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두환 의원 발언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아 먼저 인사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75회 임시회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2개월간 김길영 하수과장이 전문교육 이수관계로 시울시립대학교로 교육명령을 받고 현재 공석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국 일반현황,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기구 및 직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는 4개 과, 11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별 업무는 2쪽의 업무분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은 현재 118명 현원에 103명이 근무하여 15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의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35억6,247만2,000원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시제징수 교부금, 과태료수입, 변상금, 기타 잡수입, 과년도수입, 시비보조금 등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설행정비, 도로건설비, 상하수 관리비, 하천관리비, 공원녹지관리비 등 총 184억7,950만6,000원입니다. 그 이외에 시비지원 사업비로 토목과 44억8,500만원, 하수과 36억8,000만원, 공원녹지과 3억4,400만원 총 85억900만원의 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98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리실태 조사를 통하여 재산 이용사항을 정리하고 유휴지, 무단점유, 기능상실 등 미정리 재산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국· 공유재산 현황은1,906필지에 364만1,000㎡로 도로가 1,667필지, 하천이 42필지, 구거 160필지, 제방 37필지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공공용 재산과 등록된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은닉, 누락된 수입원의 발굴과 체납액의 징수로 지방재정 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과태료 과년도 체납분 등 21억3,370만1,000원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상업무는 총 6개 사업으로 62억3,200만원이고, 시 사업이 2개 사업에 28억7,100만원이고, 구비사업이 4개 사업에 33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열심히 정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자율적인 정비를 최대한 유도하고 심야 포장마차 영업행위를 단속하여 상습행위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통하여 근절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저희국의 98년도 소송업무 진행사항은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등 두 건이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는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목과소관으로서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총 31건에 135억8,100만원으로서 시비가 85억4,200만원, 구비가 50억3,900만원으로서 완료사업이 18건, 이월이 10건, 진행중인 것이 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월공사 내역은 이월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0건이 이월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상반기에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도로개설 5건, 도로확장 2건, 도로시설 2건, 도로정비 10건, 기준시설 5건, 기타 2건으로 해서 총 26건에 116억3,800만원으로 구비가 21건에 71억5,300만원, 시비가 5건에 44억5,000만원입니다. 31쪽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비사업인 신정1교~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 공사와 목동 도시개발지구 기반조성 공사는 97년도 계속사업이며 신월7동의 중부운수앞~부천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도에 보상업무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비가 13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월동 상수도 폐관처리와 신월7동의 신호빌라 일대의 방음벽 설치공사는 신규사업으로 각각 공사비가 10억과 10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구비사업은 32쪽에서 33쪽까지 16건으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을 알뜰히 사용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관내 지장물 정비사업 5건은 연간 단가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토목과소관에 질의하신 사항은 35쪽의 처리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 및 치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 13건, 치수사업 11건, 기타 2건으로서 총 26건에 77억 6,150만원으로 구비가 40억8,500만원 시비가 3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목동 231-75에서 80간외 4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외 11건의 구비공사와 다음 40쪽에 있는 시비로 지원되는 신정동 1012~1013 간 하수암거 이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 41쪽의 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사업으로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보수공사 외 6건과 42쪽의 시비지원사업으로 목1호 이중수문 설치공사와 노후 펌프 개량공사, 수방자동화 설비공사 그리고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등 4건입니다. 다음은 43쪽의 기타사업으로서는 재해대책 기금 적립과 또 95년도 선부담 지하철 사업비 납부 외 2건이 있습니다. 44쪽에 하수과소관 업무로 문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쪽에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이 6건, 녹지사업이 9건으로서 총 15건에 20억400만원으로서 구비가 16억6,000만원, 시비가 3억4,400만원입니다. 공원사업은 구비사업으로 빠리공원 분수대 설치공사 외 4건이며 48쪽에 시비사업으로 시 소유 공원 보수사업은 용왕산 근린공원 외 1개소로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사업으로서는 구비사업으로 마을마당 조성공사 외 7건과 44쪽에 시비사업으로 도시환경 조성 공사는 신정산과 용왕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위원님들께서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98년도 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국 직원들의 현황을 보니까 정원 118명에 지금 10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원이 15명이라면 10% 가까이 결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능직이 1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직 결원 14명의 세부적인 담당업무는 어떠한 업무이며 이유는 무엇이며 또 14명이나 되는 결원이 많은데도 행정에 어떤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의 기능직이 9명인데 8명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목과의 기능직 T.O.가 22명인데 11명으로 11명이 부족합니다. 이는 사실 정원 조정문제에서 정리가 안 되고 현재 지하차도 근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전부 시설 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감으로 인해서 인원은 줄어 들었지만 업무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원 조정이 안 되어서 22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원조례가 아직 시행이 안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 정비국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00% 시비사업이 있지요? 그것이 아마 시 예산서에는 나와 있을 것인데, 우리구에 관계되는 것이, 이런 것은 연초인데 우리 구에 관계되는 것은 자료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일례를 들면 남부순환도로의 방음벽이 500m인가 얼마 되는 것이 신문에 난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려면 실질적으로 시비 사업이 뭐다, 시비보조사업은 우리 예산서에 명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100% 시비사업이 무엇무엇이다 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에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럴 때에 굉장히 참고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시의원과 같이 지역에서 회의를 할 적에 보면 시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구의원이 모르고 있어요. 업무적인 얘기를 할 적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연초에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것은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는 대로 통보를 해 드려야 마땅했었는데, 그것이 확정되는 것이 상당히 늦었고 또 어떤 것이 되었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우리가 된 줄 알고 가보면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사실 이 업무보고서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라고 써 놓은 부분이, 그것을 별도로 발췌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100% 시비사업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토목과가 44억8,500만원, 하수과가 36억8,000만원, 공원녹지과가 3억4,400만원 전체 합해서 85억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이 사업리스트 안에 시비, 구비 구분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수과에 저희 동 하수관 이설공사비는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못 보았는데,

아까 보고드릴 때에 공사명 말씀드렸습니다. 40쪽에 신정동 1012번지에서 1013번지간 5억입니다.

예.

건설관리과장 이상기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가로 판매점과 구두닦이 박스, 토큰판매소가 있는데 도로상 영업시설물 75개소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큰판매소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가요?

도로상에 토큰 판매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것만 8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건물에 있는 토큰판매소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토큰 판매소같은 경우는 도로상에 판매소를 허가해 주게 되어 있나요?

오래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지금은 일체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쭉 내려오던 판매소만 인정이 되고,

옛날에 노점상 정리 대책의 일환으로,

가로판매점은 이해가 가는데 토큰 판매소 말이에요.

같이 한꺼번에 처리되었던 사항입니다. 별도로 신설허가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가로판매점은 이해가 갑니다.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허가를 노점상들한테 해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토큰판매소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토큰 판매만 하는 판매업소입니까, 아니면 가로판매점에서 토큰 판매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별도로 토큰 판매만 하는 데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허가는 안되고 옛날에 나와 있던 것만 허가가 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토큰 판매를 할려고 도로점용을 해서 사용료를 내고 쓰겠다고 하면 이게 허가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은?

예, 안됩니다. 별도로 건물을 얻어서 영업을 하든지 기존에 영업하는데 부과해서 토큰 판매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채수훈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시비사업으로 도로 개설하는 것은 금년 5월 말이면 완벽하게 다 되어 가지고 신정1교로 막바로 우리 관내로 다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만 되면?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이게 몇 년 동안 거쳐서 오는 거죠? 이 공사가.

그렇습니다.

올해 이때면 다 완공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계장 이명균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40쪽에 있는 시비사업 공사가 완전히 5억이라는 돈이 우리구로 전입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입니까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주초에 시에서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5억 전체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돈이 우리 구금고에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공사 발주절차를 밟으면 되겠죠?

공사발주 동시에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설계를 지금 다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서 언제쯤 착공할 것 같습니까?

지금 3월중으로 착공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전에 구청장님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중에 푸른동네 가꾸기 1가정 1나무심기 운동이라는 것을 들었는데요, 1가정 1나무심기라는 것이 우리 양천구에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습니다. 신정5동 같은 데를 보면 옛날에는 단독주택으로 지었었는데, 지금은 3층 연립으로 짓다 보니까 공터를 잠식하고서 일부분에 심을 만한 데가 있는데 그거를 남겨놓은 공터가 약간 있습니다.

신정 몇동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5동같은 데,

신정5동이라고 치면 특정동을 위해서 1가정 1나무가꾸기 운동을 양천구 전체에 벌인다는 이런 선전문구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거의 다 아파트나 연립인데 연립에서 무슨 가정에서 나무를 심어요? 그런 일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어떤 나무를 어떻게 각동에 내려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유지가 안 되었다. 즉 확인절차도 안 되었다, 나무만 동사무소에서 달라니까 500주건 600주건 주고 그 나무가 어디로 새버렸는지 심었다는 그 장소에 가니까 그 나무는 없어지고, 또 어떤 데를 심었다는 데를 가보니까 1/3도 심어져 있지 않고 거름을 주지 않고 관리를 안 하니까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들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역시 양천구를 상징하는 감나무를 1,000주 가까이 각 동에다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감나무 역시 상당히 강하면서도 약합니다. 나눠주기 보다도 기증받은 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할 것이냐가 문제에요. 만약에 금년에 감나무 1,000주를 양천구 20개 동에다 나눠줬다, 그 수목이 몇 %가 과연 살아 있겠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자투리 땅을 포함한 유휴공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울타리내에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감나무 관계는 식물 생리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오늘도 각동 시민생활계장을 모아서 지시를 하였습니다는 앞으로 우리가 획일적으로 동에 나눠줘서 식재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직접 손수 자율적으로 식재하고 자기 나무를 가꾸고 이러한 것을 유도키 위해서 저희가 좀 더 푸른 양천을 가꾸기 위해서 따라서 주거 환경목적을 조성키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금년 4월달경에 심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하여서 과거와 같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위원님, 보충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희 관내 아파트단지라든지 지금 목동아파트단지는 나무가 이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현재 주택가에 가면 나무가 있는 집도 있지만 나무 한 그루가 없는 집이 있습니다. 한그루 정도라도 심을 장소가 있는 집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에 자기가 심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나무를 좀 지원해서 우리 양천구 관내 어디에 심어 있더라도 나무가 더 심어져 있으면 되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한가정에 한나무 이런 식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나무를 구입해서 주다보니까 작은 것을 사주니까 그게 어디에 갔는지 없고 이런 일이 있어서 금년에는 수고가 최하 2m 이상에서 3m 나무도 상당히 큰 나무고 유실수 정도는 금년에 심으면 내년쯤 되면 과일이 혹시 열릴 정도 된 그런 가까운 나무들을 사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심을 사람만 받고 억지로 맡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양천신문에도 나가 있고 반상회보에도 나가고 이런 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한 군데에 가지고 가게는 안하고 각자 꼭 신청하고 꼭 심겠다는 사람한테만 지급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푸른잎을 보기 위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요, 나무의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잎을 보기 위해서 보다도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병충해에도 강하고 가꾸는 사람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얼마만큼 알차고 큰 열매를 주느냐에 영향도 따라 갑니다. 따라서 나무를 기증하는 사람은 기증받는 사람을 잘 선택해서 꼭 그 나무를 자기 자식과 같이 다룰 수 있는 이런 선정자를 선택해서 기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보호 휀스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에요?

예, 2년입니다.

작년도에 설치한 것을 보면 파도와 같이 물결무늬로 한다고 해놨는데요, 지금 점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접부위가 너무 약해 가지고 건들건들 거리는 데가 굉장히 여러 곳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곳이 굉장히 샤프하단 말이죠. 날카로워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를 꼭 넘어다녀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시설물을 만들적에 정말로 안전한 시설로 만들어야 됩니다. 모양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쁜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파이프를 자른 면이 아주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것들이 보호가 안되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넘어 다니다가 손이 찢어진 애가 하나 둘이 아니고 정말 부모들이 착해서 법규를 몰라서 구청으로 안 쳐들어오지 치료비 물어달라고 할 판입니다. 또 하나는 주택가에 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 접촉 사고로 인해서 휀스가 망가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저도 신고를 해서 "나가봐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한 것이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어느 구간이 망가졌으면 그것 딱 잘라서 새로 딱 끼워 줘야지 원상태대로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적당히 보수하다 보니까 열도 안 맞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망가뜨린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도 안 고치고 있고 도대체 공원녹지과에 있는 인부들은 뭐하는 것인지 겨울에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순찰을 도는 것인지 안도는 것인지. 그것을 그렇게 지적까지 해서 해준 것도 제대로 안되는데, 지적이 안 된 부분들은 과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흔들어 보고 이상이 없나 사전에 아이들이 사고가 나겠는가, 안 나겠는가 파악이 되어서 예방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줘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놀이터 휀스관계는 작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변모를 하기 위해서 시도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용접부위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상에 마감질 실리콘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정5동놀이터 관계는 여러 가지 제가 원인자를 색출하였으나 휀스를 설치할 당시에 같은 제품을 하였습니다마는 다른 회사 업자가 하다 보니까 똑같이 매끄럽게 나오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부라든가 저희 직원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가면서 새롭게 시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상업체가 달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대물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에 의해서 대물보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대집행하고 그것을 청구해도 되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글쎄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노인정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제가 협의하였습니다마는 트럭운전수가 사고를 내서 자기가 고친다 해 가지고 자기가 고쳤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당초에 설치했던 업체를 했으면 같은 규격이지만 같은 제품이지만 똑같이 나와야 될 판인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 보면 휘어져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같은 제품을 찾아서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구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보수할 당시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것을 왜 보수하면서 우리 돈으로 하냐 이거야. 100%,

아닙니다. 사고낸 자동차 운전수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를 우리 돈으로 하고 대금청구를 해서 받아서 우리 돈 나가지 않게,

글쎄, 그렇게 저희가 할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냐하면 답변이 이왕 거기서 보수해 놨는데, 제대로 안됐으니까 우리 다른 것 공사할 때 보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은요 저희가 설치하고 대물청구를 할려고 했는데 사고를 낸 운전수가 자기가 아는 업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청구하는 금액이 과다하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 사람이 돈 안 내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사람이 한 것이 과장님 판단에 100% 맞게끔 해놨느냐 이거에요.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점을 저는 지적하는 거에요. 그게 과장님 집 담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안하면 그것 용서하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구간이니까요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충분하고 미흡한 것이 있으면 제가 별도의 조치를 해 가지고 그와 맞는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마을마당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겟습니다. 98년도에도 마을 마당이 들어 있네요?

예,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320㎡요?

예.

이게 구비 시비 해 가지고 1억5,000인가요?

예, 구비 시비 1:1로 투자를 한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설계용역이라든가 그것을 해주고 구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97년도에 지금 3개 동이 완료가 다 됐나요?

예, 다 됐습니다.

준공까지 끝났죠?

예, 끝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각동마다 지금 다 100평이 넘죠?

예,

97년도 완공된 것이 다 100평이 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동에 한 것이 그러면 얼마 들었어요?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작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도 것. 대략.

2억4,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예.

이것은 포괄로 나온 것이에요 그럼? 한 개동은,

금년도 것은요 7,500만원씩 들여서 1억5,000만원 들여서 한 개소를 할 것이고요, 작년도에는 아마 2억4,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97년도에 세군데 한 것을 다 돌아 보셨어요?

예, 돌아 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기 예를 들면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초가정자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있네요 지금?

예,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초가정자가 들어가 있는 마을마당이 어느 동에 있어요?

목4동에 있습니다.

한군데만.

예.

다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 그게 시에서 용역하면서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 설계를 한겁니다.

처음에는 저희 동네에도 초가정자에다, 가설계했을 때 제가,

그 당시 김재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하다가 중간에 또 검토 의견에서 "장승으로 바꾸라"고 해서 장승으로 바꿨죠.

누가 "장승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건의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와 가지고,

그 자료가 있어요? 주민들이 천하대장군인가 천하여장군인가?

예, 그것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본청에서 나와 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그런 근거 사유는 전혀 없고, 그것 책임지겠어요 그럼? 근거 사실이 있는 것.

예, 있습니다.

주민들 수렴한 것이 있다고, 날인받은 것이 있다고요?

예, 그 당시에 회의 했던 있는 것,

참석자 날인받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날인이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당초에 초가정자를 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거기는 여러 가지 불충분하고 하니까 장승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설계사무소 측하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녁에 한 번 가보세요. 나무 천하대장군이라고 우리가 흔히 나쁜 생각을 하고 무슨 귀신 나오는거 마냥 한가운데에 있는데,

저도 봤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장승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천하대장군이죠.

그게 지역마다 어울립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이 초가정자를 했다가 바꾸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와서는 괜찮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나름대로 느낀건 아닌데, 조명불에다 비치니까 좀 섬짓한 뭐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물론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느낌이 있겠지만 좀 좋게 봐주셔 가지고 예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야 해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난 번 행정감사때 제가 철골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분명히 준공을 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구비, 시비가 다 지출된 거죠?

예.

그러면 거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시정한다고 그랬는데, 시정했습니까?

예, 시정했습니다.

다시 파 가지고 옹벽을 다시 했습니까?

예.

그걸 언제 했어요?

그거 지난번에 김재천 위원님이 행정감사때 말씀하신 거죠?

예.

예, 그거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에요?

기초터파기인데요. 그게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멘트 비율이 있어 가지고 자갈만 많이 들어가고 시멘트가 덜 들어갔다고 그런 말씀 아니셨습니까?

아니, 자갈이 안 들어가고 시멘트하고 모레만 이겨서 기초 옹벽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시 다 헐고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걸 왜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 지적한 건데, 대동시켜서 확인 좀 시켜주지 왜, 그러한 모든 과정이 터파기하는 거나 철거하는 작업을 다 사진 찍어 놓았겠죠?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푸른양천가꾸기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10가지 종류를 해 가지고 1,000주를 구에서 일괄구매 하여 각 동의 주민들에게 배부한다 이말이죠?

예,

어디다 심을지 그런 것을 누가,

그래서 지금 그거를 우리가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각 동에 유휴공지와 또 단독주택의 울타리 내 수목이 없는 나무심을 공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동에 공문을 시달했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각 동 시민생활계장과 협의하여서 이 사항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나무외 10종에 대해서 약1,470주에 대해서 각 동에서 필요한 물량을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양을 구입하는 겁니다.

필요를 주민들한테 물어 본다는 얘기에요, 동사무소에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자기 집에 심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금 반상회, 신문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통장회의, 반장회의를 통해서 심을 사람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청만 하시면 그걸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무슨 나무 몇 포기 몇 포기 우리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사 가지고 동을 통해서 지급을 해주고 그거 할 때 물론 저희들이 또 유인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하는 것 잘하고 홍보도 할 겁니다.

국장님, 지금 웬만한 오래된 집들은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나무 다 있습니다.

없는 집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없는 집만이라고 그랬는데, 없는 집이 지금 웬만하면 다 신청할 거에요. 그런데, 우리 구비로 지금 5,000만원이나 들여서 이걸 사다가 주어서 그 사람들이 심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다 심어야 적합하다, 아니다 하는 것을. 무조건 신청만 하면 사주어 가지고 그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물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셔서 말씀하시는건데, 저희들 4만 몇 천 가구의 아파트단지 빼고 나면 단독주택가구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한 2만가구나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 2,500집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나무 자금을,

예산심의 할 때 이걸 이대로 올렸었습니까?

1억을 했는데, 5,000만원 삭감을 하고 5,000만원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나무를 사 볼려고 지금 맞춰 보니까 수고2m~3m정도 하고 가능하면 많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나무도 좀 큰 걸로 해서 해보니까 평균가격이 3만원~5만원, 2만원 이래가지고 1,400주정도, 나무는 11가지인데. 그리고 저희 감나무가 구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나무가 성장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많이 보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요청을 많이 안하면 못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대추나무라든지 주택가에 있다 보면 좀 선호할 수 있는 나무, 그런 나무들을 가능하면 선택을 해서.

국장님, 기히 이거를 시도 하셨으니까 신청을 하는 주민들, 공무원들이 바쁘시더라도 장소 선정을 가서 보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해서 가져다 줄 것이 아니라 어디다 어떻게 심을 것이냐, 여기다 심어서 이 나무가 적합한가 아닌가 이걸 판단을 공무원들이 하셔 가지고 주어야지 이거 그냥 사서 주면 주민들이야 너도나도 신청합니다. 아무데나 심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내가 돈주고 어디가서 살 것을 우리가 사주어 가지고 푸르게 좀 하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아니고 시에서도 작년에도 나무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푸른 서울이나 푸른양천이나 같은 맥락에서.

국장님, 보면 지금 있는 나무들도 주차공간이다 뭐다해서 파내버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거를 고려하셔서 꼭 그 나무를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여기다 심어서 적합하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놀이터 현대화하는 거 올해 예산 언제 어떻게 집행할 예정이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목4동에 오세미 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의 현대화 개설을 어린이들 현대감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2월달에 용역발주 하여서 금년 5월달 어린이날 이전에 개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그 시기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이게 서울시의 땅입니다. 우리 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땅을 제공해 주고 주민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같이 어떤 녹지를 높이고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 땅 제공해 주고 설계비 제공해 주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하고요,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거 알고 있고요 이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