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명재 의원 발언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성상용위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세입재원 추가 계상과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세입과 추가 발생된 재원을 전 액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및 재정보전금과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기준경비 부족액을 편성하고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예산 확보 후 계획변경으로 사업취소 결정된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3건에 9,22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내역은 지역아동센타 학습용 자재 지원비 4,900만원, 곤충생태박물관 건립 연구 용역비 4,000만원,구서이면사무소 자원봉사자 보상비 328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 70억원, 순세계잉여금 123억원,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90억원 등 예측 가능한 재원을 잘못 산정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세입추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차후에는 최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이 13억원 발생한 것은 사업추진에 소홀하지 않았나 사료되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 변전소주변 하수관거 공사비 8,000만원, 평촌동 권역별주차장 조성비 9억 6,000만원 전액 삭감과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 공사비 15억원, 석수체육공원 조성 공사비 34억원 삭감 등은 당초예산 수립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각종 사업예산 편성시 사전 면밀한 검토로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촌아트홀시설관리위탁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었는 바 차후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위탁동의 등이 사전 절차 이행 후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지난 6월 17일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안을 승인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명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정에 관한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 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