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석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의 모습을 보니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사무국 당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환경관련시설 시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위원님 여러분께서 난지도 쓰레기매립현장을 시찰해서 쓰레기처리 문제와 재활용문제에 대하여 현실을 파악해서 구민에 대한 홍보와 대책강구등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하는 이런 의도입니다. 난지도매립지 현황설명을 가셔서 듣고 영상자료를 통해서 매립지현황이라든가 재활용 매립지 생태계등을 보시게 되는 이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직원이 직접 미리 현지답사를 통해서 가스분출관, 침출수유출지, 매립지안정화 공사현장,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품분리 선별장, 폐가전제품 및 프라스틱 중간처리시설 등을 확인한 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천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의원세미나 개최계획입니다. 당초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미처리된 상태로써 강사 선정이 곤란하고, 또한 IMF한파로 인해서 모든 소비형태가 간소화, 축소화되는 현 시점에서 외부세미나 행사가 일부 인사들에게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러한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세미나를 내부세미나로 조정하고 4월 임시회의시까지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날짜를 별도로 선정해서 개최토록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외부세미나 개최 검토사항에 대해서 외부세미나를 내부세미나로 바꾸기로 말하면, 굳이 4월 임시회의까지 지방차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공부하겠다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요즘 우리가 강사를 선정하면 20∼30만원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도 우리가 했다고 해서 힐난의 대상이 될는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외부로 나가서 1박2일을 할 때가 문제지 내부에서 지난 번처럼 본회의장에서 강사님을 모셔다가 할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월 임시회의가 끝날 때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그러면 이 계획이 4월말 아니면 5월초에 잡혀야 될거란 말이죠. 세미나 일정이.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를 코앞에 둔 많은 의원들이 과연 이 세미나가 들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크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굳이 외부세미나를 내부세미나로 바꾸기로 말하면 3월말경에 우리가 치루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주제를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해서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정안 미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외부세미나를 내부세미나로 다른 걸로 할적에는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또한가지, 지금 주제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주제가 지방자치법개정안이라고 한다면 하면 지금 이게 너무 광장히 확대된 주제에요. 지방자치법개정안이라는 것이 재정에 관해서도 있고, 행정사무에 관해서도 있고, 상위업무하고 하위업무의 어떤 바꾸는 문제도 있고, 지방재정 조정문제에 대해서만 제도문제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어떤 세부적인 측변을 집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지방자치법개정안이라는게 이게 너무 굉장히 확대된 범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과연 주어진 2∼3시간의 시간 동안 이것이 효율적으로 다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선정도 조금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너무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법개정안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법 기초단체장으로 어떻게 선거한다든가 기초의원이 어떻게 된다든가 이러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면 그때 가서 이 세미나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애당초에는. 다른 주제가 될 적에는 또 사전에 하고.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또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선정할 때도 위원장님께 부탁드릴 거는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쯤 아, 이런 주제를 다루어서 의원들한테 참 효과적이겠다, 도움이 되겠다 하는 주제로 사무국에다 일괄적으로 맡기지 말고 여러 의원님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주제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유선목 위원님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선거법이 바뀐다라는 것은 선거법은 법상 크게 변동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제도적인 문제, 시를 어떻게 구성하자, 구청장을 민선으로 하자, 선거에 의해서 하자, 임명제로 하자, 의원 숫자에 대한 것만 바뀌지 크게 어떻게 선거법에 대해서는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마다 다르겠지만 기초도 내천제로 할 것이냐, 공천제로 할 것이냐하는 것은 공천제로 한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같은 데에는 4월말이면 공천이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이것을 세미나로 한다, 어떤 큰 선거법에는 지장이 없고 외부세미나에 대한 문제는 내부세미나도 있고 외부세미나도 있는데, 3월중에 한 번 하고 4월중에 또 한 번 하고 2회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운영위원회를 다룰 때에는 앞으로 남은 임기가 3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각종 하지 못한 6월까지 치루어야 될 체련대회, 또 각종 의원상의 재조명등 우리 의원들이 임기 동안에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일을 효과적이고 시간을 절약해서 치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몽땅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어야 될 사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회보문제라든지 또 각종 기타행사라든지 하는 것을 다음 회의때는 좀 포괄적으로 폭넓은 그런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또 업무보고도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