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이병선, 김재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상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온통 나라가 경제때문에 좀 어렵다 보니까 질문도 포인트가 경제쪽에 많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소상하게 답변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 2년이라는 것이 제가 볼때는 철학적으로는 개개인의 자율성을 통한 사람으로의 존엄성이라할까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참여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하는 것 그 밖에 문화적인 정체성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말하자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소득을 얻고 물질적으로 유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런 것이 잘 되어야 세수 기반이 되어 가지고 세금도 많이 걷히고 이런 관계도 있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나라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야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지역경제적인 점을 대략 말씀 드리면 17.4㎢ 우리 서울시가 600 조금 넘는 ㎢입니다만 그래서 2.9%정도입니다. 조금 좁습니다. 저희 구가, 25개 구가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면 4%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저희 구가 1%정도로 좀 좁습니다. 인구는 50만명 정도되고 있고 특히 제조업, 저희 관내는 대기업이 없으니까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만 등록된 것이 100여개 정도 미등록된 것이 200 몇 십개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약한 편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50만 구민들이 도저시 일자리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자기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 있는 직장에 다니시고 그래서 다 생활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저희 구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계획을 저희가 진작에 세워가지고 지금 계속 중·장기, 단기, 장기적인 여러 가지 계획을 전부 취합을 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IMF경제난 극복 종합대책을 저희가 이미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난 극복을 하고 있습지다만 흔히 "2저 5고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저성장, 저소득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세금, 고실업, 고부도율 좋지 않은 것은 높고 좋은 것은 낮아지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업자대책 이것이 우리 자치구로서는 IMF 경제난에 대처할 수 있는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전담부서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말씀을 하자면 저희 산업과가, 어느 구에 따라서는 그것을 지역경제와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산업과가 지역 경제를 맡는 현재 부서로서 말씀드릴 수 있고 수출업체는 제가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수출하는 것이 200억원정도가 대략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여덟군데 정도가 있는데 네 군데가 시장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장기적인 구상도 해 보고 합니다만 저희 지역특성으로서는 다행스러운 것이 영종도 신국제공항하고 가깝다는것, 시내 도심하고 영종도 공항과 중간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심까지 들어 가지 않고 여기에 와서 외국의 실업자들이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인천항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가 있고 그리고 중심축이 지금 한참 여러 가지 대형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업무용, 상업용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앞으로 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 부분은 중심축에 중소기업 전용 백화점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어떤 판로 판매하는데도 좋은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구 인구가 48만5,000명이 넘다 보니가 그중에서 양질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인력이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희 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투리지역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시에서 그것이 주거지역에 가깝다고 해서 검토를 해서 백지화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가 오셨을 때에 가급적이면 원래 계획대로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을 해서 소위무공해 첨단 공장 그러면서도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저런 구상을 가지고 저도 이것 저것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양천구 토지이용을 보면 70%가 주거지역입니다. 25%가 녹지공원이고 5%가 상업지역입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조금 기초적인 상업입지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거지역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의 성격이 짙은 그런 특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제한된 여건입니다만 최대한으로 좁은 공간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지식 산업형공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더 유치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겠다. 개인적으로도 요즘 창업지원센터 미국같은데서는 비지니스 인큐베이터 어린애들 보육하듯이 초창기 벤처기업 어려운 기업을 키우는 그런 빌딩을 지어서 사무실도 저렴하게 임대해 주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험실 같은 것을 갖추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 구에서 추진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재실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는데 제가 100% 다 실천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고 재원이 지방으로 재배분되고 세 번째는 우수한 인력들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세가지가 갖추어져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저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배분·이라고 할까 재원배분율을 보면 중앙이 75%정도 지방이 25%, 그런데 지방이 가지고 있는 25%도 반은 위임사무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유사무가 조금 늘어 났습니다. 자치제 이후에 그래도 17%정도만 자치단체로 넘어 왔습니다. 그 기능과 재원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시대고 관 주도의 나라입니다. 지금 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 주도로 많은 부분을 민간으로 넘기고 시장에 대한 통제를 규제도 철폐하고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정책수립은 중앙에서 하고 나머지 집행기능 같은 것 사업기능같은 것은 전부 지방으로 넘기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얽힌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결과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 기억에도 있습니다만 등기부등본을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대신 띠어다 줄 수 없느냐는데 안 된 이야기입니다만 아직도 사법부가 상당히 힘들어요. 저희가 접촉하기가, 말하자면 아직은 민간 주민 위주의 서비스 체제가 우리 자치단체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러다 보면 좀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꼭 통보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통보 보고 말씀이고 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전부 지금 카드화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전부 카드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척사항같은 것을 나름대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장이 생각하는 것도 잘 안 되어요. 어떤 때는 위에서 브레이크 거는 때도 많이 있고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 인력과 노령 인력의 일자리 주선업무를 활성화시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여성구직자가 344분, 고령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구직 요청하신 분이 174분이 되는데 그중에 취업하신 분이 36분 정도가 되어서 채 10%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서로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고급인력을 오히려 취업보다는 감원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들으니까 오히려 옛날에 3D업종해 가지고 우리가 기피하고 외국인들이 하던 것을 요즘은 국내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한다 그래서 택시회사같은 데가 굉장히 구인난을 겪었는데 요즘은 고학력자들도 와서 일들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 여성 전문인력 은행을 우리가 96년 10월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직 희망하신 분이 13명 등록을 했고 우리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에 50명 정도의 여성이 등록을 해 가지고 외국어 통·번역등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시간제 근무자 취업박람회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취업문제 말하자면 실업에 대한 대책은 잘 아시겠지만 취업교육 훈련 그다음에 구직 구인 연결시켜 주는 것,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것,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용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부에서 맡고 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노동부에서 지금 고용서비스센터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자치구는 못하고 있고 서울같은 데는 관악구에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확충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현황조사 나온 것을 보니까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말씀드린 파트타임 근무자 시간제 근무자 이것도 좀 많이 활성화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신월보건분소에 간호사 한 분하고 임상병리사 한 분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마한 자치구이다 보니까 크게 관심을 못 끌고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그런 새로운 고용형태의 유연성을 도입할려고 노력을 쭉 해 왔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라 차원에서는 외국의 자본들이 우리 국내에 많이 투자해서 외자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공장도 많이 짓고 산업시설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많은 자본이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되어서 여러가지 산업이랄까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구니까 크게 지을 수 없고 지금 성북구에서 그것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제가 보았더니 땅은 100평에 연 건평 300평 정도 소규모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구도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도 활성화하고 사실은 도서관 이런데도 노인이나 주부들이 하루에 두 시간 정도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소득이야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활동 하는 것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초창기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여건이 아직은 그런 면에 익숙치 않아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계속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제가 들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IMF시대를 맞이해서 금모으기 캠페인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간, 저도 우리나라에서 금을 많이 생산하는줄 알았는데 거의 전량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에 60억 달러, 대단히 많은 수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연간 에너지 수입하는 것이 230-240억 달러 이것이 작년 재작년 국제수지 적자와 같은 액수입니다. 말하자면 석유만 안 들어와도 적자가 나오지 않을 그런 구조입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도 에너지를 좀 아끼고 그래야 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가지 캠페인을 같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간부들께서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 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기문입니다 김재실 의원님께서 영화나 연극, 스포츠, 문화, 여행등의 티켓 예약서비스를 우리 민원실에서 대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민원봉사과에서는 공적인 민원서비스 업무로 해서 민원인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사전에 방문 목적이라든가 방문 시간 등을 예약하면 그것을 받아서 담당자가 없어서 재차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오고 있고 사적인 서비스로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96년 4월 15일부터 여행사를 유치를 해서 철도, 항공권 예약 그다음에 여행상담, 비자업무 대행 등을 저희들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신전용전화인 삐삐콜을 이용한다든가 팩스수신 서비스, 그다음에 버스카드 충전기 설치, 핸드폰 충전기 설치등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화나 연극 등의 티켓 예약서비스는 현재 우리 민원인들이 내용만 알고 있다면 내용적으로 전화라든가 ARS라든가 PC통신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통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북 구청의 경우에 96년1월부터 PC통신을 이용해서 예약 대행 서비스를 구청에서 연극, 영화 예약, 호텔, 콘도 예약등 18종류의 예약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강북에서는 이것을 폐지안을 컴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북과 우리 양천은 지역적인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김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약 대행서비스를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그 사항이 제대로 통보제도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도화 하자" 하셨는데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카드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저희 소관 부서별로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카드에 의해서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일괄해서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이병선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지역경제 청사진과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그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청장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진과 앞으로의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릴라고 하면 우선 우리 구의 지역경제 여건이 어느 실상에 놓여있느냐,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책과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 여건은 크게 세 분야에서 볼 때 지역산업 부분이 취약하고 또 사회간접자본 부분에서 역시 취약하고 투자 재원 부분에서도 역시 취약합니다. 그것이 현재 주소이고 이러한 관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가 상당히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제조분야에 우리 종사 하는 인력이 9,000명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도·소매업 분야에 또 근무하는 분이 1만 7,000명,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주민들이 다 외부에서 일 자리를 가지고 일하고 돌아와서 사는 하나의 주거 형태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지역산업부분을 보면 제조업 구조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고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틀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기업 비중으로 가있고 가족중심 형태로 이렇게 갑니다. 따라서 전문성도 없고 경제성이나 생산성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또한 일을 지원해주는 기계장비업의 기반, 예를 들어서 기계, 금속분야 이것도 역시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구가. 또 하나의 특성은 우리가 지역산업기반에 있어서의 공업용지, 공단지역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지는 우리 구 면적의 2.5% 또 상업용지 역시 구 면적에 4.3%로 지역산업기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한 여기에다가 그 도시를 이끌어나갈 주 산업이 있느냐 하면 저희 구는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금융 분야도 역시 취약합니다. 여신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예금 된 것이 주민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대출이 83%밖에 안됩니다 예금에. 이 정도로 취약하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학교가 있는 곳도 없고 연구소도 없어서 산업과 또 학교와 관과 이 연계체제도 저희는 전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산업이라고 되는 것 자체가 소비성 서비스산업이지 어떤 도시형 서비스산업이라든지 기업 수요를 맞추는 산업지원은 이런 서비스형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역산업 부분이 취약하고 또 간접자본 분야에 있어서도 경인고속도로와 남부순환도로가 과연 그것이 역할을 하느냐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오히려 강서, 양천 지역을 짤라 놔가지고 오히려 우리 일부분에 교통체증이나 일으키는 이런 통과 계통입니다. 또 남부순환도로도 역시 출·퇴근 이용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주변에 상권이 전혀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역시 최근에 2호선과 5호선이 들어오기는 했지마는 그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 또 안 된 상태입니다. 또 화물터미널이 있지만 이것은 물류분류 기능의 어떤 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주차장이나 화물 알선 대기소같은 이런 기능을 해 버리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해서 저희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수단이 접근성이 용이한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재원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재정자립도가 50%수준, 우리 주민 담세능력이 시세 포함해가지고 저희를 보면 자치구 평균에 절반도 안되는 이런 담세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관계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서 저희가 하고 싶은 주민 숙원사업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하에다가 또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고 또 정보화산업 이런 물결 속에서 어차피 저희가 도시간에 경적을 높이고 우리 자립적으로 취업산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지역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에 또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중추관리 기능을 어디로 끌고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서울시에는 중앙행정기능과 정보기능, 국제기능이 대부분 사대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남과 서초, 송파등 강남권으로 금융기관과 첨단산업업종, 정보서비스 업종이 진출해서 경제권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양천은 서남권 중심인 영등포 부도심을 주변으로 그러한 기능이 되고 있지마는 오히려 우리 구에 대해서는 흡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는 영등포, 강서, 구로쪽에 의존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옥스포드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 하나 자체가 그 지역의 경제를 주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천은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신공항과의 연계, 그 다음에 인천항과의 연계에 어떤 중간역할을 하면서 첨단산업분야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의 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지역경제의 큰 기본 방향은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의 서남권경제의 중시기능으로 도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보, 통신, 언론, 방송, 전자 기술등 첨단 정보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아울러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중에 우량기업에 지원을 좀 강화하고 그 다음에 도·소매의 기능을 좀 활성화 하고 또 신트리쪽에 아파트형 공장을 좀 건설하고 아울러 창업지원센터 내지 보육센터의 기능을 좀 유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분 기업들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에도 저희가 좀 도와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기반 조성에 있어서 보다 좀 환경 친화적인 쪽으로 가가지고 도시기능이 좀 효율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도시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지방화와 세계화에 따른 어떤 열린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구의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전략에 따라서 작년 2월달에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3개 분야에 45개 과제를 저희가 발굴해서 지난 1년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24개 과제, 그리고 부진한 것이 9개 과제, 그 다음에 장기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검토과제가 9개 그 다음에 추진이 중단해서 이것은 제외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3개과제 해가지고 지금 하반기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를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가시적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과제를 발굴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평가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관내기업도 여기에 따라서 호응을 해야 되는데 영세하다보니까 기술지도라든지 투자 이런 것에 괌심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하나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추진 부서인 산업과의 담당직원이나 저까지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것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IMF시대를 맞아서 이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는 기 발굴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외에 또 여기에 대응되는 금년도 계획 과제가 또 발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금융시장에서의 문제인 금리상승과 환율불안, 주가하락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하도록 이렇게 맡기고 있고 다만 이 실물경제 차원에서 투자위축이라든지 내수위축, 실업증가, 물가불안 이것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대응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IMF시대에 맞는 몇가지 과제가 지금 마련될 것으로 보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소기업을 보다 어떻게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실업자에 대한 고용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민생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크게 네 분야에서 작년도에 만들었던 추진과제 외에 더 보안해서 해야 할 이러한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IMF기간중 지역발전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건은 현재 우리기금이 금년도에 20억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동이나 구로, 영등포같이 공장이 많은 그러한 구에서 보면 성동이 76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75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같은 경우는 983개 업체에 52억 우리양천구는 119개 업체에 20억인데요, 비슷한 종로가 106개에 10억 동대문이 145에서 16억, 뭐 이런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크게 타구에 비해서 기금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기금을 운영해 본 결과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담보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담보제공 문제 때문에 작년까지 자금신청 업체가 크게 많은게 아닙니다. 소진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운영자금은 810억이 지금 내려와 있고요 시설자금은 1,28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은 2월달에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고요 시설자금은 4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계속 대출을 하도록, 그래서 이 시 자금과 우리 자금을 같이 한다고 하면 우선 당분간 운영해 보고 이것이 부족갈 경우에 우리가 추경 여부를 반영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내 수출업체에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수출업체는 등록업체 119개 중에서 16개소입니다. 그래서 주요 수출품목이 전기, 전자에 대한 부품, 그 다음에 의류, 완구, 가발 등 이런 분야이고요 96년도 수출실적은 204억6,000만원 그 당시 96년도 달러기준으로 하면 1,200만달러 정도 됐습니다. 이들 16개 수출하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관내에 수출 잠재력은 있으나 아직 수출경험이 미약한 업체에 대해서 대상을 좀 파악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수·출입 업무 실무라든지 통관절차 등에 대한 무역실무 교욱을 안내 지원토록 하고 그 다음에 수출품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해서 해외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나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해외판매 개척전시회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참여토록 안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시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양화 되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래시장을 재개발 할 경우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연리 6.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해 줍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75%이내 최고 4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재래시장 중에 네 곳은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그중에 양천종합시장은 현재 건축허가를 이미 신청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장들은 현재 재개발을 관망중에 있으나 이들 시장에 대해서도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상권확보와 관련한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시장등은 인근 주민의 생필품 구매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테마화하든지 권역별 특색으로 할 경우에는 타 구의 매수기능까지 우리 구에 유입이 가능하다는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인근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 구매욕구와는 충족이 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해서 시장별로 최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경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작년 2월달에 종합대책을 만들었을 때 이 정책담당관에서 총괄수집해서 이 계획을 만들은 겁니다. 결국은 이런 종합대책 문제는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밴치마킹 하는 것이 우선 가장 최적안이기 때문에 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대책을 만들어 내고 같이 유관끼리 협조해 나갔는데요, 하여튼 금년도 조직 진단과 인력운영 계획의 방안 수립시에 기구를 신설할 것인지 전문인력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것인지 이 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선 의원의 질문에 답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김재실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야구 동호인을 위한 간이야구장을 마련하는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천 둔치에 조성중인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의 규모는 약 10만평에 달하는 안양천 둔치에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비 34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과 잔디광장등 휴게시설, 자전거도로, 주차장, 그늘막 등 부대시설을 조성완료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98년 예산편성 시에 급수시설 및 조명시설과 간이야구장등 일부 체육시설을 추가로 조성코자 9억원의 시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요청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 될 때까지라도 현재 신정1교 아래 축구장 인근에 야구를 하기 위해 둔치 제방쪽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바닥에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야구 동호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담변을 해 주셨음에도 이병선 의원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