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1항.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의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촌아트홀 예산관계 때문에 동의안이 결정되기 전에 무슨 근거로 3억 9,0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기 때문에 여기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분명히 대주시고 그리고 나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 가지고 문화아트홀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입니다. 지금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 관계관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양해가 될 수 없는 사항이 예산서에 보면 지금 세세하게 뽑아 가지고 올렸잖아요. 이걸 무슨 근거로 예산을 올리셨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 근거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이 되는 전제조건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안이 된다고 보셨습니까? 동의안이 처리도 안 됐는데 예산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서를 올려요?

그래서 이 답변은 제가 못 드린다는 말씀을.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 예산 아닙니까? 왜 답변을 못하세요.

예산은 저희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답변될 사항이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여기 제목별로 나와 있잖아요. 인건비 몇 명, 뭐 몇 명 이런 것 나와 있잖아요. 예산편성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답변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예산 올려요?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올리시냐고요.

아무 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고.

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다고 누가 예측을 합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올리게 된 동기는 그겁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하고 사전에 뭐가 얘기가, 약속이 있었습니까?

사전에 약속은 아트홀이 6월말 준공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동의안이 가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냐 이런 얘기죠.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전제하에서 편성을 한거죠.

동의안을 올렸으면 동의안이 공포가 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되셨죠?

저는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기보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죠. 잘못됐으면 그것만 말씀하세요. '전제조건'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전제조건'이. 순서가 있고 분명히 절차가 있는데. 앞으로 일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번에 아트홀이 6월말 준공을 앞두다 보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채용관계도 있고 해서 굉장히 긴박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한테.

양해가 안 되니까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답변 이 이상 드릴게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동기위원님의 양해가 있다면 김웅준위원님이.

이동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도 이해를 하면서 지금 이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일정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다가 문화예술과 예산에 있어서 평촌아트홀 시설관리위탁비 이 부분이 됐을 때 질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다루는 것이 회의진행 효율상, 능률상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각 과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문화예술과 부분에 있어서 그때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복지국 소관이 아니면 의사진행발언 할 필요가 없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이 양해를 해주고 진행을 해가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이동기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영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나와서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입니다. 이동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답변에 앞서서 평촌아트홀 관련돼서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와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챙겨서 재발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미숙해 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관련실과의 업무 미숙함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평촌아트홀이 준공됨에 따라 서 평촌아트홀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안을 마련했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직영하는 방법, 두 번째 안은 위탁을 주는 방법 이렇게 안을 잡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잡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직영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직관리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문예회관이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서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도 있고 해서 새로운 직영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정부의 방침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물론 문화시설이 점차 민간한테 위탁되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 공무원들이 직영한다는 것은 현재 컨셉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직영체제로 그렇게 해서 배제가 되고 그러면 민간위탁할 때 민간위탁의 방법이 있는데 현재 문예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민간인한테 줄 것이냐 이런 방법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면 거기의 관장 또 인력이 충분한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아웃소싱된 문예회관 관장이 연봉을 받고 있는 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관장은 있고 그 밑에 팀장이나 여러 법적으로 갖춰야 될 수 있는 필수인원만 우선해서 위탁을 주면 될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때 문제점이 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비대합니다. 운영이 비대하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현재 비대한 조직에다 평촌아트홀이 하나 더 얹혀졌을 때 역시 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먼저 위탁동의안을 다루실 때 권용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되면 이런 공단의 비대화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전문가들이나 우리 김웅준 간사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그때 의견들이 그렇다면 향후 청소년수련관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 조직이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문예회관, 새로 준공된 평촌아트홀 등등해서 향후 문화재단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쪽에다 위탁을 줘서 발족을 시키고 향후 문화재단쪽으로 설립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운영방법을 마련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비대화도 막을 수 있고 또 문화재단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운영방법도 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 주는 기관을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적격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궁장이나 양궁장 같은 경우는 궁도협회나 국궁협회에 정해놓고 민간위탁동의안을 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평촌아트홀도 내부방침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다 위탁을 주는 것이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도 위탁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이다고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되는 인원을 갖고 인건비 또는 위탁비를 다 계산을 해서 공단측에다 자료를 준 것이지 공단측에서 임의대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셨던 것이 공단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저희 집행기관에서 다 결정해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질책을 하신다면 저희를 질책을 하시고 저희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월 9일날 폐회중 조례를 할 적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담당국장께서도 말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약속을 하겠다."고 여기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불과 2주 지났습니다. 2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면 뭘 어떻게 믿고 저희가 대화를 합니까! 안양시장님께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약속을 몇 번을 했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의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먼저 보건소 건이 설치근거 없이 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와서 안 다룬 것으로 저희가 또 봐왔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또 의회를,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6월 9일날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저희가 설치근거하고 동의안을 같이 올리는 것은 진짜 죄송스러운 마음에 같이 못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근거가 마련이 되면 그것만 다뤄주시면 동의안은 어차피 예산이 뒤따르는 것으로 저희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딴에는 위원님들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 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최종적인 문제는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 짓겠지만 자꾸 매번 이런 식으로 자리를 피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하고 넘어간다는 자체가 이번에는 본 위원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월 1일자 시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국으로 이동된두 명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청소1담당에서 전입된 박창렬 여성과 자원봉사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안구환경관리공단에서 전입된 송승규 청소사업소 청소1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세권 체육과장은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민체전 격려 해외연수중임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때 가급적 예산안 면수 및 답변공무원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22페이지에 5억 이상 주요사업계획서를 보면 보사환경 소관으로 박달시장 아케이드 설치,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그 다음에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시설장비 확충사업, 벤처촉진지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이 보사환경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보사환경 소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성수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안양역사관 전시용 유물구입비 6,951만 6,000원이 계상됐는데 물품구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물품구입에 대한 계획서 안이 있다면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를 보면 근명정보고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처음 편성된 것인지, 혹 2002년도나 2003년도에 예산편성이 혹시 추가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야외수영장 아르바이트 간식비가 1,1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우선 안정웅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재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는데 복지환경국 산하의 기정예산에서 감액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석수체육공원이라든지 만안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30억, 20억 정도 감액을 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사환경국 예산이 기정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다른 부분으로 추경으로 편성된 사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장기적인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2004년도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집행부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곤충생태박물관 건립 페이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연구용역이라든지 어떤 신규사업이 예를 들어서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이라든지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이 신규,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규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집행부의 기획예산과라든지 많은 곳을 통해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액수로 봤을 때 적지 않는 액수인데 신규사업으로 꼭 해야 될만한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되어 진다고 보는데 이렇게 급히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선별잔재 위탁처리비가 또 삭감됐는데 이 부분도 재활용이 줄어들어서 삭감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에 보면 추경에 안양 윈드오케스트라 공연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가 500, 도비가 500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4년도 본예산 181페이지를 보면 공연비가 1,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간 2회로 많은 공연비를 투자해서 공연이 필요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금년 추경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보되었으니까 전액 시비로 된 1,00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난번 공연했을 때 공연비, 관객수가 얼마나 되는 지 그리고 호응도를 답변해 주시고, 이번 6월 28일날 공연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이라고 하면 말씀드리기 뭐 하겠지만 관객수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입니다. 190쪽에 곤충생태 박물관 연구용역 그것 하셨나요? 그것 좀 같이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수체육공원하고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9쪽에 청소년 경연대회 행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시에서 개최하는 것 그 다음에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 일괄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경연대회 사업이 어디에 나가는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쪽에 외국어교육기반 확충사업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 확충사업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7쪽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이 어디로 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학의천변에 학의천변 지류에 대해서 수질조사나 대책 마련한 것 있으면 홀타 있으면 홀타를 보여 주시고, 농업기반공사가 이것은 의왕시 관할인데 배수구하고 한전 배수구가 있어요. 거기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이 된 것이 있는지 의왕시에도 물어봐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보면 미신고 공부방 운영비 해 갖고 국·도·시비해서 약 4,032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미신고 공부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구입해서 전에 본예산에 1,600이 서 있었는데 또 이번에 1,600이 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민간영아반 운영비 1억 3,825만원이 반환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임종순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석수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저번에 시장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때도 일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민예총 장터문화제 행사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사가 기획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188페이지에 안양무용단 공연이 1,000만원 도비 500, 시비 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김기백 무용단 공연이 도비 750, 7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연이 김기백 무용단, 안양무용단이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뮤지컬 해오름 공연이 평촌아트홀 개관 기념공연으로 이게 기획공연인지 이 계획서라든지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안양 윈드오케스트라 공연에 1,000만원이 지원되고 코리아오케스트라 공연이 또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공연이 계속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동안·만안에 합창·중창대회에 대한 것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분명히 보완을 해서 행사기획을 해 가지고 더 보완 발전시키도록 얘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전액 삭감된 후에 시청에서 별도로 주관해서 어떤 행사계획을 갖고 있는 지, 그냥 일괄해서 잘 되고 있는 구에 있는 것까지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형평성을 맞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간담회 후에 어떻게 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191페이지에 보면 안양역사관 영화음악감상실 ＬＣＤ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00만원 짜리 가지고 충분한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자재인지, 사실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보통 ＬＣＤ프로젝트가 500정도 했었는 데 근간에도 영화감상을 하려면 상당히 좋은 화질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환경위생과 이종옥 과장께 예산서 208페이지에 경유차 ＬＰＧ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1억, 시비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게 몇 대를 기준해서 대당 어떻게 해서 어느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마 도비 50%, 시비 50% 해서 3,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으로서 4대 전반기 들어와서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원칙행정을 하라고 숱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시정촉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에 상당히 안타까움과 착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어느 세월에 이것이 변할지 다시 한번 씁쓸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복지환경국에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중복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과 함께 그 내용을 더불어서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데 지금 실버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많이 몰려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71쪽에 7,1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지원할 것인지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동료 위원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과에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사회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성폭력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를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같이 설명해 주시고, 더군다나 아이들 학대가 있는데 아동학대 이것은 예산이 안 올라왔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근접하고 있는 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문화예술과 안양역사관 전시용 유물구입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역사관이 이제는 시민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유물구입비로 6,951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유물구입에 대한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석수체육공원 조성이랑 만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안양시의 큰 현안사업으로 또 만안구에서도 두 개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석수체육공원 조성은 34억 정도고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은 27억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올라 왔는데 삭감사유가 뭐고, 사업의 진행도, 진행도가 어디까지 와서 삭감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진행사항도 중요하지만 예산안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걸 지금 삭감하면서 예산 사장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 200쪽입니다.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원어민교사사업하는 것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외국어 교육기관에게 어떤 식으로 확충사업을 할 것인지, 어느 학교인지 서면자료 제출과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위원입니다. 여성과 이보영 과장님께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국비 5억 200만원이올라왔는데 2002년도, 2003년도는 어떻게 섰나, 어떻게 운영됐는지 한번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이게 국비가 얼마 인지, 전액 국비인지 아니면 도비, 시비가 얼마씩 있는지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내시가 많아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되려나 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도비 편성과정 내역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중증장애인 1급 의료비 지원이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위에서 편성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도와 협의해서 내려온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것하고 연관돼서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예산이 추경에 새로 도비로 반영이 됐는데 이것의 당위성,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학습용 기자재 지원 이게 또 공부방에 지원해 주신다는 것인데 공부방도 비인가, 인가시설이 있는데 아무리 도비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방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리 국비·도비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볼때 맞지 않다면 삭감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국비사항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채널로 어떤 요건에 맞는 자격신청을 해서 뭐라고 할까요, 지원대상이 예를 들어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유사한 그런 국·도비 지원단체는 어디 어디가 있는 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안양9동 창암경로당 부지매입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로당을 사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끝에 말씀하셨는데 (구)서이면사무소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부를 포함한 운영방법 지난번에 얘기됐던 운영위원회 구성 등등 그 이후에 (구)서이면사무소에 관련된 사항들을 위원들이 이 기회에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또 관양1동에 청동기 유적 복원공사 이게 제가 의회 들어오자마자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맨날 '청동기', '청동기' 얘기만 찾고 있는데 이 사업도 수자원공사에서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연관해서 지금 생활체육에 대해서 각 부분이 이를 테면 조기축구회다 무슨 케이트볼이다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생활체육 가맹단체 회원으로 등록된 단체보다 등록이 안 된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가입비와 대회나갈 때마다 출전비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조기축구회가 생활체육축구협회에 가입 안 된 축구협회가 많고 등등 유사한 단체가 많은데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등록된 단체, 비등록된 단체 모두에게 공히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거거든요. 이를 테면 우리 지난번 안양시의회의장기쟁탈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그 축구대회를 위해서 의회에서는 6백 몇 십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가한 조기축구회에서는 참가비 내야죠, 등등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생활체육축구협회에서 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안양시 생활체육 각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내지는 시비까지 포함한 지원금 내역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위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기회에 그 분야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에 도비보조금반환 5,000만원이 있죠. 이것이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용역이랄까, 어떤 연구비 같은 데 이게 전액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청소용역업체 4개 업체인가가 단체협약으로 인해서 단체행동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지금 재활용선별잔재 위탁처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성과금을 저희들이 삭감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지난 년도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태는 어떠하며 또 저희 위원들이 볼때 "이러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개선되고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지난 번에 삭감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뭔가 당위성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운영부분 지난번 평가가 낮았던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어떻게 노력을 해왔으며 지금 어떻게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예산서 201쪽 보면 청소년수련관 라켓볼장 보수공사 해 가지고 1,68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매년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2억 2,000만원 예산 세워주면 다 쓰지 않고 항상 반납하지 않으면 그랬었는데 이것 별도로 1,687만원으로 올라온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삭감하고 기정예산에 서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장님!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총무경제 쪽으로 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내역을 서면으로 아니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다음에 163쪽에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성립전예산이 섰거든요. 이것도 서면으로 알 수 있게 어떤 내용인지 또 참여를 누가 했는 지 얘기해 주시고, 제가 얘기한 것은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요. 168쪽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어디로 주는 것인지 누구인지 이것이 차상위계층에 나가나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170쪽에 미신고시설 양성화지원이 있죠. 대상이 어디이고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 1억 3,825만원을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영아반 운영비는 만2세 이하의 영아를 3개 반 이상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70만원을 지원하는 도의 시책입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도비·시비 2억 580만원씩 4억 1,160만원의 예산이편성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매월 49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나 실제로 민간영아반 운영비로 지급하는 보육시설은 16개 시설입니다. 따라서 2억 7,6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중 도비보조금 1억 3,825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예산배정은 도에서 시·군의 보육시설을 감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내시함으로써 실제 지출금액보다 과다편성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에는 도비 포함해서 1억 6,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9,41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중 도비 3,695만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사회보험부담금,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6,026만 4,000원이고 관리운영비는 7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사항 이외에 몇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본예산에 석수1동 동사무소 부지에 영아전담 및 방과후공부방에 대한 건립계획과 우선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죠?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한 달여 전에 4∼50여명이 저희 여성과를 다녀간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영아전담 및 방과후보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당위성이 있으니까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 제기한 그 사유만으로 그 사업계획이 취소된다든지 뭐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취소할 때는, 예산 지금 여기에 다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육시설 종사자 교사들의 대체인력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체인력비가 지금 2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네.

2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그 2만 5,000원의 인건비가 현실에 맞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2만 5,000원씩 한달간 대체교사가 근무했을 때 70만원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지금 시 여성과에서 이보영 과장님께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70만원이 안 되는데는 10만원 보조비도 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체교사 인건비가 2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 있다. 그러니까 내년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현실에 맞게 담당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서면답변 자료에 보면 상담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네.

인건비가 2,600만원 나가요?

인건비가 6,000만원이 나갑니다. 6,026만 4,000원이 나갑니다.

전체 인원ＴＯ가 총 몇 명인데 6,000만원이 나가는지 자료가 불분명해서요.

거기에 기말수당이랑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특수근무수당 등 여러 가지 포함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는 3,000만원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산후수당이랑 복리후생비, 특수근무수당해서 인건비가 총 6,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부담금으로 해서 790만 1,000원이 계상이 됩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거죠? 1,704만 1,000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보호시설운영비가 올라온 것을 심의하다 보니까 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건비, 운영비 이게 얼마나 들어가냐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니까 인건비가 명수에 비해서 6,000만원이면 상당히 많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3,000만원에다 수당을 하면 수당까지 합해서 6,000만원이면 한 사람 당 개인 연봉이 한 2,000만원정도 되는 거네요?

네.

월 180여일 정도 받고 수당 다 합해서.

네, 그분들은 야간에도 근무를 하니까.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운영하다 보니까 보호시설 운영비 명목으로 1,700정도가 더 필요하시다고 추경에 지금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해서 잘 알았고요, 제가 아까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여성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사회복지과 소속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회복지과 김근숙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상담소 또 보호시설 이게 지금 현재 안양에 몇 개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 포함해서.

보호시설은 한 군데이고 성폭력상담소는 두 군데, 가정폭력상담소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ＹＭＣＡ인가 요?

ＹＷＣＡ에서 가정폭력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 있고.

여성의 전화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샘에서 전진상복지관에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연말에 성과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100% 국·도비 지원해서 나가잖아요. 과연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는 것인지 사업규모에 비해서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적게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인건비하고 지금 관리운영비가 730이거든요. 보호시설운영비가 730이라면 사실 납득이 잘 안가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쪽 측하고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성과가 있는 지 아니면 업무량을 통폐합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여성과에서 판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네, 마쳤습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257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잔재 위탁처리비 1억 7,550만원 삭감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촌소각장 안전진단을 시행해서 재활용선별잔재를 작년 10월 7일부터 금년 4월 5일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였습니다. 금년 4월 평촌소각장 안전진단 결과 소각장 폐보일러 교체공사 등을 사유로 해서 반입경위 등을 수도권매립지 측과 협의해서 금년 10월 5일까지 6개월간 연장됨에 따라서 위탁처리비가 절감차원에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서 258페이지에 소각장 개선사업에 대한 시·도보조금반환금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개선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합계 1억원으로 평촌소각장의 건물 외벽을 그래픽디자인으로 도색하여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친근감 있는 소각장을 만들고자 작년 제1회추가예산 사업으로 추진해서 기존건물이 '98년 10월에 도색되어 현재 도색상태가 매우 불량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소각장 보수와 연결하여 도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삭감 반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역시 김웅준위원께서 최근에 관내 청소대행업체 노조발생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청소사업소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11개 업체 중 민주노총에 가입한 4개 업체 종사자들이 지난 2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단체협상에 불만을 갖고 4월 27일부터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노동쟁의를 함으로써 단체협상이 현재까지 결렬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업체에서 쓰레기 수집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고 시에서 청소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서 257페이지에 폐스트로폼 감용기 구입비 7,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감용기는 지난 2000년 1월에 구입가 4,100만원으로 용량 시간당 100㎞를 작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동안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서 노후화 됐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기존의 많은 사용자가 스트로폼 사용자로 대치되어 폐스트로폼 쓰레기가 점점 증가하여 월요일에는 시간당 140㎞이상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고 설날, 추석 연휴에는 300㎞이상의 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용량부족 및 잦은 고장으로 재활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되어 감용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스트리폼은 무게에 비하여 부피가 커서 적환장에 쌓아 놓은 것도 적환장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운반업체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 정도에 들어오나 봐요. 들어오면 거기의 재활용품 예를 들어서 병이라든지 플라스틱, 깡통 이런 것을 쏟을 때 소리가 심하다보니까 새벽에 소음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숙면을 방해하는 그런 민원이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반업체의 어려움은 이해하겠지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의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최소한 5시정도 이후에 차량이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와서 수거해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통 내리면서 쾅쾅 소리나고 병 깨지는 소리, 깡통 쏟아지는 소리가 고층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새벽잠을 깬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구역 구역마다 쓰레기를 내놓으므로써 침술수에 파리, 모기가 많은데 그전 같으면 소독도하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더불어서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통을 큰 것을 놨는데 그것도 청소상태가 하도 불결해 가지고 그분들이 반이나 통별로 닦아서 섰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소독을 하든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하절기에 닦아주든 뭔가 청소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청소행정에 있어서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그 다음에 지금 안양6동하고 관양2동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용기 이게 사실은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저희들이 매일 매일 겪고 있는 사항이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지역에는 아예 사용하지 않도록 통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느 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부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몽도 해야 되겠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일례로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두 개의 규격이 있다는데 사람들은 하절기에 조금 조금씩 자주 갖다버릴 수 있도록 봉투를 채우려면, 요새 음식물쓰레기가 식구에 따라서 저기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의 용량을, 크기를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저런 안의 민원을 수렴해서 뭔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방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6동, 2동이 상업지역이다고 해서 시범동인데 홍보가 아직, 현수막이라든가를 게첨을 해 놔가지고 일부는 되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없는 것만 못하다는 분들도 많고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도 10월달부터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죠?

네.

그러면 그전에 10월달부터 착오가 없으려면 지금 2동이나 6동이나 주민들 설문조사라도 통해 가지고 잘못된 점을 보완해 가지고 했었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예산이랑은 별개인데 사항이 경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로 묻고 싶습니다. 동료 김웅준위원님께서 안양시 청소사업에 대한 단체협약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고 그랬는데 답변은 잘 들었어요. 지금 민노총 가입한 네 군데에서 단체협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동쟁의랑 이게 지금 협의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차가 후면도 아니고 전면에 플래카드에 뭐라고 달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지 보셨습니까?

네. 예산이 줄 줄 샌다고 많이 섰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쓰고 청소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안양시 청소행정 예산이 줄 줄 샌다."고 봤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추경하는데 이런 얘기할 게 아니고 감사때 해야 되는데 경중하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예산이 줄줄 새는 지 어디로 새는 지는 모르지만 무지막지하게 새는 지 알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청소차 전면에다 달고 다니면서 퍼런 글씨, 빨간 글씨로 "안양시 예산 줄줄 새는 시 행정, 안양시 청소행정 각성하라"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미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벌써 전에부터 "이것 일이 생길 것이다. 앞으로 향후 미화원도 발생될 거다. 사전에 예비해라." 이것을 수차례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사전에 대비 안 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생겼는데도 세상 사는 모든 것이 대화와 타협으로 되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이것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에서 덧붙여서 할 소리는 아니고 행정감사때 아주 면밀하게 할 얘기지만 가능한 한 대화와 타협해서 빨리 이런 분야는 잘 좀 깔끔하게 매듭지어 주세요.

김웅준위원님 질의에도 같은 말씀인데요, 저희 시에서 애로사항이 노조들이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서 실례로 미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상을 직접 나서고 타협을 하려는 노력도 또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저희가 물론 공공성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일단 저희가 대행을 줬기 때문에 그 사장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노력하는 것보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냥 나몰라라 하는 식은 아니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견을 단다면 청소하는 오너 사주도 거기에서 그 동안 약간에 전면적인 직무유기 무사안일은 아니지만 약간의 미연에 수수방관 형태 또 거기서 오는 작업하시는 분들 이 삼각관계가 계속 꼬리의 꼬리를 물고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완만하게 설득, 대화, 조정, 타협해서 이끌어 내야지 이런 플래카드를 갖고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희는 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면서 그 소속위원회로써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성하시고 잘 좀 해서 매듭지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미화원들 결원에 대해서 지금도 보충 안 하고 계시죠?

금년말까지 안 할 것으로 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미화원 고용정책에 대해서 시의 어떤 저기에서 뭔가 비중이 있어야지 연말까지만 안 하고 내년에 채용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내년에 채용은 제가 아직 답변 안 드렸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성남 같은 경우에 저희 안양시보다 환경미화원이 적은데 지금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근시하고 그런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가로환경 청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30명정도.

한 30명 정도 되죠.

그 미화원 숫자에 비해서 30명이라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 인원이 없어도 되는 인원인데 여태까지 있는 건지 아니면 30명을 충원을 안 하므로써 현재 미화원들이 아주 고생이 많은 건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김상문 소장님께서 업무량이 과다하다든가 아니면 30명의 인원을 절감해도 해 나가실 건지 판단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고부동한 방침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 판단은 금년말까지만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현 인원 가지고 청소하는데 제가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미화원들 신분상, 예를 들어서 공무원 안양시청 직재라든가 그분들의 신분상에 대해서 노조에서 다른 요청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비정규직, 정규직이 논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미화원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언론에서 보도됐지 저희 인사부서나 저희 사업부서 또는 관리부서에 전혀 통보는 없습니다.

그러면 미화원 노동조합에서도 그런 얘기의 언급은 없고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0여명의 결원에 대해서 12월말까지 2005년도 예산 수립 때까지는 그 방침이 서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때까지 안양시 청소행정을 위해서 보다 발전적인 인원수급계획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먼저 임종순위원님께서 예산서 207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4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강유역환경청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약 2억원의 예산을 각 시·군·구별로 각 시·군·구의 환경단체 자생단체의 사업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액 국비인데 금년 5월에 이 사업이 확정이 돼서 저희 시에서는 박영호씨가 회장으로 있습니다마는 경기환경문제연구소에서 물사랑시민운동과 안양천환경지킴이라는 주제로 해서 905만원입니다. 905만원의 국비 지원결정이 있어 가지고 사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서 6월 3일자 50%에 대한 지원금이 익히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물론 학의천 지류 생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의천 지류 뿐만 아니라 안양천 전체에 대한 생태조사가 안양천살리기기획단으로부터 금년 2월에 용역조사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전부 열거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책자는 저희들이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반공사와 한전 배수구에서 악취를 배출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의왕시 소재입니다. 의왕시에 알아본 결과 그 지역에서는 생활하수가 대량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양천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수분리가 지금 되지 않아서 우수분리에 대한 공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142ｍ정도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일교 서울구치소 삼호아파트 앞 이런 곳에서 우수분리를 해서 학의천이나 안양천에는 자연유량이 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계사 계곡에서 흐르는 물들이 자연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사를 의왕시에서 실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경유자동차 ＬＰＧ개조사업은 어떤 내용이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물량을 시행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대기환경 악화의 주 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서울, 부산, 대구지역에서 경유자동차를 ＬＰＧ가스로 대체하면서 배출가스에 대한 저감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는 40대를 개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국비는 1억원이 되고 도 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2억을 확보해서 40대의 경유자동차 우선은 관용차량을 개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용차가 총 161대 중에서 경유사용 차량이 139대입니다. 그 중에 40대를 우선 앞으로 잔여 활용기간이 많은 것부터 개선을 해서 대기환경개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유자동차를 ＬＰＧ로 교체할 때 사용연한이 많은 것부터 한다고 했는데 대형차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형차는 포함이 안 되고 1톤에서 2.5톤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화물 내지는 승합.

네. 그리고 '97년도 이후에 생산된 것을 하는데 '97년도면 벌써 관용차량의 경우에는 폐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당 500만원씩 투여해서 개조해 가지고 실효를 못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적정하게 대상을 판단해서.

대당 가격이 500만원이에요?

평균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 값이랑 별반 다를게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차량을 선정할 때 경제성을 먼저 고려를 하겠습니다.

대당 500만원이라는 산출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2억에 40대를 목표량으로 받았거든요.

2억에 40대인데 대수에 금액을 맞추는 것보다 1톤 이하의 차량에 ＬＰＧ차량을 교체할 경우에 지금 50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량에 대한 산술적인 금액이고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환경부에서 별도로 시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대당 500만원씩에 ＬＰＧ차량 교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느 업체에 만약 에 맡겼을 경우에는 상당한 메리트(merit)를 주는 것이니까 그게 아니라 보통 ＬＰＧ차량 개조하는데 정식적인 공업사에서 보통 60∼7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만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차량 값인데 대수로 환산해서 2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40대를 기준해서 500씩 대 당 한다면 그건 어느 업체에 만일에 입찰을 준다고 해서 줬을 경우에도 그렇고 이 정도면 차량을 새로 다 바꾸는 것이 낫지 교체할 필요가 없는 산출금액.

천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500만원이라는 얘기는 지시된 얘기가 아니고 금액 대 목표량을 나눠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이 안 내려왔다는 거죠?

지침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차 ＬＰＧ개조사업은 12월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업진행이 안 됐더라도 사업계획을 꼭 제출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아마 환경부로부터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이것 어디 지원한다고 했죠? 900만원 돈이요.

905만원인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우리가.

기관 어디로 주는 거죠?

경기환경문제연구소 회장이 박영호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환경부에 신청해서 환경부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에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현재 한전에서 우수관이 비가 많이 오면 넘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우수관이 작아서 그런 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수관이 한전 쪽에서는 많은 물량이 의왕시 쪽에 수만가구가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전에다 조치하라고 통보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는 의왕시에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의왕시만 기댈 것이 아니고 거기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섞은 물이 내려와서.

농업기반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학의천이 많이 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물이 넘치고 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오염이 많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안양천살리기기획단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액션을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늘푸른21지원사업으로 학의천지킴이 발대식이 있었어요.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늘푸른21의 직원들이 사무국장님이 상근직이죠?

네.

그래도 그런 행사를 늘푸른21의 예산을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그래도 주체인 늘푸른21에서 나와서 격려도 해 주고 관심도 가져줌으로써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 적은 예산으로 민간인들이 늘푸른21사업에 적극 동참하게 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다는 거예요. 보조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지 업무가 바빠서 그런 건지 사무국장님이 그런데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소관부서의 저기라면 보다 타이트하게 예산이 보조 지원되고 그 지원되는 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늘푸른21사업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확고하게 사업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은 행정만이 절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모두 참여를 하고 또 그 확대폭을 계속 넓혀야 만이 성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기구 중의 하나로 반은 행정성을 띠면서 민간단체기구인 늘푸른21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다 더 사명감과 폭녋은 활동이 필요한 것은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관심을 갖고 저 역시도 열심히 그런 문제에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않는 늘푸른21의 기구나 인원편성에 대해서는 뭔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옥 환경위생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심부름센터차량구입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부름차량 구입비 증액은 2004년 3월부터 심부름센터로써 확대 운영됨에 따라서 연초에 도비사업으로 기존 차량비 외에 심부름차량 한 대 분을 예산 1,6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돼서 금년 3월 8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라서 차량 세 대가 운영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또 추가로 예산지원이 돼서 편성지원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영표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입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 공부방현황과 운영비 학습기자재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들이 경제적 사유로 방과후에 학원수업 등의 보충학습을 받지 못해 가지고 마땅한 놀이공간이 없어서 교회의 법인이나 비영리등록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을 사용하고 있어서 금년도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운영비 지원시달과 국·도비 편성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과 단체에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67만 2,000씩 국비보조가 되고 별도로 도비를 추가로 8개월분에 대해서 7개소에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300만원씩 기자재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도비 4,900만원, 시비4,900만원 해 가지고 9,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당초에 도에서 시비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왔다가 편성된 후에 다시 착오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부담하지 않고 도비만 4,500만원 편성되도록 지시가 왔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이 사항은 박영표위원님과 임종순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규사업으로 일을 하는 건데 일반기업체 중에서 기술습득이 용이한 일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라든가 용접, 이·미용 또 요리, 제과·제빵 이런 분야의 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인턴형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하루에 6개월동안에 2만 5,000원씩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8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희망신청이 두 명이 접수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우리 안양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기존에 동방아동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산동에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상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라도 1391을 누르시면 아동학대상담센터와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아동학대 상담한 건이 44건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예산서에 7,100만원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참여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륜과 지식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익강사로 파견 한다든가 또 전문 간병교육을 통해서 독거노인이나 복지시설에 간병도우미 또 주유소에 주유원으로 파견하는 사업의 인건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만원 그러니까 교통비나 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월20만원이내만 지급하도록 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지금 중증장애인 의료비라든가 국·도비가 많이 내시 됐는데 이런 국·도비 편성시에 도나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가 됐는지 이 편성과정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은 우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대상사업이나 수혜대상자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그런 예산은 정례적으로 나가는 지원은 전년도 4월말까지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서 일괄부담지시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심의결정에 따라서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13조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우선해 가지고 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 사항은 김웅준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 임종순위원님세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비 1,200만원의 계상사유와 당위성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을 사회복지 부문의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자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동사무소나 보육시설,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또 독거노인, 소년가장 이런 저소득층에 관한 방문사업의 불편사항 접수, 병원동행 또 행정업무지원, 이런 사항 등으로 하는 건데 하루에 1만원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나 식비정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건 5월부터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현재 18분이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가된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창암경로당 875만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에 대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설치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결가정도우미 봉사원 파견센터는 학교법인 성결학원에서 2000년 1월달에 경기도에다 설치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정부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부터 국비보조를 받게 돼서 1개소당 1억 400만원씩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밑반찬 배달을 하는 재료비 또 의약품비 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암경로당 부지 875만원은 창암경로당이 국방부소관 땅위에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25평에 대한 땅을 매입을 하려고 국방부에 수차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1년에 한 180만원씩 임대료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국무심의위원회 지금 아마 7월달에 심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은 8,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만 할 생각으로 계약금만 편성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예산서 95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민간이전으로 3,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민간단체가 자원봉사로써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가정을 선정해 가지고 도배, 장판, 도색, 전기, 보일러를 수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자부 예산지원사업으로써 순수재료비만 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 안양시새마을회에서 할 사업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미신고시설 양성화지원은 어떤 시설이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미신고시설이 조건부 시설로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이라는 것으로 해서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내년 7월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안에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설장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간의 인건비라든지 또 시설전환에 필요한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을 전환하기 위해서 공과금이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사업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숙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랑은 별개인데 사회가 많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방아동이라든가 갈산동에 있는 중앙아동학대상담연구소 이런 식으로 해서 1391을 누르면 언제든지 콜해서 와서 상담해 주고 하는 그런 입장인가요?

네,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호조치가 필요하면 저희 일시보호소에 들어가고.

지금 60만 시민인데 두 군데가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충분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상담한 건수가 43건 정도 되는 거네요?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는 27건이 됩니다.

지금 전반기 반하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증가하는 추세네요? 이것은 지금 예산이랑은 별개인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아동보호법」이 있고 사회가 날로 흉폭화 되어 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성세대가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 청소년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입니다. 결손가정, 다시 말하면, 3명 중에 한 명이 이혼하는 시대다 보니까 결손가정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고 또 주부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결손가정 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놔두고 모든 사회활동 하다보니까 대화상대가 없다 보니까 많은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43건이 상담됐고 현재까지는 27건에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입장에서 앞으로 안양시에서도 국가적인 복지법에서 특히 「아동보호법」을 파악하셔서 안양시에서도 어떻게 홍보를 하고 밝은 가정을 만드는 추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많은 사회문제, 안양시에 거주해 있는 아동들이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못하기 전에 안양시에서도 국가적인 모법을 이용해서 안양시 자체에 마련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면, 이 1391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신고하는 이런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외국 선진국은 이미 다 아이들부터 대화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얼마나 매맞고 아동학대 당하는 사람들이 고충 받고 말 못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서 안양시도 그런 패턴을 빨리 선진시 복지시 가는 입장에서 가다듬어 달라는 뜻입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391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용되는 전화번호입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있을 거라고"가 아니고 많죠. 아동학대 많죠. 아이들은 더구나 모르고. 그러니까 더 많은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일이 발생되고 상담이 더 많을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의 서면 답변서를 잘 받아봤습니다. 이 사업이 크게 사업유형을 보면 공공참여형과 사회참여형 둘로 분리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공공참여형은 75%로 4개 사업이 잡혀있고 사회참여형은 25%로 2개 사업이 잡혀있네요. 거기 유인물 2쪽을 보면 만안구· 동안구 노인복지센터를 크게 계를 나눠서 사업유형으로는 공공참여형과 사회참여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6개월로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임금 및 지원기간이.

네, 20만원이내입니다.

그러면 보통 월 며칠 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만원 이상 줄 수가 없고 20만원이면 20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월 20일 정도 일하는 거니까 1만원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이 사업명을 갖고 공공참여형이라든지 사회참여형이라든지 이 사람들 여기에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인데 노인들 1만원 갖고 허울은 좋은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어가 참 무색할 정도네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은 노인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일자리를 가져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센터에서 취업알선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봉사차원에서도 참여를 하기 시작한다면노인들의 근로능력도 인정을 받으시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확대되는 것이 좋겠죠. 예산액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오죽하면 1일 1만원짜리 정도를 책정했겠냐만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참 부끄럽습니다. 노인복지문제는 누구나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전국의 노인인구수가 7.14%로 7%가 넘어서 고령사회로 가고 그나마도 안양시는 5.4%로 젊은 도시지만 이렇게 젊은 도시 전국 현상으로 적을 때 챙겨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지금 서면자료를 요구했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1만원은 예산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것 공공참여, 사회참여에서 사람들이 사업장을 갈 때 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은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구와 동에서 합니다.

만안구 사람들은 만안구에서 해야 되고 동안구는 동안구에서 하고 이게 근거리원칙으로 해야지 동안구에 있는 사람이 만안구에 가면 왔다갔다하면 차비하고 교통 힘들고 남는 것도 없고 이런 현상이 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배정하듯이 가능한 한 근거리원칙으로 해야 지 그나마도 교통이 불편하고 여비도 들고 그런 현상이 오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해 보시고 가능한 한 리스크(risk)를 줄이시고 이것이 노인들 차원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하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예산이 처음 계획이 되는 거죠? 그 동안에는 자비로 하다가.

네, 자비로.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국비가 지원됨으로써의 성과는 더 지켜봐야 되겠다.

1년 동안 해서 더 평가를 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합회가 결성됐죠?

네.

그 연합회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안양유원지의 주차장관리권을 시로부터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정식으로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이 아니고 어떤 쪽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회가 생기기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거기의 주차장운영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오래 전에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 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계동에 상이군경회인가 거기 한 군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이군경회.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장애인단체의 연합회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줌으로써 장애인들한테 일정한 혜택이 근로를 통한 혜택이 돌아간다면 집행부에서 같은 입찰가격이라면 검토해 볼, 그쪽에서 그냥 달라는 것은 아니죠? 그냥 달라는 것은 아니고 입찰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달라는 그런 뜻이죠?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건너 뛰고 시장님한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네,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다는 분하고 얘기해야 아무 소용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시청에서인가 119전화, 독거노인들을 위한 소방서에서 전화를 달아주는 사업을 시청에서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100% 소방서쪽으로 넘어갔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현황파악만 해 가고 전화는 아직 안 달아줘 가지고,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죠?

노인페이징시스템인데요, 페이징시스템은 지금 현재 그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소방서에서 추가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수요자 파악을 소방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동에서 받아서 하고 있죠.

그게 신청만 받아 간지가 오래 됐고 전화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안 달아줘 가지고 도에서 시로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소방서로 해 주는 건지 알았더니 여기에 아무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소방서사업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는 신청자가 몇 명이고 내용도 모르겠네요?

저희가 원래 소방서사업을 안양시에서 시범으로 해 가지고 소방서에 넘겨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도 활용이 잘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후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작년 이후로 그 업무를 소방서로 완전히 100% 넘겼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기위원님께서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에 5억 이상 주요사업조서에 재정경제국 소관의 박달시장이라든가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지식산업센터, 벤처촉진 인프라 구축 4개 사업이 보사환경위원회로 분류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네 가지 사업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편철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또 발견해서 기획예산부서에 연락해서 고쳤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사항을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4억 9,000만원의 편성사유와 시보조금 지원액은 어떠신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은 2003년도에 22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22억 6,500만원 중에서 교육청이 11억 6,500만원저희 시보조금이 11억입니다.―중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교육청예산 5억원에 대한 대응투자비 시비 5억을 추가로 요청해서 당초예산에 시비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예산 5억원이 당초 대응투자사업비하고는 달리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도교육청하고 학교에서 경기도에 사업비를 지원요청해서 이번에 도비로 4억 9,000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11억이 지원됐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5억이 본예산에 섰고요.

네.

모자라는 부분이 4억 9,000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죠?

네.

시책추진보전금이 충훈고하고 해서 5억 6,000만원이 내려왔네요? 맞습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 또 있습니다. 충훈고 7,000만원하고 부흥중학교 3,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부흥중학교 3,000만원은 운동장 샀던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확인 다시 한번 해 보실래요?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해 보시고 답변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한데 복지환경국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타 예산편성으로 활용하는 근시안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 아닌 가 하는 말씀과 함께 삭감된 석수체육공원 예산 또 만안수련관, 증가된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공사비 신규편성된 체육관 조도개선사업비와 곤충생태박물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박영표위원님,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중복내용으로 같이 답변 드리겠으며, 임종순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이, 통상 1회 추경예산 성격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결산을 통해서 나오는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그 재원으로 1회 추경을 편성합니다. 1회 추경의 내용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보통 국·도비 보조내시가 가내시가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확정 이후로 확정 내시될 때에 국·도비들이 변경된 것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사업 또는 시비 추가부담 이런 사안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전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해서 1회 추경이 추가로 편성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시책사업이 긴급한 시책사업들을 편성되는 것으로 1회 추경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은 작년도 당초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내시라든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또 이번에 평촌신도시 개발부담금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편성할 재원이 가용재원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계속사업비 예를 들어서 저희 국 소관의 만안수련관이라든가 석수체육공원 또 도시국 소관의 병목안 시민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착공시기를 봐서 지금 확보된 예산에서 일부 조정해서 민원이 확대되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경재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삭감된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체육공원 관계는 저희가 전체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당초 건교부에서 ＧＢ관리계획승인이 상반기 중에서 심의완료가 될 것으로 확실시 됐기 때문 에 그래서 심의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 후속 행정절차를 밟아서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 5월 7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서 바로 그 이후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첫째, 여건은 2분과위원회에서 같이 올라와 있는 과천의 기무사 이전문제가 지금 아주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그 부분이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이번 주에 알아본 결과 6월 25일날 2분과위원회에서 과천의 기무사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날 기무사가 통과가 되면 7월초에 저희 석수체육공원하고 롤러경기장의 기무사 건이랑 같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예정이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본위원회만 지금 남았기 때문에 통과되는 대로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안수련관 삭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안수련관은 총 27억 5,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03년 예산 87억 3,000만원 중 58억 2,000만원이 이월되고 금년 당초예산에 43억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서 27억 5,000만원을 이번에 깎았는데 그 깎은 이유는 금년에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현 사업추진 공정상 금년에 착공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기본계획 설계를 위해서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6월 30일날 완공되면 이 용역보고서를 경기도를 거쳐서 8월 중에 조달청에 내면 조달청에서 턴키방식에 의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을 입안하는 업체선정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선정까지 되기까지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선정하는 것이 10월이고 11월달에 실시설계 및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설계를 통해서 빨라야 내년 2월에 공사착공이 되기 때문에 금번 27억 5,000만원을 삭감해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삭감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산 롤러스케이트장은 이번에 11억원을 추가로 예산확보를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2분과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라면 본회의가 6월중으로 열려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롤러스케이트장을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확보는 안 해도 사업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사업비의 30%만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려고 11억원의 예산을 금번 1회 추경에 상정했던 내용입니다. 또한 체육관 조도공사 8,700만원은 저희가 ＳＢＳ농구 구장으로써 체육관의 조명이 4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조도효율이 저하됐습니다. 현재 조도가 950룩스인데 국제농구연맹의 규정조도가 1,500룩스로써 그 동안 ＫＢＲ하고 ＳＢＳ농구단에서 조도 향상요구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곤총생태박물관 연구용역비도 이번에 새로 신규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박물관 건립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촉구를 하신 바 있는데 저희가 박물관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곤충생태박물관을 유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조사도 하고 그러던 중에 먼저 사업의 적합성이라 든가 운영방식, 운영규모 등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 같아서 금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될때는 그만큼 또 연구용역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점점 늦어지는 이유 등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마치려고 본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경연대회 1,000만원 예산편성내역과 어디에 나가는지 서면으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청소년경연대회는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상반기는 젊음의 축제와 하반기도 젊음의 축제로 해서 해마다 2회에 상·하반기 나눠서 젊음의 축제 형식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중앙공원에서 젊음의 축제를 개최했고 금번 1,000만원 예산편성내역은 12월에 개최하는 가요·댄스·사물놀이 경연대회에 편성한 것으로 이것은 청소년에 대해서 발표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이 결과에 따라서 다른데 출전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협력사업 중 외국어 기반교육 확충사업과 원어민 확충 대상학교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종순위원님께서도 서면답변 자료를 요청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과 원어민 확충사업은 학교단위의 외국어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외국어 교육 활성화와 원어민을 통한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50%, 시가 30%, 도교육청이 20%를 부담하는 협력사업입니다.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학교는 금번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에 의하면 안양서중과 평촌고는 외국어 기반조성사업과 그 다음에 박달초등학교, 석수초등학교, 달안초등학교, 희성초등학교는 원어민교사 확충사업으로 해서 도비 또 도교육청 사업비, 시비 합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중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서면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예산서 200쪽에 있는 외국어교육기반 확충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1차분의 서면자료는 지금 전체적인 계 수치가 안 맞았어요. 예산서에는 예산이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사업으로 9,564만원이고 원어민교사 확충사업으로 1억 1,520만원 정도책정된 건데 처음에 위원님들 자리에 유인물 배포하신 서면답변서는 안 맞아서 제가 나가서 "이 계가 안 맞는다.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여기에 다시 올라와서 이 답변자료에는 일단 계는 맞았어요. 계는 맞아서 여기의 총계가 올라왔는데 지금 총계랑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사업이랑 원어민교사 확충사업해서 세 개가 지금 안 맞아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담당과장이 없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우선 내용은 둘째치고 계랑 이 수치랑이 전반적으로 좀 에러가 난 것 같으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그것은 실무자께서 다시 한번.

계수를 맞춰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랑 추경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고 보고 담당께서는 계 수치를 빨리 정리해 주시고, 지금 학교선정은 학교사업이기 때문에 실무부서는 행정하는 입장에서 약간에 힘든 면이 있겠지만 교육청이랑 충분히 상의해서 지금 이게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네.

교육청, 시, 경기도로 이렇게 해서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는 만안구에 두 개, 동안구에 두 개 된 것 같고요?

네.

만안구, 동안구인데 동안구중에서도 이쪽에 달안이나 희성 두 개다 달안동으로 너무 편협 치우친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오해가 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시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달안초와 희성초 예를 들어서 지금 달안동이나 부흥동에는 초등학교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권용호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아이들이 교실이 공동, '빌 공'자 학급수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나 시 교육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학교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애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많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학교가 일부 학급은 과밀되고 일부 학급은 지금 학생수가 부족해서 교실이 남아 돌아가는 입장에서 특수시책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안양서여중, 평촌고등학교 이게 됐을 때는 안양시에서 교육청에서 순수하게 도비정도면 괜찮은데 시 요청사업에서 시비에서 1 대 1 매칭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도움주는 입장에서 그래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 건데 서여중이나 평촌고 선정에는 어떤 특별한 그 학교가 선택된 계기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도교육청하고 시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협력사업에 대해서 부담지시하고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원어민사업이나 외국어 교육기반조성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다 협의가 됐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했을 때는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 시로 협조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는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대상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유해서 올려주면 도교육청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나 교육청 쪽에서 안양지역 교육활성화 차원에서 또 교육기반 확충사업 차원에서 원어민교육하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도 잘 되고 있겠지만 학교에 대한 선정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특수시책사업이다고 알고 있지만 균형 있는 선택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 지금 안 맞은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틀리면 유인물을 다시 해주고 맞으면 그대로 두는데 현재는 안 맞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좋으신 지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생활체육협의회는 박영표위원님께서 회장님으로 계시면서 각 종목연합회별로 활성화되고 비교적 운영이 잘 되어 모범적인 생활체육협의회로 시·군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특히 단체인준에 있어서는 엄격한 통제를 거쳐 무분별하게 단체가 난립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록단체와 비등록단체간에 프로그램 공유문제라든가 특히 축구연합회는 다른 종목과 달라 동마다 조기축구회가 많아서 가뜩이나 대회 출전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관에서 과도한 지도점검보다는 생활체육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단체간에 예산차등지원 등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생활체육이 점점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와 심도 있게 의논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총체적인 점검은 필요하지만 관에서 과도한 점검보다는 생체와 협의해서 자율성을 띠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생체협의회 예산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ＬＧ축구단 이전으로 입장료수입 감소에 따른 종합운동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수입료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당면사항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수도권기업체에 대하여 공문 방출 등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체육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시 세입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ＬＧ축구단의 연고구단에 의한 잔디보호 관계로 육상트랙을 저녁에는 개방을 안 했는데 7월 1일부터 야간에 무료로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종합운동장의 트랙을 이용해서 건강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중고실업축구대회 및 동호인 단체행사 등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동장에 잔디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라켓볼장 보수공사 예산 1,687만 2,000원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따른 위탁비가 나가는데 위탁비 집행이 다 안 되고 일부 잉여금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에서 가능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수련관의 위탁비는 운영에 대한 위탁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비는 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써 사실적으로 수련관을 보수하는 시설비는 예산편성이 안 되고 시설이 필요할때는 본청 체육청소년과에 수련관 시설보수예산이 그 동안 편성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금번 8월에 세계라켓볼대회가 저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8일간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대회인 만큼 노후화 시설을 보수하여 세계라켓볼대회를 원활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입니다. 청소년경연대회가 16회라고 하는데 주최가 어디서 해왔죠? 주관은 어디서 해 왔습니까?

주최는 시고 주관은 그 동안에는 청소년단체입니다. 청소년단체는 저희가 서, 너 군데가 있습니다. 청소년마을이라든가 그래서.

여기는 주로 어디서 해왔죠?

이것은 금년이 회로는 16회째 맞이하는 건데 주로 수원에 있는 청소년마을에서 주관을 해왔습니다.

청소년마을이요?

그건 그냥 청소년 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네.

이때쯤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때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유사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지금 안양방송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인방송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청소년관련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정리를 시에서 정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안 쓰고 추경에 섰어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삭감됐나요?

6,000만원인데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돼서 다시 세우신 건가요?

네.

제가 바라건대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학생협의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가 있죠?

네.

거기서 주관해서 하게 할 수 있나요?

보통 5월달, 12월달 이런 것 하는 행사들은 예를 들어서 장르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위원회로 하여금 저희가 요청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청소년 이런 행사하는 단체에다 준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사기업이죠. 이런 이벤트회사에다 주는데 제가 볼때는 문제가 있다. 행사를 참여해 보면 거기 돈 벌어주는 행사지 이게 순수하게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쓰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예산이 없었으면 좋겠고 만약 이 예산이 선다면 학생협의회나 청소년협의회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순수하게 그들 손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좋겠다. 12월 20일이면 다 방학을 하고 수능이 다 끝날 시점이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박물관은 이게 예산편성하는 스타일이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단계 작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생각할 때 판단이 되는데 대충 사업성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박물관은 필요로 하면서 과연 안양에 어떤 유형의 박물관을 유치할것이냐는 판단 없이 우연히 어떤 기회에 얘기를 듣고 거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쪽으로 유치하자 해서 이게 된 것 같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짚었나요? 곤충생태박물관이면 안양의 이미지 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물론 어느 각도에서 임종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우리시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물론 테마를 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일정하게 정체성 내지는 특별하게 관련부분을 연관지어서 테마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곤충생태박물관을 컨셉으로 정한 것은 특히 지역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데가 거의 산림으로 자연학습장을 겸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위치는 어디정도.

지금 병목안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잡았을때 학생이나 청소년 등등 여러 가지 체험학습장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저희도 똑같은 걱정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돈은 조금 들더라도 확실한 제도적인 또 안정적인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용역 없이 또 졸속하게 그쪽으로 곤충생태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그냥 본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지역의 여건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을 인증을 받았을 때 예산편성 내지는 사업 추진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돈이 들더라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으려고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들이나 관계관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설명해서 "그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이것 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한다면 예산 안 세울 수 없단 얘기예요. 제가 볼때 전제라는 얘기예요. 전제. 이것 예산 곤충생태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전제다.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국장님께서 소관업무가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 또 시의 아이덴티티(Identity) 같은 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정립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들을 난잡하게 자꾸만 해주면 시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수리산 지역은 일체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다. 지금 병목안 체육공원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거기는 개발되지 말아야 될 지역인데 자꾸만 손을 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하지 말고 충분하게 더 의견을 모으셔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것이고, 석수체육공원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 지몰라도 예산이 어떻게든 검토가 돼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진입로를 어떻게 하든지 진입로에 대한 매입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은 저희도 그런 것이 지금 안양자동차학원 옆쪽으로 그 주변 개인 진입로 땅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경연대회가 16회인데 예산액이 1억 1,200만원이죠?

1,000만원입니다.

예산이 1억 1,200인데 1,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1억 200인데 지금 1,000만원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 항목의 전체예산이 1억 1,000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 1,000만원만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원 주관단체는 수원에 있는 청소년마을.

그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거기서 16회까지 쭉 해왔었어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마을에서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지만 굳이 수원의 청소년단체한테 이런 행사를 줘야 되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지금 안양ＹＭＣＡ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단체가 있는데 또 목사님들이 주가 돼서 하는 단체도 있고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예산을 갹출해서 까지도 이런 것을 하는데 굳이 수원에 있는 단체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또 급작스럽게 추경에까지 올려서 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실내체육관의 조명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조명자체에 대한, 등기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구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950룩스가 현재 나오는 거라는데 체육관 처음에 개장할 때는 몇 룩스였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2000년 개관 당시에는 1,300룩스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현재 조도가 950룩스로 나왔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조도 1,500룩스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메탈투광등을 교체하고 메탈램프, 메탈안정기, 전선 이런 것 등을 교체하는데 8,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전구의 수명이라면 밝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그 안에 반사판이라든가 이런게 먼지가 끼었을 때 조명 밝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교체만 굳이 해 가지고 1,500룩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갓이라든가 반사판이라든가를 청소해서 수리를 해 가지고 밝기를 어느 정도 갈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굳이 교체를, 지금 못쓰는 것이 아니고 나간 것이 아닌데 전구의 밝기는 항상 같습니다. 먼지가 끼면 약간 뿌옇게 될 뿐이고 전체적으로 조명 조도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것을 또 4년 후에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300룩스에서 950룩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정밀검사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기술진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밝기가 어둡다면 등부터 갈은 것이 선례인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전체적으로 개관 당시에도 지금 설치된 것을 갖고 1,300룩스가 나와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조도가 950룩스로 떨어졌는데 지금 950룩스로 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떨어진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가는 당연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점검이 들어가고 지금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려고 20개정도 메탈투광등이나 램프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20개는 별도로 또 설치하는.

기존 등에서 더 추가로.

네,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위원님 지적사항 은 당연히 저희가 여러 가지로 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안 국장님께서 석수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지만 의회에서 볼때는 그당시에 2004년도 예특이라든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할때 저희들이 볼때 좀 과다책정 됐다든지 사업의 불투명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도 했었고 어떤 삭감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집행부의 국·과장들께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욕적인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별반 수정 없이 수립되어 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세워진 예산을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수십억씩 삭감돼서 추경재원으로 마련되어 져서 다시 편성됐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2005년도 예산을 다룬다든지 예산을 다룰때마다 어떤 심도 있는 예산을 다루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건 적당히 안 되면 다시 또 수정하고 수정해서 삭감한다든지 증액해서 편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본예산을 수립할 때 정말 그 동안에도 많은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짜여진 예산이겠지만 이런식으로 많은 금액이 삭감 수정되어 진다면 앞으로 2005년도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름대로 어려움을 설명하셨는데 또 의회 입장에서 본다는 참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을 책임지시는 국장님께서 또 시장께 말씀드려 가지고 뭔가 한번 세워진 사업예산은 철저히 그 분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본예산을 다룰때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검증하고 다시 한번 검증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청소년과 설명하실 때 저는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도민체전을 치르므로써 고생 많이 하셨던 것 다 이해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해외연수를 가신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있어서 의회 회기가 계획되어진 것을 알았다면, 또는 몰랐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담당 일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의회에 서로 신상에 저기는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입장을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체육과장께서 그런 것을 헤아려 가지고 하시기 전에, 말이 됐든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해외연수를 이 기간동안에 간다는 것을 위원회나 전문위원이나 위원님들한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기 전에 제가 챙기든지 또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이 의회가 해외 나가는 것은 그 전에 잡혔다 하더라도 의회 회기 중에 나가게 되면 "가서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불찰이고 체육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 알리고 안 알리고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게 됐든 안 됐든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부서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그건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머리가 못 미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거지만 그 정도의 서로 협조는 상호 이해할 수는 정도까지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활체육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의회 31명중에서 생활체육에 관계된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 하고 관계없이 그분들이 생활체육단체에 봉사함에 관계없이 집행부에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은 수정되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는 비대해지고 밑에는, 다시 말해서 시에서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 지원됐을 때 하부단체 각 지역에서 생활체육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작은 예산이지만 적절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만 개선해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는 생활체육관계자 사무국이겠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심도 있게 의회에서 이런 고민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다음은 농구와 축구응원 지원비에 있어서 먼저번 ＬＧ축구단 관계로 인해서 그 예산에서 1,500만원 정도가 플래카드 설치비용으로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해마다 연고구단인 ＬＧ하고 농구단에 관중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 돈이나마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ＬＧ의 경우는 저희 의회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ＬＧ불매운동이라든가 연고이전반대운동을 통해서 시민들게 호소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 중에 소요되는 플래카드라든가 관련경비를 그 경비에서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과 시간과 인력이 동원 내지는 동참해서 얻은 효과는 무엇 이냐, 시너지 효과는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지만 그건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활동지원비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결재권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재권자에게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지출된 것이 원안이지 않겠느냐, 최고결재권자가 아는바 없이 일단 그 예산을 집행해 놓고 나서 각 생체회장들에게 결재하라는 이제 그런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시간 이후부터는 꼭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시에서 보조금이 나갔든 민간위탁을 줬던 간에 그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100% 책임과 권한을 갖고서 어떤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서 그 예산이 맡겨진 예산, 수립된 예산이 그분들 손에 서 주도적으로 지출됐을 때, 사업이 이행 됐을때 그분들이 더욱 더 적극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자세로 사업에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쪽이니까 그냥 적당히 알아서 이것은 과거의 관행으로 돌리고 앞으로 그런 잡음이 또 그런 형태의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의 없이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 사후결재는 앞으로 없는 것으로 인정치 않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할 때 플래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각 사회단체하고 일반기관에서 한다면 그건 거기다 부탁해서 한다고 그러고 시 예산은 안 쓰는 것으로 그때 협의가 됐었는데.

그런데 일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 체육회라든가 시 생활체육회 그런 부분들이 거론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 예산 갖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1,500만원 어치 걸었다고요?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김웅준위원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급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 충훈고등학교 급식시설지원 같은 경우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아는 그대로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충훈고 사태로 인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시장께서 도지사에게 협조를 의뢰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온 겁니까?

시책추진비의 성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통 교육청경비는 저희가 대응투자로 해서 도교육청하고 시교육청에서 일정예산이 확보된 데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충훈고 전체 7,000만원은 시비로 급식시설비로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는 안 되기 때문 에 저희가 그때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도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주게 된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건 국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증액부분은 성과금으로 올라온 건가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그건 국에서 올라온 건데.

보통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의 예산 계상 방법은 공단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이 부족하거나 뭐할 때 거기서 산출돼서 저희를 통해서 예산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관여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은 내용은 알겠지만 이번 위탁비 1억 1,700만원 증액내용은 일직·숙직수당 714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당초 일직비가 1만원에서 일·숙직수당이 5만원으로 현실화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고 야외수영장 아르바이트 간식비가 1,120만원이 계상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경영실적수당 9,900만원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충질의 하시죠.

그러면 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국장님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 내역서에 보면 도민체육대회 개최 출전이 있고 그게 2,500인데 시장기는 시장기대로 하는데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종목별체육대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동호인체육대회 개최출전은 뭔지, 명칭이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 이렇게 되는데 동호인으로 명칭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14개 종목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연합회장기 종목별체육대회도.

연합회장기는 생활체육회장이신 연합회장 기를 놓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동호인체육대회.

그것은 각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그 동호인에서 어느 종목을 개최할 때 지원되는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정기적으로 산발적으로 개최되는 대회이죠.

여기 연합회장기 종목별체육대회가 예산이 3,000만원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해 가지고 2,500만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성격인데 어떻게 따로 따로 편성이 됐는지.

그건 잠깐만 계세요. 제가 내용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합회장기라고 하면 일정한 기간 짧은 기간동안에 예를 들어서 하루하면 하루 그날 대회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종목 기간이 4월, 11월, 3월, 12월분이니까 충분히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잠깐만 계세요.

네, 임종순위원님.

제가 답변할까요? 연합회장기는 정례적으로 있는 것이고 동호인체육대회는 동호인들이 1년에 한번씩 모여서 운동회하는데 그때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30대 축구대회가 어느 시·군에서 열린다. 40대가 열린다. 그런 대회가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열릴때 그때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도지사기 종목별대회 보면 예산이 8,000만원이 있어요.

그것은 아는데 그런 도지사기 이런 것은 특별나게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발적으로 대회출전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동호인하고 연합회하고 종목별대회하고 도지사기 전체대회하고 종목별대회가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만 동호인체육대회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이 아리송하니까. 다른 것은 다, 연합회도 하고 그 다음에 종목별도 하고 다 하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장님! 그것 정산보고되나요?

다 되고 있습니다.

정산보고 다 하죠?

네.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다음에 답변하신 것으로 하고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네, 권용호위원님.

권용호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뭐냐면, 이 문제네요.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서면자료를 받았고 전자로 받았던 서면자료는 계 수치가 누락돼서 담당자와 충분한 상의 끝에 수정본을 받았는데 지금 수정본받은 서면답변서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 정정하고 더 이상 수정본 안내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안 되시겠어요?

그것은 우리 실무계장이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동호인들에 대한 개최 출전지원비라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공단이사장님 답변 끝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야외수영장 아르바이트 간식비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하절기면 안양시민 일부 시민들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먼 곳으로 피서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45일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 아침 9시서부터 저녁 7시에 끝나면 청소를 두 시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을 일을 하다보면 물 속에서 지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서부터 그분들에게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능하시다면 금번에 본예산에는 안 됐더라도 이번 1회 추경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나 이런 것은 좋은데 지난번 본예산에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을 다뤄서 이건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 모든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똑같은 조건하에서 그런 것을 지급을 안 하는데 왜 시설관리공단 수영장만 지급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다는 것이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궁색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경영실적 '라'급을 받아서 경영실적수당이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그때 삭감했을 때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의치 못하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꼭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경영실적 본예산이 삭감됐는데 추경에 편성된 이유와 현재 경영상태와 개선노력 그리고 경영실적수당의 지급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경영실적수당의 지급근거는 기이 본예산 편성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지방공기업법」78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금년에도「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 및 「공단보수규정」 31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아끼고 애정 어린 채찍에 더욱 심기일전하여 금년에는 2월 에 경영기획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상임이사로 하여 팀장 한 명 등 12명으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경영실천방안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전직원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열심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창단 이후 9년 차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1월 14일날 취임한 이래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이면 백서가 발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목표가 94억에서 6월 15일 현재 44억 47%의 목표율을 달성했는데 금년 목표율은 작년과 같이 무난히 10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사환경위원회 이번 추경예산이 5억 4,905만 2,000원이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시설이 1억 1,734만 7,000원, 문예회관 운영이 4,084만원, 평촌아트홀 운영이 3억 9,086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판공비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그러나 신설로 된 것은 평촌아트홀이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운영 1억 1,734만 7,000원은 경영실적수당 9, 900만 7,000원이고 일·숙직수당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공무원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인상해서 714만원, 야외수영장 아르바이트 간식비가 1,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운영비는 1억 1,734만 7,000원이며 문예회관은 3,827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문예회관연합회 회비가 200만원이 지원됐고 경영실적수당이 3,627만 7,000원, 자본적지출에서 256만 3,000원은 저희가 문예회관 관리사무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난방기 설치로 해서 256만 3,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트홀 3억 9,086만 5,000원은 신설됐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경에 따른 재원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작년에 경영실적평가를 참고로 해서 2004년도 평가는 내실 있는 경영평가를 받으시려고 애쓰는 것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실적수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임금의 성격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목상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네.

경영평가에 관계없이 관례적으로 봤을 때 임금의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Ｆ를 받든 Ｄ를 받든 줄 것은 줘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프로테이지만 달라지는 것이지 지급을 합니다. 보수와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임금의 성격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상반된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적에 따라서 경영실적수당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재단을 하려 드는데 어떻든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경영혁신단인가요?

경영평가요.

그 회의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것을 저희들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확 나아진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평가는 언제 받는 건가요?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번주 18일하고 19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 결과는 10월말쯤 나오는데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기 바라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시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서 경영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데 시에서 잔소리는 많고 권한은 안 주고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약정내용에 주어진 권한은 최대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활용해서 정말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피동적과 능동적, 능동적으로 자기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했을 때 의욕과 그냥 이것 저것 간섭하고 뭐하고 억지로 시키는 일이나 했을 때 능률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모습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상태의 모습에서 비춰볼 때 시에서 관여 안 해야 될 부분을 관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위탁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서 간섭이 부당한 간섭이면 배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저한테 질책을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문예회관 저희들이 갔을 때 보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야외무대시설을 그렇게 이용하는 모습과 관객들이 초여름 밤에 시원하게 관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좋았다. 보기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의 바닥인가 방수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왜 그것 안 하는 거죠?

그것이 자문단들에 의해서.

맨날 자문만 받다가 세월 다 가는데.

작품을 하나 만드려면.

무슨 방수공사 하는데 작품입니까?

그게 방수공사 뿐이 아닙니다. 조경 여러 가지, 그래서 곧 착공할 겁니다.

언제 착공해요? 방수공사를 장마철에 무슨 착공을 해요?

그리고 야외무대는 여름철, 봄철 지나면 매주 금요일날 상설적으로 국악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시면 지나가다가 보시면 새로워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민원이랄까 이러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을 겪을 때 많이 지원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불경기 속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해야 된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뭐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수없이 본회의장을 통해서든 위원회를 통해서든 드렸는데 왜 예산이 세워지는 것도 못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 방수가 새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적지도 않은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부에서 그것도 간섭해요?

그건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이번주에 착공을 한답니다.

착공한 데 가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경영실적수당은 체육시설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금의 성격을 갖는 예산이고 또 올해 경영평가 실적도 작년도보다는 월등히 낫게 평가될 거니까 본 예산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료 이동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야외수영장이 개장됐을 때 우리가 보면 56명의 아르바이트생이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편성만 이렇게 56명 잡아놓은 겁니까?

56명이 10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물에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 시간마다 교대를 하죠. 동시에 56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씩 교대를 해요.

그래서 56명이다.

네.

저희들이 갈 때 56명은 물속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밖에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이동기위원과 권용호위원님께서 예산안 191페이지 안양역사관 전시용 유물구입비 6,951만 6,000원에 대해서 유물구입 방법 및 계획이 있으면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역사관내 전시유물은 크게 선사 시대로부터 역사코너와 불교미술, 민속신앙의 코너에 전시될 유물로 기존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자기와 공예품 등 13종 218점 외에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유물입니다. 유물은 전통민속생활용품류 30여점과 선사 및 불교미술품 42점, 민속신앙 25점, 정려문 보존처리 한 점 등 총 97점이 되겠으며 구입방법은 유물의 성격상 보존처리를 병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로 선정계약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이동기위원과 천진철위원님께서 안양 윈드오케스트라 공연비가 2004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국·도비 1,000만원이 보조되었는데 시비를 삭감하면 어떤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공연시 관객수 등 성과와 금년도 행사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추가편성된 윈드오케스트라 공연비 1,000만원은 2003년도 12월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심사결과에 선정된 국비와 도비보조금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000만원은 별도의 사업으로 안양 윈드오케스트라 창단 8주년 기념연주회 그게 6월에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9월 25일로 공연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도 안양 윈드오케스트라는 2회에 걸쳐 정기연주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6월 문예회관에서 개최되었을 때는 관람객수가 750명 그리고 8월 23일날은 15시와 19시 2회에 걸쳐서 개최되었는데 그때 관람객 수는 1,750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예술단체의 활동을 상당히 성실하게 문화보급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단체라는 측면에서 꼭 예산에 반영해주셔서 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752명하고 1,750명이 관람을 했어요?

2회에 걸쳐서 1,750명이요.

그렇게 관람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확인이 되죠? 관람인원수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행사가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산보고 한 것 지금 자료 있습니까? 그것 좀 보여 주십시오.

그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보고 했을때 인원까지 보고를 다해요?

공연 개최결과를.

개최결과를 하는데 그날 몇 명이 들어오고 나간 것 그 인원이 체크가 되냐는 얘기죠.

공연이 끝나면 항상 공연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인원수냐 늘리고 부풀리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몇 석이죠?

1,428석입니다.

그런데 한번 하는데 반뿐이 안 찼는데, 그렇죠? 1,400석에 752명이면 거기의 한 50%정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성수 과장님께서는 그런 공연을 성황리에 끝났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성황리에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문예회관에서 공연들을 할 때 대중성이 없는 공연들은 클래식이나 이런 때는 항상 인원이 그렇게 흡족할 만한 성과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흡족할 만큼 성과가 없으면 두 번 치를 것을 한번만 치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에도 없는데 500만원 예산 더 플러스 시켜 갖고, 지금 추경에 1,000만원 예산 섰으면 당초예산 선 것을 반납하고 다른 데다 쓰고 한번 만 치르면 되죠. 그렇잖아요.

지적하신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도 시민들한테 이런 클래식공연에 대해서.

과장님! 클래식공연이 성황리에 잘 됐다면 두 번이 아니고 세 번도, 네 번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성황리에 개최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과장님도 고개 끄덕 끄덕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성황리에 끝나지 않고 호응도가 없는 것을 왜 돈을 더 추가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문제점을 낳습니까? 과장님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관객이 적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중예술을 빼놓고 나머지 인기가 적은 이런 공연도 시민들한테 공연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점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동안 안양 윈드오케스트라가 우리 안양에 있는 가운데서 상당히 지역활동을 많이 해주는 단체고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활동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03년도도 이렇게 했는데 평가를 하실 때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났을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보다 더 강화해서.

홍보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못된 것 시인을 했고 인정이 됐다고 하면 2003년도에 그렇게 성과 없이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올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그 이상의 효과를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고 무슨 홍보차원 얘기만 한다면 예산이 필요 없죠. 알았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예산안 187페이지 민예총 장터문화제 1,000만원 지원한 사유와 행사내용 및 소요예산을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터문화제는 민예총에서 재래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지난해 12월에 이틀동안 개최를 했었습니다. 개최한 그때 당시에는 시 지원 없이 경기도에서 100만원, 경기문화재단에서 5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추진해서 시장 상인들은 물론 일반주민들한테 크게 반응을 얻었고 또 ＹＴＮ이라든지 조선일보 등에 보도도 되고 상당히 성황리에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이런 문화제는 재래시장 분위기 활성화와 또 상인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고 자부담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천진철위원님께서 예산은 188페이지 안양문예회관의 3건의 공연에 관해서는 우리 시와는 별도로 문화관광부에서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전액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별도 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안양역사관 전시유물품 구입비용이 6,900만원인데 단가산출은 어떻게 산출됐죠?

유인물을 저희가 드렸는데 1차적으로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으로 일단 단가산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를 가지고 입찰을 볼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저가업체하고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표본모델입니까?

산정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조사가격이죠.

그러면 여기서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가감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출근거가 신빙성이 어떻게 유물 쪽에 조예가 깊은 쪽에서 이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나온 건가요?

전문업체의 시장조사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밖에, 다만 입찰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가감이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과 김웅준위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만안·동안 합창대회 예산이 전액 삭감후 시청에서 이와 관련한 행사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난번 구 주관으로 음악경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3월달에 각 동장 그리고 각 동 사회단체장 또 시의회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각 동장과 사회단체장은 행사폐지를 주장했고 또 지역예술인과 우리 시의회에서는 행사의 방식을 개선하고 보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지는 못 했었습니다. 다만, 두 가지 행사가 둘 다 다 문제가 있다라는 데서는 견해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 차원에서 통합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다 같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향후 안양시의 또 다른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지 때문에 졸속적으로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주관하는 단체도 저희가 확정을 해야할 이런 여러 가지 신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다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웠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관단체 선정 등 우리 상임위원회와 지역문화 예술인과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것은 다 했습니까?

더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것 잊어버리기 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나무용단이나 김기백무용단 그 다음에 뮤지컬 해오름 이런 데는 도비를 심사를 거쳐서 해 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심사규정에도 보면 동일한 행사에 편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문화예술제 기간내에 자체 협회행사에 하는 예가 있으면 행사의 본질을 저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코리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1,500만원 예산이 됐는데 윈드오케스트라는 도비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코리아오케스트라는 지휘자가 박영린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엊그제께 문예회관 공연장에서 박영린씨 오케스트라 공연을 봤는데 상당히 수준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자리가 많이 메워지지 않은 것이 안 스럽더라 고요. 그래서 이런 공연을 하는 주최에서는 문예회관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고 음악을 연주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 그런 면도 있지만 저변확대를 위해서 중앙공원이라든가를 이용해서 한여름 밤의 음악제 같은 식으로 이 행사를 지금 여기 행사일정에도 보면 8월 1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기만 잘 조정된다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공연도 홍보가 안 되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물론 한, 두 명을 위해서 라도 이런 공연은 해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다음에 민예총 장터문화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민예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서 장터문화제 행사에 대한 것도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예총과 예총에 지금 예총행사에는 그래도 관계공무원들이 옆에서 상당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혹여 민예총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을 시에 좀더 체계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적은 가운데 행사가 잘 치러졌다고 시장 상인들 일부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상입니다.

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사항은 모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되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 가지 다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안양역사관 영화음악감상실 ＬＣＤ프로젝트 구입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하시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역사관의 영화음악감상실은 대규모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면적이 36석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단위의 그 정도의 좌석 36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이것이 화소수가 약 200만픽셀 정도의 용량이고 해상도가 550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용 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화음악감상실도 ＬＣＤ프로젝트면 옛날 구형이에요. 그리고 지금 ＬＣＤ같은 경우는 컴퓨터 ＬＣＤ처럼 벽면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수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ＬＣＤ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더군다나 평수가 적은 데는 옛날 프로젝션 같이 두껍고 이동형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아트홀 여기에 맞게 계획을 해서 이게 들어가야지 나중에 또 바꾼다 어쩌다면 그것도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좀 전에 답변하신 말 중에서 동안·만안 합창대회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사회단체, 예술 그 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강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지 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다는 것이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맨날 동원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당연히 귀찮아서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사회단체장님들 목요포럼 오라면 맨날 그분들 나오고 단오제때도 사회단체, 새마을체육대회도 다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실제로 모아 가지고 어떤 회의를 하면 당연히 귀찮으니까 하지 말자고 하죠. 지금 만안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데 동안에서 얘기가 되니까 따라서 형평에 맞추려고 관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게 휘호대회라든가 서도하고는 양상이 틀리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나와서 출연하는 건데 예심을 거치게 되면 동안·만안 합쳐 가지고 열팀 가지고 한다면 나머지 동이 소외되어야 되는 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잘 되는 것은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걸 없애고 하나로 합친다면 지금 현재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가 많은데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 간섭하는 것도 많고 하는데 뭘 자꾸 일을 잘되는 것을 발전시킬 생각을 안 하고 삭감하는 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폐지해 버리고 이것을 안 할 취지가 아니라 지금 지난번 지적처럼 양쪽 행사가 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공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실공히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또 주관하는 단체가 필요할 것이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 에 이것이 졸속으로, 안양시의 어떤 행사대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 졸속으로 되어 질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가 보완하는 대책안을 수립해서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보완해서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종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예산인데 구청할 때만 제가 얘기해 가지고 시에서는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각 동마다 자생적으로 하는 음악이나 문화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동에다 예산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쪼개서 각 동으로 내려줘라. 그러면 동에서 큰 도움이 되니까 자생적인 문화행사가 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삭감만 되고 했는데 지금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거든요. 중요한 얘기인데 항상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항상 수렴하려고 해요. 최소한 시나 구에서 계획이 있어서 1안, 2안, 3안이 있고 또 다른 사례가 있고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백지상태에서 백날 의견수렴하면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행정하는 방법을 바꿔주세요.

네, 좋으신 지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안을 만들어서 거기다 충분하게 저희가 수렴된 의견을 믹서해서 이것은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관 유물구입건 있죠. 이것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견적서는 관내업체에서 받았나 요?

우리 안양시 관내에는 지금 전문업체가 없는 것으로.

인사동 그 쪽에서 받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님도 충분한 의식을 갖고 있고 해서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물의 없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예산안 191페이지 문화재 길라잡이 서이면사무소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 개관한 (구)서이면 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지금 상근직원이 없이 공익근무요원 두 명과 문화재길라잡이 요원들이 오전, 오후씩 교대해 가면서 지금 담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을 안내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5일 개관되어 6월 20일 현재까지 관람객이 모두 3,684명으로 1일 평균 30명이 관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시자료 보완을 위한 운영위원회 10명을 선정해서 근현대사 전문가 등 10명을 선정해서 6월 15일에 1차 회의를 개최했고 이달 안에 2차 회의를 개최해서 향후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협의해 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관양동 청동기 유적 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양동 청동기 유적지는 관양동 산1 15-3 위치가 거기 되어 있고 면적은 전체 377평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수자원공사로부터 9,500만원을 저희 시에서 인수받았습니다. 그 간의 추진은 2001년도 3월에 1차발굴조사를 했고 5월서부터 9월까지 2차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10월 발굴완료에 대한 조치를 문화재청에 통보하게 됐습니다. 2003년 7월 3일 청동기 유구 이전복원 부지매입을 작년 7월 3일자 완료하였고 2003년 9월 복원위치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 1월 17일 설계를 발주해서 2월과 5월에 1,2차 자문회의를 거치고 2004년도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설계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근처에 얼마든지 매장된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드러난, 지난 번 공사 중에 나타난 이것만 가지고 지금 복원을 하는 것은 나중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 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관계전문가들도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주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해야만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이번에 지표조사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양1동에 있는 청동기 유적지 표본조사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계획이 세워졌으면 바쁘시더라도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먼저 번에 예산 섰는데 있다가 갑자기 또 지표조사 하겠다고 예산이 또 찔끔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세월에 하겠느냐, 한다고 얘기는 해 놓고. 그러니까 뭔가 보다 더 계획성 있고 신속성 있는 청동기 유적지 복원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역사관 전시용 유물구입은 인사동에서 인증된, 검증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된 유물이죠?

물론 저희가 시장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안양오케스트라, 코리아 오케스트라 장르별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보다 이것이 교향악 내지는 청소년층 위주로 공연이 짜여져 있다. 본 위원과 같은 50대를 위한 그런 장르의 공연도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윈드오케스트라는 공연할때 보통 작년 같은 경우도 연 2회하고 코리아챔버오케스트라도 연 2회 정도 하는데 대개 그네들은 한번은 청소년 위주 또 한번은 성인 위주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 김웅준위원님 말씀처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더 많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안구의 중창대회 그 다음에 동안구의 합창대회 건에 대해서 박화섭 만안사회산업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이 부분을 아까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예산도 없이 발전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은 진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김성수 과장님과 사회산업과장님하고 얘기가 있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제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감자라 다른 위원님들이 일체 얘기 안 하셨는데 평촌아트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억 9,000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여쭤볼게요. 과장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네.

지금 타 위원님들이 문제시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이게 누차 누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로 인건비 위주로 3억 9,000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위탁동의안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예산이 있고 시설관리공 단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볼때는 우선 거기서 지급할 경우에 문제가 됩니까? 예산회계나 이런 경우에 문예회관 예산에서 집행을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뭐가 되죠?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말에야 이렇게 세워주면 모르지만 안 세워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9월중이나 이때쯤 세웠을 때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법적 구성이 안 되요. 우리가 정원ＴＯ를 받아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정원ＴＯ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규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7월초에 저희가 채용공고를 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할 수가 없죠. 우선 ＴＯ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이니까.

ＴＯ하고 예산하고 상관없어요. ＴＯ 먼저 결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고 나서 ＴＯ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하는 사업은 예산과 ＴＯ가 같이 동시에 어울러서 내려오거든요.

ＴＯ가 결정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ＴＯ가 결정이 되면 직급이 어떻게 돼서 얼마 금액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닌 가요? ＴＯ는 이미 결정이 된 것 아닌 가요?

ＴＯ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위탁동의안이 통과됐으니까 ＴＯ도 결정이 되겠죠. 만약 지금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산과 동시에 정원ＴＯ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공고를 하죠.

그렇죠. 공고를 하고 예산은 기이 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2회 추경에서 반영하면 안 되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와 맞물려 가지고 아직 단협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되는 것이 금년도 인건비가 추가되지 않을까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것은 당연히 더 추가로 예산 편성돼서 지급이 되어야 되는 문제고 보통 예산은 비탄력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추경재원은 1년에 2회 정도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거든요. 중간에 사후변경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시 방침은 가급적 추경재원을 한번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생기고 사업의 탄력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번 더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9월경쯤에 한번 더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크게 문제된다면 그 기간 내에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집행하고 9월 중에라도 하면 되고 왜냐하면, 7월달에 사람 모집해서 뽑으면 결국은 8월이나 이때부터 근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즉답을 못 드리는 것이 문예회관에 대한 예산이 인력이 17명이거든요. 17명에 대한 연간예산액이 서 있는 관계로 지금 만약 9월이나 10월쯤 가서 한다면 예산이 빵구가 날 수 있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건 전용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직협이 공무원노조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변할 것이다 하고, 바뀔 것이다 하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든 겁니다. 좋은 예는 되지 않겠죠.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건축법이 바뀌었죠. 그것 예상하고 시민들이 미리 할 수 있습니까! 확정이 되기 전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자들이 우선적으로 지켜 줘야될 사항들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켜져야 될 사항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누차 경고하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부탁하고 해서 했는데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수 있다 얘기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때로는 양보를 거기서도 해줄 필요가 있다. 서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경영실적수당을 저번에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물론 급여성이기 때문에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그러나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잘못해서 '라'급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쪽 평가단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불찰에 의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정도는 책임을 지겠다.' 이게 안 되더라도 제삼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책임을 지게끔 됐을 때는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다. 몇 푼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다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신상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급여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예산 올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다르시겠지만 아까 「지방공기업법」78조에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평가된 내용의 최고 300%, 최하 100% 이 간격에 있는 건데 만약에 '라'급을 받든 '가'급을 받든그 수준에서 하고 '라'급을 받아 가지고 신분상에 책임이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응분의 조치는 받아야 한다는 말씀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은 일단 해 주시고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고 이런 것은 두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실적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를 또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시잖아요. 받아 보니까 이번에는 작년보다 좀 나아지겠다. 그러면 연말에 마무리 추경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 세우든 2회추경때 세우든 세워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잘 받았으니까 이것 좀 반영해 달라.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하다가 동료 임종순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를 했는데 그 문제 잠깐 한 타임 잠깐 쉬시고 이것 마무리 짓고 다시 그 분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김성수 과장 서면답변서가 있는데 이것 일단 마무리 지어놓고 그 문제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임종순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네.

맥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 마무리가 덜 된 것이 있어서. 서면답변서 역사관 전시유물 구입비 6,951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유물구입비 방법 계획서 있는 것은 잘 받았어요. 이게 (구)서이면사무소 태동부터 제가 머리 싸매고 반대하다가 결론은 여기까지 왔는데 유물구입에 대한 것이 문제성이 있다고 봐요. 뭐가 문제냐면, 제일 처음 했던 취지와 현재 취지와 컨셉이나 모든 것이 상반됐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누구 누구 자문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왔는지, 이게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몇 평에 어떤 컨셉으로 지금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역사유물관을 하고 있는지, 역사관이라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역사관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양 역사에 맞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안양 역사관이라는데 대한민국 역사관을 만드는 것인지, 선사, 불교미술, 전통신앙 이걸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성격상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문가 어느 누구의 자문을 얻어서 어떤 평수에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죠. 여기 있는 것 봤을 때는 '안양 역사관이 아닌 옛날 선사시대부터 우리 생활하면서 생활된 옛 고증자료를 갖다 해놓는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다가 선사유물과 불교미술을 첨부시켜 놓는 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이것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용호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략 말씀을 드리면, 안양역사관은 전체 532.47평에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자문회의는 안양역사관 자문위원단이 지역인사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문화재 및 역사 분야 전문가, 전시기획 및 디자인 분야 그 다음에 건축분야 등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들이 모두 13명으로 상시 구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문회의를 하면서 그 안에 꾸며지는 것이 향토사료 및 근현대사료실이 160.56평, 전통공연실이 36평, 기획전시실이 56평, 학예실 그 다음에 공연중앙홀 그 다음에 문화교실, 영화음악감상실, 상설문화체험실 이렇게 자문회의를 통해 서 전체 532평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말하자면 연출이 된다고 할까요, 이런 것이 그 자문회의에서 여러 번 현장을 방문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되고 나면 소프트웨어 분야라든가 이런 패널이나 전시모형품이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자문회의를 거쳐서 선정한 내용이 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사시대 도입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양시하고 관계 있는 선사시대에 청동기가 저희 안양시에서 유구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선사시대서부터 거쳐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는 불교문화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자취는 있지만 유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유물을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아시지만 만안교 다리는 있어도 거기에 맞는.

과장님 답변은 끊고 싶은 마음은 없고 과장님 마인드랑 저의 마인드랑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제일 처음부터 (구)서이면사무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승인서 부터 반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각도가 안 맞네요. 나중에 그 사료관이 지어지면 그래도 거기까지는 마인드가 같겠지 했는데 지어지고 나서도 끝까지 각도가 다르네요. 문화가 춤을 추는지 문화가 땅으로 올라가는지 하늘로 올라가는지는 이 다음에 역사 속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답변은 그것으로 종결하는 게 낫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 얘기까지는 너무 논쟁이 길고 다음에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 선에서 접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안양역사유물관이랑은 관점이 다르고 우리나라 역사관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인드가 다르다는 것이 다시 한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네.

문화예술과 기본 이것 빼놓고는 끝난 거죠? 평촌아트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요. 그러면 이것 하나 남았어요?

네, 답변 다 드렸습니다.

다 끝난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임종순위원님 하시는 것에 저도 덧붙여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평촌아트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오전에도 흥분해서 소리쳤는데 지금 도표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안 된 거예요. 모든 게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조례나 동의안은 의원님들이 상정하면 위원회에서 다뤄서 본회의 의결 뒤에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 대원칙이에요. 이 예산서는 조례나 동의안을 의원님들이 승인 상정을 안 해주면 법적으로 효력발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서가 안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 동의안, 예산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조례, 동의안 옆에 지금 예산서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위원님들이 수차례 질타하고 했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공유재산계획승인안 같은 중대한 사항은 꼭 승인을 받아야 되고 조례도 꼭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동의안은 성격상 탄력성 있게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나 불요불급하면 같이 올라왔느냐" 이래서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요는 그렇지가 않고 이게 번번, 건 건 본회의장에서 싸우고 막 그렇게 해도 이게 올라왔다는 거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거꾸로 의원님들 입장 살려 주시고, 보사환경위원회 체면 좀 살려주세요. 거꾸로. 이게 뭡니까!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안양방송 말고 안양지역에도 한 20군데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다중매체에 생중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이 발목잡기나 한다고 그런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니 흥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다 간혹 한번 동의안이랑 예산안이랑 같이 올라왔다. 그러면 부시장님도 사과하고 국장님도 사과하고 담당들 일하려고 하는데 해줄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탄력성 있게. 이 원칙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은 집행부들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일 못하게 했어요! 이 대원칙 잘못을 한 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수차례 했는데 이것 넘겨달라니 피가 토할 일 아닙니까! 일단 과장님! 이 대원칙이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의원님들 입장도 보사환경위원회 입장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내는 대원칙이 잘못 됐으면 우리 위원회 얼굴 좀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과장님은. 네?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절차상에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저기가 못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비회기 중에 조례안까지 다뤄주시고 또 추경이 계속 번번이 우리 상임위원회만 갖고 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또 공사는 끝나가니까 빨리 사람을 배치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속에서 부득이 이렇게 같이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위의 부시장님서부터 상사분들까지 저희도 누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번 시인을 드리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의 긴급성이랄까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이번만큼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흥분되는 것이 사그라지는 것도 같습니다. 이번에 7월초에 벌써 인수인계하고 정원ＴＯ가 이미 다 결정된 상태인데 이런 상태로 올라온다는 것이 정말 가슴아파요. 지금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뭡니까? 시민에게 봉사하고 일을 해 갖고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월급을 먹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원칙이고 공공서비스 아니에요. 퍼블릭 서비스(Public Service)예요. 그러면 이것 못하시면 월급 못 받아가야죠. 그러면 시의원은 뭡니까? 시민이 뽑아준 대표가 뭡니까? 이런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의결하고 나쁜 것은 의결하지 말라고 뽑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딱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것이 아까도 동료위원께서도 물었지만 삭감되는 방법 하나랑 최소한대로 전체를 삭감하는 방법과 두 번의 부분 삭감하는 방법에서 부분삭감 됐을 경우는 어떤 경우가 발생되고 전체삭감 됐을 때는 어떤 방법이 발생되는 지 길지 않게 짧게 핵심적인 것만 정리해 주세요.

지금 즉석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보다도 인건비하고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람을 채용하고 또 그 중에는 공연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할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에 있는 사람을 이쪽에까지 시설을 같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실 인건비가 제일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 약 몇 프로입니까? 예산 위탁에 3억 9,085만 5,000원인데 몇 % 정도 되요?

인건비는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90% 는 인건비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전체가 인건비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전기요금하고 법적경비들이 많습니다. 상수도사용료라든가.

제가 느끼는 소외감과 안타까움은 다 표현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단지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문제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하고, 생각을 읽어달라. 우리들이 말한,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그 이면, 행정의 이면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유기적으로 그 다음에 유연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절차야 백 번 어기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안양시의 이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깊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혼돈이 되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안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비회기 중에 조례를 다뤘어요. 조례는 소위 말하면 예산과 텀이 관계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 문제로 봉착된 것이 총무경제위원회 공유재산심의건과 예산이 함께 올라왔을 때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는 경험은 있었는데 이 동의안으로 인해서 동의안과 예산의 관계, 다시 말해서 동의안이 예산과 함께 올라왔을 때어떤 규정에 있는 건지, 우리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가 이 회기 중에 동의안을 먼저번에 다뤘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보면 동의안을 다뤘을 때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예산이 수반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봐지는데 액수는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을 절차상 제대로 지켜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과 예산이 함께 올라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는 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본 위원은 알고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동기위원님.

이동기위원입니다. 아까 아트홀위탁동의안 문제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야 이따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갖고 시장하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좀 불쾌함이 있더라도 본 위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 분명히 이건 절차상으로 모든 문제가 잘못됐다고 시인 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모든 것은 본 위원이 정리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사안들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네.

계수조정위원회 하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안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그때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 못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웅준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권용호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그것은 이동기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양해가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현재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없으니까 소위원회 결정할 때 말씀을 의견을 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더 심각해 진다고요.

심각해 지셔도.

그러면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웅준위원님.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본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동기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장께 5분발언 내지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기로 우리가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위원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이것을 소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가결한다고 했을 때 이동기위원님이 앞으로의 소신을 밝히는데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동기위원님을 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에서 양해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동기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소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그때 의견을 내주시고 얘기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이동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겠죠?

집행부의 대변자들 되시라고.

글세, 집행부의 대변자를 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그 만큼 얘기를 했으면 잘못된 것 서로다 알면 하지 말아야지 이 자리에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위원장으로는 김웅준위원님, 위원님에는 권용호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들께서는 여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 위원회의 위원회 안을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김웅준위원입니다. 제119회(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사회복지과 지역아동센터 학습용기자재 지원 9,800만원중 도에서 예산편성 후 전액 도비사업으로 변경내시되어 시 부담비 4,9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 190페이지 문화예술과 곤충생태박물관 건립연구용역에 대하여 안양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업비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문예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정정하겠습니다. 평촌아트홀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억 9,086만 5,000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의회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6월말 완공되는 시점으로 봐서 시민들에게 단 하루라도 편리함을 문화예술의 혜택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논란과 논란을 거듭한 끝에 예산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고민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토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웅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용호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동기위원님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안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번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결정사항들이 특위활동을 통하여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준비 및 답변으로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은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 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