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인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재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정에 관한 몇 가지 궁굼한 사항과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온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3년간 1만7,612명을 감축하고 올해는 7,762명을 줄인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기구의 통폐합을 통해 총액예산제와 공무원 총 정원제등 앞으로 인원관리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양천구에서도 조직진단반을 구상하여 한달여 동안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추진방향과 조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양천구에서는 군살을 빼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매우 기대되는 바입니다.

둘째, 본의원이 평소 나무에 관심이 많아 지난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때 97년도 양천구 녹화서업의 일환으로 각 동에 요구한 묘목의 식수현황을 신월5동과 신월7동에서 현장확인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관련공무원을 동원하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신월5동에 3개 연립주택에 자산홍 90주를 주었다고 하였는데, 고사목을 포함 34주 밖에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90주중 34주만이 확인되었는데, 그러면 67,7%의 나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절반이 훨씬 넘는 이 많은 나무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굼해서 해당 동장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 고 물으니 "지금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그 사업을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나머지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했습니다만 몇 달이 지난 오늘까지 본의원은 보고받은 적이 없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신월5동은 97년도 양천구에서 구입한 묘목 7,721주중 양천구의 20개 동에서 가장 많은 18%인 1,403주를 수령해 간 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월7동 시영아파트에 낙산홍이라는 나무를 50주를 주었다고 되어 있어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장확인 결과 고사목을 포함한 총28주만 확인되었고, 또 자산홍을 50주를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신월7동에서는 자산홍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월7동에 670주를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신월7동에서 인수한 수량은 830주로 인수증을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행정의 난맥상 예산의 낭비등을 의원들이 지적하였으면 철저하게 확인, 조사되어야 함이 분명한데, 97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의하면 수목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만 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이 의원들의 지적에 충실한 답변인지 심히 궁금하며 없어진 나무들의 행방을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해당 동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차단속과 기초질서 확립의 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 주차단속을 처음 실시할 때는 양천구가 서울시내 25개 구중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민선 자치단체장 탄생이후 1997년 10월말 25개 구중 25번째를 하였습니다. 25개 구에서 1위를 한 구는 이웃구인 영등포구인데 일인당 단속실적이 월 229건인데 비해 양천구는 41건 밖에 안 됩니다.

이는 1위에 비해 1/5 수준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공익요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모 과장의 답변이 "우수한 인력을 적은 예산으로 활용하니 바랍직하다"는 답변을 한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 우수한 인력을 왜 활용을 잘못하고 있는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5분예고제를 실시하는 구가 몇 군데가 있는데 5분예고제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없이 불법주차가 성행한다면 즉각 5분에고제를 폐지하고 불법주차는 철저하게 단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주차단속원이 26명이 있고, 공익요원이 주차단속원으로 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단속원들이 기동성이 있어야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티코승용차까지 구입, 성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꼴찌를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최우수상, 대통령표창, 환경대상 등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리에는 무질서한 노점상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기초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단속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양재호 민선 단체장 취임 이전으로 거리질서 확립과 불법주차 차량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기 안에 밝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