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소영입니다. 지난 6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6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관용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관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임종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법적경비 인상분과 필수경비 부족분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 일괄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권혁록위원입니다. 73페이지 의장연설문집 책자유인이 2만 5,000원에 300부가 제작 75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동안의 관례대로 의장들의 연설문집을 관례대로 해 왔는지 이번이 처음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처음이라면 2만 5,000원이 2년간에 연설문집이 얼마나 많았는지 2만 5,000원씩 한 게. 책정이 너무 과대하고 또 부수도 300부밖에, 부수는 적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나중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나중에 질의하시고 국장님 즉답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안양시의회에 대한 언론에 대한 보도 이런 것으로 해서 명예실추문제 이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사무국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언론에 좋지 않는 기사가 보도가 되고 그럴 적마다 상당히 가슴도 아프고 분노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될 때마다 의장단회의도 개최를 했고 또 의장님과그 외 의원님들과도 수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논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섣불리 대처했다가는 오히려 더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무대책이 상대책이라고 해서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 강력하게 대응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이버의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근거없이 인터넷에다가 올려가지고 비방을 해서 그런 사항이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도 가끔 올라오는데 저희는 그런 개인 비방이나 이런 것은 즉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협이라든가 타 기관의 인터넷은 저희가 삭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이버수사대에다가 수사의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수사를 해도 얘기를 들으면 바로 조치가 되지도 않고 또 수사하기도 지난하고 이렇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자꾸 발생이 되면 그때 그때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은 아시다시피 공인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눈이 상당히 많이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에 대한 모든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심을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거없는 이러한 비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강력하게 대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 개인 노트북이 계상이 안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311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또 특별회계가 330억인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재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 보조금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제외하면 사실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사업비를 감액을 해 가지고 추경에 활용을 하고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 노트북 7,700만원을 저희가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자. 이번에는 추경에는 계상을 안하고 다음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자해서 심의 과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회 회의록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8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16만 5,000원이 소요가 되고 또 의원님 홈페이지 개보수를 하는데 의원님들 개인홈페이지 이런 것도 개보수해서 약 25면 정도를 저희가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1,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홈페이지도 저희가 새롭게 보수를 해서 25개 컷(cut)정도를 저희가 새롭게 보수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의회 안내판에 대한 전광판 설치 1,300만원에 대한 소요내역서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전광판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강릉시의회를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의원님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전광판에 표시가 되고 그런 것이 상당히 잘 됐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도 들어오는 정문, 현관 앞에 거기다가 그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1,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 1,348만원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그것은 설치를 할 때 그때는 운영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모양이라든가 시방서 이런 것을 다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의장 연설문 750만원이 책정됐는데 의장 연설문이 관례대로 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의장님 연설문은 관례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각종 행사 때 축사라든지 이런 연설문 내용을 책자로만들어서 그것을 유인을 해서 각 의원님들과 집행부에 이것을 배부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단가가 2만 5,000원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의장님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량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추정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시에는 조달청 인쇄단가기준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은 750만원입니다만 약간 계약 체결시에는 달라질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이라고 해서 저도 질의를 의아해서 했는데 타 시․도에도 그런 범례가 있어요?

네, 타 시․도에도 있습니다. 있고 과거에

우리 안양시에 시장들 연설문이

이석용 시장님 계실 때 있습니다.

현 신중대 시장님

아직 임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님은 아직 안 만들었죠.

앞 전에 끝났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석용 시장님은 만들었습니다.

신중대 시장님이 앞 전기에 전반기, 시장 끝났을 때 임기 끝날 때마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것은 임기 끝날 적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필요에따라서 필요하다면 인쇄를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보통 우리가 베스트셀러같은 책도 서점에 가면 1만원정도 선에서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2만 5,000원이란 그 자체 책정한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변동이 있을 겁니다.

개인소견입니다. 이것은 개인소견인데 지금 타 범례가 어디 어디 시를 대충, 자료 있어요? 자료를 주셔 보세요.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어 보시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게 가장 또 어려운 앞전부터 시행해 왔던 것도 아니고 경기가 좋았을 때도 아니고 가장 어려운시기에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될 시기에 지금 또 이런 것은 인사말이라면 각 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이고 홈페이지에도 남아있을 것인데 굳이 책자를 가지고 유인물을 돌릴 이유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료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면이 아니라 내부 아니야, 내부.

내부 들어가는데 입구에

이왕에 나왔으니까 하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 질의 드리고 답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 요사이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가지고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참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전에 보면 기자들이 지방지 기자들이 의원들 홍보를 많이해 주었습니다. 보도를.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안양방송에서 물론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아까 임채호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 우리는 홍보담당관실이 없고 언론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없다 보니까 그런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처가 빨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왕에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지방지 기자들 간에 또 연합뉴스 등 바로 때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놀랬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를 가져 가지고 우리 의원들 홍보도 해 주고 저는 시정질문한 것도 바로 내주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상이. 겨우 안양방송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신데 자꾸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연설문집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시 의장님 받은 적이있습니다. 누군가가 보내서 받았는데 참 잘 되어 있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잘 했다고 보는데 발상은. 이게 너무 300부면 너무 적다. 350부면. 300부 입니까? 이것 인근 시의회도 보내주고 9개의장단협의회도 있습니다. 7개시에서. 그러면 좀더 이왕에 하는 것. 이게 하나의 의장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2년이면 4년이면 4년 해 온 족적이나 다름없습니다. 기록인데. 이왕이면 홍보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이석용 시장님은 처음에 바로 끝나면서 남겨서 저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상을 잘 했다고 생각하면서 좀더 부수를 늘려서 단가를 줄이더라도 많은 배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이 아까 언론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사실 TV나 KBS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데서 취재를 왔을 경우에 사무국장으로서 그것을 막기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은 사무국장 역랑이 부족하다 그러시는데 신고를 해서 와서 취재를 하는 것을 사무국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사람들도 아니고 또 저도 매달려봤습니다. 많이.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항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엊그제 공익요원과의 문제점도 저도 저 나름대로 구청에다가 제가 담당과장한테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한계를 느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일을 안 해서 그게 아니고 대처를 할 때 진실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어필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의장단 간담회를 하면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한계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안 되면 공보실을 흔들어서라도 되도록이면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국장님이 그것을 전적으로 해결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공보실 갖고 얘기 좀 하려고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그런 면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니까 이번 기구개편 있을 때 의회에 공보계를 넣던지 뭐를 넣던지 기구 개편할 때 하나 증설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해 주세요.

그 사항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제가 공문으로 의정홍보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계가 신설되면 의회 홍보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이왕 말이 나와서 한 번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심의 하는 저기인데 지난번도 동안구청 청사문제 갖고 의원님들이 연찬회 회의를 하다가 담당국장한테 흥분한 소리를 했는데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동안청사 부지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잡기 이런 기사가 어디 세상천지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그것은 우리 의회를 너무 기만하거나 장난치거나 괘씸한 행동이에요. 이게. 거기 기사에는 ‘시 관계자에 의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은 당연하게 이치에 원칙에 법에 안 맞으면 견제하고 이 기능이 있는 거에요. 이번 기회로 해서 전면전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든 것은 전31명 의원이 똘똘뭉쳐서 좌우지간 공보실을 폐쇄시키던가 행정감사 때 전면전을 펼칠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심의에 어긋나는 소리지만 이왕 말이 나와서그러는데 국장님, 관계를 설정해 가지고 정립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모든 것 좋은 것은 시에서 하고 못된 것은 시의회에다가 꼭 핑계 대는 거에요. 예를 들면 주차요금 올리면 시의원들이 해서 올렸다 이런 엑스같은 경우가 있어요? 세상천지에.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이제는, 압니다. 힘든지. 알지만 집행부를 이제는 과감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능에 이 터를 의원 입장에 서서 국장님 살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의장 연설문이 최근에 본회의 개회식할 때도 이제 개회사도 있고 여러 행사할 때 연설하시는데 문장들이 좀더 유려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연설문을 체크하실 때 상당히 수준있는 용어들이 선택되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의회 안내홍보판 있죠? 이것은 임채호위원님 지적하는 게 거의 맞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해서라도 놔두더라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홍보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언론보도문제는 저희들이 대책이 미흡한데 조직개편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으로 홍보계 신설을 요청했으니까 대 언론 관계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지말고 평상시에 그런 유대나 어떤 관계가 유지돼야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이 정리가 돼지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하면 사실 대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용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