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령근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예.

정화조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정화조를 담아서

아니, 정화조 업무 처리하는 거는 환경위생과 업무고요. 단지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단독 주택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라든가 수세식화장실 분뇨처리에 관한 그 다음에 분뇨처리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분뇨처리 지도단속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안하고 단지 저희들은 처리하는 업무만 그러니까 분뇨도 하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처리만 하는 것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가 얼마큼 되고 어느 집에 되고 그런 내용은

보상을 요?

예.

예.

담당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우수 하수관거분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수설비 과정에 단독주택에 있는 배수설비를 할 때 그 다음서부터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앞으로 단독주택의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화장실에 있는 관로를 직접 저희들이 하수 관로에 조인을 시켜가지고 배수설비를 해 가지고 하수로 유입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서 부터는 저희들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공사를 장사분구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오수 분리공사 그 배수설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정확히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독주택마다 정화조 설비나 어떤 배수관로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아니죠. 단독주택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단독주택 가구주의 승낙만 얻으면 저희들 바로 설계에 반영시켜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화조 청소업체

저희들이 우선 단독주택 가구에 동의를 얻으면 그 정화조의

아니요. 단순한 허가를 받으면 정화조에 분뇨가 있지 않습니까?

오수를 정화조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다 모래라든가 해서 다시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화장실에서 분뇨 나오는 관로 있지 않습니까?

그 관로를 정화조 관로에 들어와 있던 것을 폐쇄시키고 별도의 우리 차집관로로 하수관로로 연결시키는 배수관로를 하고 있지요.

예. 직관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불법으로 할 수 없는 게 개인 소유주의 허락 없이 승낙 없이 저희들이 개인재산권을 침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정화조가 시설되어 있는데 정화조시설을 주인 승낙없이 임의로 단독관로를 따가지고 우리 하수관로 유입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화조관을 폐쇄시키고

개인들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예에.

하여튼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시공업체하고 또 관련 개인 시공업체하고 어떤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하수도법에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환경위생과 관련 규정을 적용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수관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불법사례가 없고 저희들 정품으로 그런 시설을 해서 제대로 하수관로에 유입돼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안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하수 요금이 체납액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폐공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하고 방치공도 찾아서 폐공되어 있는 거는 폐공 관리지난 않도록 지도계몽도 하고 또 법제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 있도록 허가나 신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방치공은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를 안 하는데 다른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관에서 주도해서 시설을 하지만 지하수는 민 주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도 시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특히 그 설악동에 모텔지역들이

아닙니다. 그게 소유권 이전이 수시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깐 얼마 있다가 소유권 이전되고 소유권 이전되고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소유자는 벌써 매매가 이루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현 소유자는 자기가 사용을 안했으니까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저희들하고 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거를 채권압류도 할 수 없는 거고 독촉장 발부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지하수 요금 체납액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저희들한테 와서 소유권이전 한다고 말씀하면 저희들이 틀림없이 그 체납액을 전부다 징수를 할 텐데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쌍방 간에 매매에 의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면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 소유자는 왜 내가 사용하지 않은 지하수 사용료를 현 소유자 보고 납부하라 그러냐 또 우리 관련 판례에 보면 소유권 이전 되면 그거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체납액을 현 소유자한테

그런데 그분은 속초에 계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대부분 큰 덩어리의 금액이 가는 것들은 속초에 계시던 분들이 좀 드뭅니다. 외지인들 서울이나 경기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나 경상도나 서울이나 경기도에 이런데 가 있으면 저희들이 담당자 한 명이 지하수 방치공이나 현재 관리업무도 힘든데 계속 출장 다니면서 그 또 체납액이 몇 천만 원 몇 억 되면 모르는데 1~2십만 원 몇 만원 그 우리 지하수 사용료가 한 금액이 1~2만원 2~3만원 많은 데는 몇 십만 원 되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하반기 때 체납액 일소 징수대책을 수립할 때 그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내문도 발송하고

또 금액이 큰 고액은 최소한 한 며칠이라도 출장을 내서 방문을 해서 징수하도록 문서도 시행해서 그런 조치를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자료가 작성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까지 전수조사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전환시키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폐공시킬 거는 폐공시키고

제도권 안에 들어 올 거는 허가 받든지 신고하도록 제도권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한 5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방치공 찾기 운동이 그래서 올해 9월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지금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찾는 만큼 방치공은 거의 한 98% 이상은 찾았다고 봅니다. 찾아서 지금 안내문도 보내고 계도를 하고 또 9월까지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오거나 폐공을 안 시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를 처분시킨다는 전부다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인식은 어느 정도 올 해가 지나면 좀 인식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만선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선서인 송만선.

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만선입니다. 저희 공단의 팀장님과 대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입니다. (여수호 경영전략팀장 인사) 경영전략팀에 대리 박인숙입니다. (박인숙 경영전략팀 대리 인사) 고객복지팀장 김진우입니다. (김진우 고객복지팀장 인사) 고객복지팀 대리 이상관입니다. (이상관 고객복지팀 대리 인사) 교통사업팀장 노재훈입니다. (노재훈 교통사업팀장 인사) 지금 현업근무 때문에 주임으로 있는 김수정씨는 지금 현장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에 여성훈입니다. (여성훈 체육청소년팀장 인사) 체육청소년팀 대리 방정희입니다. (방정희 체육청소년팀 대리 인사) 환경관리팀장 이길우입니다. (이길우 환경과리팀장 인사) 대리는 현업근무 때문에 오늘 한 사람이 연가를 내서 지금 대형폐기물 차량을 운송 중에 있습니다. 박구 대리는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첫 번째 공기업경영평가 결과 및 사후 조치사항 2011~2014년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2011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나 등급, 2013년도에는 다 등급, 2014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정성평가는 1위를 했지만 정양평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면서 유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2011년~2014년까지 경영평가 미흡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도 경영평가 미흡사항 및 조치결과는 경영효율화와 관련해서 조직진단 미 실시로 비정상적인 정·현원 관리가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한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실시를 2011년 7월에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진단을 해서 조직 및 인력 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노사단체협약 비합리적인 내용이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공단에 공인노무사 자문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내용을 발취해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단 자본금의 관리가 미흡하다 해서 공단 자본금을 2012년부터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 주요사업 활동에 있어서 재난대비 업무 메뉴얼 작성이 미비하다 해서 2012년도에 재난안전 관리 매뉴얼 작성과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특화된 전략사업 미비와 관련해서는 체육시설 일원화 운영을 추진해서 2012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특화된 전략사업의 미비로 인해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활성화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소년프로그램 활성화 운영을 6,273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미흡과 관련해서는 지열에너지 냉·난방시스템 및 태양광시스템을 설치·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성과에 있어서 주요사업 인력관리 미흡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정수도입을 2012년도 3월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경영효율 성과에 있어서 인건비 등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해서 사업장별로 대체휴무일을 지정을 해서 2012년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팀장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금지를 해서 2012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지개선노력이 미흡하다 해서 경영수지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와 또 의회에 지속적으로 사업수지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면서 신규 사업 확충과 또 조례개정 중 각종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경영평가 미흡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미흡사항으로서 공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비전과 미션이 오래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각 팀별 미션 및 비전을 수립 추진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에 연구 용역 시에 공단 미션과 비전 도출을 하기 위해서 2013년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사업 활동입니다. 예산 및 회계관리 규정에 준한 자산관리 발생과 당초 인건비 등 일부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대해서 2012년도 사업예산을 100% 확보하고 절감예산도 3억 500만 원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지적으로서 전년도 대비 실적에 감소한 주차사업 또 청소 업무에 대한 실적향상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대행사업 수입은 5억 4,700만원이 증이 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경영효율 성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장기간 신규 수탁사업 없이 운영 요 부분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대형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한 대행 위탁이 안 된 부분 또 속초해변에 대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성과와 관련해서 미흡한 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대한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입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를 통한 매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고객응대에 따른 매뉴얼도 저희가 만들어서 주차관리원들의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2013년도에는 고구마운동이라고 해서 고객의 감동을 주고 구성원의 협력과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라는 그러한 특수시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상에서 고객 불만 접수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경영평가 미흡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고객 및 윤리경영에 대해서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VOC를 다각적으로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공단 홈페이지 내에 고객의 민원상담 고객의 소리 또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분석해서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 나갔습니다. 또 고객서비스 이행 기준 준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3년도 11월에 실태점검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미션 비전 및 경영계획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사업별로 세부항목별 원가 분석 및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원가절감 및 수입금 증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원가분석을 실시를 했고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 미흡사항으로서 공단총괄 시설물관리 계획수립이 필요하다해서 이에 대한 수립계획을 추진을 했고 시설물 점검과 직원교육 내용 다양화가 필요하다 해서 교육계획 수립 및 관련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구비가 필요하다 해서 사업장별로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계획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은 재난안전교육계획 구체화 필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매뉴얼도 제작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유형별로 대응요령도 매뉴얼을 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시설이용료의 현실화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단에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영수입에 의한 사안을 2013년도에도 관계부서에다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율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및 장묘사업 대행사업비 절감방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여성가족과 업무협력을 해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를 확보를 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수지 비율과 관련해서 시설사용료 현실화 필요와 공영주차장 및 오토캠핑장 차등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수입 평가지표 개선계획 내용과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정책준수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 실행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정보 보호 및 USB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추진도 하고 수준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경영평가 미흡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사업수입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 사업장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위한 기감실에 건의도 지금 올려서 상당부분이 의원님들 간담회도 끝나게 되고 지금 법제심사도 각종 일련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CEO와 전 직원들 토론회를 통해서 2014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1일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1인당 시설관리 실적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관광지 인력에 대한 인력편증 현상이 없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름 성수기 인력운영 방법을 개선을 해서 지금 저희가 기간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부업대학생으로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관련해서는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책에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주차장내 입차와 출차 시에 출입차량에 대한 CCTV증설 및 또 화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교체를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률은 추가사업 수탁 시 대행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많은 인건비가 올랐지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절감 노력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만 시간은 많이 감축이 됐지만 한 200만원 2014년도 대비해서 200만 원이 좀 증가된 그런 실정입니다. 또 승화원에 대해서 추석과 윤달 또 설날에는 대체근무제를 활용해서 인건비 절감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 수지비율에 있어서 사업수입 창출을 위한 사업부분별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간이 만료된 봉안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우리가 우편을 발송을 해서 80건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 대포 주차장에 대한 정상운영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건의를 추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와 관련해서 고객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고객민원의 활성화를 통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팀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사업장에 대한 이용고객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를 해서 불편사항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기업정책 준수와 관련해서는 정부권장정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방공기업 복리후생 정상화 제도를 이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경영 사업별 수입실적에 대한 2012년에서 2015년입니다. 2012년도에는 41억 4,400만 원, 2013년도에는 32억 9,700만 원, 2014년도에는 34억 7,300만 원, 2015년에는 12억 7,9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운영과 관련된 수지분석에 대한 자료 2013년도에서 2014년도입니다. 사업별 세입자료 월별작성에 있어서 2013년도에 32억 9,721만 6,000원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대포항을 비롯해서 소계가 7억 4,735만 4,000원, 견인이 5만 원, 샤워장이 8,585만 8,000원, 캠핑장이 7,004만 7,000원 그 다음에 체율시설과 청소년 시설, 장묘시설에 대해서 소계가 7억 8,8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업무와 관련된 종량제 봉투 외에 소계가 16억 1,9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판기 외 소계가 1억 4,1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총괄 합계가 34억 7,327만 6,000원입니다. 주차장의 소계가 8억 4,188만 원이고 샤워장이 5,968만 2,000원, 캠핑장이 7,969만 9,000원, 파라솔이 7,5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 또 장묘시설에 대해서는 9억 1,7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업무에 대한 소계는 16억 6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판기의 소계는 1억 8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근무인력 배치 및 인건비등 지출내역에 있어서 2014년 결산기준 인력은 135명에 총괄 79억 3,3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8억 9,701만 5,000원 경비가 19억 7,628만 2,000원, 자본적 지출이 5,9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기준 인력 150명에 대해서 계는 85억 6,825만 원으로 인건비가 61억 4,367만 2,000원, 경비가 21억 9,138만 9,000원, 자본적 지출이 2억 3,3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인력진단 및 조치결과입니다. 중장기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시행입니다. 용역기간은 2013년도 6월 17일에서 12월 13일까지 약 6개월로서 용역비 3,500만 원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중장기경영전략 및 조직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 신규 사업이 확대나 확장되지 않으면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팀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연봉제 연계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경영환경 변화 시 현재 팀제 범위 내에서 운영하라는 내용도 담아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주의에 의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팀과 팀장 경영성과 계약 체결을 운영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1년 단위로 2014년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각 팀 및 팀장 5명에 대해서 목표대비 실적평가 또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및 팀장 연봉계약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강화 및 업무개혁을 위한 조직기구를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개편일시는 2014년도 9월로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1임원 5팀제를 유지하면서 직무조정 밑 팀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경영전략팀은 사업지원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 회계, 계약, 구매를 포함을 시켰고 고객복지 팀을 신설을 해서 감사업무, 정부 3.0, 홍보마케팅, 고객복지서비스 등을 관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설관리팀은 체육청소년 팀으로 변경을 해서 장묘사업은 고객복지팀으로 이전토록 했습니다. 교통사업팀 및 환경관리팀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기구표 개정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행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원 인사발령 시행입니다. 2014년도에 1회 30명에 대한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또 수시 인사발령은 1회 1명에 대한 순환보직을 발령을 냈고 2015년도 2회에 직원 23명에 대한 순환보직을 발령을 낸 바가 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실적 및 사용료 수입내역 2012년도에서 2015년도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573건에 3,1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521건에 2,883만 5,000원, 2014년도는 325건에 2,650만 1,000원, 2015년 5월 현재 147건에 1,8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캠핑장, 야영장, 주차장 이용료 징수내역에 대한 2012년도에서 2015년도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43만 9,884건에 10억 3,236만 7,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4만 1,960건에 6억 6,140만 2,000원, 2014년도에는 6만 7,396건에 2억 3,0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670건에 1,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화장터 내 구내식당 운영은 구내식당 및 매점이 1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156㎡가 되고 임대기간은 8월 1일에서 금년도 7월 31일까지 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직급별 정․현원현황을 6월 18일 기준 정․현원현황이 40명에서 일반직 22명, 기능직 18명으로서 현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16명으로서 6명이 지금 부족이 되고 기능직은 18명인데 14명으로서 4명이 지금 부족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원 현황은 158명 중에 남자가 133명 여자가 25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사업장별 인원 현황은 6월 18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사장을 제외한 157명에 대해서 사업업무는 경영전략팀에 7명, 고객복지팀에 5명, 교통사업팀 3명, 체육청소년팀에 10명, 환경관리팀에 3명 28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대포항에 16명, 설악항에 4명으로서 20명, 장묘시설은 접수1명과 화장장, 봉안당 3명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환경업무에는 가로청소가 68명, 재활용선별장이 16명, 대형폐기물 6명, 민원기동반 2명, 종량제봉투 2명, 9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5명, 방과 후 아카데미 3명, 지도사배치지원사업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6쪽은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급 산출근거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경영평가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연봉 월액 × 지급률로서 시에서 지급률을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채용 정규직, 기간제, 환경미화원 2012년에서 2015년 채용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일반직 공개채용 5명과 또 환경미화원 1명 등 총 52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일반직공개채용이 9명, 환경미화원 2명과 가로청소 6명 해서 63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일반직 2명을 채용한 것을 비롯해서 52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2015년도 직원채용은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공개채용을 1명을 비롯해서 15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 총예산 추이 및 사용내역에 대한 2012년도에서 2015년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대행사업비 총 예산 현황은 대행사업비가 85억 6,086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73억 5,359만 원, 특별회계가 12억 7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용내역은 예산액은 85억 6,086만 3,000원 중 자금 배정도 85억 6,086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82억 5,573만 8,310만 원으로서 반납액이 3억 512만 4,690원이 되겠습니다. 급여 및 제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13년 대행사업비 총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82억 6,002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69억 8,477만 6,000원, 특별회계 12억 7,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용내역에 있어서 총 합계예산액은 85억 1,420만 1,000원으로 자금배정액은 82억 6,002만 6,000원, 지출금액은 79억 3,306만 2,420원, 반납액이 3억 2,696만 3,580원이 되겠습니다. 보수 외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2014년도 대행사업비 총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86억 74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74억 8,677만 4,000원, 특별회계 1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용내역에 있어서 예산액은 86억 1,000만 원, 자금배정액은 86억 77만 4,000원, 지출금액은 85억 6,825만 290원, 반납액은 3,252만 3,71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5월 기준 현재 대행사업비 및 총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42억 2,561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1,223만 8,000원, 특별회계 3억 1,3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용내역에 있어서 예산액은 89억 8,232만 원으로서 자금배정액이42억 64만 1,000원, 지출금액은 35억 1,722만 3,128원, 잔액은 7억 841만 7,872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공단 내 시설위탁 현황 및 관내 위탁가능 대상시설 여부입니다. 공단 내 시설위탁 현황은 종합경기장내에 속초시 체육회에 사무공간 및 체육활동 연습실로 임대료와 139만 9,780원이 되겠습니다. 또 종합경기장내 속초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사무공간과 체육활동 연습실을 579만 4,360원 또 종합경기장내에 속초시 야구협회에 사무공간과 체육활동 연습실 임대료는 85만 2,180원이 되겠습니다. 또 종합경기장내에 육상경기 연맹에 대한 사무 공간 및 체육활동 연습실에 128만 2,16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내 위탁가능 대상시설 여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추진실적에 대한 2014년에서 2015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민원처리, 노면청소 수거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5,131톤으로서 재활용품이 2,209톤, 일반쓰레기가 1,579톤, 재활용품․일반이 298톤, 노면청소가 1,045톤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084톤이 총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이 910톤, 일반쓰레기가 701톤, 민원처리가 201톤, 노면이 272톤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무단투기 등에 대한 공지사항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에는 20회를 했었고 금년 들어서도 지금 서류 제출 시까지 6회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선진 환경문화 정착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MOU를 체결을 해서 상호 환경관련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관련 홍보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속초시의 명품시장의 깨끗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5월 2일 날 800여 상가와 점포에 대해서 안내문을 배포를 했고 하반기에는 여성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설악동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정비체계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자연정화 활동 시에 수거된 폐기물과 부산물을 처리를 하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쓰레기 수거를 처리해 주는 등 폐기물 처리 지원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문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조치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및 골목 등 취약지 민원은 현장을 확인 후 분리수거 등 당일 처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1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주요 국․도비 및 이면도로 집하장 등을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 교부입니다. 폐건전지 수거함을 45개소를 관공서 및 마을회관, 아파트 등에 6월 중에 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환경관련 팜프렛을 2만 부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 방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대행사업비 절감 방안 추진 실적은 최소인력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을 연간 4억 2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또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위해서 2013년도 대비 시간적으로 4,533시간을 줄여서 인건비가 인상이 됐지만 200만 원만 추가 지급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실행예산 편성을 통한 경비절감을 1억 5,0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창출 등 공공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배치가 31명, 노인일자리 99명을 배치해서 각종 시설에 투여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CEO와 전직원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대행사업비 절감방안을 모색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12월부터 매월 1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행사업비 절감방안 아이디어 발굴과 경영수입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업무용 컴퓨터 절정관련 그린터치프로그램도 설치 운영해서 실시하고 있고 산재보험료 사업장별로 납부를 추진을 완료해서 소급분 발생분에 대한 잡수입으로 3,000만 원을 작년도에 실적을 올린바가 있고 금년에도 한 3,500만 원이 절감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방안 모색에 있어서 인건비 절감으로 3억 3,000만 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부인력에 POOL제 운영을 해서 업무 공백 시에 훈련된 직원을 임시 파견을 해서 여름철 성수기에 현업부서에 배치토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위해서 10%이상 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창출 등 공공인력을 확보를 해서 필요 사업장에 투입을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름철 성수기 교통사업 인력 운영방법을 개선을 추진해서 여름철 성수기에 시 부업대학생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7,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속초해변 샤워장 운영 인건비 절감 이하 무인발급기 도입을 위해서 시에 지금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2015년도 하반기 실행예산 편성을 통한 대행사업비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 전직원 토론을 통해서 대행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가 이번에도 경영평가에 대한 강화발전연구원에서 확인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공단이 설립 된지가 16년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특화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평가반장님을 비롯한 평가원들이 시에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과 속초시에서 지금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대형 주차장에 대해서 시로 대행위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다가 내년도에는 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 2월에 대행위탁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속초시가 대형주차장을 민간과 대행위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종료시키면 그 종료된 것을 공단에 주면 저희는 운영만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꼭 좀 이거를 챙길 수 있게끔 저희가 독려를 기감실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도 각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테스트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한 30개 사업을 각 공단 의견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여가 캠핑장이 포함이 됐고 파라솔은 해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파라솔은 저희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당초는 올해까지가 계약기간인데 남측에 있는 분이 작년도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거구요.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의 대상에 들어간 것이 국민여가 캠핑장인데 지난번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최종 경영평가 강원도에서 한 것을 최종 확인하러 왔을 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공단에 대한 수익사업에 대해서 국민여가 캠핑장을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단 외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이 부분을 국민여가 캠핑장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부의 방침을 준용을 해서 따른다면 결국 관광객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재고를 해야 된다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또 관광과가 저희한테 대행위탁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어떠한 방향의 지침을 준다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단의 현실로서는 지금 한 85억 정도에 34억 7,000만 원 정도가 벌어들이고 거의 50억이 넘는 돈이 시민의 혈세로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수입과 관련해서 또 다른 특화된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겠지만 지금은 앞서 설명을 올렸지만 2014년도 것에 대한 올해 경영평가에서 정성적 수치는 1위를 했는데 정량적 평가에서는 6위를 했습니다. 꼴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건비는 많이 향상이 됐는데 수입원이 들어오는 게 없다보니까 아무리 정성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일을 하더라도 그 가치가 바라고 정량적인 평가를 못 받다보니까 지금 강원도 꼴찌를 해서 라등급을 받게 되어 있는 그게 우리 공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공단이 좀 더 많은 사업을 했을 때에 주민의 소득과 연계부분이 있다면 그 시기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환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CEO포럼에서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환경이 인근 시에서 화장장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강릉시민이 이용했던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일방적인 작년도 대비로 해서 이거를 평가한다면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이래서 강릉시를 제외한 우리 속초와 인근 군, 기타 시에서 온 그 내용을 전년도 대비 현 연도를 대비를 해야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해 가지고 건의도 올렸고 문서로서도 행자부에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달리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강원도 평균수준으로 인한 그 요금 현실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관련부서가 기감실에 법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관광과에는 속초해변에 국민여가캠핑장이나 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해변주차장에 대해서 후불제로 내는 것을 후불제로 받다 보니까 차량이 연이어서 대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몇 초 사이에 몇 백 원이 더 올라 갑니다. 그걸로 불편을 사기 때문에 선납제로 해서 3,000원으로 해 가지고 인근에 군에서는 5,000원 또 4,000원 받는데도 있고 저희는 3,000원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등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도 요금의 현실화로서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하려고 하고요. 다행히 저희가 8월 1일 날 대포 1주차장이 대포 난전에 있는 분들이 상가에 입주하면서 올해서 부터는 작년 8월서부터 5개월만 운영이 됐지만 금년 1월서부터 운영이 되면서 주차수입이 지금 현재 30% 증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만 개정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강릉에서 화장장 이용률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은 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대신에 시에서 봉안묘를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6월말까지 강릉에서 들어 왔을 때 한 128%까지 늘어나다가 지금 118%대로 줄어들고 있는 점진적으로 화장장 이용률이 줄어드니까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포장마차요?

아, 과거에요. 1주차장에 난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지금 대포항 진입로 4차선 도로가 불법 주차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와 기감실에서도 이 번영회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또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회의도 진행을 했지만 무산이 되고 다시 번영회 쪽에서 일정을 잡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일정을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불법주차에 대한 정리는 교통행정과나 기감실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 주고 저희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유료화가 됐든 무료화가 됐든 빨리 4차선 도로에 주차선이 확정이 돼서 불법이 난무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지금 춘천인가

민간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원주던가요?

예산절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66명인데요.

66명입니다. 작년도에 한 31억 5,000만 원 정도가 임금으로 나갔습니다.

계속 통상임금으로 해서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 만큼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용역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우리 공단에 경영수지에 악화요인이 2006년도에 환경미화원 66명이 공단으로 대행위탁이 되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하게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여개가 넘는 고단 중에 의정부시하고 우리시만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경영수지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에서도 시 직영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본격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는 대행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용역을 준다하면 우선은 시가 관련부서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외부 기관에다 용역을 주던지 공단에서는 말 그대로 시가 너네가 이거를 운영을 하라고 주면 운영권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뭐 용역을 해서 이 사람을 일반용역업체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시가 직영을 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용역을 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현행법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이 나간다 그러면 한 31억 5,000원 에다가 또 청소차량이니 또 노면차량 또 압축차량 이런 걸 전체 따진다면 35~6억 정도가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네.

예.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기감실하고도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명년도에는 대행위탁사업을 좀 추가로 대형주차장이라든가 영구 상가를 비롯해서 각종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대행위탁이 된다그러면 많은 부분이 개선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라 등급을 받게 되면 분제패널티가 받게 되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성과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받으면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라 등급”을 받게 되면 상당부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 등급만 받더라고 되는데

지금 저희 공단이 정성적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강원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단이 설림 된 이래 특화된 사업이 지원이 없다 보니까 대행위탁사업을 시가 공단으로 넘겨주지를 않다 보니까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대행위탁사업에 대한 수익은 크게 진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단이 노력을 안해서가 아니라 특화된 사업이 없다보니까 일은 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개선방향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각 관련부서 여성가족과라든가 문화체육과 또 교통행정과, 관광과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대행위탁사업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요금의 대한 이용료라든가 또 수수료 이런 게 현실화를 하고 또 내년도에 대행위탁사업으로 대형주차장이 2월 달에 마감이 되고 또 상가는 3월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휘부나 관련부서 또 의원님들도 저희 공단을 지원 해 주시기 위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속초시 시민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이런 내용이 나가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1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등급은 가장 꼴지를 받으면서 성과금은 나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성과 등급을 올리시고 경영평가 지수를 올려 주시고 많은 이익 창출을 하셔가지고 경영실적을 좀 정상권 괴도 안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수익하고

그게 다 합쳐서 저희 예산이 올해가 89억 원.

예, 그렇게 되고요. 특별회계가 그 나머지가 되고요.

특별회계가 12억 정도 되던가요?

위원님 116쪽에 2014년도 대행사업비에 보면 일반회계가 74억 원, 특별회계가 11억 원 그래서 작년도가, 170억 원은 아닙니다.

예, 116페이지.

예.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좋은 평가는 받았는데 정량적 수치에서는 그게 미달이 되니까 불이익 받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에는 좀 변화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