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한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인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양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취재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분들이 환절기에 건강하시길 빌면서 구정질문에 답변하실 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공직자다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반으로 줄어 들어 버렸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인의 자존심을 버리고 IMF의 신탁통치를 받아야 하는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고통의 긴 터널속에 들어섰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하던 사람이 갑자기 갈 곳 없는 실업자로 변하여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 걱정으로 전정긍긍하는 상황인 것이며 잘 나가던 기업이 부도가 났거나 부도 위기에 처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의 형제자매이기에 비통한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누구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책임과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있는 기업중에 이번 사태로 부도가 났거나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구 주민중에 실업을 했거나 위기에 처하여진 분들은 얼마이며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 국민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을 21일까지 전개하여 136t의 금이 모아졌고 아껴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자고 하는 아나바다절약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공직자들은 이 나라를 되살리는데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영합리화의 방향이나 기 편성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구청장의 양천구 경제위기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해 제65회 구정질문때 교통신호등 설치 필요지역과 설치방법까지 현장 사진과 함께 도면을 그려서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사항입니다. 즉 CBS방송국쪽에서 목동아파트 5단지 쪽으로 좌회전하는 삼거리 지역에 교통신호등이 한 쪽만 있음으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교통신호등 설치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청장께서는 "일본의 호소카와도 정류장을 5m 정도 옮기는데 근 6개월이 걸렸다"고 비유하면서 "본 신호등 설치를 관계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협의중이신지?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될 것인지? 오랜 기간 민원사항인지는 알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사고가 있어야 할 것인지?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게 말씀드립니다. 업무처리나 보고가 늦어져서 구청장이 늦장부리는 청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은 구청장으로부터 즉시 추진하겠다는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목5·6동 지역과 신정·신월지역을 연계하는 일반버스나 마을버스가 없으니 노선 개설이 필요하다"고 역시 지난 65회 구정질문시 본의원이 단상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 1월 중순에 버스노선심의위원회에서 마을버스 2개 노선이 심의되었고 지역신문에도 기사화된 바 있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의할 시기에는 "3월 초면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사항으로 볼 때 5, 6월에나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으니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 청소과에서는 불과 2개월만에 완벽하고 깨끗하게 쓰레기 수집 운반업무를 민간인에게 이관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31일 사업설명회를 하고 21일 후 입찰하여 12월 8일 업체가 선정되고 허가 완료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신규용역업체가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버스업체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버스노선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처리된 마을버스 운행은 왜 그리 더디어야 하는것인지? 자격기준 정하고 심사기준 정해서 업체 입찰 공모하는데 그렇게 여러 달이 소요되는 것인지?

부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신학기가 되어도 많은 학생들은 마을버스가 없어서 고생을 하고 신정·신월지역의 주민들은 이대 목동병원쪽으로 다니기가 한없이 불편함을 왜 견디어야만 합니까? 마을버스 운행을 심의한 이후 오늘까지 추진한 내용과 마을버스 업체선정이 반 년씩 걸려야 하는 이유를 항목별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빠리공원은 정말로 양천구의 자랑입니까? 빠리공원은 자랑할만하게 정말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하는 질문입니다.

고사되고 있는 나무는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면의 흙이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나무뿌리 내릴 땅바닥은 진흙이어서 많은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다가 뽑아버리고 또 그 자리에 식수하고 그럴 것입니까? 1년에 도대체 몇 주가 죽어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은 말로만 일을 처리하지 말고 현장파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을 줄 알고 실행에 옮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무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목5동의 지역발전협의회 이원표 회장은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나무 옆에 프라스틱 관을 땅에 박아 위로 20-30Cm정도 올라오게 해서 공원관리인이나 주변학교 학생들 또는 주민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물을 준다면 뿌리도 내리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계속 고사되는 그 나무의 위치에는 또 다시 식수를 하지 말고 또 좀 떨어진 곳에다 식수하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본의원이 담당 국장에게 전했을 때 처음에는 이견을 내다가 "선택해 볼만한 아이디어다.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담당 국장은 고사되는 나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리공원내에 시멘트로 된 경계석이 파손되어 보기 흉하며 무려 176개의 경계석이 불량이라고 동장을 통해 파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깨끗이 정리되고 보수되어서 진정으로 주민이 사랑하는 공원, 양천구에 자랑스러운 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뜻이 있는 것이며 삶의 질은 주민의 복지와 행정 그리고 안녕, 만족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해서 주민의 의사에 부합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주민의 안녕과 만족감이 아니라 불안과 불만족스러움이 있으니 바로 양천변전소 설치 문제인 것입니다.

양천구 목5동 905-10호 즉, 목동아파트 4단지와 5단지 사이에 479평의 시유지가 있는 이곳에 지상 18m 높이로 변전소를 설치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지난해 1월 21일 구청장은 목5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변전소 설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을 때 목동아파트 3, 4, 5단지 동대표 회장단은 도시미관의 문제와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여서 변전소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냈고 목5동 동장은 이를 취합하여 1월 27일 구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8월 25일 구청장은 목5동장에게 변전소 설치 지역으로 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각 단지대표 회장단은 다시 모여 대책을 숙의한 바 우리 지역의 전력문제인데 무조건 우리 지역은 안된다는 님비현상으로보여질 수 있으니 변전소를 지하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 본의원이 직접 구청장장과한전, 그리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진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한전 자체의 홍보 팜프렛에도 변전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도시 미관을 위하여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YTN 건강24에서도 전자파 유해 확인 이라는 프로가 방영되었고 설날 하루 전인 2월 27일 과천변전소에서 변압기가 과부화로 폭발하여 피해를 입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자파 인체 권고기준 설정을 위한 조사보고서에서 고압선으로부터 2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자개가 26.4밀리가우스로 조사되었다고 했습니다. 밀리가우스란 전자파중에 인체에 특히 해로운 자개의 세계를 나타내는 단위에서 스웨덴에서 행해진 역학조사에 따르면 2 내지 3밀리가우스 이상의 자개에 꾸준히 노출될 경우 백혈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에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구팀이 또한 심신지역을 측정한 결과 변전소로부터 10m 떨어진 경우에는 34.8밀리가우스 20m떨어진 지점에서는 26.4밀리가우스의 자개가 측정되었다고 역시 환경부에 보고된 것입니다.

미국 LA의 경우 송전선으로부터 100m이내의 지점에서는 학교나 탁아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법규로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말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국·내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측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면서 또한 지하로 설치를 하면 공사비만 과다하게 된다, 또한 정부의 12개 부처에서 협의가 되어 결정된 사항이고 통상산업부장관의 결재가 난 사항이다, 또 이러한 결재된 것이 지금까지 번복된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본위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설득을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전이 추진하려고 하는 양천변전소 위치바로 옆에는 양천국제우체국과 카톨릭 목5동교회, 대우증권, 나산오피스텔, 목동주유소, 한국통신이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대부분인 목동청소년회관과 목동시립도서관이 근접해있고 목동아파트 3, 4, 5단지의 일부가 100m 이내에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2월 구 행정사무감사시에 해당국장과 과장에게 구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미약하다고 강하게 추궁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아파트를 사고자 할 때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금액이었을 때 하나는 변전소 옆에 있고 하나는 변전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면 어느 아파트를 사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물론 아무런 답변을 못했음이 회의록에도 나와있습니다.

단지 사석에서 모모 국장의 답변은 "변전소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사유로 반려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책으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확고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목5동 주민 모두는 양천변전소 설치 반대 서명을 다시 전개하여 통상산업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지하설치 요구가 아니라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주민의 의견을 형식적으로는 듣는 것이 아니라면 지난해 동대표 회장단이 반대의견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본의원의 질문과 요구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관철시킬 것인가? 50만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양재호 청장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기획실장 정 진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사회복지과장 이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