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감사대상 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상수도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 기획감사실 순으로 행감을 진행하겠습니다. 가. 수질환경사업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대홍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대홍 선서문 제출)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대홍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하수행정담당 김용선 인사) 김형상 하수생활운영담당입니다. (하수생활운영담당 김형상 인사) 장학봉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장학봉 인사) 안상열 수질시험담당입니다. (수질시험담당 안상열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 임진우 차석입니다. (하수행정팀 임진우 인사) 이용운 하수생활운영팀 차석입니다 (하수생활운영팀 이용운 인사) 다음 김혁수 하수시설팀 차석입니다. (하수시설팀 김혁수 인사) 김동국 수질시험팀 차석은 처리장 견학관계로 좀 늦게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럼 2015년도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고사항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소관 사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오수차집관거 외 지역현황입니다. 오수차집관거 외 17개소 약 420가구가 차집관거 외 지역으로 보고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글로벌해양심층수 토지임대 내역입니다. 점용허가 내역은 대포동 542번지 71,706평방미터 중 11,948평방미터를 2014년 9월 17일부터 2015년 9월 16일까지 1년간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수산물보세장치장 운영으로 (주) 글로벌심층수에 연 4,946만 4,710원의 임대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현황은 1차에 2008년 9월 17일부터 2011년 9월 16일까지 3년간, 2차는 2011년 9월 17일부터 2014년 9월 16일까지 3년간, 3차가 2014년 9월 17일부터 2015년 9월 16일까지 1년간 입니다. 9월 16일 기한이 도래되면 주 사용허가 기간 선정은 경제진흥과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하수처리장 점·사용허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3번 하수처리장 악취방지대책협의회 운영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 간담회를 5회 추진하였고 조치내역은 악취제거를 위한 마을 하수도 관로개량사업, EM살포 및 그레이팅 설치, 하수처리장내 차폐림 식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외옹치천 하상준설, 하수처리장 지역 내 탈취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였으며 2015년도는 간담회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악취제거를 위한 마을하수도 정비, EM살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글로벌심층수의 현장방문 점검, 외옹치천 하상준설, 그레이팅 설치, 해수욕장도로 규제용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만리공원 1길 일원의 오수펌프장 신설사업 관련입니다. 쌍천배수구 외 2개소 하수관거 사업 일환으로 장사, 중앙 2, 중도문, 조양2, 청해학교 처리 분구 일원을 하수관거정비 20.48킬로미터를 펌프장 7개소, 배수설비 1,315가구에 216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2012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하는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추자현황 및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만리공원 일원 사업비는 7억 1,800만 원으로 관로공사 200mm관 940미터 3억 6,500만 원 사업비를 완료하였으며 펌프장 1개소 1억 2,800만 원, 배수설비 108개소 2억 2,500만 원 총 3억 5,300만 원 미 추진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과 민원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3페이지의 민원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민원관련 추진상황 중 오수펌프장 위치가 당초 교동 799-190번지 답에서 799-175번지 도로 인근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주택밀집지역에서 위치하여 토지이용 극대화를 우해 도로부지로 몇 미터 이전을 하였고 2014년 8월 28일 펌프장 설치에 따른 시의회 의회간담회가 있었고, 2014년 9월 11일 속초시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9월 16일 시장면담을 하였으며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우·오수펌프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을 수차례 걸쳐 통하여 설득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완만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초까지 경로당에서 마을 설명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우·오수분리화사업으로 오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악취 및 소음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관내 20개소 우·오수펌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방류수역의 오수유입을 차단 수질재선, 주민편의 도모 및 청정환경 보존하여 반드시 추지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오수펌프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방류사업 시 사업규모 및 추가 소요사업비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연유하식 공사비 비교도 내역을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입니다. 하수도요금 감면혜택 업체현황 및 감면사유, 사유 이행여부입니다. 총 5개 업소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1번 텔프린스입니다. 텔프린스는 자체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오수처리 과정을 거쳐 발생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52.19%는 감액하고 47.81%는 부과해서 감면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수협 제1빙 공장과 속초시 수협 제3빙 공장, 속초제빙공장, 유신냉동은 상수도 사용량의 대부분을 제빙으로 사용하고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하수도 요금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현황은 별첨 3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오수중계펌프장 처리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중계펌프장 4개소와 가압펌프, 통신, 침사제거기 등 주요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오수펌프장은 20개소로 배수펌프 통신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주요사항은 근무인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 점검 주3회, 시설물 점검 주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14년 5억 7,876만 1,000원, 2015년 6억 6,680만 2,000원으로 전기요금이 81.7%를 점유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사무관리, 공공운영, 전기요금, 시설비 등 예산내역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012년서부터 2015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관련사항입니다. 체납현황은 각 연도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현황은 50만 원 이상 총 410건에 2억 1,5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계획을 2015년 9월 중에 수립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위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저한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 부동산, 예금 등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및 납부확약서 징구를 하고 무재산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을 통해 체납액 일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징수대책입니다. 독려·압류처분 등 강제징수 납부현황입니다. 36페이지 체납액이 42,819건에 5억 9,87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 중에 체납액 징수액은 35,515건에 3억 4,266만 6,000원을 징수하여 실 체납액은 올해 2015년 6월 30일 현재 7,304건에 2억 5,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가 6,578건 6,200만 5,000원 지하수가 726건에 1억 9,4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불납결손처리 내역입니다. 2012년도 2015년까지 4년 동안 불납 결손처리는 총 2,233건에 1억 2,850만 9,000원으로 하수도가 868건에 1,365만 원, 지하수가 1,365건 1억 1,4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과 결손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9번 지하수 관리실태 관련 관리현황입니다. 속초시에 지하수가 총 836공이 있습니다. 허가 건이 59건, 신고가 777건입니다. 그중 음용이 226건 그다음에 비음용이 6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저희들 수질검사 대상은 219건으로 음용이 77건, 비음용이 142건으로 그 중에 허가가 30건, 신고가 189건입니다. 다음 지하수 사용허가 시설전환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지하수 사용허가 시설전환 내역입니다. 합계 71건 중에 허가 전환이 8건, 허가 신고 등 전환중이 33건, 변경신고 건이 16건, 종료신고 폐공이 4건, 시스템 정리가 6건, 방치공이 4건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2014년에 지하수법 제39조 제8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1건에 500만 원을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10번입니다. 사업소 관리 시설물 운영실태 입니다. 하수처리 현황으로 유입 및 유출유량입니다. 2014년도에 유출수량으로 최대 13만 3,083톤 최소 3만 472톤 평균 4만 4,166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월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처리방법 및 시설용량은 하수병합 시설로 최대 일 4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2014년 처리내역은 1만 71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월별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균 29.3톤 월평균 892.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11번 쌍천 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및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3 8월 시공사 및 감사 선정 및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3년 8월 1차분 중앙 2처리 분구, 장사처리 분구 일부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4년 4월 2차분 청해학교, 중앙2, 장사처리 분구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4년 7월 1차분 중앙2처리 분구, 장사처리 분구 일부를 준공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2차분 청해학교, 중앙2 분구, 장사처리 분구 일원을 준공하였으며 올해 2015년 3월 3차분 중도문처리 분구, 장사처리 분구 일원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5년 12월 3차분 중도문처리 분구와 장사동처리 분구 일부를 준공할 계획이며 2016년 3월 4차분 중앙 2처리 분구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 4차분 공사 및 전면책임감리용역 4차분이 준공되면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방류수 수질기준 등) 2012년 1월 1일에 개정 시행되어서 강화된 수질기준이 총질소가 60에서 20PPM이하로 총인이 8PPM에서 2PPM이하로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총 60억 4,200만 원 사업비로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고도처리시설개량 사업으로서 생물반응조 2지, 용량은 2,999㎥, 2차 침전지 2지 증설 용량 1,666㎥를 증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체류시간이 6.3시간인데 7.5시간으로 1.2시간 연장 체류하여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체계는 시행처는 저희 속초시가 되고 발주 및 감독기관은 한국환경공단, 시공사는 (주)동서(토목, 기계), 전기는 (주)금강이엔씨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7월 위·수탁 협약을 한국환경공단하고 체결하여 2012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으며,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재원회비 원주환경청과 기술검토 강원도와 설치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2014년 9월 계량사업 계약체결 및 착공을 (주)동서와 하였습니다.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기초 터파기 및 파일(PHC)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2015년 12월까지, 토목, 기계, 전기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성능보증검사 및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는 하수도법 제7조 방류수 수질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우리부터 자체 목표 수질을 달성하여 최종 방류수 방류연안의 해양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으로 3억 5,000만 원이 시비가 지금 현재 미 대응되어 있으며 2016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13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상황 및 과업지시 내역입니다. 추진상황은 속초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계획 보고를 2015년 3월,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를 2015년 5월, 그 다음에 용역시행결의를 2015년 6월, 그 다음에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 보고를 2015년 6월에 추진하였으며 6월 말 피키유심사 공고를 하여 7월 17일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시기업체가 제출하였습니다. 과업지시 내역입니다. 기초자료조사, 지표 및 계획기준,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 하수관리 중장기계획,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계획,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슬러지처분계획, 재정계획,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과업지시 하였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상황 및 주민홍보 실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11월 26일 하수도사용료 인상 추진계획 수립을 보고하였으며 2014년 12월 5일 시의회 간담회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5년 3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8개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 4월 16일 속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5월 29일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2015년 6월 5일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홍보 실적입니다. 2015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6개동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영랑동, 청호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15번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은 2014년 6월부터 부과했으며 2년 동안 2,539건에 1억 3,233만 9,000원을 부과하여 1억 1,279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9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교동, 장사동, 조양동, 대포동 일원을 8억 1,300만 원으로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쌍천배수구역 2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 1차분, 중앙2 럭키아파트일원과 장사처리 분구 일원에 관로 신설 및 개량 등 2.9km, 배수설비 54개소 등 19억 2,600만 원 사업비로 2013년 8월 8일부터 2014년 7월 11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쌍천배수구 외 2개소 2차분 사업으로 중앙2 럭키아파트 일원, 장사 정해학교 및 조양2처리분구 일원에 관로신설 및 개량 등 4.13km, 펌프장 2개소 배수설비 151개소 등 23억 1,900만 원 사업비로 2014년 3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18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쌍천배수구 외 2개소 하수관거정비공사 3차분입니다. 장사와 중도문처리분구 일원으로 관리신설 및 개량 등 6.994km에 대하여 펌프장 5개소, 배수설비 566개소 등을 54억 900만 원을 사업비로 2015년 3월 5일부터 2015년 12월 14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획입니다. 2016년 3월에 청초천 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교동 및 금호동 2단계 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 8억 4,000만 원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하였으며 2016년 12월은 쌍천배수구 외 2개소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수도 정비사업 유지보수, 준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지보수공사 사업으로 2013년도에 속초관광수산시장일대 침수방지 관거정비사업 4억 9,700만 7,000원 등 22개 사업에 8억 7,588만 4,000원을 투자하였으며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분입니다. 대포동 해맞이콘도텔 일원 외 13개소 하수도 보수공사 1,149만 원 등 17개 사업에 2억 5,508만 원을 유지보수사업에 추진하였습니다. 내역은 51페이지와 5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분입니다. 만리공원1길 14앞 외 26개소 하수도시설 보수공사 1,765만 원 등 4개 사업에 6,6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준설 공사입니다. 2013년도분 노학동 먹거리촌 일원 하수도 흡입 및 세정공사에 1,807만 원 등 11개 사업에 1억 3,469만 원의 준설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5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분입니다. 노학동 먹거리촌 일원 하수도 흡입 및 세종공사에 1,811만 원 등 11개 사업에 1억 4,918만 원의 준설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속초시 관내 하수도 관로 흡입 및 세정공사 1,743만 8,000원 등 5개 사업에 8,372만 7,000원의 준설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운영효과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과기 1,000톤, 저류조 2지, 여과수조개선, 펌프, 전기 1식입니다. 총 14억 6,400만 원 사업비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24일까지 사업 추진하였으며 처리방법은 멤브레인 여과막 처리방법입니다. 운영현황은 2014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으나 3회에 걸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2014년 재이용수 사용량은 47만 7천 톤으로 주요용도는 냉각수, 잡용수, 청소수, 공정수, 탈수기세정수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공정수 공급을 위하여 시설물을 주5회 점검하고 있으며 운영효과는 쌍천취수원 갈수기 시 조기고갈 예방 및 상수도 원수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사용 가능한 대체용수의 안정적 확보로 중단 없는 하수처리시설 운영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에서부터 81페이지까지는 별첨1, 별첨2, 별첨3 부록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질환경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날 교육수료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승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 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속초지역 곳곳에 청정환경을 유지 보전하기에 노고 많으신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6주 동안 멀리서 교육이수 하시느라 고생 많이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소장님도 공부하셨지만 저도 공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최대 4만 6,000천 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처리용량은 4만 4,166톤이고요.

예.

4월부터는 두 배가 넘는 8만 톤에서 여름 성수기 철에는 무려 13만 톤 이상이 유입되어 유출되고 있는데 시설용량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많은 양입니다. 이렇게 아마 여름철에는 우수까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유입되면 지금의 속초시 능력으로 정화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우수 오수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철에는 우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입량이 최대 3배까지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9월 달에 최대 13만 2,000톤이 유입이 됐는데 그때 12일간 비가 오고 181mm의 비가 내려서 유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똑같이 반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수하고 우수가 처리장에 따로 유입되고 따로 방류하는 거는 아니지요?

예. 지금 현재는 우수 오수 합류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12년서부터 2030년까지 우수 오수 분리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980억 원 소요가 되는데 1단계 사업 쌍천배수구역 외 2개소 우수 오수 분리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30년도가 되면 저희들은 우수 오수 합류식이 아닌 오수만 유입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것이며 지금 이렇게 최대한 4만 6천 톤을 오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수시설고도처리를 추진하는 사유가 질소하고 아연 등 일반처리가 안 되는 것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4월서부터 10월까지는 방류수 실 기준이 20에서 2미리 총치수가 그런데 겨울철은 2012년 1월 1일 전에는 좀 완화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20ppm을 60ppm으로 2ppm을 6ppm으로 완화시켜 줬는데 그 완화 기준을 2012년 1월 1일 폐지를 했습니다. 완화 기준을 폐지하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질소하고 총인을 20ppm이하 2ppm이하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일시적으로 처리장에 유입되는 양이 처리시설보다 현저하게 많게 되면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 본거였습니다. 소장님! 1년 중에 가장 많이 유입되고 방류되는 9월 1달간 수질검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 아무리 고도처리를 한다고 해도 방류수 주위가 관광지이고 피서객들이 수영을 하는 곳이므로 철저한 처리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한 현재 처리장은 유입되는 양이 연평균 13만 5,000톤으로 처리용량의 3배가 넘으며 대포농공단지가 3단지까지 확장되면서 다양한 처리물이 유입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조사와 수질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해수욕장 등 주변관광지를 쾌적하게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용량을 갖춘 하수시설확장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세워서 원활한 하수처리를 통해 주변수질과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도준설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준설 보고 자료를 보면 대로변이나 집단지구 내는 1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소로나 마을 골목길에 설치된 하수도는 언제 어떻게 준설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매년 1월 달 2월 달에 각 8개동주민자치센터에 하수도 준설 보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한 3월 달부터 4월 달에 일괄로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로나 마을 골목길 하수도 준설 관련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당장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네, 알았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1년으로 나눠서 하는데 준설 시기를 매년 장마기 전인 4월에서 6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소에서는 준설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시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3월부터 6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장마철대비 하수도가 범람하지 않도록 준설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수도 준설을 신청하지 않은 일부분에 대해서 장마철에 하수가 범람하거나 그러면 추후에 실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월 전에 하수도 준설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시민 불편사항 중에 하나가 하수도 막힘 현상으로 인해서 봄이 되면 냄새도 나고 여름 장마철에는 준설치 않은 하수관거로 인해서 적은양의 비에도 우수가 넘치는 등 얘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준설시기를 특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장마기 전에 하수도 일제 준설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45페이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부과해야 할 하수도 현실화 요금은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가 톤당 321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는 1,935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율이 16.58%입니다.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렸지만 5년간 15%씩 인상을 해도 5년 뒤에 33.41% 밖에 안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에 하수도 사용료를 60% 수준까지 인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5%까지 5년 인상해도 33.41% 밖에 안 되는 어려운 현실에 있고 하수도사용료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장비, 동력비, 인건비, 유지관리비에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요금 인상을 100%까지 하려면 한 503% 정도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3%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행정자치부에서도 60% 수준까지 인상 권장을 했지만 이게 공공요금이고 서민 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33.41% 수준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수준까지만 인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요금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전국 평균이 한 35.8% 정도 됩니다. 강원도 평균이 저희들보다 조금 낮은 15.8% 정도 되고요. 인근 시군은 저희들 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33.41% 밖에 인상이 안 되지만 인근 시군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는 60% 수준까지 인상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 지자체마다 하수도 요금이 현재 부과하는 지자체별 요금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하수도 요금 원가의 값이 왜 다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인건비, 동력비, 시설장비유지비, 거리, 하수차집관로, 하수관로 그런 시설물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인데 실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 ......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워낙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1,00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크다 보니까 시설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초기 시설비용이 많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이 톤당 7~8천 원 정도 저희들이 1,935원 인데 그러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14위나 15위정도 됩니다. 그 처리비용이 높은 순위 그러니까 평창군이 최고 높고요. 그 다음에 인제, 고성도 높은 편입니다.

소장님! 우리 시의 경우 처음 시설할 때 별도의 특수공법으로 타 시군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요금현실화에 걸림돌이 되는 걸로 보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홍보 및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시 거기 나온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말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개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홍보한 결과 워낙 요금 현실화율이 낮고 저희들 1톤이면 20리터 유류 기름통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50통 됩니다. 50통 처리하는데 톤당 한 230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 10톤 해서도 한 2,3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지 어느 정도 주민들은 요금 현실화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하수도 유지보수 쪽에 굉장히 좀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타 시군과 요금차이 부분도 설명 드렸겠지요?

예, 설명 드렸습니다.

네. 왜 사용요금이 높아지는데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의견을 개진하여 당위성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아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증된 자료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해야지 공증된 자료가 아닌 자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열심히 공부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소장님! 현재 우리시는 상하수도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의 사용료가 생산원가 보다 너무 낮아 해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요금 현실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당위성이 확보 되었다하더라도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하수도 요금현실화의 불가피성을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등 조례 개정 전까지는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과장님은 4월 달에 부임하셨나?

3월 27일자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지만 하루 최대 방류량이 4만 6,000톤 월 1일 방류량이 그래서 얼마죠?

2014년도 4만 4,000톤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4만 4,000톤 방류 되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오수 분리공사 특히 2013년도에 중앙본부 관광수산시장에 5,000톤의 불명수를 잡고 그 다음에 지금 장사동에 한 2,000톤 그래서 매년 유입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성수기 때는 더되고

그 때는 장마철은

아니, 장마철 말고 성수기 때

성수기 때는 더 유입이 됩니다.

내가 한 번 나가 보니까 하수처리장고도시설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해양침층수에다 임대 준거는 왜 그 토지를 가지고 있었지요? 가지고 있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휴부지가 5만 9,000톤까지 증설할 수 있는 유휴부지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장래예정부지입니다.

하수처리장고도시설 처리시설을 보니까 바로 옆에다 지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게 아주 벽에다 딱 붙여서 짓고 있어요. 그거 붙여 짓는 이유가 있습니까?

붙여서 짓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2차 침전지 2지하고 생물반응도 2지 그 용량에 맞게 지금 짓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그 체류시간이 현 4만 6,000톤 체류시간이 6.3시간인데 그 생물반응도 2지하고 2차 침전지 2지를 증설하면 7.5시간까지 연장 체류 시킬 수 있습니다.

요기다 요렇게 바로 붙여서 지었더라고

그거는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연계해서 짓는 거지요. 예. 그럼 올해 해양침출수하고 계약이 끝나는데 그지요?

예.

그럼 이거를 계속 임대를 줄 겁니까?

그거는 지금 경제진흥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속초시가 발전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수처리용량이 많아 질 때는 이거 우리가 다시 지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임대를 주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추진하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그 과업지시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수처리용량을 감안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마을에서 악취가 난다 그래서 찾아 가 보니까 해양심층수에서 조개와 킹크렙이 폐사 된 것을 그냥 쌓아 놓고 있었어요. 내가 환경보호과에다 지적을 했지만은 그 냄새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나는 냄새보다 더 독하더라 그 원인이 새마을에서 나는 원인이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을 가던 바로 옆집이니까 잠깐 갔다 올 수 있잖아요.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악취가 덜 날 수 있도록 냉동시설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거지요.

환경위생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해서 그 악취가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사동에 하수관로 묻는 작업을 하셨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6월 달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 봤어요. 바람이 불고 이러는데 먼지가 날리는데 이것도 하나 안 씌우고 이것도 했다는 게 다 날아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제가 이제 보여드릴께요. (사진 자료를 보여 주며) 지금 뭐 상수도가 나왔지만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다 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갑질을 하더라고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계장도 한 번 나와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제가 불러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씌우고 했지만은 부직포 씌우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말려들어간다는 거예요. 말려 안 들어가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갑질을 해 가면서 하더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공사를 발주시켰으면 나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내가 감독일지를 가지고 오라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다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안했어요. 안했지만 이런 부분은 이 부근들이 다 전부 노인네가 살아 노인네들을 만만히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 다리에 노인네 하나 빠졌어요. 그때 상수도 쪽인데..... 빠져가지고 다쳤어 노인네가 돌아다닌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예요. 바로 내가 또 빠졌어요. 그렇더라니까 그게, 그 관리자도 있냐하니까 없데 그 직원이 나와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접니다. 과장이 접니다. 내가 담당이라도 나와 보시오. 하니까 없습니다. 나와서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상술이니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줘라.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가 제일 잘못한 게 있어요. 이게 며칠 전이나 갔는데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도 영랑호 거기서 오수가 나오더라고 그 때 차를 타고 가느라고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몇 달 동안 관찰했습니다. 가니까 여기 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누구냐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방류한 겁니다. 크로즈 업 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장사동 중계펌프장 있지요.

예.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장사동 지역이 지대가 낮아 가지고 자연 유하식으로 제1중계펌프장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장사동에 있는 하수를 유입시켜서 거기서 펌핑해서 영랑동 차집관로 쪽으로 해서 이마트 앞 제1중계펌프장까지 유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제3중계펌프장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펌프장에서 방류한거라 이거지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내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 장사동지역 3중계펌프장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영랑동쪽에 있는 거 하고는 구베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그걸 하려고 해도 관로가 어디 새가지고 그쪽으로 유입되면 몰라도 저희들 관로가 새 가지고 유입되는 경우는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베가 맞는다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3중계펌프장에 있는 오수가 그쪽으로 유입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베가 안 맞기 때문에 장사동지역이 구베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오수를 받아서 영랑동에 있는 차집관로 쪽으로 밀어서 이마트 앞에 있는 차집관로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게 제3중계펌프장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지요?

그거는 영랑동지역에 재해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택지개발지역은 우․오수 분리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택지개발 한 지역은 그런데 단독주택지역은 우․오수 합류식입니다. 대부분의 하수도가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있는 거주자들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오수를 하수도 그레이팅 그쪽으로 넣어서 방류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장사동 지역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니, 그런데 이것을 내가 환경보호과장을 나오라 그랬어요. 환경보호과장 같이 봤어요. 그런데 이 수질환경사업소에 전화를 하더라고 뭐 어떤 거를 열으라고 뭘 열면 그게 다시 오수관로로 타고 간다고 그래 전화해서 이게 그쳤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른하늘에, 내가 두 달 동안 추적을 해 봤는데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는 게 왜 나오느냐 마른하늘에 이것도 작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 가정집에서 이렇게 나올 물정도 같으면 엄청난 양이예요. 공장에서도 이 폐수물을 버렸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공장에서도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온갖 쓰레기 잡동산이 다 나와요. (사진 자료를 뒤적이며) 여기서 나오는 게 한 두 번이 아니야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서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수질환경사업소가 잘못 이예요. 이렇게 시커멓게 나와요. 물 이것도 뭐냐면 썰물 때 하면 되는데 밀물 때가 되어 가지고 영랑호 물이 올라가 영랑호 쪽으로 여기까지 밑에가 시커매요. 이정도로 시커매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가끔 나온데요. 가끔, 비 올 때도 방류하고 한다는 거예요. 영랑호 그 주변에 냄새나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냄새가 나요. 이 썩은 물이 나와 가지고 모래를 오염시키고 이러하니까 그 주위에 냄새가 나는데 가 보세요. 소장님! 냄새가 얼마나 나나

하여튼 그 주위 일대를 원인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부분 이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한 부분이고 수질환경사업소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그냥 얼버무리고 말지만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이 부분이 우리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같으면 그 공장에 특히 뭐가 있고 일반가정집이라면 특히 뭐가 있어요. 기거는 잡탕으로 모여 있는 폐수다 이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 라면봉지 조그마한 것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죽 보면 일반 가정집에서 버린 폐수가 아니다 말이예요. 그 부분을 자세히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또 원인분석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박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영랑호 오․폐수 무단방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원인 조사를 해 가지고 신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령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선 진급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강영희위원께서 말씀하신 오수관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닌데 요 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끼리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수관이 오래 사용하려면 그 오수관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정화조 청소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 수 있나요?

정화조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정화조를 담아서

환경위생과하고 수질환경사업소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화조 업무 처리하는 거는 환경위생과 업무고요. 단지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분뇨처리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업무를 그때 하실 때 우리 주 업무가 여기라 그래 가지고 같이 했는데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에요?

단독 주택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라든가 수세식화장실 분뇨처리에 관한 그 다음에 분뇨처리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분뇨처리 지도단속 이런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소율이 몇 %인지 아시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안하고 단지 저희들은 처리하는 업무만 그러니까 분뇨도 하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처리만 하는 것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가 얼마큼 되고 어느 집에 되고 그런 내용은

환경위생과에 얘기하면 이쪽이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얘기하면 환경위생과라 그러고 제가 그래서 어제도 환경위생과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고 사항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얘기하시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보상을 요?

아, 이 사항을 요.

예.

저도 저번에 같이 업무를 뒤에 있는 계장님들 하고 같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소율이, 어쨌든 좀 들어보세요.

예.

청소율이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저희한테 갖다 준 그 때 보고한 자료가 한 80%가 된다 청소율이 그 때 같이 회의 했을 때 저한테 갖다 준 자료를 보게 되면 77%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초시 청소율이 77%율이라고 되는데 또 제가 알아보고 조사해 본거는 54%가 돼요. 요거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했을 때 ...... 맞지요? 계장님, 그때 우리 회의 했을 때 (담당계장 답변 그거는 주관은 환경위생과에서 했고요. 저희들은 배수설계에 대해서 ......) 그러면 그때 와 가지고 이렇게 답을 하시면 안되지요. (담당계장 답변 저희 쪽에서 참석을 했던거는 ......) 주 업무가 그때 수질환경사업소 아니었었나요? (담당계장 답변 환경위생과에서 ...... 정화조 업체에서 저희들이......)

담당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오수관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우수 하수관거분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배수설비 과정에 단독주택에 있는 배수설비를 할 때 그 다음서부터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앞으로 단독주택의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화장실에 있는 관로를 직접 저희들이 하수 관로에 조인을 시켜가지고 배수설비를 해 가지고 하수로 유입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서 부터는 저희들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정화조 폐쇄한 곳이 또 업체들 하고 얘기해 보면 교동하고 장사동에 폐쇄한 곳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만큼 폐쇄되고 지금 얼마만큼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공사를 장사분구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오수 분리공사 그 배수설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정확히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지요.

이게 단독주택마다 정화조 설비나 어떤 배수관로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이게 개인적으로 업체가 와 가지고 개인폐쇄를 하고 바로 오수관을 딸 수가 있나요?

아니죠. 단독주택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되고 개인업체가 와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바로 할 수 있나요?

단독주택 가구주의 승낙만 얻으면 저희들 바로 설계에 반영시켜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고 있나요?

예.

업체들 분들 얘기로는

정화조 청소업체

예, 그거는 개인이 불러다가 바로 따 가지고 우리 하수관로에 다시 넣을 수가 없다 그거는 업체들 불러서 해야지 개인업체가 그냥 와서 정화조를 막고 배관을 해서 중간에 따 가지고 오수에 버릴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우선 단독주택 가구에 동의를 얻으면 그 정화조의

아니, 단독주택에 허가만 얻으면 그냥 배관 따가지고 그냥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단순한 허가를 받으면 정화조에 분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수를 정화조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다 모래라든가 해서 다시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화장실에서 분뇨 나오는 관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로를 정화조 관로에 들어와 있던 것을 폐쇄시키고 별도의 우리 차집관로로 하수관로로 연결시키는 배수관로를 하고 있지요.

예. 지금 바로 직관으로 넣는 게

예. 직관으로

지금 불법으로 한 60주택 정도 했다고 환경위생과하고 수질환경사업소에 문서가 전달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불법으로 할 수 없는 게 개인 소유주의 허락 없이 승낙 없이 저희들이 개인재산권을 침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정화조가 시설되어 있는데 정화조시설을 주인 승낙없이 임의로 단독관로를 따가지고 우리 하수관로 유입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제 얘기는 뭐냐면 주택에 주민들이 허락만 해주면 집주인이 해 주면 그냥 바로 따가지고 공수도에 배관에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화조관을 폐쇄시키고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개인들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게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에.

예. 한 60군데가 지금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업체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보여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시공업체하고 또 관련 개인 시공업체하고 어떤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거는 부과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없나요? 그렇게 만약에 아무렇지도 않고 조사해서 말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거는 저희들 하수도법에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환경위생과 관련 규정을 적용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과태료를 해 주세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우리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다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대포동 같은 경우는 제가 1,200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군데가 있으니까 이게 만약 그냥 지나가게 되면요. 너도 나도 막 하실 것 같아요. 불법으로,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연찬을 하셔가지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가면 오수관이 망가집니다.

예, 맞습니다.

오수관이 망가지고 그게 물만 내려가고 건더기는 석화가 되고 고착화되면요 오수관을 망가뜨리는 가장 주범이 되고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가 가지고 또 정화시키는데도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우선 또 업무 연찬에 관한 얘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청소를 높여 가지고 오수관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 또 수질환경사업소에 갔을 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물을 또 정화시키는데 금액도 덜 들고요 여러 가지로 속초시민의 예산을 덜 들게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이게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우리 강영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가 터지면 거의 별 저희한테는 냄새가 나지 않는데 이게 터지면 큰일 납니다.

예, 맞습니다. 하수관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율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청소율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불법사례가 없고 저희들 정품으로 그런 시설을 해서 제대로 하수관로에 유입돼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안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많은 데서 시작되면 속초시 전체로 퍼질 수가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중복되는 내용이 되는데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만리공원 오수펌프장 신설사업 관련 해 가지고 저희가 현지답사를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수질환경사업소 관계자 분들이랑 마을 주민들이랑 현장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저희는 잘 타협이 되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시장도 찾아뵙고 원만히 해결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답보 상태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주민들은 자연 유하방식을 원하고

지금 저희들이

아니, 민원이 발생된 초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 쪽에서는 설계대로 펌핑 장소 설치를 그쪽에 하려 그랬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의견 접근이 되어 있나요?

자연 유하식으로 주장하신 민원께서 친척분이 아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우․오수 펌프장 시설을 하고 있는 친척이 계시는가 봅니다.

전문가시더라고 그 민원인 자체가

아니, 그 사촌 동생분인가 그 분한테 우․오수펌프장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아마 자문을 받으셨던 가봅니다. 그래 지금 저가 3월 37일 날 우리 시설계장 같이 발령받아 와 가지고 작년에 민원 된 사항은 저희들이 인수인계나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서 그 분을 한 한달 반 정도 있다가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듣고 또 그분께서 그런 사항까지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우․오수펌프장이 냄새가 저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 저희들도 이중으로 옛날에는 1층으로 했었는데 이중으로 밑으로 내려 가지고 냄새가 최대한 안 나도록 그 분 사촌 동생분께서도 그런 공법을 그 분한테 말씀을 하신가봅니다.

그래서 설득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니까 지금 그분이

그분이 좀 이해를 하려고 다가서는 입장 이예요?

이해는 거의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 작년에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그러면 모양새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8월 초쯤 경로당에 주민 분들을 모아 놓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그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면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서 그 주민들을 다시 설득을, 어느 정도까지 공감대가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승인 한 거는 아니지만

거기가 한 120세대 모여 있는 주택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답에서 도로 쪽으로 나왔잖아요. 펌프장이,

예.

저희가 가보니까 저지대고 충분히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할 만한 논고가 있어요.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확인을 해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했다는데 주민들은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마찰이 생긴 거지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 사업 내용을 전달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고 사업계획대로 시행이 됐을 텐데 담당부서는 주민설명회를 했다 그러고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러한 유사한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다음에 이런 유사한 경우가 생기면 꼭 아니, 어차피 부딪쳐야할 일이면 주민설명회 때 부딪혀야지 이렇게 공사 중간에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공사업체들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시 입장에서도 지금 막대한 손해를 보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오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우․오수펌프장을 4~5개소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오수펌프장의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의 승낙을 받은 다음에 하수관로라든가 배수설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원만한 합의를 해서 공사가 좀 재개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하수처리장에서 하루 한 4만 톤 이상의 방류수가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이거에 대한 재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 56페이지 내용가지고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영현황에 수질검사의뢰 및 결과 3회 적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고도화 시설 공사하잖아요.

예.

법 개정을 통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도화 시설을 하는 건가요? 맞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4월 2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봄부터 여름시즌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소 20ppm이하 인 2ppm 이하입니다. 그런데 11월 1일부터 3월 31일 겨울철 기간만 완화를 해 줬습니다. 질소를 60ppm 인을 6ppm으로 완화 시켜 준 거를 폐지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질소 20ppm이하 인 2ppm이하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라는 겁니다.

그럼 방류수질이 더 좋아지는 거나요?

그러니까 겨울이 어떤 들어온 하수가 딱딱하게 풀어지지 않고 어떤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 들어온 이물질이 날씨가 온도가 내려가니까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6.3시간의 체류시간을 7.5시간으로 1.2시간 연장시키는 겁니다. 더 풀어서 겨울철에 뭉쳐있는 거를 더 풀어서 방류시키는데 어느 정도 적합하도록 해서 방류하는 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4년도 47만 7,000톤이 재이용수로 사용되어 있다고 기재 되어 있잖아요.

예.

냉각수로 쓰였다는데 어디 냉각수로 쓰이는 겁니까?

냉각수는 아니고 저희들

주요 용도에 보면 냉각수, 자경수 청소수, 공정수

이 냉각수나 가경수 이런 거는 일부분이구요. 슬러지벨트프레스탈수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옛날에는 쌍천취수장에서 1일 1,000톤 이상 물을 관로를 통해서 물을 유입해서 이 시설을 하기 전에는 쌍천에 있는 상수도 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상수도 물로

지금 2014년 6월 24일 준공되고 나서 그 우리 재이용수로 벨트프레스탈수기라든가 음식물 처리장 공정수, 음식물이 들어오면 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벨트프레스탈수기 거기에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벨트프레스탈수기하고 음식물처리장 공정수가 1일 1,000톤 정도

하루에 1,000톤 정도요?

예. 계속 그 물을 나머지는 허드레 물로 쓰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냉각수, 자경수, 청소수로 쓰고 주 공정이 음식물처리장하고 벨트프레스탈수기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 외적으로 나가서 재이용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설치 주목적이 사업소 내에서 재이용을 하자는 게 취지인가요?

그런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건 아닌데 지금 저희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이용시설을 통해서 상수도사업소 외적인 곳에서 이 방류수를 통한 재활용을 하자는 게 취지고 거기에 전재조건은 이제 관로 공사가 선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타지자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를요. 타지자체에서 실제로 농업용수로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남 강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년 전서부터 농업용수로 실제로 쓰고 있어요. 하우스 재배라든지 이런데, 그리고 지금 이 방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쓴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달가운 거는 아닙니다. 달가운 거는 아니니까 심리적으로 약간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희석을 시켜서 사용하게 해요. 한 30%정도 자연수 상수원을 방류수에다 희석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업용수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농민들한테 안정적인 방류수에 대한 수질이 안전성이 제공이 안 되면 수질환경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한번 써보는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서 나오는 작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통해서 방류수를 농업용으로 썼을 때 이 작물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들을 또 농민들한테 자료 제공을 통해서 가뭄 시에 이 방류수가 농업용수로 활용이 되는 지역이 창원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직접 수질환경사업소 인근 지역에 텃밭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도 지어보고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시범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작물을 재배하는데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활용을 해서 거기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자료제공을 통해서 가뭄 때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하루에 4만 톤이 그냥 바다로 흘러가고 매년 실질적으로 올 6월 18일서부터 27일까지인가 9일 동안 단수가 되면서까지 물 가뭄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진짜 논이 마른 정도가 아니고 말라 가지고 갈라지더라고요. 이럴 때 이런 방류수를 적극적으로 재이용 재활용을 하면 그나마 좀 숨통이 틔어서 물 가뭄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매일 매일 하루에 4만 톤의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하고 있고 너무 안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물 부족지역이고 오늘 상수도사업소 감사를 할 텐데 상수도사업소에서 항구대책으로 내놓은 게 고성군 인근지역에 관로설치 해 가지고 고성군 물 얻어오는 게 항구대책 이예요. 장기적으로 상수도 광역화 사업을 통해서 양양 고성 물을 빌려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속초시의 현실인데 한쪽에서는 4만 톤의 물이 그냥 바다로 버려지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실환경사업소의 소장님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관계없는 일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4만 톤의 물이 재활용 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선정하신 전남 강진하고 창원시를 한 번 방문해서

마산시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역이 어떻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대로 운영하고 활용하는지 방안을 한 번

사례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사례검토하고 선진지 한 번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 배수펌프장 만리공원 앞에 방금 최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전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이런 게 충분치 않았던 거 같아요. 저도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 보기도 또 민원들도 상대해 보기도 했는데 그 사업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어서 그 때 이의를 제기하고 결국은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빨리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을 더 큰 그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행정은 행정대로 불신을 초래케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전에 공사가 있을 때는 투명하게 지역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들 다 연락을 해서 절차를 성실하게 마친 다음에 착공을 해도 늦지 않는데 오히려 먼저 착공하고 보자 시작하고 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 반발에 부딪혀서 더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시행 할 때 이런 행정절차는 꼭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해서 사전에 주민반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오수펌프장이 주민들 인식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우․오수펌프장 신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먼저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실시한 후에 다른 관로사업이라든가 배수설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뭐 혐오시설로 주민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관리가 잘 안되면 그게 악취가 발생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는 펌프장보다는 자연 쪽으로 유하하는 그런 부분을 희망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다 보니까 주민설득을 잘 하셔서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령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도 불납결손처리 내역이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거 같아요. 한 4년에 걸쳐가지고 액수가 한 1억 2,000만 원이 거의 3,000만 원이 다 되어 가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계속 이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하수 요금이 체납액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폐공 전수조사 다 하셨나요?

폐공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하고 방치공도 찾아서 폐공되어 있는 거는 폐공 관리지난 않도록 지도계몽도 하고 또 법제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 있도록 허가나 신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방치공은 지하수 사용료를 부과를 안 하는데 다른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관에서 주도해서 시설을 하지만 지하수는 민 주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도 시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특히 그 설악동에 모텔지역들이

죽 빼가지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소유권 이전이 수시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깐 얼마 있다가 소유권 이전되고 소유권 이전되고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 소유자는 벌써 매매가 이루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현 소유자는 자기가 사용을 안했으니까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저희들하고 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거를 채권압류도 할 수 없는 거고 독촉장 발부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지하수 요금 체납액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그렇다고 많다고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저희들한테 와서 소유권이전 한다고 말씀하면 저희들이 틀림없이 그 체납액을 전부다 징수를 할 텐데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쌍방 간에 매매에 의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면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 소유자는 왜 내가 사용하지 않은 지하수 사용료를 현 소유자 보고 납부하라 그러냐 또 우리 관련 판례에 보면 소유권 이전 되면 그거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전에 쓰신 분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면 체납을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체납액을 현 소유자한테

현 소유자한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에 쓰신 분한테 납부를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분은 속초에 계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대부분 큰 덩어리의 금액이 가는 것들은 속초에 계시던 분들이 좀 드뭅니다. 외지인들 서울이나 경기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나 경상도나 서울이나 경기도에 이런데 가 있으면 저희들이 담당자 한 명이 지하수 방치공이나 현재 관리업무도 힘든데 계속 출장 다니면서 그 또 체납액이 몇 천만 원 몇 억 되면 모르는데 1~2십만 원 몇 만원 그 우리 지하수 사용료가 한 금액이 1~2만원 2~3만원 많은 데는 몇 십만 원 되지만

예. 그 체납액이 물론 많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너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면요. 체납액 징수를 저희가 서면으로 보낼 수는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전기요금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교통부과금이 오면 타 지역에서 속초까지 날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해 가지고라도 그 분한테 끝까지 받고 물론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자동차 5만 원짜리 안내도 계속 안내면 압류 들어오는 것 처럼요. 그래서 경각심을 느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게 만들어야지 이게 지금 4년 1억 2,800만 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1억 2,8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손 놓고 너무 멀리 계셔서 그리고 채권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의가 또 필요합니다. 소장님!

하여튼 저희들 하반기 때 체납액 일소 징수대책을 수립할 때 그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렇지요. 예.

또 금액이 큰 고액은 최소한 한 며칠이라도 출장을 내서 방문을 해서 징수하도록 문서도 시행해서 그런 조치를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 또한 속초시 재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산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지하수 폐공전수조사 자료가 있으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예, 하여튼 그 자료가 작성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총 전수조사 안됐나요?

지금 9월까지 전수조사는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전환시키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폐공시킬 거는 폐공시키고

예, 그렇지요.

제도권 안에 들어 올 거는 허가 받든지 신고하도록 제도권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9월 달까지 다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한 5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방치공 찾기 운동이 그래서 올해 9월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이게 시민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지하수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 가지고요. 요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하수도 속초시 상수도 물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니까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또 그에 대한 마땅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찾는 만큼 방치공은 거의 한 98% 이상은 찾았다고 봅니다. 찾아서 지금 안내문도 보내고 계도를 하고 또 9월까지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오거나 폐공을 안 시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를 처분시킨다는 전부다 고지를 하였습니다.

예.

이제 그 인식은 어느 정도 올 해가 지나면 좀 인식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만선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간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선서인 송만선.

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만선입니다. 저희 공단의 팀장님과 대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전략팀장 여수호입니다. (여수호 경영전략팀장 인사) 경영전략팀에 대리 박인숙입니다. (박인숙 경영전략팀 대리 인사) 고객복지팀장 김진우입니다. (김진우 고객복지팀장 인사) 고객복지팀 대리 이상관입니다. (이상관 고객복지팀 대리 인사) 교통사업팀장 노재훈입니다. (노재훈 교통사업팀장 인사) 지금 현업근무 때문에 주임으로 있는 김수정씨는 지금 현장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체육청소년팀장에 여성훈입니다. (여성훈 체육청소년팀장 인사) 체육청소년팀 대리 방정희입니다. (방정희 체육청소년팀 대리 인사) 환경관리팀장 이길우입니다. (이길우 환경과리팀장 인사) 대리는 현업근무 때문에 오늘 한 사람이 연가를 내서 지금 대형폐기물 차량을 운송 중에 있습니다. 박구 대리는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첫 번째 공기업경영평가 결과 및 사후 조치사항 2011~2014년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2011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나 등급, 2013년도에는 다 등급, 2014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정성평가는 1위를 했지만 정양평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면서 유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2011년~2014년까지 경영평가 미흡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도 경영평가 미흡사항 및 조치결과는 경영효율화와 관련해서 조직진단 미 실시로 비정상적인 정·현원 관리가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한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실시를 2011년 7월에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진단을 해서 조직 및 인력 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노사단체협약 비합리적인 내용이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공단에 공인노무사 자문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내용을 발취해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단 자본금의 관리가 미흡하다 해서 공단 자본금을 2012년부터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또 주요사업 활동에 있어서 재난대비 업무 메뉴얼 작성이 미비하다 해서 2012년도에 재난안전 관리 매뉴얼 작성과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특화된 전략사업 미비와 관련해서는 체육시설 일원화 운영을 추진해서 2012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특화된 전략사업의 미비로 인해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활성화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소년프로그램 활성화 운영을 6,273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미흡과 관련해서는 지열에너지 냉·난방시스템 및 태양광시스템을 설치·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성과에 있어서 주요사업 인력관리 미흡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정수도입을 2012년도 3월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경영효율 성과에 있어서 인건비 등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해서 사업장별로 대체휴무일을 지정을 해서 2012년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팀장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금지를 해서 2012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지개선노력이 미흡하다 해서 경영수지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와 또 의회에 지속적으로 사업수지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면서 신규 사업 확충과 또 조례개정 중 각종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경영평가 미흡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미흡사항으로서 공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비전과 미션이 오래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각 팀별 미션 및 비전을 수립 추진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에 연구 용역 시에 공단 미션과 비전 도출을 하기 위해서 2013년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사업 활동입니다. 예산 및 회계관리 규정에 준한 자산관리 발생과 당초 인건비 등 일부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대해서 2012년도 사업예산을 100% 확보하고 절감예산도 3억 500만 원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지적으로서 전년도 대비 실적에 감소한 주차사업 또 청소 업무에 대한 실적향상을 요구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대행사업 수입은 5억 4,700만원이 증이 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경영효율 성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장기간 신규 수탁사업 없이 운영 요 부분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재래시장 대형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한 대행 위탁이 안 된 부분 또 속초해변에 대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성과와 관련해서 미흡한 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대한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입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를 통한 매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고객응대에 따른 매뉴얼도 저희가 만들어서 주차관리원들의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2013년도에는 고구마운동이라고 해서 고객의 감동을 주고 구성원의 협력과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라는 그러한 특수시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상에서 고객 불만 접수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경영평가 미흡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고객 및 윤리경영에 대해서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VOC를 다각적으로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공단 홈페이지 내에 고객의 민원상담 고객의 소리 또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분석해서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 나갔습니다. 또 고객서비스 이행 기준 준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3년도 11월에 실태점검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미션 비전 및 경영계획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사업별로 세부항목별 원가 분석 및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원가절감 및 수입금 증애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원가분석을 실시를 했고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 미흡사항으로서 공단총괄 시설물관리 계획수립이 필요하다해서 이에 대한 수립계획을 추진을 했고 시설물 점검과 직원교육 내용 다양화가 필요하다 해서 교육계획 수립 및 관련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구비가 필요하다 해서 사업장별로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계획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은 재난안전교육계획 구체화 필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매뉴얼도 제작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유형별로 대응요령도 매뉴얼을 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시설이용료의 현실화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은 공단에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영수입에 의한 사안을 2013년도에도 관계부서에다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율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및 장묘사업 대행사업비 절감방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여성가족과 업무협력을 해서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를 확보를 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수지 비율과 관련해서 시설사용료 현실화 필요와 공영주차장 및 오토캠핑장 차등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수입 평가지표 개선계획 내용과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정책준수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 실행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정보 보호 및 USB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추진도 하고 수준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경영평가 미흡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사업수입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 사업장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위한 기감실에 건의도 지금 올려서 상당부분이 의원님들 간담회도 끝나게 되고 지금 법제심사도 각종 일련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CEO와 전 직원들 토론회를 통해서 2014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1일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1인당 시설관리 실적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관광지 인력에 대한 인력편증 현상이 없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름 성수기 인력운영 방법을 개선을 해서 지금 저희가 기간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부업대학생으로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관련해서는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책에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주차장내 입차와 출차 시에 출입차량에 대한 CCTV증설 및 또 화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교체를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률은 추가사업 수탁 시 대행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많은 인건비가 올랐지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절감 노력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만 시간은 많이 감축이 됐지만 한 200만원 2014년도 대비해서 200만 원이 좀 증가된 그런 실정입니다. 또 승화원에 대해서 추석과 윤달 또 설날에는 대체근무제를 활용해서 인건비 절감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 수지비율에 있어서 사업수입 창출을 위한 사업부분별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간이 만료된 봉안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우리가 우편을 발송을 해서 80건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 대포 주차장에 대한 정상운영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건의를 추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와 관련해서 고객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고객민원의 활성화를 통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팀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사업장에 대한 이용고객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를 해서 불편사항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기업정책 준수와 관련해서는 정부권장정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방공기업 복리후생 정상화 제도를 이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경영 사업별 수입실적에 대한 2012년에서 2015년입니다. 2012년도에는 41억 4,400만 원, 2013년도에는 32억 9,700만 원, 2014년도에는 34억 7,300만 원, 2015년에는 12억 7,9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운영과 관련된 수지분석에 대한 자료 2013년도에서 2014년도입니다. 사업별 세입자료 월별작성에 있어서 2013년도에 32억 9,721만 6,000원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대포항을 비롯해서 소계가 7억 4,735만 4,000원, 견인이 5만 원, 샤워장이 8,585만 8,000원, 캠핑장이 7,004만 7,000원 그 다음에 체율시설과 청소년 시설, 장묘시설에 대해서 소계가 7억 8,8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업무와 관련된 종량제 봉투 외에 소계가 16억 1,9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판기 외 소계가 1억 4,1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총괄 합계가 34억 7,327만 6,000원입니다. 주차장의 소계가 8억 4,188만 원이고 샤워장이 5,968만 2,000원, 캠핑장이 7,969만 9,000원, 파라솔이 7,5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 또 장묘시설에 대해서는 9억 1,7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업무에 대한 소계는 16억 6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판기의 소계는 1억 8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근무인력 배치 및 인건비등 지출내역에 있어서 2014년 결산기준 인력은 135명에 총괄 79억 3,3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8억 9,701만 5,000원 경비가 19억 7,628만 2,000원, 자본적 지출이 5,9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기준 인력 150명에 대해서 계는 85억 6,825만 원으로 인건비가 61억 4,367만 2,000원, 경비가 21억 9,138만 9,000원, 자본적 지출이 2억 3,3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인력진단 및 조치결과입니다. 중장기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시행입니다. 용역기간은 2013년도 6월 17일에서 12월 13일까지 약 6개월로서 용역비 3,500만 원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중장기경영전략 및 조직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결과 신규 사업이 확대나 확장되지 않으면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팀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연봉제 연계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경영환경 변화 시 현재 팀제 범위 내에서 운영하라는 내용도 담아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주의에 의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팀과 팀장 경영성과 계약 체결을 운영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1년 단위로 2014년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각 팀 및 팀장 5명에 대해서 목표대비 실적평가 또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및 팀장 연봉계약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강화 및 업무개혁을 위한 조직기구를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개편일시는 2014년도 9월로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1임원 5팀제를 유지하면서 직무조정 밑 팀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경영전략팀은 사업지원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서 회계, 계약, 구매를 포함을 시켰고 고객복지 팀을 신설을 해서 감사업무, 정부 3.0, 홍보마케팅, 고객복지서비스 등을 관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설관리팀은 체육청소년 팀으로 변경을 해서 장묘사업은 고객복지팀으로 이전토록 했습니다. 교통사업팀 및 환경관리팀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기구표 개정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행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직원 인사발령 시행입니다. 2014년도에 1회 30명에 대한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또 수시 인사발령은 1회 1명에 대한 순환보직을 발령을 냈고 2015년도 2회에 직원 23명에 대한 순환보직을 발령을 낸 바가 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실적 및 사용료 수입내역 2012년도에서 2015년도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573건에 3,1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521건에 2,883만 5,000원, 2014년도는 325건에 2,650만 1,000원, 2015년 5월 현재 147건에 1,8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속초해변 캠핑장, 야영장, 주차장 이용료 징수내역에 대한 2012년도에서 2015년도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43만 9,884건에 10억 3,236만 7,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4만 1,960건에 6억 6,140만 2,000원, 2014년도에는 6만 7,396건에 2억 3,0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670건에 1,2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화장터 내 구내식당 운영은 구내식당 및 매점이 1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156㎡가 되고 임대기간은 8월 1일에서 금년도 7월 31일까지 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직급별 정․현원현황을 6월 18일 기준 정․현원현황이 40명에서 일반직 22명, 기능직 18명으로서 현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16명으로서 6명이 지금 부족이 되고 기능직은 18명인데 14명으로서 4명이 지금 부족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원 현황은 158명 중에 남자가 133명 여자가 25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사업장별 인원 현황은 6월 18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사장을 제외한 157명에 대해서 사업업무는 경영전략팀에 7명, 고객복지팀에 5명, 교통사업팀 3명, 체육청소년팀에 10명, 환경관리팀에 3명 28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대포항에 16명, 설악항에 4명으로서 20명, 장묘시설은 접수1명과 화장장, 봉안당 3명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환경업무에는 가로청소가 68명, 재활용선별장이 16명, 대형폐기물 6명, 민원기동반 2명, 종량제봉투 2명, 9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5명, 방과 후 아카데미 3명, 지도사배치지원사업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6쪽은 개인정보법에 의거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급 산출근거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경영평가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연봉 월액 × 지급률로서 시에서 지급률을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채용 정규직, 기간제, 환경미화원 2012년에서 2015년 채용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일반직 공개채용 5명과 또 환경미화원 1명 등 총 52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일반직공개채용이 9명, 환경미화원 2명과 가로청소 6명 해서 63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일반직 2명을 채용한 것을 비롯해서 52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2015년도 직원채용은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공개채용을 1명을 비롯해서 15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 총예산 추이 및 사용내역에 대한 2012년도에서 2015년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대행사업비 총 예산 현황은 대행사업비가 85억 6,086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73억 5,359만 원, 특별회계가 12억 7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용내역은 예산액은 85억 6,086만 3,000원 중 자금 배정도 85억 6,086만 3,000원입니다. 지출은 82억 5,573만 8,310만 원으로서 반납액이 3억 512만 4,690원이 되겠습니다. 급여 및 제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13년 대행사업비 총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82억 6,002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69억 8,477만 6,000원, 특별회계 12억 7,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용내역에 있어서 총 합계예산액은 85억 1,420만 1,000원으로 자금배정액은 82억 6,002만 6,000원, 지출금액은 79억 3,306만 2,420원, 반납액이 3억 2,696만 3,580원이 되겠습니다. 보수 외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2014년도 대행사업비 총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86억 74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74억 8,677만 4,000원, 특별회계 1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용내역에 있어서 예산액은 86억 1,000만 원, 자금배정액은 86억 77만 4,000원, 지출금액은 85억 6,825만 290원, 반납액은 3,252만 3,71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5월 기준 현재 대행사업비 및 총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42억 2,561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1,223만 8,000원, 특별회계 3억 1,3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용내역에 있어서 예산액은 89억 8,232만 원으로서 자금배정액이42억 64만 1,000원, 지출금액은 35억 1,722만 3,128원, 잔액은 7억 841만 7,872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공단 내 시설위탁 현황 및 관내 위탁가능 대상시설 여부입니다. 공단 내 시설위탁 현황은 종합경기장내에 속초시 체육회에 사무공간 및 체육활동 연습실로 임대료와 139만 9,780원이 되겠습니다. 또 종합경기장내 속초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사무공간과 체육활동 연습실을 579만 4,360원 또 종합경기장내에 속초시 야구협회에 사무공간과 체육활동 연습실 임대료는 85만 2,180원이 되겠습니다. 또 종합경기장내에 육상경기 연맹에 대한 사무 공간 및 체육활동 연습실에 128만 2,16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내 위탁가능 대상시설 여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추진실적에 대한 2014년에서 2015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민원처리, 노면청소 수거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5,131톤으로서 재활용품이 2,209톤, 일반쓰레기가 1,579톤, 재활용품․일반이 298톤, 노면청소가 1,045톤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084톤이 총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이 910톤, 일반쓰레기가 701톤, 민원처리가 201톤, 노면이 272톤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무단투기 등에 대한 공지사항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에는 20회를 했었고 금년 들어서도 지금 서류 제출 시까지 6회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선진 환경문화 정착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MOU를 체결을 해서 상호 환경관련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관련 홍보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속초시의 명품시장의 깨끗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5월 2일 날 800여 상가와 점포에 대해서 안내문을 배포를 했고 하반기에는 여성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설악동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정비체계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자연정화 활동 시에 수거된 폐기물과 부산물을 처리를 하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쓰레기 수거를 처리해 주는 등 폐기물 처리 지원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문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및 조치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및 골목 등 취약지 민원은 현장을 확인 후 분리수거 등 당일 처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1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주요 국․도비 및 이면도로 집하장 등을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 교부입니다. 폐건전지 수거함을 45개소를 관공서 및 마을회관, 아파트 등에 6월 중에 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환경관련 팜프렛을 2만 부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 방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대행사업비 절감 방안 추진 실적은 최소인력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을 연간 4억 2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또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위해서 2013년도 대비 시간적으로 4,533시간을 줄여서 인건비가 인상이 됐지만 200만 원만 추가 지급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실행예산 편성을 통한 경비절감을 1억 5,0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창출 등 공공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배치가 31명, 노인일자리 99명을 배치해서 각종 시설에 투여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CEO와 전직원 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대행사업비 절감방안을 모색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12월부터 매월 1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행사업비 절감방안 아이디어 발굴과 경영수입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업무용 컴퓨터 절정관련 그린터치프로그램도 설치 운영해서 실시하고 있고 산재보험료 사업장별로 납부를 추진을 완료해서 소급분 발생분에 대한 잡수입으로 3,000만 원을 작년도에 실적을 올린바가 있고 금년에도 한 3,500만 원이 절감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방안 모색에 있어서 인건비 절감으로 3억 3,000만 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부인력에 POOL제 운영을 해서 업무 공백 시에 훈련된 직원을 임시 파견을 해서 여름철 성수기에 현업부서에 배치토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위해서 10%이상 절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창출 등 공공인력을 확보를 해서 필요 사업장에 투입을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름철 성수기 교통사업 인력 운영방법을 개선을 추진해서 여름철 성수기에 시 부업대학생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7,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속초해변 샤워장 운영 인건비 절감 이하 무인발급기 도입을 위해서 시에 지금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2015년도 하반기 실행예산 편성을 통한 대행사업비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 전직원 토론을 통해서 대행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수산시장 대형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수탁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도 경영평가에 대한 강화발전연구원에서 확인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공단이 설립 된지가 16년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특화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평가반장님을 비롯한 평가원들이 시에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과 속초시에서 지금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대형 주차장에 대해서 시로 대행위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다가 내년도에는 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 2월에 대행위탁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그쪽에 계시는 상인연합회 분들하고 문제인거 같은데 지금 상인연합회 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속초시가 대형주차장을 민간과 대행위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종료시키면 그 종료된 것을 공단에 주면 저희는 운영만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가 꼭 좀 이거를 챙길 수 있게끔 저희가 독려를 기감실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상인들과 원만한 해결을 봐 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형주차장이 전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해야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속초시민의 예산이 많은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속초시민들이 이익분이 속초시민들한테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탁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무 불협화음 없이 잘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우리 파라솔 있지 않습니까? 속초해수욕장에 남측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 시즌을 보면서 1년 내내 그 시즌을 기다려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민들이 하는 부분까지 개인적인 사업 부분까지 들어가셔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꼭 그렇게 시민들이 그전부터 하고 있었던 부분을 우리 관리공단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각 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테스트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한 30개 사업을 각 공단 의견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여가 캠핑장이 포함이 됐고 파라솔은 해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파라솔은 저희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당초는 올해까지가 계약기간인데 남측에 있는 분이 작년도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거구요.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의 대상에 들어간 것이 국민여가 캠핑장인데 지난번에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최종 경영평가 강원도에서 한 것을 최종 확인하러 왔을 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공단에 대한 수익사업에 대해서 국민여가 캠핑장을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단 외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이 부분을 국민여가 캠핑장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부의 방침을 준용을 해서 따른다면 결국 관광객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재고를 해야 된다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되고요. 그 기타 나머지 부수적인 샤워장이라든가 파라솔이라든가 임시상가라든가는 우리 지역주민 분들이 하는 게 어떨까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여름시즌 관광 때를 맞이해 가지고 그걸로 또 1년을 살고 계신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또 지장이 되니까 국민여가캠핑장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주차장하고 그 두 개 외에는 일반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지금 한군데만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지 않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또 관광과가 저희한테 대행위탁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에서 어떠한 방향의 지침을 준다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공단의 현실로서는 지금 한 85억 정도에 34억 7,000만 원 정도가 벌어들이고 거의 50억이 넘는 돈이 시민의 혈세로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수입과 관련해서 또 다른 특화된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겠지만 지금은 앞서 설명을 올렸지만 2014년도 것에 대한 올해 경영평가에서 정성적 수치는 1위를 했는데 정량적 평가에서는 6위를 했습니다. 꼴지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건비는 많이 향상이 됐는데 수입원이 들어오는 게 없다보니까 아무리 정성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일을 하더라도 그 가치가 바라고 정량적인 평가를 못 받다보니까 지금 강원도 꼴찌를 해서 라등급을 받게 되어 있는 그게 우리 공단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공단이 좀 더 많은 사업을 했을 때에 주민의 소득과 연계부분이 있다면 그 시기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환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장묘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릉이 장묘시설을 7월 1일부터 하게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오는 수입이 거의 48% 강릉에서 오시는 분들이 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2013년 2014년도 통계를 보면요.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장묘시설이 나온 이익분이 한 반 이상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게 되면 또 경영에서 낮은 수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익 분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CEO포럼에서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환경이 인근 시에서 화장장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강릉시민이 이용했던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일방적인 작년도 대비로 해서 이거를 평가한다면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이래서 강릉시를 제외한 우리 속초와 인근 군, 기타 시에서 온 그 내용을 전년도 대비 현 연도를 대비를 해야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해 가지고 건의도 올렸고 문서로서도 행자부에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달리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강원도 평균수준으로 인한 그 요금 현실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관련부서가 기감실에 법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관광과에는 속초해변에 국민여가캠핑장이나 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해변주차장에 대해서 후불제로 내는 것을 후불제로 받다 보니까 차량이 연이어서 대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몇 초 사이에 몇 백 원이 더 올라 갑니다. 그걸로 불편을 사기 때문에 선납제로 해서 3,000원으로 해 가지고 인근에 군에서는 5,000원 또 4,000원 받는데도 있고 저희는 3,000원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등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도 요금의 현실화로서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하려고 하고요. 다행히 저희가 8월 1일 날 대포 1주차장이 대포 난전에 있는 분들이 상가에 입주하면서 올해서 부터는 작년 8월서부터 5개월만 운영이 됐지만 금년 1월서부터 운영이 되면서 주차수입이 지금 현재 30% 증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만 개정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강릉에서 화장장 이용률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은 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쪽에서 대체를 한다는 얘기지요.

예.

이 장묘시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가 날 수 밖에 없다.

예. 그 대신에 시에서 봉안묘를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6월말까지 강릉에서 들어 왔을 때 한 128%까지 늘어나다가 지금 118%대로 줄어들고 있는 점진적으로 화장장 이용률이 줄어드니까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봉안묘도 줄어듭니다.

예.

강릉을 제가 가봤는데 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빈 시설이 이 반대쪽은 다 빈 시설이더라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봉안묘나 아니면 수목장이나 여러 가지에 비해서 분명히 반 이상 우리 수익이 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마이너스 부분을 막을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쪽으로 올 건지 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대포항 주차장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포장마차가 있었지요?

포장마차요?

저 2주차장 쪽에요. 포장마차가 주욱 있었습니다. 그 포장마차가 아니라 난전 이죠 난전.

아, 과거에요. 1주차장에 난전이 있습니다.

그 난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서 그리고 거기 분들이 다 상가로 갔습니다.

예.

가지 않으려고 많은 대모로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다 갔는데 거기 주차장을 하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눈물도 흘리면서 갔는데 활용도가 낮아요. 그렇게 많은 고통을 안고 갔는데 오히려 거기 주차장 보다 그 인근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려면 왜 우리를 내 쫓았냐 내쫓았으면 제대로 하던 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손해는 우리만 본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불법주차를 어떻게 대행 할 것인지 우리 이사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지금 대포항 진입로 4차선 도로가 불법 주차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와 기감실에서도 이 번영회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또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회의도 진행을 했지만 무산이 되고 다시 번영회 쪽에서 일정을 잡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일정을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불법주차에 대한 정리는 교통행정과나 기감실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 주고 저희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유료화가 됐든 무료화가 됐든 빨리 4차선 도로에 주차선이 확정이 돼서 불법이 난무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주차장에 다 넣어 가지고 주차비를 받는 다면 큰 수익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수를 걷어 들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그대로 불법을 자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포에 오시는 관광객 분들의 이미지가 정말 나쁩니다. 대포 지금 교통 때문에 아주 대란입니다. 이거를 주차장으로 오게 되면 아주 깨끗하고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기감실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협업을 해 가지고 잘 원만하게 풀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일반회계 전입이 입금이 얼마큼 되지요? 한 80억 되지요?

예.

환경미화원 분들 계시잖습니까?

예.

그 예산이 만약에 다른 곳에도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지금 춘천인가

예. 춘천

민간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춘천이 아니고 원주

아, 원주던가요?

원주는 하고 있습니다. 그 원주에서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절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렇지요. 예산절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게 80억인데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지요?

저희가 66명인데요.

61명, 여기 61명

66명입니다. 작년도에 한 31억 5,000만 원 정도가 임금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1명 이 보고에 보면 61명인데 거의 32억 원 정도 나갔고 또 내년에 또 올라가겠죠? 증가는 증가되니까

계속 통상임금으로 해서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 만큼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뭐 그 분들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외에 우리 지금, 이 용역을 우리 시에서도 다른 자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민간위탁해서 용역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우리 공단에 경영수지에 악화요인이 2006년도에 환경미화원 66명이 공단으로 대행위탁이 되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하게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여개가 넘는 고단 중에 의정부시하고 우리시만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경영수지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미화원 노조에서도 시 직영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본격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이거를 만약에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되면요 어려운 점이 뭐가 있나요?

저희는 대행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용역을 준다하면 우선은 시가 관련부서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외부 기관에다 용역을 주던지 공단에서는 말 그대로 시가 너네가 이거를 운영을 하라고 주면 운영권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뭐 용역을 해서 이 사람을 일반용역업체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살림을 하고 계시니까

예.

살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80억이 오는데 30억 이상 돈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시가 직영을 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그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계신 업체가 4군데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그 쪽으로 주게 되면 그 경영이나 그런데서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경영전략에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는지?

그런데 지금 저희는 용역을 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니, 만약에 그러니까 경영을 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저희가 현행법에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이 나간다 그러면 한 31억 5,000원 에다가 또 청소차량이니 또 노면차량 또 압축차량 이런 걸 전체 따진다면 35~6억 정도가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우선 과장님은 그런 결정권이 없으시니까 그냥 맡아서만 한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네.

이거를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떤 열의나 의지를 가지시고 경영 개선을 위하신다고 계속 앞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이사장님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결단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경영을 하고 뭘 하는 방향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납니다는 말로서 어떤 의지를 보여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야지 저희는 위탁을 받으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건네주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기관장으로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는 결단을 해 주시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이유가 이번에 등급을 계속 “다, 나, 다” 이렇게 받으시다 “라”를 아마 받을 거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기감실하고도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명년도에는 대행위탁사업을 좀 추가로 대형주차장이라든가 영구 상가를 비롯해서 각종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대행위탁이 된다그러면 많은 부분이 개선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장 꼴지 라 등급을 받을 예정인데 거기다가 작년에도 우리 성과금이 1억 원 넘게 나갔어요.

예.

올해도 또 성과금 나갈 겁니다.

라 등급을 받게 되면 분제패널티가 받게 되죠.

받게 되더라도 성과금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시설관리공단에 17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위탁금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한 17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걸 다 쓰시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느끼기에는 성과금까지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성과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받으면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라 등급”을 받게 되면 상당부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 등급만 받더라고 되는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일 때문에 많은 뉴스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적자는 몇 조가 넘는데 우리 성과금은 계속 받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저희가 지금 한 3,000여억 원 중에서 170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집행을 하면서 경영성과가 라가 나왔는데 여기에 또 성과급이 나간다 일반 시민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경영전략을 해 가지고 이거를 개선할 건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흑자로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건지 총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이 정성적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강원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단이 설림 된 이래 특화된 사업이 지원이 없다 보니까 대행위탁사업을 시가 공단으로 넘겨주지를 않다 보니까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대행위탁사업에 대한 수익은 크게 진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단이 노력을 안해서가 아니라 특화된 사업이 없다보니까 일은 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개선 방향은 뭐 어떻게?

개선방향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각 관련부서 여성가족과라든가 문화체육과 또 교통행정과, 관광과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대행위탁사업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요금의 대한 이용료라든가 또 수수료 이런 게 현실화를 하고 또 내년도에 대행위탁사업으로 대형주차장이 2월 달에 마감이 되고 또 상가는 3월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휘부나 관련부서 또 의원님들도 저희 공단을 지원 해 주시기 위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속초시 시민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이런 내용이 나가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1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등급은 가장 꼴지를 받으면서 성과금은 나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성과 등급을 올리시고 경영평가 지수를 올려 주시고 많은 이익 창출을 하셔가지고 경영실적을 좀 정상권 괴도 안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는 게 있지 않나요? 위탁사업비가......

수익하고

우리 위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주는 게 있을 텐데요?

그게 다 합쳐서 저희 예산이 올해가 89억 원.

우리 일반회계가 얼마 들어가나요. 60 몇 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고요. 특별회계가 그 나머지가 되고요.

특별회계가 17억 원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회계가 12억 정도 되던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116쪽에 2014년도 대행사업비에 보면 일반회계가 74억 원, 특별회계가 11억 원 그래서 작년도가, 170억 원은 아닙니다.

116페이지요?

예, 116페이지.

2012년, 2013년, 아, 예예예.

예.

예,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거 같습니다. 하여튼 117억 원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뭐... 80억이 훨씬 넘는데 하여튼 80억이나 170억이나 속초시 예산은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예, 맞습니다.

등급을 가장 낮게 받았는데 성과급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우리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라는 마음으로

예, 알았습니다.

아마 이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 일 겁니다.

저희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좋은 평가는 받았는데 정량적 수치에서는 그게 미달이 되니까 불이익 받는

이게 뭐냐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저 또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아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변화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령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 해 주세요.

공기업경영 평가를 위해서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CEO와 전 직원 워크-샵을 통한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매월 1회씩 실시해서 대행사업비 절감방안을 모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거 있습니다. 관내 청소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보고 생각하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평일에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주말의 경우 속초시 전역에 걸쳐 청소상태가 다소 불량해 보이고 또 환경미화원 조차도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청소인력 운영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평일에는 새벽 5시서부터 8시까지 또 9시부터 12시 또 1시서부터 3시간해서 8시간을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토요일 경우에 새벽근무는 전원이 투입이 되는데 주말 9시부터 12시까지는 당번제로 해서 29명만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또 일요일은 노조에서 주일은 쉬어야 된다고 해서 당번조만 23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눈에 안 띠게 되는데요. 특히 어려움이 뭐냐면 토․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은 통상임금에 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다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루 근무를 하게 되면 만약에 5시간을 근무했다 그러면 한 10만원 돈 시간당 한 2만 원이 나갑니다. 또 새벽에 근무하면 야간수당 7,000원씩 해서 그 외 돈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문제는 대행사업비를 절감을 해야 되는 어려움 1.5배의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국도변이라든가 중앙시장 이런 쪽으로 집중 투입을 시켜서 청소는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자고 한다면 예산절감을 하라는 대행사업비 때문에 상당히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 또 일도 그 분들이 휴일에는 쉬겠다고 하는 그러한 노조에서의 요구사항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쓰레기 집하장과 음식물, 종량제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종량제 봉투 수거라든가 음식물 수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을 줘서 수거 해 가지만 그 냄새라든가 불결한 거는 전부다 공단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업무든 우리 업무든 이걸 청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EM생명살림운동 강원본부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280개소 집하장에 최고 취약지 50개소를 선정을 해서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이 지정을 해 준 겁니다. EM강원본부에서 무상으로 살포기를 동원해 가지고 냄새를 잡고 또 우리는 취약지에 대해서는 민원수거 차량이 주말에 한 번씩 더 투입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쓰레기와 전쟁도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취약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직원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고 강구도 하고 지금 지도 감독을 강화하면서 올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상태가 불량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어떤 다른 방안이 나와야지 노조에서 그거를 안 한다 이거는 다른 시민들도 그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토요일에 대해서 환경청소와 관련해서는 시하고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모든 게 예산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한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에 오후에도 각종 쓰레기가 배출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게 보이는데 홍보부족 등으로 시민들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배출시간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는 아닌가요?

이 사업이 시행이 된지가 종량제 봉투르 내 놓거나 재활용품을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배출은 오후 저녁에 내놓고 새벽시간까지 내 놓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차량이 또 지나가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래서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서부터 사회단체라든가 지금 30개소를 지금 현재 제가 방문을 하면서 그분들로 하여금 환경감시원이 되어 달라 지금 속초시 환경감시대원들이 5명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그분으로서는 전체를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좀 우리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회단체에 계시는 회원님들께서 감시의 눈으로 봐 주고 무단투기라든가 또 시간이 저녁에 내놓고 새벽에 내 놔서 수거해 가면 좀 깔끔하게 되게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해서 올해서부터 작은 변화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작년도까지는 계속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8%신작을 해서 한 5,000만 원 수익을 더 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배출에 대한 거는 저희가 홍보 부족도 있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년이 됐다 그랬습니다.

예.

20년이 됐는데도 그 상태일 때는 어떤 다른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싱가폴 같은 데는 아주 깨끗한 도시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서는 껌을 버리면 벌금이 상당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0년이 됐는데도 그것이 정착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싱가폴 같은데서 하시고 있는 거 같은 것을 다시 살펴 보시고 우리시에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앙시장 대형주차장에 있는 쓰레기통 같은 거 관리랑 이런 거는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에서 설치해 놓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하장은 전부다 시에서 시스템을 요번에도 깨끗하게 많이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량제봉투 수거는 저희가 하고 음식물과 쓰레기는 시 용역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해당부서에서도 사용했던 사진입니다. 한 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 대형주차장에 있는 이겁니다. (사진 자료를 보여줌) 이걸 보시면 지금 대형주차장 앞에 포토 존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우리 중앙동 관광시장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 포토 존에 여기서 사진을 찍어 갔을 때 우리 속초시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한 번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 놔야 될 것인가 또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박명수 위원이 찍어 오신 사진인데 곳곳에 이렇게 쓰레기가 이게 속초시 쓰레기의 현 주소입니다. (계속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서)

예.

또 한 가지 보면 청학동 4거리에 있는 특별상호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네파라고 있는데 그 옆에 이런 한전 배전판인가요? 이런 것이 있는데 요 사이에 보면 이거는 쓰레기 집하장 같습니다. 이거 지금 수시로 제가 부탁하고 저도 찍고 해서 찍어오는데 이날은 좀 적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상당합니다. 이거 여기다 갖다 버리려면 어떻게 여기다 버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버린 사람 잘못이 1차적으로 있겠지만 치워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 제1 중심도로입니다. 이 도로가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어떤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정비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높은 기온에 따른 집하장내 악취와 음식물 수거장소 주변 냄새로 인한 관광객들과 시민들께서 주변을 도보할 때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EM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통을 세척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척을 한다 하더라도 그 냄새는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을 수 있는 것이 EM발효액을 뿌려서 그걸 지속적으로 뿌려서 냄새를 잡아 주면 그 먹이가 없기 때문에 파리도 사라지고 좀 깨끗해 지리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올 여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포를 한다면 좀 많이 개선되고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코를 찡그리거나 그런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속적이라면 어떤 주기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본부에서 50개소만 취약지를 운영하고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내년도에는 280개소를 다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살수 차량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한 5시간 정도 시간선택제로 해서 한두 명 정도 고용해서 전 구역을 냄새를 잡아준다면 시민들로부터 좀 따뜻한 호평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매일 하게 될까요?

예, 그거를 우선 50개소는 매일 합니다. 올해는 최고 취약지에 대해서 그러나 내년에는 전 속초시 280개소를 다 살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아무쪼록 이시장님께서도 속초시가 전국 제1의 관광도시임을 깊이 인식하고 계시고 이사장님께서도 속초시가 전국 제1의 관광도시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청소업무 추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조금 보여줬던 그런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7페이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령근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과 질문을 하셨습니다. 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봐도 우리가 시가 경영평가 등급이 잘 받았을 때가 나고 대부분이 다 인데 올 해는 더 또 그런 거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물론 이 거는 이사장님께서 재직했을 아닌 경영평가 결과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공단운영이 미흡한 걸로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등급을 받은 분들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보통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 수입원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공용주차장이 거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관광특화사업으로 인해서 레일 바이크라든가, 모노레일 설치를 해서 동굴에 올라가는 그런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관광수입 사업이 많은 우리 설악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는 관광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흥사 관계자라든가 또 설악동 재개발 추진단 또 설악동 번영회 또 설악동 주택단지 화채마을 모텔 숙박협회라든가 유대를 강화하면서 환경청소도 저희가 해 주면서 지금 B․C지구로 A주차장이 내려올 수 있는 그 기틀을 하루 속히 내려올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을 하면서 나중에 그 사업을 우리 공단이 했을 때 원만하게 협조가 될 수가 있도록 그런 유대강화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특화된 사업이 없다 하는데서 저희가 일을 안해서가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 볼 때 경영전문가 부족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사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는 경영 전문가가 온다고 해서 특단의 조치가 올 사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본금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고 시에서 대행위탁사업을 줬을 때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공사라고 했을 때에는 전문경영인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 체제의 공단업무는 시 관계자의 출신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최고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번에 지방공기업학회에서 이 세미나에서 전문가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각종 그 5개 분류에서 행정공무원 출신이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은 시하고의 업무가 연계되어 있었던 근무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력관리라든가 수익구조 등 공단의 정체성이나 체질개선을 위해서 계획이나 비전 같은데 새롭게 이사장님 많이 정립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영성과 평가 시 장기간 신규 수탁이 없이 운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바로 저희가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신규 대행위탁사업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근간에 신규 대행위탁사업이라고는 작년도에 파라솔사업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인건비는 작년도에 상당히 폭등을 했었고 올해도 또 인상이 되는데 이 대행위탁사업은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서부터 소통경영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에 대한 관련부서와 업무 협의를 해서 지금에 거의 90%에 도달이 되고 8월 1일이면 조례가 상정이 돼서 개정이 되어 통과가 된다면 그때서 부터는 수익창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후 그런 대비를 해 왔습니다.

네. 직원분들이 경영전문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월1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외는 또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경영전략과 관련해서 저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부분이라든가 지방공기업학회라든가 이런데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권장을 해서 직원들도 일부 사이버 교육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경영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요. 인건비를 전략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그것은 자체인건비 절감대책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어려움이 뭐냐면 대행사업비 중에 인건비를 절감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급부로 고객만족에 대한 불만이 싸이는 겁니다. 지금 저희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팀에 1588-7472가 있는데 사람은 한 사람인데 전화는 3대입니다. 들어오는 게 그러면 거기에 근무자가 3명 중에 팀장이 한명 있고 대리가 한명 있고 전화 받는 사람이 한사람인데 오늘 같이 한사람이 연가를 내면 박구대리가 차량을 잡고서 운전을 해야 되고 팀장은 나가서 또 순찰을 돌아서 확인업무 확행을 해야 되는 혼자서 전화가 3대가 동시에 울리는데 하나 밖에 받을 수 없고 통화가 되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우리 교통사업팀에서는 지금 여직원 한 분과 주임 한사람 팀장 세사람인데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은 되어 있지만 전화 민원이 엄청납니다. 요새는 폭증을 하는데 그런데 전화를 분산시켜서 받는 다면 고객의 만족에 대한 부분도 올 텐데 인건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산 절감도 참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인원이 확정이 되어서 고객들이 만족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는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깊이 인식을 안 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든지 요즘 직업난이 어려운데 어떻게 저기 시설관리공단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또 저 생각에도 여름철 성수기 부업대학생 지원도 시에서 충당해 주고 있는 부분도 이것이 인건비 전략대책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는 전략일지 몰라도 시민들이나 시 전체에서 봐서는 그게 전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업무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아까 최령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시민들의 경제활동하고는 중복되거나 경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투자하거나 경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거나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거를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맨날 우리 주어진 것만 가지고 할 생각 보다는 다른 시에서도 우리 관광수혜에 맞게 한다는 것처럼 지입라인이라든가 설악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행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차량 같은 거 또는 관광케이블카사업 예를 들어서입니다. 또 관광체험시설 운영 등 이런 관광수혜에 맞는 새로운 트렌드 개발이 필요하면 우리 등급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경영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속초시로부터 전출되어 온 수십억의 자금 만으로 안일하게 공단을 경영하겠다는 그렇게 하다보면 공단의 미래는 답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탁사무로만 공단업무가 한정된다면 오히려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것입니다. 속초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위에서 예시한 신규사업들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단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만들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을 통한 철저한 경영진단과 결과에 대한 빈틈없는 실행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시고요. 많은 연구와 자구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거만 하겠습니다. 74쪽 보게 되면

네, 말씀하십시오.

상단에 보게 되면 무인전자 경비용역 있지요?

네.

1,966만 원

네.

이거를 다른 업체하고 견적을 한 번 받아 보세요.

예. 계속 받아가지고 지금 보다시피 2013년도에는 1,960만 원, 2014년도에는 1,768만 2,000원, 올해는 1,600만 원 늘 계속해서 지금 다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만 하지 말고

한 업체가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 중에 그 바람에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88쪽 봐 주십시오. 88쪽 보면

네.

이 견인차량이 견인실적은 없고 차는 감가상각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은 고용해야 되겠고 이게 1년에 나가는 예산이 꾀 될 텐데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견인차량이 사실상 저희도 시에서 이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견인차량이 체대로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견인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또 야간에 직원이 거기에 당직근무를 서야 되고 상당히 운영에 있어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트라이애슬론 대회라든가 각종 행사가 있을 때에 주변의 행사의 지장을 주는 차량을 견인을 해서 이동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웃 써싱하면 되잖아요. 민간업체에 외주 줘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만 빌려쓰면 되지 이거 지금 견인차량 2대가지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견인한 것도 아니고 돈도 벌어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네. 관련부서하고 좀 ......

이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견인차량하고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사람 두 사람 써야 될 거고 이 견인차량 꽤 비싸더라고요.

예.

4~5천만 원 가잖아요. 10년 라인 5년 동안 감가상각하면 얼마입니까? 두 대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이 견인차량에 대한 효과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대포항에 무질서하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차만 한 번씩만 지나가면 차량들이 다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또 그렇게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장하거나 하고는 있지를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 대만 운영하던가. 그러면 94쪽 봐 주십시오. 경영사업 수입실적 이거 보게 되면 ...... 여기 94쪽이 아니구나. 저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강릉에서 화장장이 생겨서 3억 5,000만 원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 어떤 다른 강구할 수 방안이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서부터 이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 대행위탁사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전부다 민간위탁 된 부분이 내년도 2월과 3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 대로 작년도에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8개월이 소요됐는데요. 4개부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제 심사하는 부분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올린 부분 일부 또 개정안이 통과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선은 그 부족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밖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중요한 것들은 다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도 그렇고 공공주택에서 재활용품 나오잖아요.

예.

PP마대라 그러나요? 그걸 제공해 주지요. 아파트에,

예.

그런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이 캔, 프라스틱, 그 외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사실상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말씀하려는지 아시죠?

예. 아파트별로 지금 돈이 되는 캔종류라든가 또 페트병이니 이런 종이 이런 부분은 계약을 체결해서 수거해 가는 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가지고 가지 않는 조그만 유리병들 가스활명수니 또 일반 팔수 없는 그러한 병들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PP마대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원을 해 달라 또 지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마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가 그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실은 수익이 될 수 있는 재활용품들은 공공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회수를 해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공단 쪽 수익사업으로 창출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지금 이 PP마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 부분도 모색을 해 봤는데요. 아파트별로 동 대표들 자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들 다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공단이 수익을 낸다는 거는 도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얘기 꺼내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거꾸로는 사업자간 경쟁이 되어 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아파트 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서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잡음이 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교통질서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주위 깊게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납골당 운영시간이 평일 어떻게 되지요?

납골당은 저희가 거기 근무자들이 한 시간 앞당겨 유연근무제를......

4시 반에 종료를 하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4시 반이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네.

납골당에 근무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납골당에 면회 오는 면회객들이 정상근무를 하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어 가지고 4시간에 맞추거나 4시 반이 약간 넘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 분들이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온다거나 아니면 관내 있어도 근무 여건상 4시 반 이전에 온다는 게 용이하지를 않은데 4시 반이나 4시 25분쯤에 왔는데 면회시간 끝났다고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좀 현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탄력성 있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전화가 오면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경영평가 정략적 평가가 안 좋게 나와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그 언론보도 나왔지만 도내 시설관리공단 중에 속초하고 영월이 정보화 평가 3.0에서 꼴찌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부 3.0이라는 게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으로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혁신을 가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내부적인 그런 어떤 변화가 경영혁신의 단추가 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 3.0 평가에서 관내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영월과 더불어서 꼴찌로 평가를 받았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이 되어 가고 있나요? 아니면 개선해 나갈 방향의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저희가 그래서 찾아가는 고객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이번에도 강원도에서 선정이 돼서 행자부에서도 수범사례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는 쪽을 찾아가면서 하고 또 육안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그런 식으로 해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선 국가 하고도 전산시스템에 대한 업무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또 이렇게 꾸려가고 작년도에 미흡했던 부분들은 올해는 많이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상당부분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평가해서 저조한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좀 경영혁신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EM협약 했잖아요?

네.

쓰레기 주변에서 냄새나는 것도 EM뿌려 가지고 냄새 좀 제거하는 그런 사업을 일차적으로 펼치려고 그러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EM발효액 생산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인력이 없으니까 문제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EM 관련제품 발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생산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하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 협조를 얻어 가지고 EM 지금 이번에 강원본부인가 거기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생산제품을 그쪽에서 갖다가 쓰는 게 어떻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

특별히 구입예산을 별도로 재원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소이 얘기해서 거기에서 제조하는 과정에 성분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쪽 거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디서 구매하는 지도 아는데

우리 시 사업소에서 EM을 생산을 해 가지고 무료로 배포를 해 주고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해 갖고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무료로 배포해 주는데......

연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사장님! 우리 공단 1년 예산 중에서 경영 적자가 한 50억 상당되는 거 같네요.

네, 그리 됩니다.

대부분 이게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공단적자 운영에 근본적인 원인이 직원 인건비를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과대 계상했다. 그리고 또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공단 지휘부의 경영 마인드가 밑져야 본전이다 아니면 또 너무 방만하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 온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걸 공단에서 운영하지 않고 이게 처음부터 일반 업체에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큰 폭의 적자 운영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환경미화원 임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너무 각종 수당을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해서 과거에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환경미화원 임부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정부가 이거를 지급 기준을 설정을 했어요. 거기에 특히 근로자다 보니까 통상임금이라는 제도가 생겨 가지고 그거를 합산한 걸로 인해서 연차수당이라든가 또 휴일수당, 야간 이제는 다 잣대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저희로서 어떻게 이거를 조정하거나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신 적자가 나는데 성과급을 지급 받는 부분 그 보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손 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바람이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례개정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지만 우리 시가 이러한 대행위탁사업이 특화된 사업을 공단에 줘서 자립경영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경영수지에 적자가 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갖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 그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돌이키거나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참 없는 부분이라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다방면으로 더 노력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금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상수도사업소 유수현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선서문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유수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희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박동희 인사) 강전업 급수담당입니다. (급수담당 강전업) 김수진 시험담당입니다. (시험담당 김수진) 안재석 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안재석) 다음에 수도행정팀에 오은주 주무관 (수도행정팀 오은주 주무관 인사) 급수팀에 김호정 주무관입니다. (급수팀 김호정 주무관 인사) 시험팀에 윤정운 주무관입니다. (시험팀 윤정운 주무관 인사) 운영팀에 최용수 주무관입니다. (운영팀 최용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고사항 중에 공통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소관 사무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수변공사 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4개소에 2,94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구)취․정수장 관리내역 및 활용계획입니다. 대포 1․2정수장은 현재 무인경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활용계획은 폐지시설에 대한 활용을 위해서는 구조물 철거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만 철거비용이 과다해서 철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활용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 1취수장은 무인경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방재장비 창고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도문 2취수장은 금년 5월에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3번 상수도보호구역 마을별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에 10개 마을에 총 6억 2,42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별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4번 상수관만 블록화구간 누수탐사 추진내역 및 결과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현황은 우리시는 전체 4개 구역에 6개 블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탐사장비는 총 7종에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수탐사 추진현황은 우리 4개 구역 6개 블록을 대상으로 해서 누수탐사 실시결과 총 36개 지점의 누수확인과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블록시스템 구축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유출량 점검을 통해서 유량변동이 큰 구간에 대해서는 집중누수 탐사를 실시해서 누수율이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5번 대체 상수자원 조성계획입니다. 우리시에 주 취수원인 쌍천은 유로연장이 짧고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성으로 강수량의 의존도가 큰 실정입니다. 갈수기시 취수량 저하에 따른 상수도 운영의 어려움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 대체수원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고성군 통합정수장에서 1일 8,000톤 정수를 수수할 계획으로 송수관로 11km와 가압장 1개소에 약 7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고성군과 통합정수장의 잉여수량 공급시기, 방법, 공급단가 등에 대한 협의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6번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관내 업체 수주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68건에 42억 5,527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 관내는 150건에 20억 6,858만 9,000원을 관외는 218건에 21억 8,3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상수도 주․매월․분기별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정수장 및 수질검사 내역은 속초정수장, 학사평정수장, 설악정수장을 대상으로 3개 정수장에 배수장 유출수를 매일, 매주, 매월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을 하였으며 수도꼭지, 노후지역, 급수과정별에서도 매월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상수원수 수질검사 내역은 취수장 3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6개 항목과 분기별 31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으로 나타났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8번 구역별 불량관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014년도에 6개 사업, 2015년도에 9개 사업, 총 15개 사업에 10.33km에 17억 7,867만 9,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업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9번 상수도사업소 수의계약 공사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에 총 406건에 34억 6,913만 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 관내업체에 399건에 33억 9,573만 3,000원, 관외 7,34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 공사내역은 38페이지에 별첨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수도요금 감면혜택 업체현황 및 감면사유, 사유 이행여부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보 1․2종 등 총 1,273업체수를 대상으로 우리시 수도급수조례 39조 1항 제1호와 사유에 따라 감면을 실시하였습니다. 11번 상수도요금 징수 체납액 현황 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 내역 및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용료 징수체납액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부과액은 74만 8,879건 228억 5,994만 6,000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72만 4,967건에 226억 4,696만 6,000원을 징수를 하였으며 체납액은 1만 3,646건에 2억 977만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건수는 838건에 결손액은 3,943만 2,000원을 하였으며 사유는 건물 멸실과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 내역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52건에 1억 1,2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 징수대책은 고액체납자 현지조사 후에 체납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와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지역경기 불황으로 인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와 납부 확약서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 재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을 통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12번 상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추진상황 과업지시서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추진상황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용역계획을 수립 후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은 4월 25일까지 추진하였으며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총괄 원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3년간 단계별 요금 인상안을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요금현실화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난 5월 7일 날 의원간담회 보고를 드렸고 각종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5일에 우리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6월 25일에는 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정례회 때 조례안을 상정해서 인상된 요금은 금년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13번 수도계량기 및 유량계 관리 설치 총 대수, 계량기 내구연한 경과 교체사업 추진현황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수현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설치 총 대수는 18,463전이며 노후계량기 내구연한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mm미만은 8년, 80mm이상은 6년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계량기 내구연한 경과교체 대상 대수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내구연한 경과 교체대상은 총 8,187건으로 교체는 5,978건 잔량이 1,448개입니다. 이중에 현재 1,040개는 교체 중에 있으며 잔량 448개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금년 말까지 모두 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대형건축물 저수조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건축물 저수조 설치는 총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수조 관리내역은 저수조 수질검사는 지난해 107개소 모두 완료를 하였고 금년에는 107개소 중 2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년 말까지 완료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수조 청소는 지난해 하반기 107개소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107개소 중 자료 제출 시에는 61개소가 완료 되었습니다만 7월 13일 기준 전용상수도가 휴지 중인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29페이지 별첨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가뭄으로 밤낮없이 많은 고생들 하신 소장님과 전 직원분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큰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구)취․정수장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취․정수장은 2005년도에 폐지하여 10년이 넘도록 그냥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위험에도 노출되고 행정재산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활용계획이나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금년도에 예산에 한 번 반영해서 도문 2취수장을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대포정수장하고 도문 1취수장이 남아 있는데 대포 1․2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침전기 여과지 배수지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철거비를 산정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하면 재산의 가치는 상승되는 건 당연지사인데 예산의 허용이 좀 어려워서 지금까지 세콤을 설치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타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소장님 공공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나 활용계획을 세우던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상수관망 블록화구간 누수탐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누수현황 및 갈수기 긴급조치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번 주 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시 한번 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5년간 누수현황 및 갈수기 진급조치 상황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말씀하신 기간 내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기겠습니까?

예. 소장님! 블록화 사업이라는 게 누수방지와 유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사업으로 유량계를 통하여 투입되는 물과 산출되는 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고 누수 발생 시 즉시 파악할 수 있어 누수로 인한 예산절감과 상수도 요금 인상 억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갈수기로 인하여 상수에 관련된 공부를 조금 하다보니까 우리시에 꼭 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 설악동부터 블록화 사업을 하면서 현재는 장사동과 영랑동 대포동 일부 구간까지 하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누수율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사업구간의 누수율은 어느 정도 줄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축해 놓은 시설만 가지고는 유수율 제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구역을 30개 블록으로 해서 하는 게 한 37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 사업이 되면 유수율이 현재 66%가 85%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6,000~8,000톤이 하루 공급량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유수율 제고 사업이 절실하게 빨리 좀 진행이 돼야 우리 물 부족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생산 원가 절감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시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관망정비를 하게 되어 있고 그 관망정비 계획에 따라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오다가 그게 지원받는 전제가 국비가 35%를 주면서 상수도 운영을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부에서 유수율 70% 미만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국비를 70%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 지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상수도 관리업무는 지자체 고유 업무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과 더불어 한 번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전 구간에 블록화 하는데 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 신청하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해서 370억을 요구해서 이렇게 되면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면 우리가 한 120억 정도면 되고 또 우리가 2018년도가 되면 지방채상환이 모두 끝납니다. 저희 채무가,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2020년까지 잡았는데 과연 국비 70%가 지원되는 시기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가 결정되는 거 아닐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웃으면서) 그래서 요금을 현실화 되는데 블록화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누수로 인한 비용도 절감이 되고 시민에게 부담 가는 요금 인상부분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 처럼요. 그리고 물이 부족한 우리 시에서는 누수를 줄임으로서 물 부족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맞는 일이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확보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확보를 통해서 그냥 흘러가는 누수량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대체 상수자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체 상수자원 조성계획 관련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환경부에서 영동권 급수체계 조정방안 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지요.

그거는 2008년도에 환경부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 내용 중에 지금 이 대체 상수원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영동권 물 부족 현상을 광역 상수망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예.

그런데 영동지역 지자체와도 여러 번 논의 했고 물이 부족한 우리 시는 해소방안이라고 여기고 추진하다가 2013년도인가 2014년도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때 실무자 고성군하고 속초시하고 환경부에서 협의를 할 때 저희 시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평상시에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갈수기 때만 부족하다 보니까 협상을 테이블에 앉으면서 전제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갈수기 때만 물을 받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고성 쪽에서는 그게 반영이 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논리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고 지금은 자체에서 수원 개발이 대체 수원개발이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인접 시군에서 물을 갖고 와야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경제 논리만이 아닌 갈수기에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접시군에서 끌어다 쓸게 없다는 판단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 시 경우는 예산 조달의 문제하고 요금 조정 부담으로 포기를 하고 대체 방안으로 고성군하고 통합 정수장을 추진하라고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먼저 위원님이 영동성 급수체계의 내용 우리가 포기한 내용을 어떤 거를 짚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포기, 환경부하고 포기한 부분은 우리는 국고 지원을 40%, 50%를 달라고 그랬고 환경부가 35%밖에 안줬어요. 그러니까 35% 주고나면 나머지 돈은 65%는 시비를 들여서 단기간에 걸쳐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채무를 발생시켜서 해야 된다 그러면 채무에 대해 상환하는 문제 또 환경공단에다 우리 수도 운영을 위탁을 줘야 되면 위탁비를 줘야 되니까 우리가 급수수익이 연간 68억 작년도 보면 68억 밖에 안 되는데 한 70억 정도의 위탁비를 줘야 되고 또 채무를 상환하면 이자하고 원금 상환해야 되니까 우리 상수도 운영에서는 도저히 그걸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포기가 된 겁니다.

아.

만약 그때 했었으면 지금 우리가 대체수원 조성계획이 자연스럽게 다 한꺼번에 될 수 있었고 지금은 안됐으니까 요거만 하나 별도로 꼭지를 가지고 고성군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고성군하고 협의사항을 잘 추진해서 앞으로 더 요구되는 갈수기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6월 17일서부터 유래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참 고생 많으셨고요. 가뭄 때문에 또 상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우리 속초시민 전체가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 가뭄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특히 표면적으로 들어난 것들이 우리 절수를 통해서 시민들의 동참이 좀 다각도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 대표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이 참여를 안했습니다. 참여 안한 사유는 굳이 말씀을 제가 안드려도 소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관리소장들 전체 회의도 갖으셨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뭐 물탱크 관리의 어려움들 그 다음에 절수 이후에 녹물들이 나온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은 단수를 안하고 일반 자영업이나 개인 주택이나 특히나 노후 된 개인주택들에 사시는 분들 경제 환경도 열악하시고 그러한데 그런데는 단수로 절수 동참을 하시고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도 생기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속초인구의 3분의 2정도 되시는데 그런 분들이 물의 대한 소중함도 좀 느끼지 못하시고 지금 절수 정책과 별개로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아파트에 살지만 향후에 또 이런 가뭄이 생겼을 때 이렇게 똑같이 공동주택은 절수에 동참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맡겨야 되는지 향후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시는지 하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수현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제한급수를 9일 동안 하면서 형평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독주택이나 상가만 대상으로 제한 급수를 했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무한하게 쓸 수 있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수기를 마무리 하면서 대안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공동주택 대표자 회의를 해 보니까 야간에 그 시간대에 가서 물탱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단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게 이제 전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안급수가 오지 말아야 되겠지만 막상 온다고 치면 저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에 제한급수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만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별 담당자를 통해서 어느 과가 부영이면 부영 A라는 단지를 맡으면 거기 지하 저수조 올라가고 고가에서 내려오는 밸브를 막는 그런 거를 과 단위로 담당자를 주어진다고 하면 단독주택 상가는 물론이고 공동주택도 단수효과 절수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밸브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잠가 버리면 안 됩니까?

유수현 그러니까 밸브를 잠그면 저수조에 있는 물은 관리사무소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고가수조로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고 고가수조에 있는 물은 얼마든지 내려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자체적으로 잠가야 된다 미리 받아 놓으니까.

유수현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담당자가 한다면 옥상 물탱크에서 각 가정으로 내려가는 밸브를 막겠다는 거지요. 저수조는 물을 채워놔도 문제가 없게 쓰질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와 더불어서 또 문제점이 하나 노출이 됐는데 이건 상수도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겠죠. 이게 단수가 안 되고 계속 물을 틀어 놓으면 수도관 압 때문에 수도관의 녹슨 부분이라든지 노폐물들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서 깨끗한 물들이 나오는데 관속에 물을 비워놔 버리니까 그 노폐물들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밸브를 열어 놨을 때 물이 나오면 그거에 일시적으로 노폐물들이 빠져나와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주택에 계신 분들이 절수 됐다가 물을 틀면 한동안 녹물이 계속 나와 가지고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결국에는 상수도관이 상당히 노후 됐다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번에 절수를 통해서 시급히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교훈을 좀 얻은 거 같습니다. 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 이 도리벽 설치사업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사업이 시행이 됐잖아요.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지난 10년간 전국 170억의 정수장에 도리벽 공사의 콘크리트 공법은 서너 곳에 불과하다. 친환경 신공법으로 공사해야 된다. 그래서 스테인레스 공법이 대세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고 콘크리트시공을 할 때에는 염소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가지고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도장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고 공사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배수지에 먼저 방수방식 공사가 우리가 3개 배수지 500톤 한지, 250톤 두지가 있는데 250톤 두지는 방수방식 사업은 끝났어요. 여기에 도리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물을 넣어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의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도리벽 설치가 들어갑니다. 도리벽은 FRP로 기획돼서

FRP로

지금 계약이 돼서 물 수질검사만 통과가 되면 설치가 바로

FRP로 하신다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 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지원조례는 재정이 안 되어 있고요. 상수원보호구역 마을별 지원사업에 대한 것들은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보조가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매번 나가 보시면 의견 통일이 잘 되나요? 이 사업비 분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3년 단위로 2012년부터 3년 단위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 통장 10개 마을 또 공교롭게도 도문동이 구 도문동이 5개 마을 또 설악동이 5개 마을 그래서 10개 마을 통장님들 모셔 놓고 사업비 배분 문제 그러니까 환경부 지침은 인구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역이 농기계 구입하고 그거예요? 마을회관 개보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인데 대부분 복지나 소득증대 하다 보니까 농기계를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 부분은 마을 자체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제일 문제는 마을별 사업비 배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통장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 마을 사업비를 받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제도에 의해서 정해지면 조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지만 자기네가 와서 협의성에 의해서 정하다 보니까 왜 그 욕을 통장인 내가 먹어야 되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례재정이 제도적으로 안 되나요. 아니면 조례재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약속을 할 때 이번에 갈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녀 보지 못했지만 지금 몇 군데 다녀 보니까 다 우리 같은 형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대표가 합의를 해 줘야 무슨 마을은 몇 % 무슨 마을은 몇 % 이렇게 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마을 대표들은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죠. 통장들은,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그 자체가 주민들이 합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을 주민 대표가 몇 %씩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하는 거나 조례로 정하는 거나 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게 어차피 방송이 되는 거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소장님하고 저만 얘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호구역 내에 이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이게 보호구역에 묶여서 규제는 똑같이 받으면서 혜택은 특정 분들한테 농사짓는 분들이나 개중에는 이주해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분들 무론 소수 의견이지만 불만들은 많이 갖고 있단 말이지요. 왜 우리한테는 혜택을 안주냐. 지금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은 일어지고 있나요?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타 지역은 그런 사례가 있던데.

실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지만 주민이 살고계신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고 저희가 상수원 물 관리는 하천 내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반영이 돼서 뭐 어떤 행위가 어렵고 이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보호구역 주변지역 마을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고 이게 어떤 개인한테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사업이라야만 가능하다 보니까 100% 주민들을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은 못하는 거지요.

우리 폐기물 소각시설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갖고 반경 2km내 주민들에 대한 기금 조성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사업으로 쓰여지는데 여기도 명확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잡음을 최소화 하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으면 엄청난 잡음들이 주민들 간에 잡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유사한 경고가 왔습니다. 지금도 통장이나 마을에 대표자들이 조례제정을 통해서 기준이 좀 만들어져야지 이거 사업비 때문에 맨날 마을사람들끼리 싸우고 결국에는 마을이 서로 갈등의 요소가 이것들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행정적인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상수도 관망 블록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설악, 장사, 영랑, 동명동만 블록화가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지금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블록화가 시급한데 제가 한 번 이 사항이 좀 궁금해 가지고, 속초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 노학동, 조양동 같은 경우는 블록화가 전혀 안되어 있죠.

예.

물론 공동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유도 있겠지만 노학동, 조양동이 상수도 사용량도 속초의 한 5분의 3정도는 될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타 지역에 비해서 일단은 상수도 노후상태가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가요? 노학동, 조양동이? 그렇다고 볼 수도 없죠?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상수관망 최적화에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개소가 우리 구역 블록화 하게끔 되어 있고 외곽지역에 하는 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적기 적소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설치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구역별로 사업효과가 큰 구역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유수율이 제고 될 테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우선순위는 그렇게 가는데 지금은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작은 사업비로 구축할 수 곳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탐사장비에 보면 누수자동검출기 SV1105 이게 1999년도에 들어 왔잖아요.

예.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이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장비가 다 내구연한이 넘어가서

다 지나갔죠?

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상수누수진단시스템이라는 거를 4,000만 원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센서가 한 15개 되는데 제시팬 위에다 꼽아 놓고 한 일주일단위로 측정을 해서 거기서 유출량이 많이 나타나는 매를 대상으로 집중 누수 탐사하는 ......

이거와 연장선상에서 계량기도 계량기가 몇 페이지 입니까?

노후 계량기 교체요?

예. (폐이지 찾음)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도 보면 2월이 2014년 474개, 2015년도 5월말 현재 1,488개인데 2013년도는 248개 이게 결국에는 이월이 되고 내구연한 경과된 게 교체가 안 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급수사용량이 정확히 계측이 안돼서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노후가 됐으니까 많이 썼는데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적게 썼는데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결국에는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거는 오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비용이 대당 얼마씩이죠? 이게 교체비용이? 한 3만원 들어가나요?

예, 한 3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월을 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결국에는 상수도사업소 수익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이건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인데 이게 이월이 되는걸 보니까 물론 내구연한이 1~2년 지났다 그래서 확 오류가 생기는 거는 아니겠죠. 하지만 원칙론 쪽인 입장에서는 이게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이런 부분도 유념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블록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블록화 구간 누수탐사를 통해서 누수 구간이 많은 지역들이 결국에는 불량관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니,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현황 보면 블록화 구간 누수탐사 추진현황 보면 영랑, 동명동이 숫자상으로는 제일 많아요. 누수확인 된게 그죠?

예.

그런데 불량 정비사업에는 영랑동, 동명동이 안 들어 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업 우선순위가 영랑동, 동명동이 많아야 된다는 거지요. 수치상으로는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저희 상수도 혼자만 하면 좋을 텐데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장사동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를 우리가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하고 지금 영랑동을 먼저하고 장사동을 내년에 하면 올해 파고 내년에 또 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장사동을 하수관거 정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거기를 먼저 시작을 했고 중도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가 먼저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도 쫒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는 게 정상인데 또 다른 여건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최령근 위원? 네, 박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보십시오. 다 봤지요? 계장님 다 봤을 거예요.

예.

내가 발 빠져가지고 빠진 자리도 보여주고 그랬지만 소장님! 이게 사업은 맞아요. 잘 하시는 게 맞는데 터파기도 그렇고 대메우기도 그렇고 돈 들어가는 게 맞는데 여기에 제대로 부직포도 안 깔고 대메우기도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발이 빠지고 그런다고 또 그 사람들이 노인네보고 나돌아 다닌다고 말하고 또 내가 빠졌는데, 내가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 담당자를 물어 봤어요. 담당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안계십니다 그래요. 저번에 오니까 담당자가 과장이 접니다 그러더라고요. 거짓말도 시키고 주민들이 다 노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있어요. 노인이 돌아다닌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돈 버는데 그거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리고 거기 또 부직포를 안 깔면 집에 모래가 들어가고 바람이 불면 날리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살수 작업도 안 해 가면서 큰소리 땅땅땅 치고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가 보니까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지 또 그리고 제가 사실상 여기 감독 일지라든가 감리 일지라든가 다 가지고 와서 차근차근 따져 보려고 해도 또 그런거 같고 그래서 안했는데 이런 부분은 자주 나가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뭔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업지시만 딱 해놓고 나는 됐구나 그러면 그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

예, 앞으로 현장 관리 잘하겠습니다.

공사할 때에 특히나 영랑동, 동명동 고지대는 다 노인네들 밖에 없어요. 노인네들이 할 말도 못하고 꾹꾹 참고 있어요. 내가 가보게 된 동기가 수질환경사업소 먼지 날린다고 6월 달에 그게 가보게 된 동기예요. 보니까 이렇더라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공사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현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 한 번 합시다. 분명히 내가 소장님한테도 전화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라 하고 과업지시차 했는데, 소장님 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하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는지

예.

크로즈업 해봐요. (카메라 기사를 보면서 - 땡겨 봐 어디서 땡기는지 몰라도) 그런데 봐요, 허옇고 여기 전부 차기 있으니까 1차선으로 다니고 그리고 소음이 몇 데시벨정도 아십니까? 120데시벨을 나올 것 같아요. 왱왱하고 온 시내가 시끄러워요. 이 제수변 공사는 똑 같은 제수변 사이즈 잖아요. 내가 소장님한테 말했어요. 이거를 다른데서 가공해 가지고 오면 소리도 안 들리고 이렇게 오염도 안 되고 차량통행도 원활하고 와서 맞추면 돼요. 그런데 이걸 매일 시내 왱왱 소리 나고 이런 소리 나게끔 했는데 제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전화 했잖아요.

예.

이거 다른데 가서 해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한데 가서 해 가지고 오면 소리도 안 나고 시민들도 저기하게 다니고 먼지가 날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좀 편한 걸 가지고 왜 그거 안하고 그 이튼 날 또 가보니까 장안갤러리 앞에서 이거 장안갤러리예요. 우리 앞에서 하고 그 이튼 날 장안갤러리 쪽으로 넘어 왔어요. 내가 전화를 했지만 그래도 말 안 듣고 우리 소장님 말도 안 듣습디다. 장안갤러리 앞에서 파리바게트 앞에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까지 말 안 듣는 부분 이런 부분은 또 소장님도 저 말을 잘 안 듣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습니까? 이 공사 한 업체를 패널티를 주고 하던가 소장님 분명히 말씀하셨겠지요. 안하지는 않았겠지.

지시를 해서 다른 장소에서 가공을 해 와서 현장에서 설치하게끔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다음날도 반복됐다고 하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소장님도 잘못된 게 현장 나가서 지시를 했으면 다른데서 하나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확인 사살을 안 해 봤다는 사실 이예요. 맞지요?

예.

그거는 소장님도 근무태만 이예요. 그것도, 그럼 소장님 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계장 담당이나 주무관을 내 보내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 가지고 안했다는 사실 이예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좀 유의하셔 가지고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아까 처음에 장사동 문제도 그렇고 현장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금년에 사상 유래 없는 그런 가뭄 극복하시느라고 사업소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월 갈수기에 원수 부족으로 우리 야간에 단수를 실시하는데 일부 아파트 등의 다세대 주택에서 동참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저수지의 물을 갖다가 그대로 공급을 해서 급수정책에 실효성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우리 정책에 동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강제로 라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요. 실제로 야간 단수조치가 효과가 있었나 라는 그런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효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2일 날 이 자리에서 제한급수계획을 보고를 드렸을 때만 해도 사정이 괜찮았었는데 제한급수 시작하기 6월17일 날 아침에 우리가 흡수정 수위가 평균 최소 6.5미터에서 운전이 돼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5.9미터가 됐고요. 그날 낮에 10시 반 정도에 착수정에 염소 이온 농도가 240.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염소 이온 농도가 수질 기준에 250 미만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됐고 또 바닥하고 제일 가깝게 있는 5호 집수정이 염소 이온 농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밸부를 한 90%정도 잠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호 집수정에서 평균 5,000에서 7,000톤씩 공급하던 게 지금 1,000톤 1,200톤 정도 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흡수정 수위가 또 5미터 90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제한 급수가 불가피 했고요. 또 제한 급수 9일 동안 평균 절감양은 보니까 3,070톤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돼서 가다 보니까 며칠 되고 나서는 펌프 3대를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서 물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초래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만 또 이런 제한급수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리니까 제한급수 시간을 빼고는 나머지 시간은 정상적으로 시민한테 급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형평성의 문제에서 공동주택이라고 그냥 무조건 쓸 수 있었고 단독주택만 된 부분은 저희도 깊이 반성을 하고 차후에 제한 급수가 혹시 또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동참하는 제한급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수 정책이 그 시간대에는 시민들한테 물을 쓰지 말자라는 취지이지 그 받아 놨다가 쓰자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취지가, 어차피 괜히 불편만 초래하지 물을 받아 놓고 물을 쓴다면 그 시간에도 이제 대중의 홍보를 통해서 이 시간에는 물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를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단수가 되니까 물을 미리 쓸 물을 미리 받아놔야 된다 물 나올 때 그래서 물을 미리 다 받아 놔요. 그리고 그 물을 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리 쓸지도 안 쓸지도 모르는 그런 물을 욕조에다 가득 받아 놨다가 쓸 일이 없어 가지고 그냥 다 버려버리는 오히려 이 정책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단수로 인해서 효과는 없고 시민 불편만 가중시킨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되고요. 또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수함으로써 물을 덜 쓴 게 아니라 낮에 받아 놓고 썼던 부분이고 또 단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수가 한 20%정도 가까지 되지 않습니까? 단수함으로서 누수가 안돼서 수압이 내려가니까 누수 되던 게 안돼서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냐 라는 또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 상수원에 대한 어떤 부족에 대한 대책은 우리시가 여름 성수기라든가 또 주말 이럴 때는 상수하는 인구보다 몇 배 더 유동인구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를 요구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 그래서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노후배관 교체하고 그 다음에 또 원수도 사들이고 이런 방법의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물 절약에 관한 대 시민 홍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올 여름 더 이상의 가뭄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수도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은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체 수원 개발해서 갈수기에 부족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노후관 교체해서 관거 정비를 통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 또 시민이 평상시에도 물 절약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가뭄을 대비하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사무...... 아, 있으세요? 그런데 왜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최종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안했는데 뭘. 21페이지입니다. 대체 상수원 조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답은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그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광역상수도망 구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체수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와서는 인접시군에서 와야 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성규 장관이 가뭄 때 왔을 때 우리 고성군 정수장의 송수관로 공사 76억 원하고 또 국비 뭐 신청했지요? 상수관로 정비사업 그 신청한 거지요?

예, 관망정비사업.

준다는 게 아니고 지금,

아, 지금 신청을 했고 두 가지 사업 다 환경부에서는 기획재정부로 요구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상수도 자체가 이게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다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풀어야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확보는 두 번째 치고 우리 고성군에 송수관로 연결해 가지고 물 갖고 오는 거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나 간단한 고민이 없는 대안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차례 대안으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양양 강현 쪽으로 송수관로 놔 갖고 남대천물 가지고 오자는 얘기도 있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고성이나 양양 인근에 있는 물 들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물 공짜로 갖고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요금이 발생이 되고 또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의 또 나름대로 재정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겁니까?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과는 아무런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생각 속초시 생각 아닙니까?

아, 이제 이 부분은 그 때 6월 20일 날 장관님이 왔다 가시고 나서부터 강원도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을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만약에 고성군에서 원수를 끌고 온다고 봤을 때에 그러면 정수비를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주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될 것이다.

연?

그렇지요. 연간,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수도 요금에......

몇 톤 정도 갖고 오는데 연 몇 톤 정도 예상하세요? 연간,

저희는 갈수 때는 8,000톤을 받고 그렇지 않은 때는 협의에 의해서 양을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고성군이 생산원가는 1,800원 정도가 되고요. 수도요금이 한 800원대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끌고 온다 그러면 원가 계산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원가 계산을 통해서 저희 생각은 단가를 산정을 해서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지금 금액가지고 씨름할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은 물을 주고받는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여태까지 진척이 전혀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2의 지하 댐 건설하자는 게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충분히 끝났었잖아요. 그죠?

쌍천의 지하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게 도천교 위에다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장할 수 있는 양이 16만 톤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걸로 분석이 돼서 자체수원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풍수기 때에 바다로 가는 물을 일정한 곳에 저류를 했다가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아껴 쓰는 거고 시민들이 물 절약 정신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야지만 되는 거 같은 데 하여튼 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서 수립된 대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그 언론보도에도 속초시 수질검사 우리 접합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속초시 먹는 물 적합판정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상수도 매주, 매월, 분기별 수질검사 하잖아요. 정수장, 수도꼭지, 노후지역, 급수고정 4군데 의무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관내 노후지역 같은 경우 매월 수돗물 수질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예.

샘플을 3개소를 잡아 가지고?

이거 정수장별로 관말 지역에 1개소씩 우리가 설악정수장, 속초정수장, 학사평정수장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가정 수돗물 검사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꼭지요? 20개소

수도꼭지하고 수도꼭지는 20개소를 하는데 그 관내 가정 노후지역 급수가정의 관내 가정에 3개소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검사계에서는

이거 3개소를 하는 겁니다. 정수장별

3개 가정을 샘플을 잡아 가지고 하는 거나요? 아니면,

아니, 정수장별로 한 개소씩 하는 거지요. 그래서 3개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정수장이 3개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정수장별로 한 개소씩 하는 거지요. 노후지역은 정수장

한 개소라는 게 한 개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도꼭지 하나를 하는 거지요.

응, 아니 그 조사 대상이 한 정수장 한 개소를 한다는 게 너무 적지 않나요?

아, 이거는 우리가 정수장에서 물이 공급이 돼서 관말지역에 갔을 때 거기 수질은 어떨 것이냐 보는 그런 척도이고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물은 우리 정수장에서 채수를 해서 58개 항목에 대한 것을 수질 검사를 하고요. 매월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수도의 수질은 정수장에서 원수가 깨끗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최종 소비단계 가정에서 쓰는 물이 제일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하면 뭐하겠습니다. 상수도관을 통해서 집에 들어와서 쓰는 물이 문제가 생기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수장에 수질 검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가정에서 마지막 소비단계에서 쓰는 물의 수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꼭지 20개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수도요금 현실화 관련해 가지고 경제진흥과 행감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를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요금 현실화율에는 100% 동의는 합니다. 그리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상수도사업소의 적자보전을 메우기 위해서도 현실화는 필수적인데 제가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상수도 사업이 지방고유사무라 그래 가지고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체 없고 알아서 하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게 지금 태백시가 생산원가가 2,400원 됩니다. 영월군이 3,500원 정도 됩니다. 인제군이 2,100원, 평창이 3,000원 이예요.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요금 현실화율 100%면 이 분들은 톤당 3,000원씩 내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지요?

예.

저희 속초는 생산원가 1,100원

1,105원

톤당 1,100원을 내면 됩니다. 지금 서울은 톤당 생산원가가 600원입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서울 사람들은 톤당 600원만 내면 되는 거고 수돗물을 태백사람들은 톤당 3,000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태백 살겠습니까? 톤당 3,000원씩 내고 수돗물을, 이사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불가피한 경우에

이게 아주 웃긴 얘기지만 우스운 예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나중에 현실화가 되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개입할 문제다 지자체에만 맡겨 놀 문제는 아닌데 지금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아가는 입장에서 이러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아니 고성에서는 수돗물이 한 달에 5만 원씩 나오고 속초에서는 수돗물이 한 달에 10만 원씩 나오면 속초사람들이 속초에 살겠습니까? 고성으로 이사 가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도래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도래가 되겠지만 이게 전국이 똑같은 수도요금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시스템이 상수도라고 하는 게 그 지역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일정량 소비되는 양이 많으면 단가가 좀 내려갈 것이고요. 쓰는 양이 작으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릇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는 일정금액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이게 물이라는 게 공공재잖아요. 공공재 공기하고 똑같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근데 이게 지역마다 틀리다는 게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은 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피부로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 채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나중에 이게 현실화의 100%가 되어 가지고 톤당 3,000원씩 쓰고 서울은 600원씩 쓰고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나면 LNG, LPG 때문에 지금 불만들이 많습니다. 속초에서도 지금 자연부락 쪽에서는 LPG가 들어가고 공동주택 LNG가 들어오는데 요금 차이는 몇 십 원 이예요. 근데 불만들 갖고 있어요.

그 LNG

근데 이게 몇 백 원 몇 천 원씩 차이가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같습니까? 소장님! 이게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것도 예측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지요.

LNG도 영서지역은 싸고 영동지역은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소비량이 작기 때문에

...... 불만이 있잖아요. 불만 해소를 못시켜 준다. 핵심......

아니, 소비되는 양이 작기 때문에 단가가 쌔지는 거지요. 그래서 군지역이 생산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

예, 최종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소장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쌍천에 지금 지하댐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지하에서 펌 핑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상으로 올려서 보호식으로 소류지처럼 준설을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설악동까지 다단계로 해서 준설을 해 가지고 물을 가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차수벽을 좀 더 높이자는 말씀이시 잖아요.

예. 왜 지하에 있는 물만 가둬가지고 그거만 쓸게 아니라 높여서 하천 준설도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을 소류지처럼 가둘 수 있으면 그 물도 원수로 사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하도문 쪽에 그릇을 최고로 많을 걸 담겠다고 하류지역에 하면서 우리가 지표면 보다 한 80센치 1미터 정도 내려가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더 올려놓으면 지하수위가 상승이 돼서 하도문 마을 이쪽지역이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한 표고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더 올리면 하도문 지역에 안 그래도 피해를 본다 그러는데 지하수위 상승으로 땅을 못 파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위쪽 하도문 마을을 지나서 그 위쪽에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를 막으면 안 될까요?

지금 최대한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 830미터 차수벽을 만들었는데 올라가면 그게 832미터가 아니라 연장이 엄청나게 길어져야죠. 길어지면 투자사업비 대비 담수량의 효과는 별로 없는 걸로 나타나......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이게 산이 좀 높으면 저희 속초가 설악산이 있고 관광지기 때문에 그러면 산이 높으면 높은 만큼 밑에 물이 있어야 관광지로서의 효과가 배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설악산은 산은 참 이쁘고 좋은데 그 밑에 하천만 있을 뿐 고여 있는 소류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산 밑에 물이 갇혀 있다면 더 관광효과도 있고 또 더불어서 상수원으로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양면적인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속초항물류사업소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물류담당입니다. (물류담당 김한기 인사) 김두령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김두령 인사) 북방물류팀 차석 이상운입니다. (북방물류팀 이상운 인사) 환동해물류팀 차석 김현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김현준 인사)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중에서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하고 계시므로 소관 사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훈춘 강원도 속초시 사무소 업무 및 직원현황 운영성과입니다. 1번입니다. 업무 및 직원현황입니다. 직원은 전산 6급 1명과 현지직원 계약직 1명으로 해서 2명이 지금 훈춘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번입니다. 운영성과입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소무역상 상담이 38건, 농수산물 구입알선이 2건, 행정지원 사항으로서는 정보제공 및 동향관리가 68건, 기관교류협력이 60건, 관광홍보활동이 31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 운영실적입니다. 국제항로 활성화 관련 동향파악입니다. 향로 재취항과 관련한 훈춘 인민정부를 방문해서 크라스키노세관 준공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취향선사 지원 및 세제혜택관련 협의와 중노국경지역 관계개선 동향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CIQ기관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교류입니다. CIQ기관 방문을 38회 추진을 했습니다. 계절별 수산물 수․출입 동향파악과 기타 상호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국제항로 운항재계 관련 중국기관 속초시 방문을 지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훈춘시 항무국 관계관, 연변주 훈춘시 대표단, 훈춘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 위원회 대표단을 속초시 방문하는데 행정지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GTI지역 간 경제협력강화 포럼 행정지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에서부터 6월 11일까지 GTI지역 간 경제협력강화 포럼을 훈춘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사항으로는 속초시 방문단 훈춘시정부 방문 일정을 협의를 했고 포럼 간담회 참석 및 현지 직원이 통역과 안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번입니다. DBS크로즈훼리(주) 북방항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DBS크로즈주식회사가 사업자가 되고 자르비노~속초~마이즈루를 운항하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3항차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속초)에서 일본(마이즈루) 주 2항차 702키로의 18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한국(속초) ~ 러시아(자르비노)는 주1항차 655키로로 17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취항 예정일은 연내에 추진토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8월 7일 선사 측에서 속초시에 신항로 사업 의향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4일 자르비노~속초~마이즈루 신항로 사업 면허 신청을 해수부의 선사 측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1월 22일 신항로 재계 사업보고를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3월 6일 정기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발급이 됐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현재까지 신항로 운항을 위한 선박을 구입하고자 DBS측에서는 지금 선박구입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선사측 계획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박이 확정이 되면 선박계약 및 인도를 해서 9월 5일까지 선박구입 조건부 면허에 적합하도록 선박을 구입을 해서 지금 선박구입이 완료되면 터미널 하역장 사용협의와 중국내 육로 운송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속초시 계획은 시도 선사 간 재정지원 협약과 기항지 정부간 행․재정 지원관련 협의와 신항로 개설 포트세일 등 선사측이 선박구입 일정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속초항 크루즈 선사 유치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2015년 하반기에 속초항 접안여부에 부합하는 소형크루즈 3만 톤급 이하를 유치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2016년도 하반기에는 중형급 크루즈 3만에서 5만 톤급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에 재단법인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발기인대회 및 이사회에 시장님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는 중국 상해 크루즈관광센터 이사장 일행이 속초항을 방문해서 저희가 속초항에 관련된 사항을 홍보하고 안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2015년 5월 해수부에서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5년 상해 설명회를 해수부와 강원도가 참석해서 설명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부와 강원도 공동으로 15년 하반기 소형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가 확정되면 크루즈 유치 관련해서 지속적인 국내외 홍보 포트세일을 전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4번입니다. 속초항 종합포트세일 추진 및 계획입니다. 추진내역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Two-port 항로 홍보 홍보단 구성을 해서 전국 교육청을 방문해서 홍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재취항 1주년 기념 화주 여행사 초청 속초항 설명회를 개최를 추진했었습니다. 제2회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참가를 지난해 8월에 참가를 해서 운영사항을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중국 조선족 연변주 인민대표위원회 서기 일행과 중국 상해 크루즈 관광센터 이사장 일행, 일본 니이가타국제해운(주) 대표이사 일행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속초항 국제항로 개설 계획과 항만 확충계획을 설명하고 홍보를 추진했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국제항로 재취항 일정이 확정되면 서울에서 항로 재취항 포트세일 행사와 화주 여객 기항지 자치단체에 관련자들을 초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제3회 제주국제포럼회에 참석을 해서 세계추세 크루즈가 운영되고 있는 추세도 파악하고 운영사항을 파악해서 저희 속초시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에 2015년 GTR국제무역 박람회가 속초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일본 교토부, 중국 길림성 항로 재개 기항지 자치단체가 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북방무역 소상공인 비즈니스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국제항로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내용은 라운지, 편의시설 운영 및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추진 시기는 북방항로가 재개되면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비는 한 2,320만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3번입니다. 주요 추진계획 및 일정입니다. 소무역상 상인회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방안을 협의해서 항로 취항 초기 소무역상이 속초항 이용 추이에 따라서 센터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6번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개요 및 주요 기능, 운영계획입니다. 설립개요는 설립일은 금년도 3월 18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표자는 강원도지사가 되고 현재 소재지는 강원도 춘천시 강원발전연구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발기인 대회 때 동해안으로 이전하기로 지사님과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가 합의를 했습니다. 조직 구성은 1센터에 1국 3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총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6급 직원 1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출연금은 37억 원으로 동해안 6개 시군에서 2억씩 12억 원을 부담하고 강원도에서 매년 5억 원씩 5년간 출자 25억을 출자를 해서 37억 원으로 운영되는 센터 사업입니다. 설립목적은 강원도 크루즈관광산업 체계적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강원도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설립근거는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입니다. 크루즈관광산업 육성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과 홍보마케팅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항지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도와 시․군 관련기관의 공조로 지역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중점 추진 운영할 것이며 강원도 및 6개시·군 기관별 공동협력사항 협력강화와 지역생산 농·수·축산물, 생수 등 크루즈 선용품공급 판로 개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7번입니다. 예선운영 관련 연간손실액 산정내역입니다. 1번입니다. 연도별 예선운영 손실액 현황입니다. 고정비 항목은 선원 및 직원관리비, 선박관리비, 선박보험, 일반관리비, 고정자산비, 선박감가비로 항목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예상손실액이 3억 2,400만 원이고 2013년도에 실제 손실액은 3억 1,665만 8,000원이 실 손실액으로 나왔습니다. 2014년 예상손실액은 4억 3,200만 원이고 2014년 실손실액은 4억 2,6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환수금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660만 원이 환수가 됐고 2014년도에는 479만 9,000원 환수를 했습니다. 연도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2억 9,160만 원이 지원됐고 2014년에 3억 8,219만 2,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8번입니다. 국제항로 교역도시 간 통상교류협력 추진현황 및 강화방안입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화방안입니다. 속초항 국제항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북아 지방정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러 간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 협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동북 3성 일대에 화·객 확보를 위한 훈춘정부의 지속적 행·재정 지원을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중·러 CIQ 등 유관기관 상호 교환방문 지속 추진으로 우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훈춘강원도속초사무소를 활용한 지속적인 우호협력체계 유지 및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강원도 및 속초시의회와 공조하여 길림성 및 훈춘시 인민대표회의와의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별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속초항물류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면서 17~18페이지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DBS크루즈훼리의 북방항로 추진상황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장님 수고하신단 말씀 드리면서 DBS크루즈사는 현재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 사카미나토시 한국을 대상으로 여객과 물류업을 하는 회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DBS크루즈 본사는 2008년 동해시에 설립되었고 동해항을 거점으로 현재 운항 중에 있으며 별도로 우리시를 거점 항으로 하는 신규 항로를 허가 받고 선박을 구입해서 속초~러시아 자르비노~일본 마이즈루시를 운항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DBS크루스 선사가 동해시에서 지난 2009년 첫 취항을 했는데 현재까지 물동량 모객실적 같은 거는 얼마나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만 그 현황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우리도 거기에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구할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시에서는 취항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나요?

지금 신규 취항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책자에 보면 취항 예정일이 연내입니다. 정확한 날짜 없고요.

예.

그러면 요기 책자에 있는 것처럼 그 회사에서는 지금 선박을 구입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