심사숙고한 결과 22개 사업 5억 5,928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의 차액분 8,179만 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간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4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의사담당 현태복 전문위원 정재룡 기록 김도연, 이선희 속초시의회 COPYRIGHT(c) 2019 by SOKCHO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