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령근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의회가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하고 시민을 위한 뜻 깊은 나눔 봉사로 시청광장에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개최합니다. 적십자사 헌혈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니 본회의장 모든 순서를 마치면 의원님들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선익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늘 7월 예정인 제243회 제1차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작성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근거는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정보의 수집과 함께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못 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하게 하여 행정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의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속초시 본청 18실․과․단 그리고 8개 사업소, 8개 동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으로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요구 자료는 부서 공통사항 32건과 부서소관사항 531건 등 총 563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선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이 전부 개정 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관관리 기본방향 경관계획 수립권자,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대해서는 안 제3조, 안 제4조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의 내용, 제안서 처리 절차, 공청회 관련사항은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로 정하였습니다. 경관사업의 대상을 안 제9조로 세분화 하였고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을 안 제11조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조직 및 기능을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평가에 대하여 안 제14조와 안 제15조로 신설하였습니다. 경관협정체결의 범위 및 경관협정서와 내용을 안 제16조와 안 제18조로 신설하였고 경관협정서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평가를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 시설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대해서는 안 제25조와 안 제26조로서 사회기반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중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50억 원 이상의 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로서는 경관지구 내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미관지구의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주택건설사업 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고나 심의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 자문대상, 소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은 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심의 의제사항은 안 제34조로서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 및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경관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심사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시 김종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경관위원회 구성은 성별을 고려토록 되어 있으나 협의체 구성 시에는 성별을 고려한 사항이 없다라는 지적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는 경관사업을 시행할 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추천해야 함으로 경관사업추진 시에 그때의 상황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준하는 성별을 고려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속초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경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괄호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과장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므로 의사일정 5항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감사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로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목적은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감사요청 방법 및 감사실시 결정사항 등을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와 요청인 인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었고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였고 전문감사반을 위촉하여 감사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조사와 감사실시반과 감사과정에서의 감사유의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를 받은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감사 종료 후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통지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처리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치하고,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택법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관계법령발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 규제심사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보고를 하겠습니다.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고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속초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요청 등, 제1항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주택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장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