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식 의원 5분자유발언

한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월5동 출신 유선목 의원입니다. 계절은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현실은 IMF라는 한파의 거센 파고에 마음도 몸도 정신세계마저도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부도사태와 총체적인 경제위기가 우리들로 하여금 외적 성장에만 치중했던 발전 파라다임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뒤돌아보게 하는 반성의 파라다임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우리 구정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집행부는 순발력있게 탄력있는 행정으로 이에 대처해야 하며 개혁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명한 비젼과 투명한 정책 제시로 구민을 설득하고 유도할 수 있는 경영자적 리더쉽이 가장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의회 역시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고유 기능을 다함으로써 주민에게 위임받은 3년을 보람있게 마무리할 것을 다짐하며 본의원은 질문을 임하고자 합니다.

질문1. 구 행정 전반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효율적인 인력의 재배치와 조직의 재정비에 대한 구상은 있는가?

구의 행정조직 전반에 고비용, 저효율의 폐단을 제거함으로써 비대해진 조직을 감량화 하고 고비용 필요한 적정 인원을 전진 재배치함으로써 민생행정, 현장행정, 서비스행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행정의 수요 순위조정을 통하여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자체진단을 실시해서 IMF 한파에 대응하는 능률적인 인력의 재배치와 전문성이 높은 업무나 단순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의 개편을 통한 구조조정의 대책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8년 당초예산에 대한 재진단과 예산절감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자치구들이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재진단을 통한 실행예산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강북구는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행정비용의 소모성, 낭비성, 행사성 경비의 억제등 예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실행예산으로 절감하고 있으며 또한 도봉구는 비수요기관인 동사무소를 조달청 수요기관으로 건의해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으로써 가격단가가 달라서 예산 낭비였던 행정사무용품직접 구매에 따른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하고 양질의 사무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청에서 직접 구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구의 현실적인 계획은 어떠한가? 세 번째, 재정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의 발굴은? 우리구는 재정운용 실태 평가단을 구성해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타진하고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재정자립을 위한 3개분야 24개의 재정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유자금의 고수익 정기예금 관리면은 구 금고인 상업은행과 자치단체 사이에 3년마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부정과 비리가 생길 의혹과 투명행정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율 또한 현재 시중은행의 단기금리는 3개월에서 6개월이 18.5%에서 높게는 23.5%까지 프로테이지로 이율을 주고 있는데 비해 상업은행은 3개월에 9.6%, 6개월에 11%에 불과한데 자금관리의 효율성으로 볼 때 구금고의 공개입찰을 통한 자금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굳이 금리가 낮은 상업은행과 계약함으로써 구 재정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하나는 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의 건에 대해서도 직원을 대상으로 월 주차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주차비를 내리고 있으나 지하주차장 보다는 양천공원과 구청 사이에 두줄씩 양쪽에 빽빽히 주차 해놔서 어느때는 의회 입구까지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엄연히 공인된 차도에 차를 묵시적으로 세우도록 묵인할 바에야 그곳에 주차선을 긋고 요금을 받는 것이 주차하는 측도 떳떳하고 구 재정에 보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게부처에서는 추진할 의사는 있는가?

신규세원의 발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인 재정 확충 계속사업에도 더욱 더 적극적인 구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소관 부처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2. 노인복지 정책에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

우리구는 개인이 지어서 기부체납한 연건평 102평 규모의 노인회관이 생긴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점차 늘어가는 노령인구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우리는 구태한 관행으로 그들을 소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중 노인복지 예산은 4억8,122만7,000원으로 양천구 예산의 0.4%이며 노인 인구는 50만 양천구민의 약 4%인 2만여명에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노인들도 행정서비스의 요구계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구는 이·미용, 목욕탕, 음식점, 병·의원 등의 업소를 이들이 이용할 경우 20%에서 30%할인해 주는 노인카드제도를 운영해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그들이 우리구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 긍지와 보람을 갖도록 하며 또한 참여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로 지정 시설개선자금과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등 인센티브를 주며 미가맹점에서도 참여를 적극 유도해 구의 중점사업으로 제도화 할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질문3. 비어있는 구 소유 건물의 합리적 관리계획은 없는가?

우리구에는 폐쇄된지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신정2동 324-12호에 구 신정독서실이 있으며 신청사로 동회가 옮겨간지 5개월이상 비어있는 신월6동 소재구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구는 새로운 건물이 완성되어 이전할 경우 구청사에 대한 사전관리계획이 또한 세워져 또한 양천구의 귀중한 재산이 방치된 채로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사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소관 부서는 IMF한파로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을 위한 노인소득사업이나 실직자의 쉼터, 상설인력시장 등을 운영, 인력은행등 실업자 보호 혜택의 산실로 이용하거나 재활용품의 수거처로 요즘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써야 한다는 아나바다운동의 일환으로 쓰던 물건을 바꿔쓰는 구 직영 벼룩시장으로 상설운영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적이고 순발력있는 구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질문4. 푸른 양천가꾸기의 녹화지원 사업의 문제점은 없는가? 구는 푸른 양천가꾸기의 일환으로 97년도 봄에서 가을에 이르기까지 2,879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8,721주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각 동에서는 마을주변 생활고자나 주택내에 수목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에서 일괄 구입하여 동별로 배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행정감사시식재된 나무의 사후관리나 동절기 짚싸기를 요하는 나무의 관리 미비로 식재된 현장에는 마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몇그루의 어린 나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98년 1월에서 4월 20일까지 감나무외 10종으로 1,500주의 나무가 사업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막대한 구의 예산과 인력과 자재를 투입하는 사업이 사후관리가 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마치 푸른 양천가꾸기 녹화사업이 일회성이고 전시행정의 표본이란 힐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의 현실로도 더 없는 예산의 낭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식재와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질문5, 학교 진입로주변에 무단 주·정차 및 주차 무질서지역에 대한 행정방안은 없는가?

불법주차가 상존하는 학교주변은 대부분이 이면도로로서 무단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로쪽이 좁은데 양쪽 좌우에 줄지어 주차되고 있으므로 차량소통에도 큰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월5동 강신초등학교 진입로는 차량소통과 무관함을 이용한 대형차량이 상존 주차해있으므로 시야 장애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2년전 초등학교 학생이 이곳에서 숨진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화곡로의 이면도로인 화곡여중과 신월중학교 길은 분명 일방통행인데도 불구하고 대형 중기차량이나 덤프트럭등이 상습적으로 주차해 있는 실태입니다.

이로써 안전을 보장받고 등교해야 할 우리 아이들이 오고가는 차량 사이로 마치 곡예를 하듯이 뛰어 다니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아연실색케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도 몇 차례 집중단속을 통한 건의를 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지에서 오는 사업용 대형 차량들의 차고로 쓰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 행정당국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행정책임을 갖고 있으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집중적 단속이 요구됩니다.

구는 행정을 펼침에 있어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 신속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복지 지표를 두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제 몇 명의 동료의원과 자원봉사센터에 문을 연 양천구일사랑모임터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그 곳에서 이 시대에 고개숙인 우리네 아이들의 아버지 모습과 많은 이들의 남편들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공부원 여러분,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어려운 이 시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사회의 전반적인 모순을 뒤돌아 보게 하고 바로잡아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지난 시간을 새로운 견지에서 돌아보고 과연 지금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정으로 고민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답변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기획실장 정 진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총무국장 송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