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찬우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한 한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6,71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40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2%가 증가된 5,820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 증가된 382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7억 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 감소된 5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수수료수입 3억6천만 원, 전입금 4억6천만 원을 감액하여 8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339억5천만 원, 재정보전금 30억8천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22억3천만 원을 감액하여 34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천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억3천만 원이 재난방재 민방위부문에 감액 계상 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예술 부문에 1억3천만 원 감액, 체육 부문에 3억7천만 원 증액, 문화재 부문에 9천만 원 증액하여 3억3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20억7천만 원 감액, 폐기물 부문에 5억 원 감액, 대기 부문에 3천만 원 감액하여 2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15억5천만 원 증액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9억2천만 원 감액,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억7천만 원 증액,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22억 증액, 노인․청소년 부문에 2억5천만 원 감액, 노동 부문에 5천만 원 감액, 보훈 부문에 1억 원 감액, 주택 부문에 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 부문에 1억1천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농촌 부문에 23억8천만 원 증액, 임업․산촌 부문에 8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어 총 23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2억9천만 원 감액,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2억6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어 총 5억5천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로 부문에 9억9천만 원 증액되고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문에 3천만 원이 감액되어 총 9억6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수자원 부문에 19억2천만 원 감액, 지역 및 도시 부문에 4억2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15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분야에는 338억1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기타 분야에도 1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3억7천만 원 감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54억3,800만 원 보다 6.8% 감소한 50억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5억5,500만 원 보다 5백만 원이 증액되어 25억6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24억5백만원 보다 53억3,500만원이 감액되어 170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회 추경예산 183억 원보다 9억 원이 증액되어 192억 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187억 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90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보조금 반환, 부서별 예산절감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함에 있어 최우선 기준은 국․도비보조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사업, 시책추진 보전금 등 의존재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에 대한 예산 편성 및 부서별 예산절감분,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당면 현안사업 편성과 부서별 예산 절감 사항을 중점 심사했습니다. 복지 취약계층인 노인․청소년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과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이어지는 여성들을 위하여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 사업 지원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또한 모든 농민들의 염원인 억대농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생산 구축, 농촌 생활기반 조성사업비 등이 편성되어 탄탄한 농업기반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매년 심사과정에서 언급되는 불요불급한 경비 및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감액하고, 현재 많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시비부담분과 법정․의무적 경비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재원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는 경우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자체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재정자립도가 좀 더 높아가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64회 제2차 정례회도 20여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서서히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이현윤 전 문 위 원 김용수 전 문 위 원 전진성 전 문 위 원 김경하 의 사 담 당 조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