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인사이동이 있었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자로 동안구청장으로 부임한 박원용 구청장입니다. 또 지난 6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맹명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면서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했고 보사환경위원회는 2건에 8,900만원을 삭감하면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방법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부서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 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자료는 회의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원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무엇이며, 예산액이 만안구보다 적은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있는 사업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하는 사업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1일 4시간씩 1만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관리하고 산지정화사업이 되겠는데 만안구보다 저희가 적은 이유는 다목적복지회관이 만안구에 8개소 있고 동안에 6개소 있고 또한 산지인접 동이 동안에는 4개 동뿐이고 만안은 10개 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 예정인원이 만안구에 58명이고 동안구에 29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안구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책정됐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세입추계 또 순세계잉여금 또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증가한 사유를 질의해 주셨고 또 권용호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틀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반회계 310억 증액해 가지고 사례를 들어 가시면서 또 이번에 삭감이 많았던 삭감이유에 대해서 예산 총괄국장인 저한테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1회 추경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그것을 받아서, 국비가 됐으니까 그걸 도에서 받아서 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도에서 뭉퉁그려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또 다시 소속 시․군에다 배부해 주는 과정을 겪으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회 추경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추경에 의해서 확정된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94건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우리나라 예산편성 구조상 시․군은 추경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그 다음해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이렇게 시차를 둬서 국가나 도의 예산을 흡수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는데 우리는 회계연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꼭 단순히 도의 추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총괄을 보면 우선 세입추계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추계를 지방재정계획이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사정이라는 것은 세입을 보고 들어오는 돈을 보고 세출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냥 순위 없이 막 투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합니다만 먼저 세입추계를 잡습니다. 세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거기다가 지방채가 여러 종류의 세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름 그대로 추계입니다. ‘추계’라는 것이 대략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항상 틀립니다. 이게 몇 년 전에도 한번 틀리고 이번에도 또 틀렸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도 추계가 틀려 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예산편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은 뻔한 것이고,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옛날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으면 도비 받은 게 50%를 줬습니다마는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재정보전금은 도비를 받으면 도비를 받은 것만큼 저희들한테 인구비례나 도비 받는 것만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보전금도 저희들한테 얼마나 올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채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보시면, 특별회계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95억원과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에 93억원이 전액 국비로 지어지는 환경부 특별융자금으로 해서 지방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지방채보다는 환경부가 자기들이 원금과 이자를 우리 안양시가 지방채로해서 하면 원금과 이자는 환경부에서 갚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 사업 188억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왜 하필이면 안양시에 내려왔냐 하면 우리 안양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범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고도처리시설하고 슬러지 처리시설 해 보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원 내용은 환경부 특별융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채가 188억원이나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종합토지세 30억 증가사유, 순세계잉여금 삭감사유는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국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의 경우 행자부의 자금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남부시장 아케이드 사업비로 4건에 10억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의해서 우리 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10억 2,0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또 지방양여금 중 지방양여금은 목적이 있어야 재정보전금 처럼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양여금은 목적이 있어야 돈을 줍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는 도로사업, 하수도사업, 교육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만 주로 도로사업에 많이 나오는데, 도로정비사업에 올해 1월 6일날 지방양여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편성 확정된 후에.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 드린 국․도비보조금은 경기도 1회 추경 결과에 따라서 94건이 추가 내시되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보전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큰 우리 자체의 세원이 없는데도 이번에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채가 188억원 또 특별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시책보전추진금 약 2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것에 대한 부담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 요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보시면 일반직원 및 일용직, 꼭 세출 추계에 넣어야 할 사항이 직원들의 인건비 부족금이 15억원, 또 작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국․도비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은 꼭 내야 합니다. 보조비율대로 집행잔액에서 내야 합니다. 13억원. 또 국․도비 지방양여금이 내려오면서 시에서도 부담을 하십시오, 하는 것이 34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이 80억원, 평촌개발부담금반환금이 이것은 설명을 들으셔서 아실 것으로 압니다. 29억원. 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부족분이 13억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필수사업비 약 총 236억원이, 52억원 등 총 236억원을 편성하다보니까 계속비사업 중 석수체육공원 조성,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병목안시민공원 사업비 일부를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76억원을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연수비도 질의하셨는데 공무원연수비나 평촌동주민자치센터매입비, 재활용선별 잔재위탁처리비 이런 등은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또 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 업무가 문화복지사업소가 생기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석수도서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삭감이 되었고 한쪽에서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삭감하면서까지 추경을 편성해 본 게 사실 상당히 드문 예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노상 이렇지 않고 이번 경우에 상당히 드물게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난을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꼭 추진돼야 할 사항을 일부 계속사업비에서 삭감을 하고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착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기무사부분 때문에 물려있는데 별 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같이 착공을.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역사관 전시유물 구입비 6,951만6,000원에 대한 유물구입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역사관 내 전시물은 크게 선사시대로부터 역사코너와 불교미술, 민속신앙코너에 전시될 유물로 기존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자기와 공예품 등 13종 218점 외에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유물입니다. 유물은 전통민속생활용품류 30여점과 선사 및 불교미술품 41점, 민속신앙관련 사료 25점, 정려문 보존처리 1점 등 모두 97점이 되겠으며 구입방법은 유물의 성격상 보존처리를 병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로 선정 계약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191페이지 구서이면사무소 자원봉사체제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원에 대한 예산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 개관한 서이면사무소 운영은 당초계획은 이제 서이면사무소 관리원을 1명을 일용인부로 채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관내에 문화재길라잡이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쪽 단체하고 저희가 절충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기꺼이 운영을 참여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일용예산안을 반납을 하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1일 1만원씩하고 공익요원 2명을 거기에 추가로 배치를 해서 청소하고 관리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비 350만원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평촌아트홀이 그 동안 공사를 이렇게 해서 6월말이면 공사가 완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저희가 시가 이 시설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관리가 이양될 때까지 5월부터 8월까지만 전기 이것을 대행을 해 가지고 안전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월 89만원씩 4개월 해서 35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성격으로 봐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곤충생태박물관이 강원도 영월군 폐교 쓰지 않는 학교를 이용해서 영월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거기를 갔다왔다라고 그랬는데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까지도 거기 죽어있는 곤충 표본 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충부터 성충이 되는 과정까지 살아있는 곤충들을 다 전시해서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TV 같은 데서도 NHK 같은데 보면 KBS 같은 데 곤충은 살아있다 이런데서도 곤충들이 부화하는 영상자료 이렇게 해서 단체로 학생들 버스가 여러 대가 오는 것을 제가 언제 목격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우리 안양에 오면 과거 저희가 자랄 때는 곤충들을 직접 가지고 놀고 만지고 놀 수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데 아니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이거야말로 건전한 학습적인 사업이고 건전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도 우리가 박물관을 경영해 본 그런 경험도 없고 도대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지 또 해외 저희가 직접 견학하는 것도 지난번 과거에 용역비를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어물어물 하면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아서 제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그래서 직접 꼭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시킬 이런 나름대로 분석을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야간에는 세콤장치를 해서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거기를 하지는 않지만 주간 근무시간, 특히 이때는 찾아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또는 시설보호 이런 측면에서 상근하는 직원을 일용직 직원을 거기에 배치를 할 그럴 계획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길라잡이 요원들이 문화재에 관한 상당한 교육을 이미 받아있는 단체에서 기꺼이 이것을 맡아서 하겠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길라잡이하고 또 공익요원들을 저희가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1일 하루에 우선 점심식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당번을 정해서 또 이렇게 그 사람들도 와야 되기 때문에 1일 1만원씩 해서 식비하고 교통비 차원에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인건비라고 볼 수 없으니까 또 실비보상차원으로 식비를 이렇게.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건 좀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길라잡이 사람들하고 저희가 이거 뭐 주던 밥값 못 주겠단 얘기가 참 어려워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꼭 반영을 해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업무의 합리성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900만원 있던 것을 300만원으로 줄여서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실비보상 주고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거 300만원을 깎으려고 하면 900만원을 다시 살려야죠.

거기 삭감을 시킨 것은 그 예산을 절감하려고 대체로 300만원을 세운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합리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쪽이 25평입니다.

네.

국무회의에 심의가 되면 당해연도까지만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심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심의가 돼서 매각이 가능하면 금년 안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계상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당초 4억 7,951만 3,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운영비로 2,300만원이 추가편성 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주요목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등록봉사자와 팀이 크게 증가하였고 활동범위도 전체사회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본예산으로 예측하지 못한 여러 분야를 지원활성화 함에 있습니다. 둘째, 우리 시에도 삼성천 등 수해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작년도 루사, 매미 등 태풍을 겪은 이후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해대비 역량사업에 참여함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봉사기관, 단체의 중심에 서서 컨트롤하며 지역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는 역량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2004년도 자원봉사센터지원 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자원봉사활성화 보조사업으로 내시 되었습니다. 운영비 2,315만 2,000원의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추진에 1,515만 2,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2005경기방문의 해 안내봉사대 운영과 재해대비 자원봉사대 운영, 정보화자원봉사팀 운영, 장애청소년농구교실 지원 등에 따른 것이고 편성된 단기사업은 사고보상보험가입비로 400만원이며 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방역봉사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 단체간 협력체제구축비 400만원이 또한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관, 단체 능력향상을 위한 심야교육과정 상설운영과 기관, 단체 관리자 워크샵과 사회복지시설 간담회 등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특별교부세 사업 지원계획 공문사본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게 도비사업으로서 재해대비 역량사업에 참여함을 굉장히 활성화하는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2005년도에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 안내원 봉사대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삭감은 아니고 해마다 보면 국․도비가 모자라게 편성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시비로 보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에도 저희가 구두상으로나 항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에서 당초 내시된 만큼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성부에서 내려준 것 가지고는 연말까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일단 보충을 했다가 추가로 추경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전진상복지관의 마라의 샘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시적으로 11명, 12명이 있습니다. 보통 2, 3개월 보호를 받고 자립하여 떠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거기는 단기시설이기 때문에 자립할 정도는 아니고 거기서 심신단련도 하고 물리치료나 이런 것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비도 있는데 치료비도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상자들은 가해자가 치료비를 줘야 되는데 일단은 시에서 물어주고 나중에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어주는 것은 국민기초보장대상자만, 생활보호수급자만 지원해 주게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은 저희가 지출한 사항입니다.

한 600여명 참석을 했습니다. 시민들도 참석했죠.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해보니까 대림대학교, 안양과학대 거기에 건축과 학생들이 있어요. 2학년 정도 되면 졸업작품으로 나름대로 자기가 작품을 하나 만들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수한 건축물을 추리겠죠. 거기서 선정도 하고 하는데 그 작품들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또 우리 시에서도 여러 작품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작품을 금․은․동상으로 나눠서 시상을 하는.

거기의 평면도라든가 입면도라든가 도면도 판넬에다 그려서.

네.

네.

네.

그렇죠.

작년도에 시상을 했으면 빠지고 새로운 건축물.

네.

네.

네.

시설비가 1억 7,000이 아니고 여기는 1,000만원정도 전시장 설치비 1,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1억 7,000은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네.

작년도에는 전시장을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판넬이라 든가 전기, 조명시설이라든가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일반부하고 학생부를 날짜를 따로따로 나눠서 했어요.워낙 작품수도 많고 전시량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같이 하다보니까 작년도 전시장이 홍보실이 적어 가지고 올해는 그쪽에 로비 같은 데 까지 넓혀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아트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트시티. 아트시티 근본 취지가 도시건축물을 아름다운 건축물로 직접 유도하고 또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고 경관이 있는 그런 건축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전시회를 함으로써 자꾸 건축물에 대해서 좀더 설계를 고급화시키고 품질도 품격 있게 이렇게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죠.

예.

물론 저희들이 아트시티 자문을 하고 건축위가 있는데요. 그 두 번을 거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규모가 큰 것, 16층 이상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이하 규모는 아트시티 자문만 거쳐 가지고 자문하는 겁니다.

예, 안 합니다.

예.

저희들이 다 간섭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문이 들어오면 심의위원들이 보면 아주 잘된 작품은 하나도 손을 안 됩니다. 그냥 원안 통과시켜 가지고 그대로 원래 설계대로 건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아직 안 했습니다.

예. 다음에는 권용호위원님께서 예산서 295쪽,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시설개선사업비 2억 9,000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스쿨존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면 자료와 더불어 설명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시설개선사업은 대통령의 2003년도 대선공약사업 및 올해 어린이안전원년 선포에 대한 일환으로 2007년까지 전국 4,000여 개의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경찰청 주관으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총 40개소입니다. 초등학교가 37, 유치원이 3개소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기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와 같이 작년도에 3월 13일 경찰서, 교육청, 시와 협의된 우선정비대상학교를 금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매년 국고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개교에 대하여 경기도경에서 설계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8개교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도 이후에는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하여 유관기관―유관기관은 경찰서, 교육청, 시청을 말하는 겁니다.―협의하여 우선정비대상학교를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쿨존문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사업대상학교가 선정되면 관계 기관이 함께 현장 조사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교 및 통학 어린이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각 학교별로 어린이통학과 관련 있는 그 지역 도의원, 시의원, 학교장 및 운영위원, 단체, 주민들, 이해 관계자들에게 설명회를 통한 문제점을 수렴, 설계에 반영하여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인성이 있도록 진입로 컬러포장, 보행자 보행 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정비 등 선진국형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 사업에 편성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비 13억 6,000만원은 작년도 경기도에서 보조 내시된 시․군별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며, 금년 3월 18일 경기도에서 시․군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

예,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안양3동 서초교는 준공단계 가 있고, 다섯 개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6월말까지 설계를 주면 금년 내에 할 겁니다.

예.

설계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37개요.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거죠.

예.

선정이 되었고 또 설계할 거죠. 도경에서요. 도경에서 현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8개교까지 다 할 계획을 잡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안양동초교는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7개교 안에요.

이것은 도경에서 내시가 되겠죠. 국비가요.

국비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시나리오 써놨기 때문에.

5,000만원 시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 2001년도부터 정부에서 교통카드 할인 50원과 학생할인 200원 손실을 보전함으로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국비 50%, 지방비 50% 재원으로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즉, 재정지원금 지급 기준이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 손실보전에서 적자 노선 선별 지원방식으로 전환되어 적자 노선으로 신고한 노선에 대하여 적자 발생 여부 및 버스 유형별 대당 킬로당 운수원가를 조사하여 보조금 지급자료로 활용하고자 학술용역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가 34개 노선에 51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영․보영에서 지금 적자노선으로 하고 신고 들어온 것이 22개노선에 328대에 93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아니에요. 재정지원금이요.

32억에 대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했는데 문제는 암만 93억일말정 예산 범위내에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누수율에 대한 현황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율 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누수율에 대한 관리는 수도의 생산원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절감 또 나아가서는 경영개선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3년도에 우리 시의 상수도 유수율은 83.92%입니다. 따라서 무수율은 16.08%가 되겠습니다. 무수율중에서 누수율은 9.76%입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연도별 변동추이를 보면 2001년도에는 12.6%, 2002년도에는 10.16%, 2003년도에는 9.76%로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누수율은 신도시 보다 낙후된 기존 도시가 높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대한 누수율을 좀더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블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전역을 40개 블럭으로 구획을 해서 지금까지는 정수장에서 수용가까지를 함께 유수율을 관리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블럭별로 유량을 체크해서 유수율, 무수율을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착수를 했으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교체공사를 누수 발생이 잘 되는 강관이나 아연관 또 PVC관, 녹물이 자주 발생되는 강관 등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개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권용호위원님께서 우리 급수과장께 답변을 부탁했기 때문에 급수과장이 노후관 교체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계량기 교체를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는 3만 6,000여 개를 교체를 해서 무수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하시설 전산화를 GIS와 함께 추진을 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모든 관로망을 삽입을 해서 전산망을 통한 시스템관리로 신속 정확하게 누수율에 대한 관리를 체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단계까지 우리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재건축이나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관이나 계량기가 전면 교체가 되게 되겠고 여러 가지 유수율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자체적으로 해마다 0.5%정도씩 유수율을 제고를 해서 2011년도에는 유수율이 88%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줄여나가야 됩니다.

네, 줄어들고도 있고

네. 9.76%입니다.

1%에 한 3억 9,000정도 되는 거죠. 30억정도.

원가에 포함이 돼서. 어쨌든 안양시에서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완료가 되겠고 근본적으로 누수율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 인근 시만 보더라도 성남이 지금 10.14%, 광명이11.11, 수원이 9.53. 이제 이 정도고 농촌지역에는 28%까지 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양호한 편인데 그래도 지금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철 급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우리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다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세수추계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2월 31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고유세 강화 정부정책에 따라서 고유세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 세율을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한 갑당 1,000원씩 올린다 하니까 갑자기 사재기가 이루어져서 담배소비세가 더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것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우리 봉급자들 봉급이 더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상외로 더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그것도 저희들이 추계를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작년도에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보니까 삼성래미안이나 이런 곳에서 입주를 하면서 오게 돼서 자동차세가 약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과학적인 추계를 해서 근접하는 세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구축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사전 사업내용을 지정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액은 24억 4,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벤처촉진지구 인프라구축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식산업센터 시설장비확충비로 14억 4,825만 8,000원, 민간벤처시설 시설장비 설치지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장비설치와 확충은 전문가의 자문과 업체수요를 파악한 후에 선정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장비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40종에 59점을 확보하고 있고 2004년도 이용실적은 98개 업체에서 606회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예산 3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의 서면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이미 배부해드린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직장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 5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의하면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실업률은 전월대비 0.1%가 상승한7.7%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층의 미취업자의 장기실업으로 인해서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은 경기도지침으로 시달돼서 현재 1일 3만원 지급으로 3월부터 67명을 배치하여 현재 3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액 도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청년층의 실업률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별히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1일 단가를 4만원으로 조정해서 시․도비 각 50%로 부담해서 시달되었습니다. 참여대상은 18세에서 30세 미만의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 한 자로 근무시간은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년층의 미취업자의 근로의욕의 함양과 경력형성지원을 통해서 실업을 예방하고 일자리를 제공해서 어떤 기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유아보육시설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경제 침해가 돼서 주변의 영유아보육학원이라든가 유아실에서 상당히 반발이라든가 저항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다 운영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일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장 의견도 듣고 다 들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영유아보육시설만큼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영유아보육시설만큼은 상당히 저항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다가 결국은 여성과에서 포기하게 됐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도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했는데 이 품셈표가 우선 단가가 높 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상가건물하고 일반주택하고 평당단가가 틀린 이유가 상가건물은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나오기 전에 제가 리모델링 하는 아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편적으로 주택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평당 90만원에서 120～30만원까지 든다.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떠냐” 똑같은 그 정도의 돈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해를 조금 하는 부분은 이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재 거기 보일러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의 파이프라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상가형식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주택형식으로, 우리 오피스 건물처럼 완벽하게 그것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현장에 가봤더니 1층, 2층의 화장실들이 남․녀 구분이 없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전부 다 남․녀로 갈라서 확장해야 될 입장이고 또 여기 보시면 샤워시설이나 탈의시설 같은 것 또 동력선도 다시 깔아야 되고 또 전기, 전열 같은 이런 시설도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낸 것이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이것을 사실은 상당히 단가를 낮추고 낮추고 해서 사실은 이것 올린 건데,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을 설계를 하게 되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그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삭감을 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완벽하게 냉․난방도 설치가 되고 전기시설도 완벽하게 되고 이게 오늘, 내일 쓰고 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완벽하게 설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금년 5월달입니다.

지금 현재 평촌동에 주민자치센터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나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자그만치 17억을 준 건물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97년도에 지었고 당장 이게 무너져야 될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수를 행정재산으로 주민자치센터로써 동 사무소가 신축될 때까지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만약에 동일방직에서 얘기하는 터 그 부분을 얘기한다면 거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된다면 거기다 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쓰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경영실적수당은 금년도분에 대해서 일한 것을 평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일한 게 아니라 6월 18일, 19일날 벌써 작년도 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한 10월말에서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를 예측해 가지고 저희가 300% 로 계상을 했는데 계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은 가에서부터 마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부터 가등급을 받았을 때는 300%까지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실제적으로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선 거기 부서에 속한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저희 실무적인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세우게끔 돼 있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2월 중에 완료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작년도 평가결과가 11월 16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결과가 라등급으로 나왔죠. 전년도에는 저희가 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개 등급이 하향 돼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시기가 본예산이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 유인 단계에 와 있고, 또 12월 중에는 저희가 예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평가를 라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그 예산을 삭감했을 때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했습니다, 사실.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락 받고 방금 도착했습니다.

오전하고 오후에도 질의가 없어 가지고 잠깐 업무 복귀했다가.

진입로개설공사.

지금.

사실은 제가 오기 전까지 어떤 사항으로 질의 받을지 몰라 가지고 지금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건 중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림대학 외 5명하고 보상협의 중인데 2명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두 명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건에서 보상이 총 6건입니다. 대림대학 외 5명 해 가지고 총 6건인데요, 지금 진행경위 저번에 서면 으로 제출했었습니다. 예특위 때. 그때 일단 두 명한테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7월 중이면 거의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창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