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소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부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예결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어 있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이어 우리 안양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회의장이 너무 더운 것 같아서 상의 탈의하고 선풍기라도 몇 대 켜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선풍기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인사이동이 있었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자로 동안구청장으로 부임한 박원용 구청장입니다. 또 지난 6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맹명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면서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했고 보사환경위원회는 2건에 8,900만원을 삭감하면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방법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부서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 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관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님께 세입부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검토보고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이 70억원, 순세계잉여금 123억원이 당초예산의 추계를 잘못해서 증액편성이 돼서 이번에 세출부분에 편성이 됐는데 주민세 10억원, 재산세 10억원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가 30억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45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94억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그 추계는 왜 이렇게 잘못됐던 것인지 추계의 잘못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감액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도 역시 일시적 세외수입이 총체적으로 36.3%인 167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회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예를 들어서 30억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세입부분에 관련돼서는 그 부분만 질의를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소관 위원회에서 주민자치과에 관련됐는데 주민자치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중앙로변 시범가로 설계비가 1억이 편성이 돼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사업은 만안구청 총무과에서 15억 4,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민자치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만안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설계와 공사를 해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안구청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도 좀 헷갈리는데 우선 설계비가 주민자치과에 편성이 됐으니까 자치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인데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벤처촉진지구 인프라구축해서 이번에 24억 4,8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신규사업을 억제한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한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벤처촉진지구 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사위원회 관련된 건데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역사관 전시용유물구입 6,9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유물구입내역이 어떤 종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 구청장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만안구청에는 4,400여만원, 동안구청에는 2,4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안구청장님께서 만안구청하고 왜 적느냐 라는 이유도 물론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만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각 부서별로 몇 가지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답변은 정확히 못 들어서 그 부분에 주민자치과장님이 93쪽에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건물 보수비 4억 5,500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71쪽이 되겠습니다. 171쪽을 보면 안양9동 창암경로당 부지매입비를 875만원을 세웠는데 경과가 어떻게 된 건가,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충당한 것으로 아는데 진척사항과 거기에 추가로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예총 장터문화제가 있습니다. 1,000만원 돈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장터문화제가 어떤 식으로 치러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89쪽에 보면 박달문화정보센터가 있고 그 밑에 어린이도서관이 전부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감액사유란 현재까지 어린이도서관하고 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추진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자료제출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고, 190쪽에 보면 곤충생태박물관 건립 연구용역이에요. 곤충생태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학술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건립계획이 되겠죠. 계획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91쪽을 보면 (구)서이면사무소 자원봉사자 보상비가 있고 그 위를 보게 되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관리원을 967만 6,000원을 세웠다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원을 둘 필요가 없고 자원봉사자로 대치를 하겠다 라는 계획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자원봉사자 계상이 328만원이 새로 세워졌는데 실비보상금 328만원 기타 자원봉사체계를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구체적으로 자료와 더불어 자료가 없으면 설명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이 34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 예결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산 롤러스케이트장과 석수체육공원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 그리고 심의자체에 절차과정도 지금 미진한 상황에서 선 집행을 해버린 그런 지적을 본 위원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34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추진과정, 예산이 2002년도에 입안이 돼서 2002년도에 어떤 용역비가 들어갔다던가 예산이 편성된 부분 있죠. 그 자료를 현황을, 지금까지 추진과정, 예산을 언제 세워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과 석수체육공원이 도와 관련해서 추진과정하고 예산편성한 것, 지금 현재 건교부에 어떻게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부분 같은 데 우리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과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편성되어 있다가 석수도서관으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변경된 사유가 뭐였는지, 당초에는 왜 문화예술과에서 했다가 석수도서관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에 나오셔 가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18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비가 5,011만원에서 5,367만원으로 356만원 작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작은 금액까지도 증액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그것은 평수에 따라서 하던 데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올라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화복지사업소 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청원경찰 급여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인상해야 되겠지만 어제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보니까 청원경찰이 한 사람당 3,000만원 연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고임금을 처리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용역화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용역화 되게 되면 한 사람당 1,500이하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책임감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계획은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29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 페스티벌(festive) 시상금이 1,23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라서 증액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296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이 약 58억 7,000만원에서 138억 7,796만원으로 80억 700만원이나 대량으로 증액됐어요. 그건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의 세금도 우리가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남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증액된 사유가 유가인상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배 이상 오르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배 이상 오르고 또 증액이 많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때 과연 어떤 정확한 점검을 해서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기름 넣은 것만큼 영수증 가져오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허위영수증도 얼마든지 발행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91쪽에 보면 ＬＥＤ신호등 설치가 1억 676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안양경찰서 관내에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지금 안양시에는 경찰서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천관할인 비산동, 관양동 지역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배정을 해주면 균일하게 해줘야 될텐데 꼭 안양경찰서만 이렇게 설치하고 비산, 관악로 쪽에는 전혀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주면 안양시 전체로 봐서 해 줘야지 관할경찰서가 안양에 있다고 해서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과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었던 사항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차피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03번 버스를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비산초등학교 뒤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께 304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산대교 개량공사로 해서 7억 7,500만원 증액됐는데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공사하는 지,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공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아마 공사 거의 중단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유를 설명해 주고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해주는 것이 서비스인데 시민들이 문의가 와요. “비산대교는 공사 안 하는 거냐, 언제까지 끝나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봐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오.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소에다 표시를 해주는 것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증액사유도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된 건지, 왜 그게 공사기간이 그렇게 정확하게 안내표지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급수과장님께 346쪽 비산3동 저희 지역구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해 준다고 굉장히 다행입니다마는 비산3동 노인정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추경세입․세출예산서 7쪽에 보게 되면 주경기장 ＬＧ프로축구단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1억 2,500만원 돈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얘기하다보니까 이쪽 소관이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마는 우리 ＬＧ축구단이 감으로써 운동장시설이 거의 잘 활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수익이 감액됐어요.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업팀이라도 유치한다든지 해서 자꾸만 수익될 수 있게끔 경영차원에서 우리가 해 줘야지 아마 내년도 가가지고 경영평가할 때 시설관리공단 적자 났다고 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만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유기적으로 대화를 같이 해 줘야지,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했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안양시 전체가 효율적으로 세수를 올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부서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속명절 고유인 단오제를 맞이하여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과 위원님들에게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일곱 가지 분야에서 국․과별로 일곱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큰 예산을 다루는 총무국 국장께 큰 광범위한 틀에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총무국장께서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2%인 311억이 증액돼서 4,107억이 된 것으로 잡혀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3.1%가 증액됐고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13.7%인 669억 6,000만원이 증액돼서 총예산이 5,455억 4,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해마다 보통으로 해서 증액된 사유가 추경에 올라오는데 현재에서 13.7% 증액된 것이 어느 정도기준인지 높낮이가 큰지 적은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틀에서 지방교부세가 1억 2,000만원, 지방양여금이 56억 8,000만원, 재정보전금이 142억 5,000만원, 보조금이 100억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편성에 대한 것을 추경을 심의하는데 이해할 수 있게끔 총무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이 70억, 순세계잉여금이 123억,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0억인데 당초예산에 이 정도 70억, 123억, 90억이면 상당히 전체예산에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국장께서는 추경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께 세 번째입니다. 지금 제가 추경예산을 보면서 유독 이번 추경에 평상시 추경보다 다른 성격의 추경을 봤습니다. 제 눈높이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유독 많이 되는 게 삭감이 많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줄게요. 총무국의 시청 주차관제 설비공사비 3억 3,000만원, 복지환경국의 석수체육공원 조성공사비 당초예산에 51억에서 34억 삭감,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조성비 7억 삭감, 안양3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비 9억 6,000 삭감, 건건설사업소 석수2동 하수관 공사비 일부 사업지 2억, 양 구청에 만안구청 중창대회 행사비 2억 2,400, 동안구청 한마음중창대회 1,000만원. 이게 마무리 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인데 어떻게 예산을 추계하고 올렸길래 유독 삭감이 많은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것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독 삭감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를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번째로 총무과 안영록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공무원 극기훈련 등산대회비가 3,000만원이고 공무원연수비가 1억 7,05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제 개인적인 마인드는 지금 사회현상이 암울하고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뜻인데 연수비는 1억 7,050만원이 삭감됐고 공무원 극기훈련 등산대회비 3,000만원인데 총무경제 심의하는 것 보니까 그나마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저랑 마인드가 완전히 180도 다른 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공무원 연수비랑 공무원 극기훈련에 대한 상충관계를 총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재정경제국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이시죠? 이것은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에서 요즈음 취업난이 굉장히 극심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것 3억 1,2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서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거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먼저 불만소지가 병목안 채석장 시민공원 행사를 주관한 부서가 어디며 어떠한 육하원칙에서 그 행사를 치렀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 초청대상은 어디까지 해서 어떻게 치렀는지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시민공원 행사 때에 대한 것을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넘어가서 교통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창식 과장님이시죠.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섰는데 제가 분명하게 안양시의 전반적인 스쿨존의 문제점, 보완 분석해서 예산을 확충해서 어린이교통사업 방지하라고 시정질문까지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1식이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거기 예산을 보면 이의철 급수과장이 설명할 분야가 5건에 10억 8,800만원에서 노후관 교체대상이 나왔습니다. 그 현황과 서면자료는 담당과장께서 서면자료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은 안양시의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새는 것은 안양시민의 혈세가 지금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수율이 지금 몇 %인지 그것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 2003년도 거기의 대비표를, 누수현황표를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대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분야는 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돼서 상임위원회가 총무경제하고 보사하고 도시건설하고 세 개 상임위원회가 걸쳤어요. 그래서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요구서 25쪽을 보면 이것은 어제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했는데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25쪽에 경영실적수당 거기하고 보사환경 소관의 31쪽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경영실적수당, 그 다음에 35쪽에 경영실적수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로 경영실적수당을 나눠서 넣어놨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영평가가 낮아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가 되겠죠. 그것을 저희가 성과급을 일부 삭제를, 감액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감액돼서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그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자료는 회의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원용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무엇이며, 예산액이 만안구보다 적은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있는 사업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하는 사업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1일 4시간씩 1만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한 관리하고 산지정화사업이 되겠는데 만안구보다 저희가 적은 이유는 다목적복지회관이 만안구에 8개소 있고 동안에 6개소 있고 또한 산지인접 동이 동안에는 4개 동뿐이고 만안은 10개 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치 예정인원이 만안구에 58명이고 동안구에 29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안구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책정됐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세입추계 또 순세계잉여금 또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증가한 사유를 질의해 주셨고 또 권용호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틀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반회계 310억 증액해 가지고 사례를 들어 가시면서 또 이번에 삭감이 많았던 삭감이유에 대해서 예산 총괄국장인 저한테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1회 추경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그것을 받아서, 국비가 됐으니까 그걸 도에서 받아서 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도에서 뭉퉁그려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또 다시 소속 시․군에다 배부해 주는 과정을 겪으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회 추경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추경에 의해서 확정된 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로 94건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우리나라 예산편성 구조상 시․군은 추경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그 다음해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이렇게 시차를 둬서 국가나 도의 예산을 흡수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는데 우리는 회계연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꼭 단순히 도의 추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저희들 예산총괄을 보면 우선 세입추계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추계를 지방재정계획이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사정이라는 것은 세입을 보고 들어오는 돈을 보고 세출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냥 순위 없이 막 투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합니다만 먼저 세입추계를 잡습니다. 세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거기다가 지방채가 여러 종류의 세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름 그대로 추계입니다. ‘추계’라는 것이 대략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항상 틀립니다. 이게 몇 년 전에도 한번 틀리고 이번에도 또 틀렸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도 추계가 틀려 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예산편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수입은 뻔한 것이고,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옛날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으면 도비 받은 게 50%를 줬습니다마는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재정보전금은 도비를 받으면 도비를 받은 것만큼 저희들한테 인구비례나 도비 받는 것만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보전금도 저희들한테 얼마나 올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채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보시면, 특별회계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95억원과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에 93억원이 전액 국비로 지어지는 환경부 특별융자금으로 해서 지방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지방채보다는 환경부가 자기들이 원금과 이자를 우리 안양시가 지방채로해서 하면 원금과 이자는 환경부에서 갚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 사업 188억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왜 하필이면 안양시에 내려왔냐 하면 우리 안양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범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고도처리시설하고 슬러지 처리시설 해 보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원 내용은 환경부 특별융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채가 188억원이나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종합토지세 30억 증가사유, 순세계잉여금 삭감사유는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국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의 경우 행자부의 자금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남부시장 아케이드 사업비로 4건에 10억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의해서 우리 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10억 2,000만원이 지방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또 지방양여금 중 지방양여금은 목적이 있어야 재정보전금 처럼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양여금은 목적이 있어야 돈을 줍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는 도로사업, 하수도사업, 교육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만 주로 도로사업에 많이 나오는데, 도로정비사업에 올해 1월 6일날 지방양여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편성 확정된 후에.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 드린 국․도비보조금은 경기도 1회 추경 결과에 따라서 94건이 추가 내시되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보전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큰 우리 자체의 세원이 없는데도 이번에 예산 규모가 늘어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채가 188억원 또 특별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시책보전추진금 약 2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것에 대한 부담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 요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보시면 일반직원 및 일용직, 꼭 세출 추계에 넣어야 할 사항이 직원들의 인건비 부족금이 15억원, 또 작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국․도비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은 꼭 내야 합니다. 보조비율대로 집행잔액에서 내야 합니다. 13억원. 또 국․도비 지방양여금이 내려오면서 시에서도 부담을 하십시오, 하는 것이 34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이 80억원, 평촌개발부담금반환금이 이것은 설명을 들으셔서 아실 것으로 압니다. 29억원. 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부족분이 13억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필수사업비 약 총 236억원이, 52억원 등 총 236억원을 편성하다보니까 계속비사업 중 석수체육공원 조성,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병목안시민공원 사업비 일부를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76억원을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연수비도 질의하셨는데 공무원연수비나 평촌동주민자치센터매입비, 재활용선별 잔재위탁처리비 이런 등은 사업이 취소되었거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또 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 업무가 문화복지사업소가 생기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석수도서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삭감이 되었고 한쪽에서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삭감하면서까지 추경을 편성해 본 게 사실 상당히 드문 예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노상 이렇지 않고 이번 경우에 상당히 드물게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난을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꼭 추진돼야 할 사항을 일부 계속사업비에서 삭감을 하고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 2004년도 심도 있게 특위위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저도 2004년도에 예특위원으로 들어온 한 사람으로서 심도 있게 다룬 예산이 전액 많이 2, 30억씩 삭감되는 그런 예산편성도 있었고, 나름대로 집행부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이 다시 수정돼 가지고 추경에 재원마련을 위해서 삭감된다면 앞으로 본예산을 다룰 때 심도 있는 예산을 다루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정보통신과의 예산 중에서 PC구입이라든지 관련 기계를 구입할 때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절반만 예산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국장님이나 담당과장께서 “반드시 그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전액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산에 보면 8억 3,600만원 중에서 7억 3,000. 1억 46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과 예산 일부분이겠지만 이런 한 개 부분만 보더라도 2004년도 예산계획을 수립시에 국장님 산하 부서에서 심도 있는 어떤 예산 수립이 안 돼 주었었다. 또 의원의 입장에서 그 예산을 세세하게 다루고자 했을 때 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줘야만 제대로 일을 하겠다, 이러한 욕구가 있어서 전에 그 예산을 수립을 해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정보통신과에 전산장비 대체예산이 이렇게 삭감된다면 예결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2005년도 본예산을 또 다룰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냐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번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삭감하면서까지 기존에 편성된, 어렵게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를 통과하고 또 예결특위까지 통과하면서 어렵게 편성된 것을 이번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기는 바람에 그랬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아까 정보통신과는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억 400만원 정도가 이게 뭐냐하면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의 품셈표에 의해서 컴퓨터 1대가 얼마에 우리가 칠백 몇 대를 사겠다, 그래서 이번에 1차, 2차 해 가지고 샀습니다. 샀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내년에도 또 단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잔액 가지고 컴퓨터를 더 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금 싸게 샀습니다. 이것을. 싸게 사는 바람에 대수나 수량이나 물량에 당초 계획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더 사겠다는 것을 이번에 예산 압박 때문에 잔액 처리하면서 삭감 처리하고 이 예산을 다른 데다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따 상세히 우리 정보통신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집행잔액이었다는 것을 말씀, 보통 집행잔액이 마지막 마무리 추경 때 발생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집행잔액은. 그런데 이번에는 원래 예산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집행잔액을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어렵게 한 예산을 삭감까지 하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예,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4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었고, 순세계잉여금의 집행잔액을 상세하게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1,683억 7,300만원 이렇게 총괄적으로 자료를 갖고 오니까 어떤 것에서 잉여금이 구체적으로 남았는지 그게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집행잔액이 얼마, 그 다음에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하고 난 순수 집행잔액이 1,683억원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던 건데, 자료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추계가 잘못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본예산 세울 때 만전을 기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예산이 차질이 없는 방향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나신 양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단오제 행사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복귀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떠하신지요? 그럼 양 구청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오는 거죠? 예.

잠깐만, 아까 구청장님 제 답변 요구했는데 다 하셨나 보죠?

바깥에서 안 들으셨어요?

만안구청장님한테 질의 있는데 어떡해요?

그럼 먼저 김선동 문화복지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 관리과장 김선동입니다.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 연봉이 3,000만원 가량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으로 대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채용 및 증원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청원경찰의 임무가 경비 및 단속이라는 점에서 효율적 인력면이라는 면이 있고, 또 용역은 예산 절감이라는 면에서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의견을 말씀 드린다면 현재 근무 인력이 해소되면 향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없는데.

그럼 복지국장이.

대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대타로.

복지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죠. 바깥에 있나본데.

예산 심의 안 하나! 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오고.

공무원들이 다 어디 가신 거예요?

박종걸 도시국장이 어디 화장실 가셨다고요?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입니다. 노춘복위원님, 임채호위원님,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박달문화정보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석수도서관으로 업무가 변경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임채호위원님께서도 박달문화정보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관한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과정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서관 건립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 등 건립에 관한 제반 사무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설계 및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담당하였으며,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립도서관은 건립 초기부터 완전히 배제되고 준공 후 인계 받아 운영하는 체제로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운영 등의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문화예술과에서 건립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취약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건립 위치, 운영 관리 등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부터 건립, 개관에 이르기까지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함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3년 11월 1일자로 직제와 분장사무 조정을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서관건립 업무가 문화복지사업소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문화예술과에 편성되어 있는 박달문화정보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를 전액 삭감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복지사업소 석수도서관의 삭감 예산 전액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달문화정보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과정은 문화복지사업소 석수도서관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계속 하겠습니다.

이 건.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

노춘복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석수도서관으로 박달문화정보센터가 업무 이관이 됐다고 그랬는데, 업무분장이 2003년 11월 언제 됐다고요?

11월 1일자로 됐습니다.

11월 1일자로 됐으면 이것 예산 편성을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그 당초 예산 편성이 보통 9월 달부터 들어가거든요.

9월 달부터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확정시기가 있잖아요?

예.

확정 시기는 예산서를 확정지어 가지고 의회에 예산서를 보내주는 그 시점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시점이 11월 저희가 한 중순경에 아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순기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 예산부터 아예 석수도서관에 편성되었어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편성되고 그러한 순기 절차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것 중에 저희 예산서 보면 정기회 열리기 전에 열흘 전인가 이렇게 갖다주고 그러던데, 그렇다고 그런다면 2003년 11월 1일날 업무분장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다면 그 예산 편성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던 것이 지금 설명하신 것 모양 전문성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석수도서관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으면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었었느냐.

예.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예산 편성한 흔적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34억원의 삭감에 대해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도 임채호위원님께서 석수체육공원 부분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부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도 안 되고, 상당히 준비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석수체육공원사업비 전액이 공사비 전액이 확보된 상태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번 1회 추경에 이번 석수체육공원 사업비를 삭감하는 데 있어서의 임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이 있듯이 시재정 전반의 큰 틀에서 볼 때는 석수체육공원이 현재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되더라도 공사발주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또 삭감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시재정 전반의 운영에 이번 1회 추경이라는 게 그 당초 예산 편성시에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확보라든가 또 전년도 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또 필수법적경비가 확보돼야 될 그런 시재정 전반의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 부서에서 감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과 비산롤러스케이트장의 추진 과정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날 말썽이 많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7일날 통과가 되고 당초 분과위원회에서 저희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이 5월 28일날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분과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게 과천의 기무사령부 이전문제도 2분과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도 과천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과위원회에서 기무사가 이번 6월 25일날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도위 전체 회의를 지금 기수사 게 6월 25일날 통과될 때 7월초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초에 중도위의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롤러스케이트장과 석수체육공원은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하고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끝나신 거예요?

또 답변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LG축구단 이전으로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른 종합운동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운동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구이신 권용준위원님께서 LG축구단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그것을 감수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는 또 LG구단이 떠남으로써 입장료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을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종합운동장은 그동안에 LG축구단의 연고구장으로 인하여 많은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LG가 저희한테 내는 입장료 수입은 5,700만원, 그 외 전체적으로 부대시설사용료 또 광고료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LG로 인해서 저희가 수입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LG의 축구로 인한 잔디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트랙을 비롯한 구장 사용 제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에 대해서 불편을 끼쳐드린 것으로 따지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차치해 놓고라도 지금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운동장 활성화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좀더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것이 저희 당면 과제로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양한 체육행사 유치가 선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홍보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그동안 트랙사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야간에 트랙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중․고실업축구대회 및 동호인 단체행사 등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종합운동장 잔디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권위원님께서 처음에도 지적해주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을 위해서 시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라는 사항에 대해서 명심을 해서,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석수체육공원이나 비산롤러스케이트장 건립과 관련해서 2004년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업이 지금 안양시의 모든 사업이 그러한 형태로 사업의 계속적으로 이월되는 부분, 2003년도의 예산을 세웠단 말예요. 집행하려고. 그런데 불가피하게 2003년도 예산을 못 세우고 2004년도로 넘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측을 충분히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을 얼른 다시 추경이라도 반납해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안양시 시금고에 2003년도 통계를 보면 평잔이 한 1,700억에서 1,600억 정도가 항상 생겨있습니다. 평잔이. 평잔이 그렇게 잠겨있다는 것은 전부 사업을 않고 이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예산을 그렇게 평잔고를 남겨놓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비산롤러스케이트장 건립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에 수립해 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 토지보상 해 주고 공사비 계속 이월을 시켜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 안양시 예산을 사장시키는 꼴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 확보 차원에서 또 어렵다 이럴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고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2003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 부서에서는 알았어요. 그렇죠? 2003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착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2004년도 예산으로 전부 이월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2003년도에 공사가 어렵다라는 게 예측이 됐다면 2003년도에 1차 추경 때라든가 아니면 2차 추경 때라도 반납을 해 주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나마 34억을 삭감하고 올 예산에 추가로 편성한다는 그것은 제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석수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비가 2003년도 계획에 의하면 5억이 내려오고 도비가 2억 5,000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내려와 있는 거죠?

네,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요 7월초에 중도위 전체에서는 이게 차질없이 통과가 되리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게요. 5월 7일날 되면 2분과위에서 승인이 됐네요. 그래서 7월초에 중도위 전체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되는데. 그것은 차질이 없겠죠?

현재는 기무사부분 때문에 물려있는데 별 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석수체육공원하고 비산롤라스케이트장도 동시에

네, 같이 착공을.

하여간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지만 전혀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늦어질줄 알았으면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시나 집행부나 안양시 시의원이나 똑같이 같이 물려넘어가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예산만 엄청난 예산만 사장을 시켰다 결론은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을 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역사관 전시유물 구입비 6,951만6,000원에 대한 유물구입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역사관 내 전시물은 크게 선사시대로부터 역사코너와 불교미술, 민속신앙코너에 전시될 유물로 기존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자기와 공예품 등 13종 218점 외에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유물입니다. 유물은 전통민속생활용품류 30여점과 선사 및 불교미술품 41점, 민속신앙관련 사료 25점, 정려문 보존처리 1점 등 모두 97점이 되겠으며 구입방법은 유물의 성격상 보존처리를 병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로 선정 계약할 예정입니다.

답변 끝나신 거에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이게 안양역사관 구입 유물내역서를 봤는데 이게 평촌아트홀에다가 전시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에, 1층과 지하1층에서 만들어지는 안양역사관에 전시될 물품들 입니다.

구입이 이렇게 내역서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진품들은 아닐거고 복사품이에요? 뭐에요?

일부는 진품을 확보한 것이 있고 일부는 그런 제작된 거죠. 연출되었다라고 할까요.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복사품이죠. 그런 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솔직히 평촌아트홀하고 안양역사관이라는 것하고 이게 연관성이 맞나 모르겠어요.

지금 노춘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그런 지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아쉽게도 박물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안양유원지 일대에는 많은 안양시에 매장문화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금 유유산업 부지같은 경우 이전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럴 때 박물관이 정식으로 만들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트홀하고 역사관하고 성격상 부합되지 않는 면을 그때 시점에 가서 또 검토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역사관 꾸미는 것. 그리고 이게 안양역사관이라고 그러면 안양을 알기 위한 역사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주생활용품, 식생활용품, 선사유물, 불교유물 하면 안양을 알기 위한 안양역사관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역사 그런 것으로 비춰지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안양역사관이라면 거기 예를 들어서 가면 안양이 어떻게 되어서 역사 안양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으로다가 특색있게 꾸민다든가 그런다면 모르는데 지금 유물구입내역서를 보면 그런 것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것도 어떤 즉흥적인 것에 의해서 하시지 말고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유유산업자리가 떠나면 정말 많은 공청회라든가 어떤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제대로 된 역사박물관을 해서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것 삭감해 가지고 평촌아트홀은 아트홀다운 이런 것이 되어야지 평촌아트홀은 예술 아니겠어요? 주로. 그렇죠? 공연예술.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불교유물이라고 하면 우리 안양하고 다 관련있는 그리고 생활용품같은 것도 우리 안양에도 청동기유적부터 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양의 생활변천사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평촌아트홀 안에 이미 14억을 들여서 안양역사관은 이미 기본시설은 지금 다 갖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안양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진짜 박물관 하나 없는 이런 지역에서 여기 구입한 불교문화라고 했는데 우리 안양 중초사지나 삼막사하고 다 관련 되어있는 이런 사항들이지 안양지역하고 무관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설명은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곤충생태박물관관리용역비가 보사에서 삭감됐죠?

네.

삭감된 것은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역사박물관, 생태박물관, 뭐. 박물관 앞으로 안양에서 많이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충분히 해서 박물관 하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곤충생태박물관 한다 그래서 3,4층 지어놔서 거기다 다 전시할 물건들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생태박물관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즉흥적으로 야, 다른 시의회 가보니까 생태박물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야. 아마, 우리 안양시도 보면 인근 성남시나 부천시 이런 데 가 보시면 그런 데에 안양시보다 잘해 놓은 전시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 안양시가 뒤지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 할 때 신경을 써서 야, 이것 잘못 됐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답변이 남았죠?

다음은 성상용위원께서 추경예산서 190페이지 문예회관시설관리공단 위탁비 4,084만원과 평촌아트홀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억 9,086만 5,000원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문예회관 위탁비 증액편성 사유는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경영실적수당 3,627만 7,000원과 전국 문예회관연합회 회원 회비 인상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예회관관리사무실은 과거 뒤쪽에 있었는데 그것을 앞쪽으로 이전 배치함에 따라 냉.난방기 설치비용으로 256만 3,000원으로 총 4,084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평촌아트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3억 9,086만 5,000원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민예총 장터문화제에 1,000만원을 지원한 사유와 행사내용, 총 소요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장터문화제는 민예총 안양지부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6일과 7일 이틀 동안 만안구 안양4동 소재 중앙시장에서 처음으로 개최하였던 문화행사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행사 개최 당시에는 시에서 지원한 것이 없이 경기도에서 200만원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 500만원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해서 시장 상인들과 만안구역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던 그런 사업이고 그때 당시 YTN이나 조선일보 등 각종 언론매체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장터문화제는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 분위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물놀이라든지 민요, 난타 등 각종 공연을 통한 문화행사를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랑의 김장나누기나 소외계층돕기모금운동, 벼룩시장, 덤주기행사 등 시장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참여하는 그런 문화행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앙시장 캐노피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기념축제 형식으로 개최된다는 점 그리고 총예산 2,600만원중에서 1,600만원은 상인들과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1,000만원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장터문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곤충생태박물관 관리비용에 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노춘복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코 자료조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부족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타 시하고 비교되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인근에도 이런 좋은 박물관들을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이것을 이렇게 유치하고 또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안양지역에 이런 시설은 영월에 있는 유일하게 있는 곤충박물관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세 번을 가서 방문을 했었고 나름대로 자료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유감스럽게도 사실 반영이 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반영이 안 되기는, 끝난 거에요? 이것. 본회의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설명됐고요 넘어가세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191페이지 구서이면사무소 자원봉사체제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원에 대한 예산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 개관한 서이면사무소 운영은 당초계획은 이제 서이면사무소 관리원을 1명을 일용인부로 채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관내에 문화재길라잡이라는 자원봉사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쪽 단체하고 저희가 절충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기꺼이 운영을 참여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일용예산안을 반납을 하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1일 1만원씩하고 공익요원 2명을 거기에 추가로 배치를 해서 청소하고 관리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비 350만원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평촌아트홀이 그 동안 공사를 이렇게 해서 6월말이면 공사가 완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저희가 시가 이 시설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것이 관리가 이양될 때까지 5월부터 8월까지만 전기 이것을 대행을 해 가지고 안전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월 89만원씩 4개월 해서 35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성격으로 봐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박달문화정보센타 건립하고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우리 동료 위원이신 노춘복님위원께서 충분히 얘기해서 본 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그 다음 답변이 곤충생태박물관 건립 연구용역이 4,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올라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노춘복위원님께서 용역비라든가 박물관에 대해서 너무 무계획적이고 이런 것을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특색사업이랄까 또 특색사업을 떠나서 박물관정도는 한두 개는 거의 다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본보기로 올해 함평의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박물관하고 나비축제 전반적으로 시 경영수익사업에 엄청난 그러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함평이라고 할 수 있고 강릉에 가게 되면 참소리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보조금 운영비 지원만 조금 해 주고 있고 개인이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작품이랄까요 전부 거기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에디슨이 만든 자동차. 미국이나 외국 나가서 그것을 사다가, 자기 돈으로 사다가 거기다가 전시를 해 놓은 박물관이죠. 축음기. 이런 에디슨과 관련된 박물관을 개인박물관으로 하고 강릉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참소리박물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곤충생태박물관이 필요하다 무엇인가 박물관이 다른 용도로도 다른 기타 역사하고 관련된 박물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나 유치원이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박물관이 건립됐을 때 가서 학습용으로 자료용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양이라는 도시는 사실 인구 팽창이 너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마땅히 어디 갈 곳보다는 외부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학생들 데리고 의왕시에 가면 새농원입니까? 무슨 자연생태 그런 데로 저도 몇 번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만 안양은 특출난 그런 것이 없는 도시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돼서 이 곤충생태박물관 건립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안양9동 사실 병목안지구에 위치선정은 좋은 지역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되고 유원지 내지는 병목안쪽에 상당히 본 위원도 잘 선택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1차적으로 걸러졌어요. 여기는 예결특위입니다.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걸려졌어도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 예결특위에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다. 아까 “아쉽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직 본회의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단지 이 용역비 산출을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연구용역기관이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주겠지만 해외출장비가 450씩 잡혀있고 그 다음에 인쇄비가 340씩 잡혀있고 용역에 납품을 받는데 인쇄비가 굳이 1식을 만드는데 3,400씩 인쇄비가 들어가는 것도 잘못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문비는 책임연구원 아래 공동연구원이 있을 거고 연구보조원이 있는데 임금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문비라는 것도 4명이 2회 8명 분이 세워지고.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다하게 잡혀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 조정과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안양에 실제 곤충생태박물관이 건립됐을 때 우리 학생들이나 교육관으로서 활용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추산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곤충생태박물관이 강원도 영월군 폐교 쓰지 않는 학교를 이용해서 영월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거기를 갔다왔다라고 그랬는데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까지도 거기 죽어있는 곤충 표본 박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충부터 성충이 되는 과정까지 살아있는 곤충들을 다 전시해서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TV 같은 데서도 NHK 같은데 보면 KBS 같은 데 곤충은 살아있다 이런데서도 곤충들이 부화하는 영상자료 이렇게 해서 단체로 학생들 버스가 여러 대가 오는 것을 제가 언제 목격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우리 안양에 오면 과거 저희가 자랄 때는 곤충들을 직접 가지고 놀고 만지고 놀 수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데 아니면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이거야말로 건전한 학습적인 사업이고 건전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먼저 생각하게 된 것도 우리가 박물관을 경영해 본 그런 경험도 없고 도대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지 또 해외 저희가 직접 견학하는 것도 지난번 과거에 용역비를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어물어물 하면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아서 제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그래서 직접 꼭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시킬 이런 나름대로 분석을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예산은 제가 보이에 과하게 잡혔다. 이 용역이라는 것 연구용역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용역을 받아본 적도 있고 또 준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용역을 준 적도 있지만. 하지만 거의 용역에 있어서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은 현재 인터넷상으로만 들어가도 거의 인터넷상에서 받아옵니다. 인건비 산출해서 이렇게 근거를 만들지만. 그래서 굳이 곤충생태박물관이 영월에 소재한 데가 아주 대단히 잘 되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함평이라든가 국내 여비쪽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외까지 가서 해 올 수있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과하게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간에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고 그 다음 구서이면사무소 관리원 일시사역인부임이 967만 6,000원이 삭감이 되고 자원봉사자로 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328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간에는 세콤장치를 해서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거기를 하지는 않지만 주간 근무시간, 특히 이때는 찾아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또는 시설보호 이런 측면에서 상근하는 직원을 일용직 직원을 거기에 배치를 할 그럴 계획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길라잡이 요원들이 문화재에 관한 상당한 교육을 이미 받아있는 단체에서 기꺼이 이것을 맡아서 하겠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길라잡이하고 또 공익요원들을 저희가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서이면사무소 관리요원이 1명을 쓰려고 했던, 1명이 960만원 들인 사람이 주간에는 시설물 보호라든가 그냥 안내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을 문화재길라잡이 단체에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실비 보상금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문화재길라잡이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 실비를 달라 그래요?

그것은 1일 하루에 우선 점심식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당번을 정해서 또 이렇게 그 사람들도 와야 되기 때문에 1일 1만원씩 해서 식비하고 교통비 차원에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실비보상이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라면 문구가 지원을 받으면서 자원봉사자라. 그건 좀 말이 이상하네요? 자원봉사자다 그러면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 일도 있는데 나와서 하다 못해 실비로 주는데.

인건비라고 볼 수 없으니까 또 실비보상차원으로 식비를 이렇게.

만약에 이걸 이번에 328만원이 깎였다 그러면 공익요원 2명하고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거기로 1명이 직원이 파견돼야 됩니까?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건 좀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실비보상금이지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깎이면 실제 어떻게 할거야? 아니, 이게 현실로 내일이면 결정이 나는데 내일 이걸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깎여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 문닫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화재길라잡이 사람들하고 저희가 이거 뭐 주던 밥값 못 주겠단 얘기가 참 어려워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꼭 반영을 해주셔서.

안양1동에 소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양1동 동직원도 있잖아요?

다 자기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열긴 여는데 어려움이 있다? 짤리면? 공익요원 2명만 세워서는 도저히 성실하게 안내를 할 수 없고요?

그 업무의 합리성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900만원 있던 것을 300만원으로 줄여서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실비보상 주고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거 300만원을 깎으려고 하면 900만원을 다시 살려야죠.

900만원은 여기 이미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거기 삭감을 시킨 것은 그 예산을 절감하려고 대체로 300만원을 세운 거죠.

그러면 여기 328만원을 삭감을 하면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관리요원 967만 6,000원을 다시 살려야 되네?

저희가 지금 현재 합리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동 직원들 안양1동에 가면 동도 비좁고 그래요. 인원도 많이 삼성래미안 들어와서 그런데, 한번 활용을 해보고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활용을 해보고 절감도 여기 보니까 관리요원 967만 6,000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국장님 말마따나 집어넣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쪽으로 해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년에 관리요원으로 할 것이냐 문화재길라잡이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할 것인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나중에 토론하고요. 이상 제 보충질의는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이면사무소 1일 내방객이 몇 명이나 돼요?

1일 평균관람객이 평균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30명?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평균?

그렇습니다.

과장님, 대장 있잖아요?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일지를 오늘 끝나기 전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관람객이 3,6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30명이라고 하더라도 나눠서 꼭 30명이 아니고 많이 올 때는 몰려서 오고 없을 때는 한참 없고 이제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내방객층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닙니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도 있고.

일지에 나와있죠?

네, 그렇습니다.

30명이면 어린이집 한군데 밖에 안 온다는 얘기네.

어린이집보다가족단위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쭉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이면사무소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시민단체인가요, 동수로 시하고 지금 추천한 분들로 구성되고 있는데 원래 합의내용에 아마 이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양측에서 결론나는 대로 운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계속 저는 시설관리만 하고 이 운영 설명하는 건 보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합의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것은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시민위원회측과 우리 시와 원만하게 전시자료 보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각각 선임을 해서 지난번에 6월 15일에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달 안에 제2차 회의를 갖기로 양측이 협의를 해서 전시자료를 원만하게 협의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의되고 나서 운영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시는 계속 운영설명을 하고 한쪽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호구로 말하자면 구성돼서 그냥 양쪽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는데 원래 합의내용하고 제가 보기에 다른 것 같고요. 이 특정인을 아마 시민단체에서 운영위원회 참여를 반대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것은 이제 당초에 시하고 시민위원회하고 협의하는 시점에서 상호양쪽에서 동수의 인사들을 추천하자 할 때 원칙적으로 사실 실무협의 할 때도 상대가 추천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상대가 거부할 수 없는, 상대가 추천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설득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우리 이상인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추천한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1차하고 2차를 지금 이번 달 안에 2차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양쪽에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양해하기로 해 준 거라고요?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 때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니까 반대하기 시작했던 거 아니예요?

참여하기 전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명단을 받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면 뭐 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라고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면 서로 추천할 그런 이유가 없는 거겠죠. 상호존중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인원수나 추천을 존중해주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 시에서 추천한 분이 뭐 전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문제가 왜 시민위원회까지 이렇게 같이 구성돼서 동수로 운영을 하게 되기까지 서이면사무소 운영방향을 제시를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었던 분이라고 해서 그 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누가 들어오는 것이 기분 나쁘다 정도의 사항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 분을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시민단체쪽에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거 운영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분명히 일단락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문제는 다시 거론되지 않겠죠?

네, 협의할 겁니다.

협의해 가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그건 정리됐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전시방법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운영관련해서는 이 내용이나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전시되어 있는 전시내용물에 대한 의도나 또는 전시적, 역사적 시각을 어떤 시각에서 전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 등을 정리를 하고서 일반인한테 공개하자 라는 것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시민단체쪽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있는 거 그냥 대충 설명하려고 그렇게 해서 계속 문제를 이후에 야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내용에 전시물이나 시각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전시물에 대해서 그 합당한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한 다음에 이것을 설명하시고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어떤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타당한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관양동 청동기유적지 지표조사 있죠?

네.

그거하고 지금 이전복구부지정비공사 하는데 이거 어디에 이전하시려고 어디로 잡아놓으신 부지가 어딘가요?

저희가 당초에 유적지가 발굴된 곳은 저희가 이제 수로.

현장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원한 위치가 관양동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 경사지에 이렇게 지금 거기에 복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토목, 거기 경사면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원상복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쪽에 평촌아트홀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다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예요?

그건 청동기시대유적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걸 살려서 어차피 청동기 유적만 또 만들어요? 거기에? 여기저기 떼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양지역에서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려면 제대로 거기에 하셔야지. 여기에 조금 떼어서 평촌아트홀에 하고 여기에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서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평촌아트홀에 시설안전관리위탁을 줘서 89만원이지만 그것은 여기 쓰는 직원들 용역비가 3억 7,000만원 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네.

3억 9,000만원 돈 되는데 그 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14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2명입니다.

그 안에 제가 그래서 그것이 왜 이걸 자꾸만 점검해 봐야 되느냐 하면 직원을 쓰게 되면 전기직원이라고 있다고 하면 안 써도 될텐데 왜 굳이 들어가야 되는가 해서 전체적인 것을 훑어봤더니 뭐 계약직 나급, 다급, 라급 이런 식으로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이 전문직이 어떤 것인지 전혀 우리 위원들로서 알 수가 없어요.

네.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주기로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인지를 받은 게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바로 안 되면 서면답변을 준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큰 돈을 주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평촌아트홀로 관련돼서 이번에 처음 정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도서관문제도 경비문제도 그렇고 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인 게 한번 뽑아놓으면 그걸 다시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처음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을 줄 때 처음부터 최소로 해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지만 그걸 뽑아놨다가 다시 줄이는 건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문예회관도 그렇고 평촌아트홀도 그렇고 그 운영유지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봤을 때 꼭 필요한 인원을 세워서 줬을 때 돼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다고 다 승인해 줬을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면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비를 안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경비 안 줌으로 인해서 아까 3,000만원 돈 이상 들어가는데 이게 용역을 주면 1,200 내지 한 1,500만원만 줘도 충분한 걸 갖다가 바로 할 수 있는데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용역으로 안 주고 그냥 한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니까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지금 평촌아트홀에 저희가 신규로 인력배치계획은 모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인력이 일반직으로 2명 그것은 담당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 담당은 계장급입니다. 그 다음에 7급 해당직원은 재산관리, 회계관리, 청사관리 그래서 2명이 일반직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직직원으로서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급, 다급, 라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라급은 역사관의 학예사 1명, 그 다음에 다급은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담당자 1명, 그 다음에 라급에 4명인데 이것이 이제 공연법 제116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예술전문인, 무대기계, 음향, 조명 이렇게 해서 각각 1명씩 그래서 거기 4명, 그 다음에 마급으로 해서는 아트홀 기계를 담당하는 기계관리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2등급 해서 아트홀의 전기관리 담당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지금 다 1명 최소한의 인력으로 되어 있고 이 직원이 8월 달까지 이번에 예산안이 저희가 확정이 되면 사람을 뽑아서 이 직원이 오게 되면 대행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지급될 대행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라면 전기관계는 그렇게 되고요. 경비관계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처음부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청소용역비는 위탁용역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비도 지금 지하상가 같은 곳도 보면 경비하고 전체청소를 용역 준 단 말이죠. 아마 굉장히 세이브가 될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인건비가 매년마다 연봉을 올려줘야 되는데 용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게 되면 책임하에서 하고 모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넣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사항은 일단 저희가 위탁이 최종적으로 예산이 다 배정이 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하고 답변을 드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절할 수 있게끔 다시 협의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나오셔서 그런데, 처음에 기틀을 잘 잡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줄 때부터 이 내역을 보고 자꾸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원가절감 할 수 있는 차원은 처음부터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검토되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서이면사무소운영위원회 저도 헷갈리는데 소관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한 상태에서 운영되어지는 것인지 불분명하니까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명단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성 돼 있죠?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명단에 지금 같이 무슨 합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인가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71쪽에 창암경로당부지매입비 875만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암경로당부지매입비 875만원은 부지매입비의 계약금으로서 안양9동 창암경로당은 대지 35평에 건평 21평으로 그 중 대지 25평이 국방부소유로 되어 있어서 매년 180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매각을 계속 요청을 했지만 관리부대와 협의가 안 됐다가 금년에 협의가 돼서 현재 국무회의에 심의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매입을 완료하고자 감정평가 가액으로 계약금을 계상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창암경로당이 현재 운영이 돼 가고 있는데 경로당 내의 부지가 군부지가 깔고 앉아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평수가 몇 평이라고 했어요?

국방부쪽이 25평입니다.

35평에서 25평이 국방부소유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국무회의에 심의가 되면 당해연도까지만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심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심의가 돼서 매각이 가능하면 금년 안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계상을 한 겁니다.

7월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면 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궁금해서 창암경로당이 있는데 어떻게 부지매입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당초 4억 7,951만 3,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운영비로 2,300만원이 추가편성 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주요목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등록봉사자와 팀이 크게 증가하였고 활동범위도 전체사회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본예산으로 예측하지 못한 여러 분야를 지원활성화 함에 있습니다. 둘째, 우리 시에도 삼성천 등 수해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작년도 루사, 매미 등 태풍을 겪은 이후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해대비 역량사업에 참여함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봉사기관, 단체의 중심에 서서 컨트롤하며 지역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는 역량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2004년도 자원봉사센터지원 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자원봉사활성화 보조사업으로 내시 되었습니다. 운영비 2,315만 2,000원의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추진에 1,515만 2,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2005경기방문의 해 안내봉사대 운영과 재해대비 자원봉사대 운영, 정보화자원봉사팀 운영, 장애청소년농구교실 지원 등에 따른 것이고 편성된 단기사업은 사고보상보험가입비로 400만원이며 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방역봉사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 단체간 협력체제구축비 400만원이 또한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관, 단체 능력향상을 위한 심야교육과정 상설운영과 기관, 단체 관리자 워크샵과 사회복지시설 간담회 등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특별교부세 사업 지원계획 공문사본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상용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한번 과장님 거기와 관련된 건 아닌데 내내 사업은 거기와 관련된 사업은 거기와 관련된 사업일 수가 있어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상당히 비대해 지고 있다, 그만큼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보면 좀 맞겠죠?

네.

그런데 예상을 못했던 사업이라는 게 신규사업개발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서 그런 봉사활동 나가는 쪽으로 쓰여진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도비사업으로서 재해대비 역량사업에 참여함을 굉장히 활성화하는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2005년도에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 안내원 봉사대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종합자원봉사센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인데,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너무 방대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운영비가 자꾸 증액이 매년 상승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양시에서 자원봉사센터 그런 좋은, 안양시 운영에 있어서, 안양시 행정에 있어서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많으므로써 사회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따뜻한 정감이 오고가고 그런 것은 다 잘 알고 있고 너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흔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내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에서 우리 여성과에서는 하나 하나 보조사업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실비변상이다고 해서 소규모로 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인지하셔서 그렇게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180쪽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있는데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국․도비 삭감은 아니고 해마다 보면 국․도비가 모자라게 편성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시비로 보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그렇게 내려올 것이다. 예시돼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못 내려오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도에도 저희가 구두상으로나 항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에서 당초 내시된 만큼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성부에서 내려준 것 가지고는 연말까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일단 보충을 했다가 추가로 추경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524만 7,000원이고 도비가 112만 5,000원이고 이것을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어디에 있는 거죠?

전진상복지관의 마라의 샘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동이요?

네.

운영은 거기서 하고 운영비 보조를 해 준다 이거죠?

네.

그러면 성폭력피해자가 몇 명 정도를 지금 거기 수용하고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11명, 12명이 있습니다. 보통 2, 3개월 보호를 받고 자립하여 떠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거기는 단기시설이기 때문에 자립할 정도는 아니고 거기서 심신단련도 하고 물리치료나 이런 것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같은 것도 지원이.

치료비도 있는데 치료비도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상자들은 가해자가 치료비를 줘야 되는데 일단은 시에서 물어주고 나중에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어주는 것은 국민기초보장대상자만, 생활보호수급자만 지원해 주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자들한테 경상보조를 해 주죠?

보조를 해마다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조해 주는 것을 우수자원봉사 단체를 공모를 해서 21개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를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21개 단체요?

네.

우수한 게 아니라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우수사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우수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몇 년째 이렇게 하는데.

우수사업공모는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초창기에 자원봉사제도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 1, 2년간 시행을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어렵더라도 실제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을 할 생각이다.” 라는 견해를 전임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비를 주고 사실 계속 운영을 하면 이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비판적 여론 때문에 단체로 돌린 것처럼 되어 버린 것 같은데 이런 식이라면 돈을 주면서 공공근로 하는 거나 다름없고 이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어진다. 자꾸 퇴색해 지고 실제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의 프라이드나 이것도 향후에 문제가 된다. 돈 주고 자원봉사는 일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 뭐 어려운 일이겠는가, 실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전환하는 방법을 벌써 몇 년 동안 해오셨으니까 이제는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획을 가지셔야 될 것 아닌가 해서 .

돈 주는 실비를 보상하는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도우미팀들이 있습니다. 한 160여 명이 되는데 그 분들이 여기서 반찬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배달하면서 또 각 가정에서 독거노인 내지는 불우계층, 장애인들을 도와주면서 이것을 매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은 여러날 할 수 있지만 주 1회씩 1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 1만원 내역을 보면 5,000원이 하루의 식비고 거기에 이분들이 갈 때 그냥 갈 수는 없고 하니까 재료비로써 2,000원 주고 3,000원은 교통비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원봉사 올해 실비보상 하는 분야하고 인원수를 전년 대비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라기보다 제가 어느 대학에서 이번 학기에 한 학기동안 자원봉사를 한번 가르쳐 본적이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민체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몇 분이 자원봉사를 해봤지만 우리 여성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센터에 자원봉사 등록을 해서 실제 체험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무슨 선거 때 시장선거를 위한, 어떤 특정인을 위한 그런 집단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이상인위원님이 얘기한 내실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얘기란 말입니다. 자원봉사제도가 잘 되어야만 좋은 사회복지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여성과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몇 가지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자원봉사자포털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사가 3만 8,00명이 되는데 지금 1만 여명을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증도 주고 또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굉장히 우수사례로 꼽고 실상 또 저희가 수요처와 공급처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데 이 카드하고 리더기를 수요처, 만약에 이를테면 수리장애인복지회관에 어떤 봉사자가 왔다. 봉사를 하고서 카드리더기를 그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봉사시간이나 봉사자의 내역이 저희 시스템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인력과 그런 것이 예산에 추가되는 사항이고 작년에 이어 올해 박람회도 할 예정이고 올해로 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백서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기획적인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보영 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성상용위원님께서 예산서 208페이지경유자동차 ＬＰＧ개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현재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노후된 중고경유차량을 ＬＰＧ가스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에서 실시를 해서 환경성 측면에서 굉장히 저감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금년도부터 디젤자동차를 ＬＰＧ로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국비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조대상은 1 내지 2.5톤 화물차량이나 청소차량들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는 우선적으로 관용차량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61대입니다마는 이 중에 경유 사용 차량이 139대입니다. 이중에서 40대를 우선 개조를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일반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들을 우선으로 개선을 해서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주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양9동 병목안 시민조성공사 기공식과 관련해서 기공식의 취지는 무엇 이며, 초청자와 소요예산액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철도청 채석장으로 활용하다 방치되었던 2만 7,000여 평의 채석장 부지의 산림복구를 병행한 만안구 지역의 부족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공식을 통하여 이 지역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공사 중 주민 불편사항이 다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사전 이해와 주민들의 협조를 위해서 지난 18일 17시 현장에서 약 6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초청인사는 동 공원이 만안구 지역에 위치하여 아무래도 만안 지역주민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만안지역 인사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행사의 간소화와 몇 년 전에 있었던 호계 근린공원 준공씩 사례를 참고해서 행사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동안구 출신 시의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초청대상에서 제외되게 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던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 이 같은 행사시 심사숙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게 시장께서 그렇게 행사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외유를 바로 하루 앞두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했던 행사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행사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에서 처음 기공식을 하다보니까 에러를 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선될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시장님의 마인드가 ‘그런 데서 의원들이 열 몇 명씩 몰려다니고 하니까 축소하자 이렇게 뭔가 내부적으로 지시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9동 병목안 시민공원조성 기공식 관련 자료제출은 권용호위원님이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만안구의 국회의원, 도 의원, 의장, 부의장, 시의원, 주민자치위원장 98명, 다 합치면 한 220명 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소요예산 비용이 초청장 인쇄, 현수막, 시루떡과 다과음식을 했는데 어떻게 343만원을 썼을까요?

그것 은 저희가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인당 돈 1만원꼴이 더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600여명 참석을 했습니다. 시민들도 참석했죠.

시민들도 참석했으니까.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답변하기 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정과장님한테 하겠는데 지난해하고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추계분 있죠? 자체 추계분하고 도의회에서 목표액이 확정된 것 이 자료하고 징수실적이요, 그 다음에 최근―3년간 이게 구청에도 있는데 포함해서 해주세요―3년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지방세 세입관련 상사업비 집행관련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예산서 291쪽에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 및 전시는 아트시티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작년도에 처음 저희가 문화상 시상과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상당히 성대하게 개최되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시상금을 분야별로 나눠서 시상을 하는데 거기에는 건축물이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선정위에서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건축해야 될 건축물에 대한 기획작품, 그 다음에 관내에 대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내는 기획작품, 이렇게 3개 부문으로 나눠 가지고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가 되는데 작년도에 3개 부분 중에서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금을 안 주고 동판을 제작해 가지고 건축물에 부착해 줘서 그 건축물이 있는 동안 계속 좋은 건축물 작품이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해서 시상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작품 일반부 앞으로 저희들, 기획작품과 학생부에 대해서는 금․은․동상 이렇게 나눠 가지고 시상금을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건축물,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동판만 제작하고 시상금을 안 주다보니까 저희가 시상하고 나중에 전시회를 하는데 전시할때 거기의 판넬을 제작해야 한다든가 모형도를 제작한다든가 하는 제작비가 소요가 되다보니까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상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상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웅준위원님.

이해가 덜 돼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빌딩을 거기에 대한 건축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데 시상을 하기 위해서 상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세 개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작품 우수건축물 선정해서 시상을 했거든요. 세 가지 종류가 하나는 건물 완공된 건물을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아, 이 건물이 상당히 우수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선정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선정을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앞으로 지을 건축물을 계획해서 작품을, 설계해서 작품을 내는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대학교의 학생들이 졸업 무렵에 기획작품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획작품을 출품해 가지고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기획작품 두 개, 일반인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할 기획작품하고 대학교의 학생들이 낸 기획작품에 대해서는 금․은․동상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시상금을 줬었어요. 그런데 다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는 시상금을 안 주고 동판을 해서 “이것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된 건축물이다.” 하는 표시한 동판만 건축물에다 부착을 해주고 시상금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도 전시회를 가질 때 거기에 전시회 하려면 판넬도 제작해서 붙이고 모형도도 내거든요. 전시회 할 때. 그런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시상금이 없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시상금을 올해는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증액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완공된 건축물 시상 대상자에게도 일정한 금액의 시상금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수억을 들여서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수상을 했다. 그랬을 때 작년에 보니까 100만원인가 200만원 주죠.

작년에는 동판만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1,230만원 증액된 금액, 전체예산만 갖고도, 큰 액수의 시상금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안양시에 있는 건축물이 수 백 동인데 거기서 29동만 선정해서 표창하고 동판을 부착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29개 중에서도 금․은․동상․최우수상이라도 뽑아서 시상을 해주자는 취지로 이번에 시상금이 더 필요한.

그건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오피스텔이 그런 대상을 탔다. 금상을 탔다 했을 때 건축비로 봤을 때는 수백억이 들은 건데 과장님께서 시상금을 얼마를 계획하시는 몰라도 100만원, 200만원 줬다고 해서 거기에 큰 의미가 있겠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도 하다 못 해 전시회 할 때 작품제작비 정도는 시에서 시상금조로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편성한 겁니다. 전체 건축물 설계비라든가 공사비에 비하면 금액 자체는 미미한 금액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전시회 할 때라도 작품 전시할 때 모형도를 만들거든요.전시장에 놓을 때. 그런 것 비용이라도 보조를 해주자는 취지에서 시상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참가할 때 예를 들어서 모형도를 뜬다고 했을 때 큰 건물이야 모형도를 설계할 때 그것을 제작을 하지만 주택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참가할 때 그 참가팀한테 뭔가 지급해 주는 것이 낫지 그 큰 뭐라고 할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데 거기다 돈 100만원 시상했다고 해서 행사하는데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줘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져본다는 거죠.

물론 많이 주면 좋은데요.

여기에 보면 저는 1,230만원에서 건축문화상 시상금만 50% 증액된 것으로만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건축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설계자한테 설계자들이 모형도를 작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주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한번 1회 해보니까 시상금이라든가 뭔가 제공이 돼야 더 참여도도 높고 행사가 더 업 되겠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은 그런 의견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하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범위가 있죠? 지금 대학생 얘기도 나오고 또 일반 건축물 얘기도 나오는데 학생들은 자기가 모형작품을 만들어서 내는 겁니까?

우리가 작년에 해보니까 대림대학교, 안양과학대 거기에 건축과 학생들이 있어요. 2학년 정도 되면 졸업작품으로 나름대로 자기가 작품을 하나 만들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수한 건축물을 추리겠죠. 거기서 선정도 하고 하는데 그 작품들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또 우리 시에서도 여러 작품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작품을 금․은․동상으로 나눠서 시상을 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형작품을 낸다 이거죠.

거기의 평면도라든가 입면도라든가 도면도 판넬에다 그려서.

그러니까 모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형으로.

네.

그건 대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네.

일반인 실제 건물들. 우리 Ｋ-센터 같은 것이 작년에 선정됐죠?

네.

그러면 Ｋ-센터가 선정됐으면 올해는 그것은 배제를 하겠네요?

그렇죠.

작년도에 시상에 들어 갔다든가 시상을 받으면 배제가 되고.

작년도에 시상을 했으면 빠지고 새로운 건축물.

새로운 신축건축물이 되겠죠?

네.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금으로 이번에 기타보상금이 1,230만원이 추가 됐고요?

네.

그리고 시설비에는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전시장 설치가 1억 7,000정도가 소요되나 봐요?

네.

1억 7,000정도가 소요되는데 성과가 뭡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억 7,000에다가 3,200.

시설비가 1억 7,000이 아니고 여기는 1,000만원정도 전시장 설치비 1,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고 전체예산은 1억 7,200 아니에요.

1억 7,000은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까지.

네.

그러면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전시장만 1,000만원 이번에 올라온 거네요? 그러면 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작년도에는 전시장을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판넬이라 든가 전기, 조명시설이라든가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일반부하고 학생부를 날짜를 따로따로 나눠서 했어요.워낙 작품수도 많고 전시량이 많기 때문에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같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같이 하다보니까 작년도 전시장이 홍보실이 적어 가지고 올해는 그쪽에 로비 같은 데 까지 넓혀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3,230에다 전시장이 필요하니까 1,000만원이 더 들어가요. 한 4,230만원이 소요 되는데 이러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성과가 뭐가 있죠? 안양시에서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아트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트시티. 아트시티 근본 취지가 도시건축물을 아름다운 건축물로 직접 유도하고 또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고 경관이 있는 그런 건축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전시회를 함으로써 자꾸 건축물에 대해서 좀더 설계를 고급화시키고 품질도 품격 있게 이렇게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성과가 그거다 이거죠? 아트시티와 맞물려서 아름다운 건축물 그런데 우리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아트시티심의위원회 있고, 건축심의위원회가 두 군데를 거쳐야 하는 그런 게 있죠?

예.

그럼 굳이 건물이 지어진 것은 거기서 다 걸러져 나오는 것 아니에요?

물론 저희들이 아트시티 자문을 하고 건축위가 있는데요. 그 두 번을 거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규모가 큰 것, 16층 이상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이하 규모는 아트시티 자문만 거쳐 가지고 자문하는 겁니다.

건축심의에서 거친 것은 아트시티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안 합니다.

그러면 한 번씩만 맡는 거네. 결국.

예.

그런데 보면 아트시티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다 창작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심의를 내가 창작성이, 건축물을 이렇게 짓겠다라고 설계사가, 건축사가 해 가지고 오면 ‘그것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간섭하고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 간섭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문이 들어오면 심의위원들이 보면 아주 잘된 작품은 하나도 손을 안 됩니다. 그냥 원안 통과시켜 가지고 그대로 원래 설계대로 건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식이 그 행사가 안양시 아트시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지 못한 건축사라든가 건축주들이 많이 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권용준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질의를 제가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다 보충 질의해 주니까 편안합니다마는 뭡니까, 1,230만원 증가된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추가 질의했습니다마는 필요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29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단 말예요. 이게 몇 해죠?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는 두 번째.

그럼 지난해에 한 번 했으면 그렇게 많은 건물이 지어진 것도 아닐 거고 금년에, 1년 동안에. 매년 한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1, 2, 3, 4등 29등까지 지난해 다 추리고 떨어진 사람들만 또 패자부활전입니까?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이런 것 같으면 몇 년에 한 번씩이라면 모르지만 작년에 해서 다 떨어진 업체들 중에서 또 선정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년에 떨어진 것을 올해 또 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도까지 다 지어진 건축물은 1차 작년에 끝난 거고, 그 후에 건축된 건축물도 많습니다. 금년도에 몇 백 건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공공건축물도 있고 아직도 시상할 게 많이 있습니다. 작품들이.

글쎄요. 안양시에서 얼마나 많은 건축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첫 해에 한 번 했었다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처음 했었으니까. 오랜 기존 건물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추린 것을 작년에 또 29개 건물이라는 그 많은 건물을 동판을 다 새겨서 아름다운 건물상이라고 해서 동판까지 다 박아준 것을 갖다 올해는 해서 건축사에게 시상금까지 준다는 것은 예산 올려주는 것은 낭비성 있지 않겠어요?

금년도에 건축허가 나간 게 양 구청, 또 시에서 나간 것들이 한 1,000여 건 이상 돼요. 1년에.

건축허가 낸 게 1,000여 건 된다고요?

예. 원래는 적은 건축물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어떻든 간에 적은 건축물도 아주 작품성이 있는 건축물이 있거든요. 적다고 해서 작품성이 없는 것 아니기 때문에 적더라도 아주 작품성이 있고 예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면 또 하나의 전시작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존의 건물을 지난번에 한 번 했다면 제가 볼 때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꼭 올해 지은 것을 올해 한다는 것보다는 역사가 지나가면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올해 했다고 해서 올해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많지도 않은 금액이고요, 올해 또 한 번 열심히 해 보려고 하니까요.

매년마다 짓는 것 그 많은 건물 짓는 것마다 전부 다 이것 해 주는 것은 그렇고,

전부 다가 아니고 그 중의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자한테 시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에 주는 건 아니죠.

우수한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기존 건물에서만은 필요로 느낀다고 보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서 작품성 이런 것을 봐서 하는 것은 좋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기존의 건물을 매년마다 하는 것보다는 모아 가지고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 단위라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가지고.

작년 일반부는 10월에 했고요, 학생부는 12월 달에 했죠.

10월 달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 심사를 했다고요?

예.

그럼 지난번에 했었으면 문제점 나왔으면 본예산에서 올렸으면 되지, 그것을 추경에서 올릴 사항도 아니었잖아요?

본예산에 그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저기 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연관해서 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이 건축자문단에 대한 불신이 저희들도 아직까지 있어요. 이 참석수당이 인상됐는데 지금 얘기하신 지금 경기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올해 건축허가 건수가 많을 것 같지 않다고 보는데, 이 건축자문단 참석수당이 인상된 배경은 뭐죠?

그게 작년도 본예산에 전체 올렸던 것을요,

잘랐나요?

예, 모자라 가지고 조금 올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건축자문단이 정착돼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여기에 대림 아크로 이것. 이게 지금 들리기로는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키워서 소위 말하는 쌍둥이 건물이 아니라 한 건물로 층수를 높여서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인 그런 상태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아쉬움이 없습니까?

물론 일부 그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는 거의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 결과론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저희 입장도 그런 쪽에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 하실 때 조금 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공간 측면도 배려하고 또 아직까지는 우리 저기에서는 50층, 60층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더 그것이 나은 건지 쌍둥이 빌딩이 나은 건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자문단, 또 아까 얘기하신 자문기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냐 이거죠.

물론 여기 쌍둥이 빌딩 지금 대림에서 짓는 이 앞에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 그것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건축물입니다. 그것을 한 2년여 동안 심의를 했어요. 여기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고.

그러니까 2년여 동안 심의했는데 지금 올라가지도 않아서 아쉬운 점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오히려 건축물을 줄이고 층고를 높여서 뭔가 그런 것이 도시미관이라든지 공간 활용 이런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다시 제2의 저런 사업이 계획되어지는 사업자가 있다면 그런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필요성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남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96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80억 700만원 추가 편성한 사유와 집행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001년도 7월 1일부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료세액 인상분을 버스, 택시, 화물 운수사업자의 유가 사용량에 대해서 건교부 지침에 의거 리터당 책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정부시책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가 및 서민 가계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함은 물론 운수업계의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등록된 운수업자가 3,101명입니다. 차량대수는 4,898대에 대하여 2002년도에는 28억, 작년도에는 65억, 금년 3월까지 21억을 분기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58억에서 금번 추경에 80억원이 증액된 총액이 138억으로 편성된 사유를 말씀 드리면, 지원 단가가 증액된 사항은 2003년도에 비교하여 리터당 기준으로 택시 LPG는 64원에서 129원, 버스의 경유는 61원에서 110원, 화물차의 경우에는 55원에서 100원으로 지급 기준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급 방법으로는 택시와 버스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고 화물자동차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를 확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한도액을 설정하여 예를 들면 8톤 이하 차량은 월 22만 2,000원, 12톤 초과 차량은 월 43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LED교통신호등 설치비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안양경찰서 관할만 편성한 사유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은 기존에 전구식에 비해 내구성이 반영구적이고 시인성이 또한 우수하여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와 절전 효과가 탁월한 제품입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 고효율에너지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권장하고 있는 신호등으로써 경찰청으로부터 국비로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계신사거리 등 21개소 교차로에 대하여 2억 1,400만원을 들여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집행잔액 3억800만원으로 금년 중에 계속해서 교차로 중심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과천경찰서 관할인 관악로와 흥안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2005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과천경찰서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천 관할은 금년도에 9,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 본 게 관악로는 내년에 예산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안양교통 103번 버스를 수영장 입구에서부터 종합운동장 뒤쪽 비산초교 방향을 거쳐 운동장 남문 방향으로 운행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이 도로는 2차선 도로입니다만 수영장 입구부터 예절교육관을 지나 효성상아빌라까지는 양쪽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버스가 진출입을 하고 교행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103버스는 서울시에서 인가한 버스로써 우리시에서 노선 조정을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신 답변 다 드렸습니다.

권용준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나 택시는 세금계산서에서 의해서 보조를 해 준다고 했고요, 트럭 같은 카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요금을 얼마든지 세금계산서는 더 받기도 하고, 요즘 항간에서는 자료를 사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경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체킹될 수 있습니까?

수시로 감사받는데요, 현재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아무리 보조해 준다고 그래도, 그렇다고 버스요금 안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가 좋아진 것도 아닌 상태에서 국고니까 주는 것만이 아니라 좀더 철저히 해 가지고 국고지만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이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103번 버스 순환하는 관계는 불법 주차가 있다면 불법 주차를 단속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도는 게 뭐가 있냐하면 관광버스들이 돌아요.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올 때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도로로써 주민들이 그 산꼭대기에서 안양역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마을버스를 운행했으면 좋은데 교통법규에 의해서 세 정류장 이상을 못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요구하니까 불법 차량을 해소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웅준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그리고 또 그 외의 것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권역별주차장이 평촌동권역별주차장 9억 6,000이 삭감되었죠?

예.

옆에 임채호위원님께서 2004년도 예산 세울 때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몇 번씩 지적했던 겁니다. 세워줘서 안 된다고. 그런데 동료 의원간의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세워졌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LED신호등, 이것이 설명은 계셨지만 동안구에 있는 의원으로서 만안구 쪽에는 거의 신호등이라든가 건널목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모든 교차로에 LED신호등이 교체가 되었는데 동안구 쪽은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거와 같이 경찰서 이름만, 과천경찰서에 대한 사유로 인해서 설치가 안 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거든요. 어쨌든 돈을 대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시에 앞으로 모든 행정은 만안, 동안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는 100%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행정은 없습니다. 우리 김창식 과장님께서 굉장히 교통행정 업무에 대해서 많이 수고도 하시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LED신호등 체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쪽 동안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덕원 사거리에 얼마나 교통량이 많고 사고가 많은 데냐 이겁니다.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할 곳이 안 설치돼 있는 거거든요. 비산사거리 같은 데. 이런 것이 과천경찰서 소관이라고 해서 업무적으로 이런저런 협조가 안돼서 그렇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천 소관이 안양 관내에서는 흥안로하고 관악로가 있는데요, 시비가 1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경찰서에다가 그 돈을 가지고 해라, 그런데 걔들 얘기로는 “금년에 과천을 하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천에서 요구할 경우는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시비가 1억 2,500만원 있으니까 필요한 지점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이게 이렇게 동시에라든지 어떤 시차가 길게 텀(term)이 벌어지면 틀림없이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서둘러서 과천경찰서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시의 애로사항도 그쪽에 전할 필요성이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권역별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

권역별 주차장은 동안구청 소관이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촌동은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도 약간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땅 주인이 두 명입니다. 서영진하고 이동훈씨인가요? 두 분인데, 우리는 예산 세울 때는 공시지가의 140% 세우는데, 감정 나온 결과 한 4억 정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또 그 사람이 팔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또 사장할 필요 없이 우선 금년에 추경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관양2동 시장부지 우선 하자 해서 동안구청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점유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그 전에 동의서를 안 받았습니까?

그 분이 한다고 처음에 나왔던 건데요.

그 동의서 안 받아도 예산이 성립돼 왔던 건가요?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그것은 평촌동 시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래서 했던 건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연관해서 답변이라기 보다 여기 총무국장님이 안 계신데 총괄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촌동 같은 경우에 복지회관이 없다보니까 여기 또 임채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방식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들어가야 안양1동이라든지 석수1동 같이 그렇게 돼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 동도 동사무소와 복지관이 따로 있으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비용만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개개인의 어떤 지역의 특성, 위원간의 어떤 그런 것이 있다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대로 뭔가 해서 예산의 효율성, 왜 땅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적정하게 부지를 매입해서 동사무소 청사와 복지관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맞지 않지만 나오신 김에 곁들여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권용호위원이 이번에 스쿨존,

그것은 답변 아직 안 했습니다.

답변 안 하고 중간에 하는 거예요?

예. 다음에는 권용호위원님께서 예산서 295쪽,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시설개선사업비 2억 9,000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스쿨존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면 자료와 더불어 설명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시설개선사업은 대통령의 2003년도 대선공약사업 및 올해 어린이안전원년 선포에 대한 일환으로 2007년까지 전국 4,000여 개의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경찰청 주관으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총 40개소입니다. 초등학교가 37, 유치원이 3개소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기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와 같이 작년도에 3월 13일 경찰서, 교육청, 시와 협의된 우선정비대상학교를 금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매년 국고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6개교에 대하여 경기도경에서 설계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8개교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5년도 이후에는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하여 유관기관―유관기관은 경찰서, 교육청, 시청을 말하는 겁니다.―협의하여 우선정비대상학교를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쿨존문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우선사업대상학교가 선정되면 관계 기관이 함께 현장 조사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교 및 통학 어린이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각 학교별로 어린이통학과 관련 있는 그 지역 도의원, 시의원, 학교장 및 운영위원, 단체, 주민들, 이해 관계자들에게 설명회를 통한 문제점을 수렴, 설계에 반영하여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인성이 있도록 진입로 컬러포장, 보행자 보행 울타리 설치,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정비 등 선진국형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 사업에 편성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비 13억 6,000만원은 작년도 경기도에서 보조 내시된 시․군별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며, 금년 3월 18일 경기도에서 시․군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질의하고 싶었는데 동료 위원이신 권용호위원이 질의하는 바람에 그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은 쉽게 말해서 스쿨존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스쿨존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이 부분이 계획이 짜여져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6개교가 했다고 그랬나요?

예,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안양3동 서초교는 준공단계 가 있고, 다섯 개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6월말까지 설계를 주면 금년 내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개교가 선정돼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예.

지금 시설 중에 있다 이거예요?

설계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안양에 한 40개교가 있죠?

37개요.

그럼 대상은 초등학교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고등학교도 되는 겁니까?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거죠.

초등학교만요.

예.

올해는 8개교가 선정되었다는 얘기예요? 설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선정이 되었고 또 설계할 거죠. 도경에서요. 도경에서 현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 16억 예산은 올해 집행할 예산 아닙니까?

금년도에 8개교까지 다 할 계획을 잡는 거죠.

금년 8개교. 설계도면이 나오면 올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2006년 이후에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이 임곡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학교 울타리로 경계선을 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돼 있단 말예요. 그래가지고 입주를 하고 학생들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스쿨존 지역으로써 자꾸 학부모들이나 주위 교사들이나 지정이 돼서 뭔가를 표시해 줘야지, 학부모들 아침에 교통 봉사하는 어머니들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계속한단 말예요. 그래서 또 시설 쪽으로도 학생들이 올라가는 인도 폭이 너무 적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임에도 학교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학부모들이나 그런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시급한 것은 안양동초등학교가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학교마다 다 있겠지만. 일단 비가 오면 우산 들고 그 인도 폭이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올라가지 못할 실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예요. 그래서 여기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인도 폭이라든가 기타 난간이나 위험물 시설 이런 게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것이 올해 8개교가 설계가 들어갔고 이랬는데, 그 대상에 그 학교가 들어갔는지 일단 안양시로 민원을 넣지 말고 천천히 이것이 곧 될 겁니다. 저는 전체가 되니까, 올이나 내년 안으로 될 겁니다. 했는데 8개교 6개교 안에 안 들어갔으면 이것 2006년 이후에 되면 큰일났네요.

안양동초교는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8개교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7개교 안에요.

7개교. 그럼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경에서 내시가 되겠죠. 국비가요.

국비가.

국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경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긴밀히 해 가지고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간 여러 모로 안양시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다는 것 잘 아시고, 더불어 또 대림대 앞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헐고 있는데 그 진입도로에 도로가 20m로 넓혀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빨리 진척될 수 있게끔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교통체계 그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가 296쪽을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운송원가조사용역이에요. 이게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시내버스가 적자노선에 운송원가를 뽑아본다 이거잖아요. 매번 “왜 너네들 차가 안 들어가냐, 시간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 “적자 노선이라 못 들어갑니다.” 이런 지역에 운송원가를 산출하려고 조사용역을 하려고 세운 겁니까?

이것도 시나리오 써놨기 때문에.

그것 설명해 보세요.

5,000만원 시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 2001년도부터 정부에서 교통카드 할인 50원과 학생할인 200원 손실을 보전함으로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국비 50%, 지방비 50% 재원으로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즉, 재정지원금 지급 기준이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 손실보전에서 적자 노선 선별 지원방식으로 전환되어 적자 노선으로 신고한 노선에 대하여 적자 발생 여부 및 버스 유형별 대당 킬로당 운수원가를 조사하여 보조금 지급자료로 활용하고자 학술용역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가 34개 노선에 51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영․보영에서 지금 적자노선으로 하고 신고 들어온 것이 22개노선에 328대에 93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34개 노선에서 22개 노선이 적자라고요?

네.

그럼 12개 노선은 흑자고?

네.

통계적으로 하면 전체하면 적자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런데 50 대 50, 국도비를 50 대 50이라는 것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5,000만원에 대한 50 대 50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재정지원금이요.

재정지원금?

32억에 대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했는데 문제는 암만 93억일말정 예산 범위내에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누수율에 대한 현황과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율 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누수율에 대한 관리는 수도의 생산원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절감 또 나아가서는 경영개선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3년도에 우리 시의 상수도 유수율은 83.92%입니다. 따라서 무수율은 16.08%가 되겠습니다. 무수율중에서 누수율은 9.76%입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연도별 변동추이를 보면 2001년도에는 12.6%, 2002년도에는 10.16%, 2003년도에는 9.76%로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누수율은 신도시 보다 낙후된 기존 도시가 높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대한 누수율을 좀더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블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전역을 40개 블럭으로 구획을 해서 지금까지는 정수장에서 수용가까지를 함께 유수율을 관리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블럭별로 유량을 체크해서 유수율, 무수율을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착수를 했으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교체공사를 누수 발생이 잘 되는 강관이나 아연관 또 PVC관, 녹물이 자주 발생되는 강관 등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개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권용호위원님께서 우리 급수과장께 답변을 부탁했기 때문에 급수과장이 노후관 교체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계량기 교체를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는 3만 6,000여 개를 교체를 해서 무수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하시설 전산화를 GIS와 함께 추진을 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모든 관로망을 삽입을 해서 전산망을 통한 시스템관리로 신속 정확하게 누수율에 대한 관리를 체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단계까지 우리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3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재건축이나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후관이나 계량기가 전면 교체가 되게 되겠고 여러 가지 유수율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자체적으로 해마다 0.5%정도씩 유수율을 제고를 해서 2011년도에는 유수율이 88%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이 자료를 주었다고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자료가 우선 저희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연도별 누수율에 대한 자료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2001년도에는 12.6%, 2002년도에는 10.16%, 2003도에는 9.76% 이렇게 한 줄로 작성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누수율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권용호위원님도 안 계시고 또 이게 속기록에 안 나오면 그러니까 제가 대신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누수가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줄여나가야 됩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네, 줄어들고도 있고

새로운 공사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기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관들도 많이 교체가 되겠죠. 누수가 된다 지금 현재 2003년도는 9%가 누수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9.76%입니다.

9.76%. 그러면 9.76%를 우리 수도요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1%에 한 3억 9,000정도 되는 거죠. 30억정도.

30억정도. 30억정도가 누수로 없어지네요. 그러면 30억정도가 누수로 빠져나가는 부분은 어떻게 주민이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수가 들어오잖아요. 원수가 들어와서 중간에 관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는 거에요. 뭐가 계량기에서 잘못 됐든 어떤 관이 노후관으로 인해서 됐든 간에 누수가 돼. 그러면 누수가 되는 부분의 돈은 어떻게 환산해야 돼죠?

원가에 포함이 돼서. 어쨌든 안양시에서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정수장까지 왔을 때 거기서 정수해서 내보내서 누수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사용자인 시민들한테 다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30억정도가 채워지는 거죠. 안양시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빨리 잡아야죠. 줄여가야지. 줄여가는데 이번에 GIS 지하매설물 그 부분에 그게 언제 완료가 되죠?

그것은 내년에 완료가 되겠고 근본적으로 누수율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 인근 시만 보더라도 성남이 지금 10.14%, 광명이11.11, 수원이 9.53. 이제 이 정도고 농촌지역에는 28%까지 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양호한 편인데 그래도 지금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시민들은 누수율이 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인 줄 알면 관련부서는 시달림이 올 것 같습니다. 하여간 누수율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다니까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누수율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철 급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노후관 기준을 연수로 정해요? 아니면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무엇으로 기준합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익철 급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대교 개량공사의 공사 추진사항과 금번 추경예산에서 7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대교 개량공사는 2002년 12월 26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2005년도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설중인 비산대교는 계속비사업으로 스틸플레이트 거더 형식의 강 합성교로써 현재 상판 강교는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소재에 있는 동운공업사에서 강교를 지금 제작 중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7월초에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지고 7월중에 지금 현재 공사중인 반폭구간을 강교를 놓고 그 다음에 8월말까지 반폭구간이 완료가 되면 그쪽으로 차량통행을 하게 하고 나머지 반폭은 또 9월달에부터 다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공사는 한국통신에서 기존 교량부분에 부착된 통신관로 이설을 위해 가지고 박스구조물을 하류층에 지금 시공중에 있고 현장에서는 전망대의 작업이 서 있었는데 저희가 강교 제작하는 과정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지난주에 플랑카드 2개를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늦게 홍보하게 된 것을 잘못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저희 추경에 7억 7,500을 올린 것은 2003년 12월 19일 경기도부터 예산확정 통보가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 7억 7,500만원의 지원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겠고 본추경예산으로는 공사장 가설방음벽 설치, 인조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향후 토목공사비에 대한 물가변동률 적용 방향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가에서 내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업체하고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찰을 보아가지고 업체가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늦어졌다고 더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설계변경론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것을 요청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 매년마다 물가 변동해서 인상시켜 줘야 되지만 그것이 추경에서 올라와야 될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 것은 내년에 가서 해야 될 사항이지 왜

내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물가상승율이 연간 5% 이상 증액이 되면 에스컬레이션을 보아주어야 되고 그 방음벽을 또 설치해야 됩니다. 반쪽에 대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부족한 것을 저희가 도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 양여금을 배정해 준 겁니다. 12월달에 해 주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여기 업체하고 처음부터 이 공사를 2002년도에 발주 나갔을 때 장기계약 공사

계속비사업

계속비사업으로써 결재 됐겠죠?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모르겠어요. 여기에 기정 나와있는 대로 289억에. 28억 9,000에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7억 7,000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5% 이상 되었을 때 한 것 가지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아까 방음벽 설치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추가로 국고에서 예시되어 가지고 했다. 처음부터 설계에 의해서 이 비산대교를 갖다가 완공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거지 이것을 별도로 하라는 그런 게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처음 당초 설계는 교량가설에 대해 가지고 전체 91억 2,300만원이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공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되는 그런 것들이 누락이 되었던 거죠.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양여금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일반적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공사하는데 필요한 방음벽 설치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원 때문에 덕천마을에서 공사 때문에 많은 항의민원 때문에 저희가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이쪽 반쪽을 할 때도 그런 민원이 예상이 되고 그런 예산 부족한 것을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큰 공사일수록 에스컬레이션 잘 시키는 사람이 공사 잘한다고 말하듯이 이것 설계변경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영업사원이거든요. 더 잘 아실 거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 관이 누수가 되지 않게끔 세금이.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 마디 해야 되죠? 304쪽에 보면 범계역 장애인 승강 편의시설 설치작업 이것은 상임위에서 김웅준위원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에스컬레이터에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여닫게 하고 엘레베이터 4개 설치하는 게 계획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0억 시책보전금 이것 총액은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80억입니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차후 이게 범계역에 생기는데 평촌역이나 인덕원역에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억 계상된 것도 시비를 반영 못하고 도비만 반영을 시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평촌역이나 인덕원역도 다음 예산 범위내에서 다음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사업으로 일단 내걸었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서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을 보면 롯데백화점 그런 정도 수준은 됩니까? 80억 투자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안양역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 그 밑에 인덕원 대우아파트 보도교 설치공사가 일명 세월교죠?

세월교가, 둔치하고 둔치를 연결시키는 것이 세월교인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제방과 제방을 연결시키는 보도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지역 시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2,3년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가 부탁할 때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더니 이번 국회의원선거 때 공약으로 하니까 금방 되네. 이것. 맞습니까?

국비를 가져 오니까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세월교의, 자연형 하천은 세월교는 지장이 있다 그래서 제방과 제방으로 하면 보도를 놓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 돈으로 할 때는 뜸들이다가 위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금방 시행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지역구에서 시의원들이 일하는 것은 더 많은데 생색 낼 때는 국회의원들이 막 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시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시의원들이 부탁하면 일단은 한 번은 접었다가 그 다음에 무슨 위에서 내지는 국비, 도비 따왔다 이럴 때 협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자연형 하천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으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형 하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찾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보도교를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주로 도로과, 교통과 이것 문제는 지역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문제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이 조그마한 부탁이라도 민원이 생겨서 가는 것이니까 잘 좀 이렇게 지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된 것인데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전체적인 시발점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본인이 이해하는 것뿐이지 시의 어떤 시책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계역 장애인승강편의시설, 인덕원 대우아파트 보도교 설치 이 건에 대해서 똑같은 심정입니다. 당부 좀 드릴게요. 인덕원역이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범계역이 5만명이면 인덕원역은 4만 5,000명이에요. 이용자가. 그 다음이 평촌역이고. 그러니만큼 국회의원이 누가 됐던 간에 떠나서 인덕원역 국회의원은 이석현의원인데 듣기로는 이번에 건설교통 모 위원장이라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다.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내지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 한 번 그분이 어떤 그 분야에 위원장님으로 계시면 한 번 찾아뵙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임을 전달해서 원종국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그런 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국비를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으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어요?

네.

12월 달에 보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는 먼저 번에 저희들이 삭감한 거 올라온 겁니까?

자전거도로는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 세운 것 중에서 그 때는 도비보조가 없었는데 도비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도비보조해 준 만큼 시비를 깎는 겁니다.

시비를 깎는 거다?

네.

보조율에 맞춰서 시비를.

도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많이 세워놨었거든요. 그걸 그거만큼 깎는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고려산업개발에서 이상한 세월교도 아니고 뭐 하나 인도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의천에?

네, 오래 된 게 있습니다.

그거 안전진단해서 얘기해 준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다음주에 안전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있다가 무슨 다음?

저희가 그거 한 건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관내의 교량 여러 군데를 계획을 잡아서 한꺼번에 하는데 그때 가서. 지금 보도교는 사람이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상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는데.

장마가 졌을 때 300㎜가 왔을 때 그게 다리가 인도교가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안전진단을 해서 얘기를 해주겠다고 시장님이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는 그게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다, 위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거 시정질문 합니까? 할 일 없어서 해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편리적으로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내가 여기 말씀드릴 게 본 위원이 볼 때 도로과의 유공공무원이 해외연수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는 아니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업무를 보는데 어떻게 무슨 도로과 직원이 무슨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업무파악도 안 해 주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진행과정을 좀 내 위원회, 남의 위원회 떠나서 위원들이 각자의 지역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도 여태까지 어떻게 돼 가는지 전화 한번 안 주고 그러면 불성실한 거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할 때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이 있으면 할 때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요. 아직 안 왔나요?

조금 더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가 2003년도 추경 2회, 3회, 4회 추경자료들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1회 추경 그리고 2회 추경이 아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세정과에 보면 예산들이 연말에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올 것 같은데 연말에 도에서 내려오는 성립전예산으로 계속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됐더라고요. 성립전예산이 이번에도 한 2,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방식 아닌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부서의 보조금입니다. 그게 도에서 우리 지방세 도세징수에 따른 보조금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에 따른 보조금 이렇게 해서 약 한 3회 정도가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시에 그 승인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을 해야지. 이게 보세요. 2003년도 2회 추경에 보면 세정우수시․군벤치마킹해서 300만원, 체납세 정리할 때 400만원, 우수자선진국연수까지 갔습니다. 이걸로 700만원.

그건 저희들한테 재량껏 1,900만원 정도 주면 저희가 결제를 받아서 어떤 예산을. 그런데 이건 저희 세정부서의 직원들 격려차원 그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쓰시는데 물론일선에서 징수업무 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은 것은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은 눈에 보여요. 쓰다 쓰다 마지막 추경, 4회 추경에 보면 쓰다 쓰다 도저히 안 돼서 세무직원 업무연찬회, 경기세정포럼 우수자선진견학 그것도 안 돼요 이제 물품을 구입해요 컴퓨터하고 모니터. 사실 이건 누가 봐도 저기 나오신 국․과장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처리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고생들은 하고 계시지만. 작년도에 2003년도에 우리 평가에서 여기에 보니까 우수시․군 여비로 해서 내려보낸 돈이 이게 우리가 받아서 여비로 따로 편성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도에서 각 시․군마다 예를 들어서 도세가 얼마나 되는가, 안양시는 얼마나 되고 수원시는 얼마나 되고 전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3억을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도세규모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인원수 또 징수율 이런 것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각 시․군을 배분해주면 그 배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야 알겠고요. 이게 제가 자료가 지방세목표액 우리가 추계분 자체추계와 경기도에서 확정해 준 추계분을 보면 자료를 아직 제출을 안 해 줘서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지금 지방세법 관련된 것들이 그 자료도 제출해주세요. 관련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증가분 내지 변동분들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 그냥 법령 개정돼서 70억이 지금 지방세를 증액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 요인으로 법령개정요인으로 증가분이 얼마인지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지금 못 봐서 그런데 이게 아마 또 정확하게 대개들은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 추계분들이 거의 될 수 있습니다. 70억을 추경에 계속 잡아가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결과를 염두에 두고 초과징수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일환으로 일들을 해 가시고 있다고 전 보여집니다. 다만 추경에 불가피한 일들 때문에 일부 여지는 있어야 행정을 하시는데 어려움은 좀 세원을 중간에 확보를 해야만 이 추경세입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고민들은 있으실 것으로 알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데이터로 보면 초과달성 하는 목표액을 선정치를 짜맞추어서 가는 흔적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시스템을 경기도에서도 그래서 다 알면서 그 실적을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해서 마지막 연말에 결산을 하면서 이 돈을 내려보내주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써버리고 물론 고생하는 것에 대한 격려나 노고의 비용들은 해야겠지만 타 부서도 좀 생각을 해주셔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동안구건설과장님 좀 지금 안 가셨으면 여기 계시면 동안구건설과장님 나중에 발언대에 설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지난번 결산검사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놓고 특별히 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 세입추계를 우리 세정과에서 세입추계를 1년치를 잡고 다음에 세출추계를 우리 기획예산과나 그 쪽에서 세출추계를 정확히 잡아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에 70억이 지방세수입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건 세입추계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설명을 쭉 들으니까 지방세법이 중간에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면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세법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약 30억 그러니까 18.7% 이건 가표가 뭐라고 합니까? 토지 이제.

공시지가.

공시지가에 따라서도 틀려지겠죠. 그렇지만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매년 올라가는 상승률이 있으니까. 특히 주민세 같은 게 10억이고 재산세도 10억이고 자동차세는 5억, 담배소비세 5억이에요. 이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뭐 아파트가 안양시에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헐려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새로 입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구유입이 세대유입이 들어오면 인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겠죠. 한 세대당. 주민세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한 세대당 0.7대라든가 1대라든가 자동차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연비도 통계적으로 연비에 따라서 세금이 틀리니까 그것도 나올 것이고요.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담배소비량이 대충 가구당 어떻게 평균 산술적으로 또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세입추계를 낮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LG축구단이 안양을 떠났어요. 안양을 떠날 걸 예상은 뭐 이미 정확하게는 우리가 떠나겠다 라는 선언이 늦다보니까 세입추계를 한 다음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추계에 이제 지장이 있겠죠. 세외수입 부분에. 그러니까 운동장 사용료, 매점사용료, 기타 수입, 관중수입 이런 것이 세외수입도 엄청난 추계가 제대로 안 잡혔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라도 이런 세입추계를 정확히 좀 잡을 수 있는 근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야 세출추계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다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세수추계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12월 31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고유세 강화 정부정책에 따라서 고유세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 세율을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한 갑당 1,000원씩 올린다 하니까 갑자기 사재기가 이루어져서 담배소비세가 더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것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우리 봉급자들 봉급이 더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상외로 더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그것도 저희들이 추계를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작년도에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보니까 삼성래미안이나 이런 곳에서 입주를 하면서 오게 돼서 자동차세가 약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과학적인 추계를 해서 근접하는 세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인프라구축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사전 사업내용을 지정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액은 24억 4,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벤처촉진지구 인프라구축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식산업센터 시설장비확충비로 14억 4,825만 8,000원, 민간벤처시설 시설장비 설치지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장비설치와 확충은 전문가의 자문과 업체수요를 파악한 후에 선정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장비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40종에 59점을 확보하고 있고 2004년도 이용실적은 98개 업체에서 606회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예산 3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의 서면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이미 배부해드린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층의 직장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 5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의하면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실업률은 전월대비 0.1%가 상승한7.7%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층의 미취업자의 장기실업으로 인해서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은 경기도지침으로 시달돼서 현재 1일 3만원 지급으로 3월부터 67명을 배치하여 현재 3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액 도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청년층의 실업률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별히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1일 단가를 4만원으로 조정해서 시․도비 각 50%로 부담해서 시달되었습니다. 참여대상은 18세에서 30세 미만의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 한 자로 근무시간은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은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년층의 미취업자의 근로의욕의 함양과 경력형성지원을 통해서 실업을 예방하고 일자리를 제공해서 어떤 기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안구청부지 그것도 기업지원과에서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정책기획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88페이지 공무원극기훈련 등산대회 행사비로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고 그와 상반되게 89페이지에는 공무원연수비 1억 7,562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공무원연수비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협동심 배양,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직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1,496명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코스로 워크샵을 실시키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급 이하는 상반기에 4기로 나눠서 또 6급 이상은 하반기에 2기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에는 총선 등 두 개의 선거가 있었고 또 5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로 인해서 도저히 시간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직원들의 단합심이라든가 협동심을 제고하기 위한 직원 극기훈련의 일환으로 등산대회를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 10월 중에 관악산을 등산하고 또 서울대 수목원에서 레크레이션 등을 해 가지고 직원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워크샵을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논이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보충적으로 저희가 금년 신규임용자 중에서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48명이 있고 또 저희가 8월경이면 새로 임용 선발되는 8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합 130명이 있는데 그 동안 이 사람들이 바로 현장에 배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근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틀을 일정으로 해서 관내 저희 시에서 주요시설을 견학하고 또 문서, 보안, 회계근무 또 친절교육 이런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시설임차비라든가 강사비 또 중식비 등으로 해 갖고 390만원을 기이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90만원을 남겨놓고 1억 7,5 62만원만 삭감했다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극기훈련 등반대회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협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까?

직협하고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행사는 아니죠?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기앙양이라면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면 소위 말하는 사용자 총무과장님께서 직협에 “우리 시에서 이러 이러한 계획을 하는데 당신들 의견은 어떠냐” 라고 얘기했을 때 보다 더 예산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돈을 직원들을 위해서 전체 공무원 중에 그래도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직협 가입회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분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런 경향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예산 처음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직협과 사전에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 과장님도 고맙다는 얘기 듣고 시장님도 고맙다는 소리 듣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시가 직협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협도 나름대로 노선에 있어서 문제는 있다고 보겠지만 이런 예산이 직협과 전혀 얘기 한 마디 없이 협의 한마디 없이 편성되는 그런 상호간의 관계라면 시에서도 최근의 일련의 일로 봐서 원인제공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되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줄 때 생색내고 줄 수 있는 건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총무과 것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나오신 김에 79쪽에 보면 아나운서 및 ＶＴＲ기사 인건비 인상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이 사무관급.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서 96페이지에 중앙로변 시범가로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원과 만안구의 15억 8,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의 일관성 및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지 구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선진국 수준의 아름다운 도시 미관조성을 위해서 옥외광고물 정비 중기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에 시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에 따라서 광고주들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적법한 행정조치로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가로사업은 서울시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서 종로구에 광고물을 정비하는 일간지 보도 와 관련해서 2004년 2월달에 저희가 광진구 노유거리와 종로구에 견학을 한 후에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광고물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경기도에서 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라고 똑같은 일간지 보도를 보고 지원계획에 대한 시달이 돼서 저희가 3월달에 예산지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됐고 여기에서 경기도에는 수원을 비롯해서 안양시, 안성시, 고양시 4개 시에 사업비를, 시범가로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16억 8,000만원의 도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을 본청하고 만안구에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것은 본청에서는 중앙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가로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아름다운거리조성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서 그래서 용역 1차 보고 시에는 주민설명회를 건물주와 전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실시계획을 확장한 다음에 광고물 허가 업무와 인․허가 업무하고는 단속부서인 구청에서 본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안구청에는 용역비만 계상했고 만안구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춘복위원님의 답변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앙로변 시범가로 설계비하고 사업추진비가 간판제작하고 건물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보수 또 가로환경정비.

가로환경정비라면 주로 어떤 것 하는 겁니까?

우선이 간판이고 광고물,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가로시설물 그런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국․도비가 얼마나 내시 된 거예요?

국․도비가 내시 된 것이 아니고 이건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16억 8,000만원이 전액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중앙로변 시범가로가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고 있나요?

구간이 (구) 우체국 사거리에서부터 안양여고 사거리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1,130ｍ가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사업효과가 클 수 있도록 2001아울렛서부터 제페까지 그렇게 일단 실시하고 그것에 의해서 2차로 우체국사거리에서부터 아울렛사거리 또 안양여고에서 제페까지가 2차 구간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주민자치과에서 시범가로사업에 대한 설계라든가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을 구청총무과로 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것은 아까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업준비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설계가 끝나고 나서 주민동의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돈 갖고 집행만 만안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라든가 민원의 야기 같은 것은 시에서 다 수렴해서 하고 그 나머지 집행만 할 때는 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에다 예산을 세운 겁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할 경우하고 구청 총무과에서 할 경우에 차이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없나요?

그것은 우선 인․허가 업무가 구에 있어요. 광고물 인․허가 업무하고 단속업무가 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에 관계는 없지만 고철모으기운동사업 시책추진보전금 이게 지금 이미 집행된 거죠?

네, 이것은 성립전예산입니다.

그런데 집행하실 때 새마을지도자로 바로 내렸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로 내려갔습니까?

바로 새마을지도자로 갔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바로 새마을지도자 통장으로 넣어줬다.

네.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지회로 갔다가 새마을단체로 가고 과거에는 동사무소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에 넣어 주는 것이 있었는데 올해서부터 바로 통장에 들어가다보니까 동사무소의 자생단체가 동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작용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주민자치과에서 바로 통장에 넣어주는 것보다 동사무소에서 넣어주는 것이 어떨까. 과거의 방법대로 환원하는 거죠. 2003년도 방식으로.

그것은 예산자체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그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동사무소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2003년도까지는 보조금이 그렇게 지급되어 왔었어요. 동사무소로 갔다가 동사무소에서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그런 돈이 따로 있고 그것은 동사무소에다 편성시키고 이것은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다 바로 직접 보조금으로 직접 주는 겁니다. 그 사업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다. 그랬을 때 식대인가요, 5,000원을 바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들어가게 주나요?

그것은 동사무소에 있죠.

그건 동사무소로.

네.

이건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모든 보조금이 그렇게 일관되게 시에서 여러 가지 단체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매월 10만원 나가는 데도 있는데 그게 통일성이 없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장에서 동사무소에서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2003년도 식으로 환원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지금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식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에서 주면서도 그게 집행이 어려워요. 동에서 보면 사실 어렵습니다. 참석을 안 한 사람도 주는 경우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 사회단체에다 주는 것은 사업비의 보조금이에요. 사업비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떤 타이틀을 가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그건 동사무소로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한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단체에 10만원을 매월 주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지금 이런 모양새로 가니까 10만원을 타기 위해서 무슨 사업계획서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새마을지회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서 2003년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2004년도에 들어와서 지급방법을 개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평촌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어제 질의했다가 제가 못 들어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 자료는 받았습니다. 공사비 세부산출내역이 4억 5,500이에요. 거기에는 실시설계비가 1,200이 들어가고 시설부대비가 287만원 들어가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이것을 매입을 할때 1층을 영유아보육시설로하겠다고 이것을 많이 했걸랑요. 그런데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여요.

영유아보육시설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경제 침해가 돼서 주변의 영유아보육학원이라든가 유아실에서 상당히 반발이라든가 저항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다 운영하기로 결정된 겁니다.

이상하네요. 지금 관양동에서 지난번에 영유아보육시설 하러 갔는데 매입을 위치가 안 좋아서 해라 그것도 있고 관양2동 건도 있고 해서 그쪽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평촌동에서 영유아보육시설 1층으로 내준다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양보를 많이 해준 것 같고, 사경제 침해해서 이것을 안 했다. 앞으로 영유아보육시설 사업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어로빅, 스포츠실 이런 것 설치를 다하는데 평촌동 에 주민자치센터 건물 앞에 대로변에 큰 스포츠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헬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일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장 의견도 듣고 다 들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영유아보육시설만큼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이것 살 때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하고 평촌동에 주차장 두개는 돈 낭비예요. 수억씩 들여서. 동청사를 당초부터 짓고 그 위에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시설비가 공사비가 4억 5,000, 4억 5,000에다 기타부대시설까지 들어가면 한 4억 7,000 정도 돈이 들어가죠? 이것 거기다가 1층에 영유아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나마 저는 그러면 영유아보육시설이 어렵고 관양2동에서 영유아보육시설로 땅 매입을 여기는 적철치 않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매입을 안 했어. 그러면 관양2동과 평촌동에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사므로써 1층을 활용을 한다면 또 일리가 있겠다 라는 부분이었걸랑요. 그런데 그 영유아보육시설은 전혀 없고 이 건물 전체를 주민자치센터 그야말로 센터로 하고 있는데 사경제, 사교육에 침해 받는다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못합니다. 이것 민원 한 군데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영유아보육시설만큼은 상당히 저항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다가 결국은 여성과에서 포기하게 됐죠.

평촌동에 주민자치센터 주위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게 없는데.

있습니다.

있기야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당초계획에 매입단계에서, 과장님! 매입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영유아보육시설을 1층에 넣는다 해 가지고 다 매입을 해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그것 사경제, 사교육에 침해된다고 해 가지고 바꿔버렸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매입하는데 고려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급히 그 건물을 사려고 하다보니까 사전에 그런 것 조사 한번 못하고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사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하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건물 보수비죠. 건물보수비가 제가 보니까 평당 200씩 잡혀 있어요. 물론 거기는 실시설계비나 시설부대비는 제외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 시설을 건물을 보수하는지 너무 많이 들지 않나, 상가건물 짓는데 그냥 새로 신축하는 것도 200에서 220 든다고 얘기를 하걸랑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그날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도 권용준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했는데 이 품셈표가 우선 단가가 높 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상가건물하고 일반주택하고 평당단가가 틀린 이유가 상가건물은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나오기 전에 제가 리모델링 하는 아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편적으로 주택에 리모델링을 하려면 평당 90만원에서 120～30만원까지 든다.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떠냐” 똑같은 그 정도의 돈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해를 조금 하는 부분은 이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재 거기 보일러시설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의 파이프라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상가형식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주택형식으로, 우리 오피스 건물처럼 완벽하게 그것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현장에 가봤더니 1층, 2층의 화장실들이 남․녀 구분이 없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전부 다 남․녀로 갈라서 확장해야 될 입장이고 또 여기 보시면 샤워시설이나 탈의시설 같은 것 또 동력선도 다시 깔아야 되고 또 전기, 전열 같은 이런 시설도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낸 것이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이것을 사실은 상당히 단가를 낮추고 낮추고 해서 사실은 이것 올린 건데,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을 설계를 하게 되면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그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삭감을 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주택을 리모델링 하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가는 그렇게,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목욕실 냉․난방시설이라든가 화장실 다시 보수하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냉․난방시설 이런 것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틀은 있는데 어떻게 평당 200씩 들어간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걸랑요. 그리고 지금 오피스텔 식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꾸미려고 하는.

그러니까 건물을 완벽하게 냉․난방도 설치가 되고 전기시설도 완벽하게 되고 이게 오늘, 내일 쓰고 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완벽하게 설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땅값은 많이 올랐어요? 건물 사고 나서.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이게 작년에 매입이 됐던가요?

금년 5월달입니다.

금년 5월 매입이 됐으면 땅값이 많이 올라갔으면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비 많이 들어 가고 하니까 그때 당초계획보다 영유아보육시설도 민원 때문에 못 넣고 했으니까 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다시 되팔아서 동사무소를 신축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를 1년이라도 기다려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당신들이 그래도 의회에서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주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주민자치센터와 1층을 영유아보육시설을 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러니까 건물 값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해서 이번에 그쪽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평촌동에 주민자치센터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나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자그만치 17억을 준 건물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97년도에 지었고 당장 이게 무너져야 될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수를 행정재산으로 주민자치센터로써 동 사무소가 신축될 때까지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시급하니까 신축이 되야죠. 그 동사무소가 신축되면 동사무소 규모는 어떤 식으로 지으실 겁니까?

동사무소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만약에 동일방직에서 얘기하는 터 그 부분을 얘기한다면 거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된다면 거기다 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쓰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 시설한 것 다 도루묵 되고 날려버리는 것이고 건물은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죠. 다시 팔면 건물값은 올라가니까 이자산출해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평촌동 주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데 벌말초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파트 밀집단지이고 거기의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해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이들 수업시간과 중복돼서 시끄러운 에어로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후에 아이들이 하교 후에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단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떨어진 관계로 이 관리상에 동사무소 직원이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맨날 관리하기 도 어렵다. 이런 것을 들어서 이참에 이런 계획도 바꿔서 올라왔으니까 당초에 이렇게 영유아보육시설이 안 들어왔으면 이것을 매입을 안 할 수 있 있었던 건데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참에 이것을 고려하셔서 돈을 5억 몇 천씩 들여서 다시 보수할 필요 없고 또 동일방직 부지 내에 동사무소가 세워지던가 아니면 그 안의 부지를 다시 동사무소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요. 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영유아 보육업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들이고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경제 그런 논리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평촌동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와 관련해서 교육용컴퓨터입니다. 이것은 업무용이 아니고. 저희 동에도 컴퓨터 교실이 있는데 그냥 대개들 워드만 좀 하고 인터넷 활용하는 정도인데 대당 160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으로 상수도사업소는 14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 산출근거가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컴퓨터는 오히려 더 비싸고 상수도사업소 같은 데서 업무적으로 복잡한 일들 처리해야 될 것은 140만원짜리 사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 설명 가능하세요?

글쎄요, 컴퓨터 구입예산은 저희가 계상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누가 계상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동안구 자치지원계에 서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나는.

이것 잘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나? 우리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 140만원 잡은 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대개 140만원씩 컴퓨터 구입에 잡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구입물품 무슨 뭐가 돼 있어요? 140만원이?

파악을 못했네요.

140만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는 1억 컴퓨터 예산을 깎고 있고요. 너무 많이 잡아놔서. 이러고 있습니다들.

아마 동에서 자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 교체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들어가는데.

개소 때 들어가는 데 뭘 쓰던 거야?

고치는 데 140만원씩 들어가요? 160만원씩요?

교체 아니에요, 교체.

뭘 교체를 해요?

있는 것 교체가 아니라 개소에 따른 거라고?

개소하려면 새로 사야죠.

난 또 처음 듣는데.

13대인가 몇 대 들어가는 거죠? 6대인가 13대인가?

13대 들어가고 있어요.

13대 들어가는 거죠? 나도 한 번 본 것 같아.

과장님 소관 아니시라며, 됐어요.

제가 잘 몰라 죄송합니다.

과장님 소관 아니시니까, 됐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경영실적수당이 편성돼서 올라왔다, 지난해에 본예산 심의시 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를 감액했는데 다시 편성해서 상정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 수당은 2004년도 행정자치부에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시설관리공단 예산 예비비에 기본 성과급 재원으로 정원의 1개월분 기본급의 300%를 계상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 돼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25페이지, 도매시장 냉동․제빙동의 성과금으로 781만 1,000원이 계상돼 올라왔고, 체육시설운영팀에 본예산 심의시 삭감분 9,900여만원, 또 문예회관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분 3,627만 7,000원, 그리고 신규로 평촌아트홀 개관에 따른 거기 관리인력의 성과상여금 1,648만 6,000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도매시장 냉동․제빙동의 781만 1,000원이 계상된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냉동․제빙동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게 2002년도 6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근무했던 일용직 3명이 고용승계가 돼 가지고 고용승계 계약기간이 2003년도 12월 말일자로 종료하게끔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분들에 대한 성과 경영실적수당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금년 1월 1일부로 신규채용을 공채로 세 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781만 1,000원을 계상했고, 체육시설운영팀과 문예회관팀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계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평촌아트홀은 금년도 9월 6일 정도에 개관이 되고 또 사전에 아마 인수팀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 1년분의 5개월분을 계산해서 1,648만 6,000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 하나만.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냉동․제빙동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기관 성과급이 올 1월서부터 됐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세운 거고요.

예.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게 체육시설운영팀하고 문예회관, 그리고 이번에 평촌 아트홀은 제하고요. 그런데 기관 성과급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과급이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 가지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성과급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그것이 성과급이 삭감됐을 시는 열심히 하라는,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가 좋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이 성과급이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경종을 주기 위해서 이게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의무적으로 세워야 할 예산이다. 의회에서 자르면 자르는 거지, 어떻게 그게 의무적으로 세워져야 할 거라고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이것은 본예산 심의할 필요성이 없다는,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 본예산 심의했던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경영실적수당은 금년도분에 대해서 일한 것을 평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일한 게 아니라 6월 18일, 19일날 벌써 작년도 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한 10월말에서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를 예측해 가지고 저희가 300% 로 계상을 했는데 계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은 가에서부터 마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부터 가등급을 받았을 때는 300%까지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실제적으로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본예산에서 삭감했단 말예요. 예산이 안 세워졌어. 그리고 일부만 서있어요. 일부 지금 제빙동, 아트홀 그리고 나머지 문예회관이나 체육시설팀 그런 데는 삭감돼 버렸어요. 그래서 올 이번 1차 추경에도 삭감을 시켰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선 거기 부서에 속한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저희 실무적인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세우게끔 돼 있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우리 부서에서는 세웠죠. 본예산에도 세웠고 추경에도 세워서 삭감됐던 것 다시 세워달라고 가져왔는데, 책임은 부서가 아니고 의회죠, 의회. 의회에서는 이 사람들한테는, 시설관리공단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부서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결과물이 안 좋다 보니까 그때 당시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 됐던 부분을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왔단 말예요. 이런 예산만큼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 예산 심의해서 추경에 자를 필요 없지. 그것 왜 기분 좋게 해 주지, 추경에 또 1차 추경에 안 되면 2차 추경에 하고, 그것은 아예 성과급 받으려면 연말에 받을 것 아니에요? 12월 달이나 1월 달에. 그렇죠?

12월 중에 완료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잘리면 다음 2차 추경에 또 올리면 되는 거고.

작년도 평가결과가 11월 16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결과가 라등급으로 나왔죠. 전년도에는 저희가 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개 등급이 하향 돼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시기가 본예산이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 유인 단계에 와 있고, 또 12월 중에는 저희가 예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평가를 라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그 예산을 삭감했을 때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했습니다, 사실.

과장님! 제가 그 당시에 본예산 심의위원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 올라온 것 보니까 그게 있어서 질의했고요. 자꾸 그것 가지고 왈가불가 시간 낭비할 것 없고, 그렇다는 제 의견을 충분히 드렸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추경에 다시 올려서 반영시킨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부분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도 ‘저 의원 열심히 하고 저 의원멋있어. 예산 잘 세워줘.’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그리고 박광길 이사장님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다 잘 알지만 이런 예산 심의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가 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때 당시 설명이 부족해서 깎였는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위원들은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보는 시각이 ‘이것만큼은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만큼은 조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이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 당시 삭감됐던 부분이라는 것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청 윤창문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오시는 길입니까?

연락 받고 방금 도착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인데 구청장님이 단오제 행사 때문에 그랬는데 과장님은 왜 가신 거예요? 구청장님이 가셨다고 과장님이 여기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산 심의하는데.

오전하고 오후에도 질의가 없어 가지고 잠깐 업무 복귀했다가.

예, 됐어요. 다름이 아니고 과장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늦은 시간에 이것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463쪽이 되겠죠. 우리 건설과 소관. 시설비에서 대림대학후문 진입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이 돼서 2억 6,700이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진입로개설공사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진입로개설공사.

예.

지금.

도면이나 이런 것 안 가져왔어요?

사실은 제가 오기 전까지 어떤 사항으로 질의 받을지 몰라 가지고 지금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사항을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민원이 뭐가 뜨는지 알고 계세요? 이 부분에.

지금 보상건 중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대림대학 후문진입로 개설공사는요, 다각도로 연구를, 예산이 2억 6,700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한 가지 손을 대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린빌아파트 주민이랄까요? 그쪽 사람들이 지금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로개설 입안할 때 그 지역의 대표성 가진 사람들, 또 교통행정과 거기는 신호등과 관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서하고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직원 같이 모여 가지고 이것을 나름대로 설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돼요. 지금 말씀 드리는 거지만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이고 그 주민들이 지금 계속 민원이 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직 준비도 서류도 안 해 왔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다른 말씀하실 것 있어요?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이요.

지금 대림대학 외 5명하고 보상협의 중인데 2명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누구요?

두 명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이 건에서 보상이 총 6건입니다. 대림대학 외 5명 해 가지고 총 6건인데요, 지금 진행경위 저번에 서면 으로 제출했었습니다. 예특위 때. 그때 일단 두 명한테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7월 중이면 거의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과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과 직원하고 주거환경개선담당이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신호와 관련돼 가지고 있고, 그 주민대표, 동장, 이런 사람들이랑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공사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설계하기 전에 같이 협의를 거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윤창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건설사업소장님께 간단하게. 이 추경이라는 것은 공사를 할 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부분 그때에 세워지는 것이 추경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추경의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시에서 건설사업소에서 40억의 돈을 들여서 학의천을 자연형하천으로 가꿨는데, 늘 얘기 나왔듯이 아직 보안등이 필요한 부분에 교각부분에 어두운데 등이 조금만 옮겨 달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또 화장실이 4㎞ 구간에. 이번에 사업한 구간이 4㎞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산2동이라든지 관양2동 정도의 그 동사무소에 개방형 화장실로 바꿀 수가 있다고 직원들이 제안한 그런 상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시장님도 그래요. 이 자연형하천 안양천 살렸다고 얼마나 많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인센티브를 가졌냐 이 말입니다. 돈도 갖고 시민들의 협조도 있고 그랬으면 시민들의 바람인 밤에 너무 군데군데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등 몇 개 세워주면 되는 것이고, 다리 밑에 불빛이 안 들어와서 너무 어둡다, 거기에 기존에 있는 등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신설하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어렵다고 전혀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추경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학의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어둡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계획은 했습니다. 전반적인 노선에 대한 도로에 대한 가로등 설치, 이런 것을 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그것 되는 부분들 금년에 이번에 추경에 넣으려다가 추경에 예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일단 반영은 시켰다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체킹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 다 끝났습니까?

또 한번 믿어 봐야죠.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예결특위 간사이신 성상용위원으로 하고, 권용준위원, 김웅준위원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성상용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결특위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며, 소위원회 활동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