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의원 발언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 보고서 3페이지에 98년도 예산 비목별 절감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가 권장한 절감계획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내무부로 하여금 예산절감에 따르는 특별한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지침서가 첨부되지 않았네요?

이 건은 지난 임시회때 지침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드렸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 후속적인 것만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98예산액과 내무부 권장 절감액, 또 우리구의 절감계획이 내무부 권장 절감 계획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절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크게는 30%, 또 20%, 30% 이런 순으로 절감을 한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절감을 했을 경우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98년 예산편성할 때는 이만한 예산을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심의하는 그 기간에는 IMF 이런 관리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출할 때 그 이후로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부에서 국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절감하는데 동참해 달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나름대로는 적정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사업의 순위가 낮은 그런 부문을 절감해서 이렇게 정부 시책에 호응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지 아니하면 더욱 좋지마는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최소한 시책에 따라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절감을 획일적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0%, 또 관서당경비에서 20%, 여비20% 이런 등등으로 딱 20%에 원칙을 세우고 이런 절감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깊이 세분화해서 분석해 본다면 어느 분야에서는 5% 절감을 해야 될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25%나 30%를 절감할 분야도 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예산절감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여기에는 손을 댈 수 없는 분야도 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절감내용을 보면 모두가 획일적이에요. 20%, 30%, 60% 이런 식으로 뚝 잘라버렸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야 과연 우리 양천구의 살림이 제대로 되겠느냐, 불요불급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 사안도 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또 낭비성 예산에서는 대폭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좀 말씀을 해 보시고 어떻게해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20%, 30%로 절감계획을 세웠는지, 여기 뭐 의회비같은 경우에서도 20%, 모든 분야에 20%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업무추진비 30%, 기타 경비 20에서 60% 이것은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준 그런 사항이고요 또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주어졌습니다. 이 14개 비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내무부에 주어진 게 최소한의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20%인 것도 있고 25%인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체계획에는 제일 많이 된 것이 50%까지 하도록 우리 실정하고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은 했지마는 내무부에서 준 기준이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내로 된 것은 없고 그 이상에서는 비목별로 프로테이지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 자체계획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무부의 지침이 지금 이렇게 딱 잘라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구 절감계획도 여기에 지금 전혀 특별히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무부가 그렇게 해라 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 구 계획에 의해서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하기 어렵다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제가 그것을 좀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0%의 절감을 기준으로 줬습니다. 저희 자체계획에서는 기관운영은 20%,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25%, 또 시책추진비는 25%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거는 내무부 기준하고 우리 자체계획하고 %가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전번에 의회 회의자료로 해서 한 번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에서도 31억2,700만원을 지금 절감하고 있죠?

절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31억이라는 돈을 사업비에서 절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줄인건 아니고 사업중에서 지금 우리가 외화관계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가로등공사, 또 보도정비공사 이런 것으로 우리가 환경개선을 할려고 했던 이런 부문을 꼭 필요한 토목, 하수, 수방사업 같은 것은 하지만 그런 사업은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이런 사업은 일부를 취소할려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절감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전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절감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저 덮어놓고 31억에 대한 절감계획만 세워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안 하고 어떤 사업이 우선 해야 될 것인지,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받은 예산을 집행부 마음대로 이 사업은 하고 안하고를 결정하셔야 되겠느냐, 31억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도 상당한 사업비 예산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전혀 보고하지 아니하고 누구 마음대로 덮어놓고 사업을 금년에 포기하고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보고서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보고자료에 넣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한 계획이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하시다면 그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보고서에 붙였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31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31억이라는 예산을 줄이다 보면, 이 보고서가 책 한 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드리기 위해서 저희 절감예산 세워놓은 계획서를 가져와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당면한 사업으로서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세부적으로 잘 파악해서 이런 절감계획을 세웠겠지만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분야에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자체절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할 때는 모두 중요한 사업인 까닭에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심의 승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주민의 의사를 들어보지 아니하고 구청 내부적으로 해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어떤 분야는 사업을 포기하고 어떤 것은 한다, 이것은 지방차지시대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내무부에서 일률적인 지침을 주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달리 표현하면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인데, 저희 구청에서도 지방자치의 본질에는 적합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일선 예산집행도 국가시책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이런 정부시책에 따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무부에서 어떤 기준을 준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절감 시책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본위원이 그 부분을 부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치구에 맞는 절감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우리 구민에게 최소한도의 불편을 덜어주고 이러자는 취지이지 예산절감 안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계획은 세우기 위해서 전 임시회때에도 큰 방향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었고, 또 각 실과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하느라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은 불과 2∼3일 전에야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본연의 행정은 또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걸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다면 자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죠?

예,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자료 가져오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98예산 목별 절감내역에 의회비가 내무부 지침은 20% 절감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우리구 절감계획에는 절감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비가 20%인데, 우리구 절감계획에는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구 절감계획에는 지금 현재 절감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이거는 의회비 자체는 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절감목표 기준이 97년도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98년도 예산기준이 아니고 97년도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7년 예산보다 98년 예산에 의회비는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98년 예산편성 할 때. 그래서 그건 절감을 안해도 괜찮습니다.

절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하고, 결국 다른 분야에서는 다 부분적으로 절감이 되었는데, 이 의회비만 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조금전에 명병수 위원님께서 사업비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31억2,700만원 중에는 가로등공사, 도로정비공사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취소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해당부서의 실무자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이 가로등공사는 어느 지역이 되었든간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IMF시대를 맞아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증가되고 있고 지금 매일같이 보도를 보면 총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과 걱정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이 가로등만큼은 어느 지역이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시대에 이 중요한 가로등공사가 최소가 된다면 관계공무원들은 과연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전혀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취소를 하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등공사는 간선변에 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의 가로등도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등공사 여기에 대해서 전부 취소하는게 아니고 조금 늦게 해도 되는거는 그런 부분하고 꼭 급한 부분은 할려고 그럽니다. 절반 정도를 취소할려고 그러고 있고, 또 뒷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관계 공사 그건 전부 합니다. 우리가 생활주변에 있는 뒷골목 보안등 그건 전부 하고, 간선변에 있는 가로등입니다. 우리가 간선변은 어두워서 통행에 지장이 심한 지역은 우리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훤한 가로 이런 간선도로를 우리가 금년에 조성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시책에 맞추어서 좀 천천히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책정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 만큼은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번 회기때 본위원이 그 당시에도 약 45억 정도를 절감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답이 없었어요.

말씀하신 그 자료를 만드는게 각각 의견을 수렴하고 하기 때문에 하루이틀에 되는 사항이 아니고 엊그제야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명위원님께서 하신 그 자료가 바로 이규석 위원님께서 전번 임시회의때 말씀하신 그런 자료입니다. 지금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이틀도 걸리지 않으면 사전에 요청한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마디 말씀은 할 수 있잖아요?

진행하는 데가 좀 늦어 가지고 중간보고 못한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절감액이 45억3,400만원이거든요? 구에서 예상하는게. 그러면 세입부서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쪽에서 감소가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절감하고 또 세입이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그 쪽에서는 금년도에 얼마 정도가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보고서 1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우선 구세에서 약 15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지금입니다. 이것도 종토세나 재산세 부과를 해 봐야 아는데, 면허세도 저희들이 연초에 부과를 해 보니까 75%밖에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상위 랭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년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보아서 종토세가 얼마만큼 덜 걷힐지는 상당히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15억 정도는 우리 자치구세에서 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 조정교부금에서 지금 기준으로 약 100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렇다면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절감액하고 감소예상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네요?

지금 저희들이 98억정도 100억 가까이 지금 절감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세입 쪽에서는 약115억 정도, 지금 조정교부금이 1페이지에 보고드렸습니다만 90∼100억 정도 감소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절감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 말씀은 절감액하고 감소되는 세입하고 맞다는 얘기죠?

약 10억 정도는 차이납니다. 지금 105억∼115억까지 세입에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세출은 약 100억 정도 줄이는 걸로 조금 우리가 세입보다 좀 여유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절감계획은 45억3,400만원 아니에요.

45억3,400만원은 내무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14개 세목이. 거기에서 45억이고, 기타 과목과 사업비에서 53억이 됩니다. 2페이지에 있는게 그 내용이거든요? 내무부 절감해 준 내시액 거기에서 45억3,200 우리 자체계획은 3,400만원. 200만원 더 많죠? 그리고 이건 일반운영비의 13개 과목에서 그렇고요. 기타 예산과목과 투자사업비에서 53억을 줄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98억8,600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감소가 예상되는 세입이 약 100억 정도 된다 이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지금 기획실 업무보고의 질의답변을 듣고 있는데, 본위원도 생각할 때 큰 문제점이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이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은 여기서 종결을 하고,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더 시급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본위원으로서는 기획실 업무보고는 여기에서 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11시 15분에 시민국장을 출석토록 조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총무재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할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의전문제 전반에 걸친 사안을 당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신다면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시민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시민국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은 엄격히 따지면 시민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인데 우리가 의전문제인 까닭에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했고 또 거기에서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렇다면 총무국장에게도 오전 11시 15분에 총무국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통보를 해 주셔야 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감사합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때 질의를 했고 또 건의를 한 적이 한두번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데 불편을 주는 이런 공사를 시정을 하고 또 허가를 내줄 때 각 동이면 번지를, 예를 들면 이쪽 골목 이쪽 골목 그 주위 골목들을 일관되게 허가를 내주지 말고 몇 번지에 허가를 냈으면 좀 떼어서 먼 곳에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교대로 허가를 내주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을텐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의회를 오기 위해서 출근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복잡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목3동 목4동 경우를 보면 골목 골목마다 봄이 되어 가지고 다 파헤쳐놨어요. 무슨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또는 도시가스 공사, 그러면 이런 공사들을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허가를 내주면 좋을텐데 허가가 들어오면 무작정 허가를 내줍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주 무계획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낄 수가 없어요. 골목 골목을 다 파헤쳐 놓으니까 어느 길로 차가 어떻게 다녀야 할 지를 몰라요. 거기에다가 표시라도 좀 잘 해놔야 되는데 골목에 차가 들어갔다가 다시 후진을 해서 와야 되는데 뒤에 차가 계속 나오니까 쭉 대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비행기처럼 날아 가겠습니까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이런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좀 시정해 달라고 내가 몇 번 질문했는데 그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굴착공사는 어디 토목과입니까?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서두에 업무보고 이전에 의전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총무국장님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구 행사를 할 때에 구의 행사의 주인은 우리 구민과 민선으로 당선된 의원이 주인이죠. 그리고 또 구행사에 분명히 시장이라든지 또 국회의원이 온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도리이고 예우 차원에서 예의라고 보죠? 그렇다면 항상 의전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총무국이 주관으로 해서 또 오늘날까지 의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에 대한 예우문제를 한두 번도 아니고 총무국장한테 수차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질의답변을 들은 거로 총무국장도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 행사에 우리구 의원들이 초청장을 보내서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구민들 앞에서 구의원들이 소개 한마디 없이 행사를 진행했다면 총무국장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의 의전행사는 저희들의 기본 의전원칙과는 조금은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구청장께서도 관계자에게 상당히 심한 그런 질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잘못 진행된 어떤 진행상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적인 구의원님들 예우에 관한 의전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총무국장께서 분명히 그거는 진행과정에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시민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목동사회복지관 개관식때에 그 얘기는 지금 들어서 아리라고 믿고, 지금 사회복지관을 지을 때 구비로 지었습니까, 시비로 지었습니까?

시민국장입니다. 대부분 구비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해서 우리구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내놓고 구의원님들이 주민들 모이는데 축하 겸 참석했을 때에 구의원들에 대해서 예우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구의원들한테 예우를 그렇게 안해 주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을 때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주는 것이지요?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의전행사라는 것이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런데 특히 주요인사 내빈이나 외빈에 대한 어떤 의전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에서 주요내빈이 많을 경우에는 일일이 개별인사를 못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와서 의전행사를 할 때 보면 주요 내빈인사를 일일이 인사시켜 드리는데 약 40분 내지 1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일이 소개 못하고 생략하는 과정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목2, 3, 4동 구의원이기 때문에 합쳐봐야 여섯 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인사를 시켜 드리는 것이 의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이것이 저희 구청의 어떤 계획적인 거는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목2동, 3동, 4동 구의원님들한데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로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날 거기에 참석했던 의원님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목동지역에. 그래서 지금 기획실 업무보고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현재 오후에 있는 총무국 업무보고를 당겨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 거기에 참석했던 구의원들이 얼마나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 행사에 구의원에 대한 예우는 안하고 시의원이라든지 다른 내빈들에 대한 예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구청장 인사도 없고 구청장 예우를 안했더라면 우리 구의원들도 주빈이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덜 분개를 하지만 지금 현재 구 행사에 구청장께서는 소개받고 인사 다하고 난 후에 구의원들을 단상에도 자리를 마련하지도 않고 단상 밑에다가 자리를 마련하고 소개조차 없었다, 국장께서는 의도적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의도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목동사회복지관 개관 이전에 이틀 전인가 신정4동 사회복지관 개관했죠?

예, 맞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여기에 구의원을 소개를 하고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안합니까? 그러면 목동지역 의원들한테 구청에서는 의원들한테 항상 서운함이라든지 감정이 있습니까?

예, 의전 이 행사계획에 대해서 계획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의 단상이 좀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상위에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그 다음에 의회의 의장을 단상에 배치하면서 집행기관 쪽에는 교육구청장을 초청해서 이왕 그 분을 단상에 올리는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또 초청장을 받습니다. 국회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위탁법인체의 대표도 단상에 올라야겠다, 그 다음에 그럼 구의원을 어디까지 단상에 올려야겠느냐 생각을 했어요. 목2, 3, 4동의 구의원 여섯 본만 올리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뒷줄로 들어갈수록 장소가 좁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다른 구 의원님들 오셔도 그것도 이상하고 또 시민보건위원장님 오시는데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럼 위의 단상에는 구청장과 교육청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두 분과 법인대표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첫줄에 하자, 그리고 일단 구의원님들이 오시는 숫자가 적으면 우선 목2, 3, 4동 구의원을 개별 소개시키고 구의원님들 소개시키자 하는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19일날 2시에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운동발대식이 청장이 초청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 자치단체로 거기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그 행사를 가는 과정에 사실은 그날 제가 임무가 행사장 가서 경과보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을 그 동안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파크빌라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이면적인 업무를 상당히 저희한테 구청에 많이 협조도 해 주었고, 또 지역 구의원님께서는 남다른 고생을 한 저기입니다. 그래서 경과보고시에 말미에 파크빌라 주민대표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목2, 3, 4동 구의원들 개별적으로 소개를 시킬려고 이렇게 많이 협조해 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날 행사가 겹쳐 가지고 제가 가지 못하는 과정에 이것이 매끄럽지 못하게 그렇게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행사에 있어서의 어떤 소개하고 주민한테 다시 한 번 이렇게 구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주민한테 알려주는 것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당연히 할 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동종합복지관 개관식에 따라서 이상하게 행사가 풀린 거에 대해서 소관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철 위원장, 김종현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국장께서 목2, 3, 4동 구의원님들이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개관까지 상당한 신경을 쓰고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시민국장이 바빠서 못 간다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회의를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국장이 사회복지과장 보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얘기를 안했다 이겁니까?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명색이 과장이 한 번 두 번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말이지 자기 임의대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때요? 시민국장은 서두에서 2, 3, 4동 구의원들에 대해서 이 사회복지관 짓는데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 노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려 줄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장은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의 자격이 없지요.

당연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행사는 계획과 현장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행사가진행되는 과정, 그 상황이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후에 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날 오신 구의원이 딱 여섯 분입니다. 한광섭 의원 한 분 더 와서.

아니 그건 아는데 자꾸 길게 얘기 못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2, 3, 4동 구의원이 여섯 분이면 제가 듣기로는 단상도 별로 좁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여섯 개라도 얹어놓고 다른 구의원들 오면 다른 지역이니까 양해를 구하고, 거기 2, 3, 4동 관할 구의원들만 자리를 하도록 할 것 같으면 다른 데서 간 구의원들이 거기에 불평불만을 하겠어요. 그런 생각도 부족해요? 그 정도까지 생각이 안 갑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늘 연중행사로 집행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의전문제가 자주 이렇게 논란이 됩니다. 아마 본위원은 지난날을 회고해 보면, 총무국장께서 양천구청에 부임해 오셔서 당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서 의전문제에 대한 문제가 의원님들로 하여금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하신 바가 있죠? 의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틀을 만들어서 집행부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는 그게 적용되도록 해서 이러한 논란이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 그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시일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늘 의전문제 때문에 집행기관 간부들과 또 의회 의원 상호간에 이 문제가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집행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왜냐? 구청장이 지금 선출직입니다. 즉 민선구청장이다. 의원 또한 선출직에 의해서 의원이 신분을 득하게 됐다, 그렇다면 모든 분야에서 공유해야 된다, 그것을 집행기관에서는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모든 의전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면 이런 결과들이 없을 것이다.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편성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은 집행부인 구청장과 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었고, 또 개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지역출신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소개할 필요성이 있었다, 바로 그 구의원이 동의원이 아닌 것이다. 그 신분에 대해서 집행부 간부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양천구청장과 구의원은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구청장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의회는 그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엄격히 권력을 둘로 나누어서 상호 견제토록 지방자치법은 명시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구의 행사를 주관하더라도 구청장과 구의원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행사를 주관하는 집행기관의 간부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해야 될 그러한 과제다, 그런데 어느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치루고 또 어느 부서에서 하는건 이렇게 치루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 상호간에도 어느 의원은 어느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이러이렇게 의원을 소개하고, 여기에 대한 의전예우를 이렇게 해 주더라.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은 집행기관의 총무국장께서 지난번에 당 상임위원회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러한 기본지침을 어떤 의전에 대한 것을 각 부서에 만들어서 전달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아까 우리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국회의원도 참여하고 또 각계 내빈들이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을 때에 구의원 개개인의 인사를 시키는 데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좋아요. 구청장과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면 그 두 분 인사시키고 그외의 분들은 어떠한 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지역 출신 어떠어떠한 의원님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다, 우리 박수 한 번 쳐주자, 이렇게 사회를 진행했다면 의원들이 서운할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고지 또는 양해를 구하는 절차는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행사를 진행함으로 해서 이런 결과를 낳게 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집행기관의 모든 의전 문제는 주무국인 총무국에서 이 문제는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시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것이며 또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었을 때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답변을 저는 우선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의 기본방침이 의전 문제에 관한 한 모든 선출직들이 공유를 해야 된다 라는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또 그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이 엄청나게 다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에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 저희 시민국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경우에 저희 청장님께서 구의원님들을 다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인사말씀을 하시는데 이날은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었느냐하면 이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고생하시고 적극적으로 일하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국장이 경과보고를 끝내면서 그 말미에 그 의원님들 한분 한분을 구체적으로 이런 일로 고생하셨다, 사실 이렇게 하기로 약속이 되었던 것인데 이게 그날 저희 시민국장이 참석을 못하고 다른 행사에 가는 바람에 사회복지과장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사실 틀렸는데 어떤 기본적인 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구청장 못지않게 누구라도 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어떤 진행상에 있어서 조금 원칙적인 면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 방침은 우리 구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가능한 한 전체 우리 구청장과 동일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저도 목3동 출신으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본 다음에 주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서운케 생각하고 또 진행상에 문제도 있었고, "이것을 충분히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오늘 총무재무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됐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 유감으로 생각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목2, 3, 4동 주민을 위해 서 지어진 복지관입니다. 또 그 행사장 개관식에는 목2, 3, 4동 주민들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목2, 3, 4동 주민을 모아 놓고 하는 행사에 그 동의 대표성을 가진 구의원들을 소개를 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를 보시는 분이 미숙해서 그랬든 실수를 했든 그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날 행사를 보고 이름만 거명하고 인사만 했어도 그날 의원들이 그렇게 서운치는 않았을텐데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에 인사를 안 시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그런 일에 있어서 수차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차 말씀이 있었고, "그러지 않겠다"고, 또 "잘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 구의원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구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보면.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나 본위원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생각하면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조그만 신경쓰면 그런 행사가 잘 될텐데, 여기 와서 말씀들 하시는 것이 해명이 아니고 하나의 변명으로 들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것은 그날 있었던 일을 "시민국장께서 계획을 세워서 그 동의 여섯명의 구의원들을 소개를 시키고 계획을 짰습니다만 거기에 차질이 생겼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계획을 짠 것이 왜 차질이 생깁니까. 차질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의원은 각 구의원들을 전부 소개를 시키게 되면 구청장 인사소개 하는데 그게 좀 희석되지 않겠느냐하는 염려에서 그랬다는 그런 의원도 계시는데 이것은 그것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날 거기에 참석한 구민들이 우리 목2, 3, 4동 동민들이 대다수가 그런 말씀들을 해요. "왜 동의 대표들을 소개를 안 시키느냐" 우리 구의원들이 말을 하기 전에 동민들이 먼저 말을 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이신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우선 지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에 여러 가지 결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후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국장께서는 그 날 다른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고 제가 주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의원님들을 홀대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얻어지는 바도 없습니다. 경과보고시에 그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날 본의아니게 또 우연히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행사에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다보니까 제가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의원님들 홀대했다는 얘기가 다음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최정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9일 2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른 의전 관계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가 의전 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그 직후에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어느 누구도 그 행사가 잘못되어서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또 이 의전관계 문제는 총무국장께서 부임 이후 또 떠난 부구청장과 같이 의장실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모인 가운데 그 당시에도 이 의전관계로 상당히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전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노라"고 아마 총무국장께서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총무국장께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장이 참석하는 모든 행사의 의전에 관한 주무부서는 총무국소관이 맞습니까?

예.

아까 시민국장께서 아마 다른 일 관계 때문에 그날 참석하지 못해서 국장이 참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업무가 잘못됐다면 진실하게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어떤 변명이나 "기상 관계로 인해서 차질이 생겨서 어떤 대처를 하기가 뭐했다" 이런 변명의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날 시민국장도 참석하지 못하고 총무국장께서도 좌우간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사전에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총무국장께서는 관계 국장이 안 계셨으면 과장이라도 불러서 오늘 어떻게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고 확인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날 저희 총무계장이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막바로 우리 총무계장에게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총무부서는 자주 이런 의전행사가 있고 그래서 어떤 노하우랄까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순발력있게 대처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1년에 한두 번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사회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날은 우천 문제로 상당히 사실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 본질적으로 의원님들을 잘못 예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점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번 의전행사는 우리 양천구에 일반적인 의전 원칙에서는 벗어났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어떤 주요사항에 차질을 없애기 위해서 이 업무편람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이런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업무편람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공식적인 또 계획에 의한 이런 업무는 별로 차질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이런 행사 모처럼 하는 행사 이런 데에서 어떤 차질이 많이 일어나는 거에요. 그래서 우선 우리 구의원님들이 그날 행사에 지적을 한 것은 우리 구의원들 여섯 분들이 어떤 한마디씩 얘기를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사전에 다 알고 있어요. 여러 분들이 다 참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인사가 되느냐, 개인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서 이 분들이 이 복지관을 설립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국장께서 "참석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고 또 상급자는 그날 행사를 진행할 요원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아마 점검도 했을 겁니다. 우리 시민국장 시나리오 한 번 챙겨봤습니까?

예, 시나리오는 계획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우발상태에서 여러 가지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보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과보고, 사회석에 나가서 한 분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필이 될 수 있고 가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한 의전상 예우관계는 아까 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이 일일이 소개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사회자가 소개하는 방법,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시나리오 상에는 이것이 쓰여있지 않습니다. 활자화 되지는 않고 이런 것이 가미되어야 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이영직 과장이 그날 오전에 말못할 사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습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졌고, 또 저희가 중간과정에서 체크하다보니까 그렇다면 중간 행사를 하나 생략하자 해 가지고 생략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날 상황이 좀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이러한 의전상 예우문제가 발생이 안 됐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어떤 상황이 변화됐든간에 구에서 어떤 행사시에 우발계획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차질없이 했어야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목2, 3, 4동 구의원님들한테 주민앞에서 예우를 못해 드려 가지고 그러한 실례를 범하게 된 데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시민국장께서는 과거에 총무과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 의전문제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은 국장으로서 오늘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구상은 했지마는 그 구상한 것이 여하 직원들에게 결국은 전달이 안 되고 감독을 잘 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을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발적인 계획에 대한 대비는 했는데 이 행사를 진행하는 요원들에게 숙지를 못 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불필요하게 어떤 "우발적이다" 이런 이유는 달지 않는 것이 상호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부분적으로 좌석에 관계되는 사항, 그 다음에 개관식, 절단, 연회, 이 세가지를 구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좌석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단상에는 그날 교육장, 시의원은 해당 지역의 시의원이 아니고 타지역출신 시의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 한 분은 성덕원 이사장인데 결국은 업자입니다. 무슨 말씀이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의 구의원들은 앞에 일반인들과 같이 구의원이라고 좌석 등에 붙여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앞줄에도 다 앉지 못하고 뒷줄에 앉은 구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 좌석에 구의원이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앉았을 때에 거기에 행사에 참석했던 우리 공무원들은 "그 좌석은 구의원님 좌석입니다. 미안하지만 저쪽에 좀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이런 행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공무원이라면 분명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감독자가 있고 체계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날 그 좌석에 저도 앞줄에 앉았습니다만 뒷줄에 앉은 우리 구의원님들, 나도 앞에 앉아 있었지만 머리가 당겨요. 그 누가 한 사람 와서 앞에 의원석에 다른 분이 앉았습니다. 물론 모르고 앉았겠지요. 그러면 "참 죄송합니다. 여기는 구의원석이기 때문에 옆으로 좀 앉아 주십시오" 어느 누가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현장 좌석에 대한 지정을 했으면 당연히 구의원님이 앉도록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의원석이 단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아마 행사 직전에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행사 진행하는 직원이 그 관계를 정리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사전에 확인도 감독도 지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도 공직에 있을 때에 많은 행사를 치뤄 보고 감독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단상에 올라갈 계획도 안 된 분, 또 그날 하루 전날은 지역의원, 국회의원 두분이 아마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됐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30분 전에는 알았을 겁니다. 그 분이 참석 않는다는 것을.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의 업자가 우리 구의원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구청에서는 여겨집니까? 어떻게 구의원들을 밑에 앉혀놓고, 업자는 위에 올라가고. 그 업자가 단상에서 꼭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이거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오점을 남기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위탁법인체를 단상에 올린거 말씀하시는데요, 여태까지 저희가 어떤 사회복지기관이든지 가정복지관 할 때 위탁받은 법인체 대표를 단상에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꼭 업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법인대표가 맡아서 이걸 잘 운영해 달라는 어떤, 그날 복지관의 실제로 위탁받았으니까 주인입니다. 저희구청이 원래 소유자이지만 맡았기 때문에 주인격으로 해서 호스트 입장에서 현관부터 시설안내도 하고 견학도 시키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단상에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식때 테이프 절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나리오가 제대로 작성되고 행사계획이 검토가 되었을 적에 테이프 절단할 적에 몇 분이 절단해야 될 것이다, 또 그러면 청장,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좌, 우측에는 어느 분이 서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가위가 몇 개 준비되고 또 길이가 몇m 되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겁니다. 가위는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설 자리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의원은 설 자리가 없어서 서지를 못했어요. 본의원도 설 자리가 없어 가지고 보도블럭 위에 섰어요. 그런 망신스런 행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창피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려고 그랬지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의원이면 테이프 절단을 하고 싶은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거에요. 심지어 설 자리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연회문제입니다. 건배를 제의할적에 이것은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사를 하시지 못한 분 어느 주요한 한 분을 건배를 시켜야 되겠다, 행사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날 우리 지역 출신도 아닌 타지역 출신 시의원이 계획도 안 된 그 자리에 단상에 앉았다, 또 그분한테 건배를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에게 건배를 제의한 배경을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두 번째 절단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날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테이프 놓는 자리를 현장에서 세 번씩 바꾸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천과 바람이 안 불었으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건 그날 기후상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배제의 건은 저희는 부의장님이 오시면 부의장님으로 하여금 건배제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2, 3, 4동의 구의원이 각각 있는데, 어느 분을 선임 동으로 어느 분을 결정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2, 3, 4동의 의원님한테는 건배제의를 계획을 안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사회복지과장이 어떤 행사를 그렇게 한 건지 그 내용은 제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시의원이 건배제의를 했다고 해서 이건 뭐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걸로 알고 그 부분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국장께서는 행사 끝난 이후에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잘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이 없어서 안 받았는지 물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심스러운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건배제의를 목2, 3, 4도 아닌 타지역 분에게 건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거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구청에도 다 직책이 있고 다 있어요 보면. 또 재선의원도 있고.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할 적에는 반드시 어떤 직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시가 되고 하달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타지역에 있는 분에게 건배가 제의될 수 있느냐, 이거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다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 중에서 건배제의를 시켰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초에 2, 3, 4동 의원님들 중에서느 계획이 안하도록 되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계시면 부의장님이 하시고 부의장님이 안 계실 때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의 어떤 직책이 있어서 예를 들어 시민보건위원장님이 왔으면 시민보건위원장님이, 그 다음에 위원장 순서 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은 목2, 3, 4동 구의원 중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그 제의를 가서 부탁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원 쪽에서 건배제의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후보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그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행사에 차질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행사를 할 적에는 이 후보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일기예보가 하루전날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후보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참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두 구청에도 직책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행사장에 가면 그 직책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좌석배치, 그 다음에 개관식 테이프, 연회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시민국장에게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이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이 나오지를 못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려고 기다리기 때문에 본위원은 마치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총무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민국장이 답변한 대로 세 가지 다 만족할만한 그런 수준의 의전은 아니었고, 시민국장이 답변한 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처음 답변하시면서 모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전은 조금은 잘못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잘 되었는데 의전문제상 조금만 잘못되었다는 얘기인지 말씀을 잘못하신 건지 이것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요 우리 일반적인 의전원칙에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이라는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죠? 잘못 말씀하셨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날 당일 행사주관은 전적으로 시민국, 다시 얘기하면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주관해서 행사를 치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제가 가 보지 않았는데요, 거기다가 의자배치도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했겠죠?

예.

그날 단상에 의자가 몇 개 놓아져 있었습니까?

계획전에 그 단상을 가보았어요. 그래서 둘, 셋 해서 원래 다섯 자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그날 제가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자리를 준비했다면 잘못된 거 같아요. 구청장 들어가고 의장 들어가고 나머지 세 자리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시민국장님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날 당일의 행사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목동지역의 구의원님들이 여섯 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두 분 오신다고 그랬고, 그 지역의 시의원도 있고, 그날 행사는 어디까지나 양천구청 사회복지과소관의 행사였으면 주인공들은 구의원들입니다.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런데 다섯 자리를 먼저 생각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이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시민국장님이 이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전을 잘해봐야 본전이다, 이것을 구의원들 놓고 이런 얘기 한다면 구의원들 모독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구의원들이 물론 자기 의전의 예우를 받겠다고 지금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지만 구의원 대놓고 "의전은 잘 해 봐야 본전이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의전상 예우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나가는 행사의 진행으로 볼 때 꼭 한두 개씩 실수가 나옵니다. 계획보다는 만족치 못한 어떤 행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잘 했다고 그래도 그것이 사고 없이 지나가는 것이 잘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의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변수가 있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사후평가에 보면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한 군데 꼭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참여했던 분들이 그냥 아무 소리도 안하면 그래도 잘 된거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그건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니까요. 우선 제가 아까 지적했잖습니까? 국장님이 다섯 자리를 단상에다가 배치를 기획했던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의전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생각 자체가. 그러면서 잘했다고 칭찬 받을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서 의원들 놓고 앉아서 의전은 잘 해 봐야 본전이다, 이런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신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의원들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이건.

항상 배치계획이 다섯 자리가 가장 바람직한 건지 뒷줄에 여섯줄로 시의원까지 다 배려를 해 가지고 좌석을 놓아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볼 때 저희는 시의원도 단 아래로 앉히는 걸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날 단상이 좀 번거로웠고 또 시상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다섯 자리로 국한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내가 간략하게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데 다섯 자리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구청장, 의장, 국회의원 두 분 오신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누구를 또 한 사람 생각합니까? 지금 업체하고 교육장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으면 여섯 자리 아닙니까? 뭐가 잘못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두 분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두분에다가 의장, 구청장, 업체, 교육장 최하 여섯 자리입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고요. 뭐 틀린 것을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아까 물론 국장님이 사과 말씀은 하셨지만 국장님이 답변하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께서 본위원이 질의할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날 복지관준공식은 2, 3, 4동 9만여 주민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그러한 시설을 많은 분과 함께 축복하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양천구청이 의전문제 가지고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지마는 그때그때마다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그날 분명한 것은 단상이 물론 크지는 않았습니다. 2, 3, 4동 주민들이 가장 주민과 평소 몸소 생활현장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던 그러한 주인공들이었어요. 의자 여섯 개 올려놓고 소개 한 번,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불과 2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일반 좌석에 똑같이 앉아서 그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의정생활 지금까지 해 오면서 그날처럼 주민들 앞에서 치욕적인 그런 것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참을려고 했어요. 빨리 이 행사 끝내고, 그런데 마지막 말미에 건배를 제의하는 그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단상에 앉아있는 다섯 분이 내려오고 밑에 있던 구의원 몇사람이 일어나서 건배 제창에 동참을 하고자 할 때 참석한 주민들 300여 400여 주민이 전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건배 제창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해프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누구하고 어떻게 건배를 하자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사회자에게 "지금 앉아있는 주민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양측면에 준비되어 있는 다과상을 들도록 맨트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비로 토지 매입한 것도 아니고 우리 양천구청의 우리구 예산으로 93년 12월에 우리 양천구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준 까닭에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날 건배 제창을 한 시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시의원 하는 말이 93년도에는 의회에 있지도 않은 모의원을 걸먹거리면서 "예산을 심어줘서 이 구민회관이 완성되기까지 지대한 공을 했다"라고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구민회관 준공식에 그 지역에 직결된 의원들을 배재하고 외부인사 주축으로 해서 그런 행사를 졸작으로 망치고, 아주 인색하게 말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청장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 문제를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깊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나 관계 국·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본위원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시민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수강료가 타지역 복지관보다도 일부 종목의 가격이 좀 비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1만원 이상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이 수강료가 얼마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다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교체가 되었는지 본위원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용료 관계를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 특히 강서지역에 있는 인근 복지관과 비교해서 일부 좀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비교표를 만든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관계는 개관도 안하고 운영도 안해 본 사람이 벌써부터 후원금을 요청하느냐, 1년 이상 지역에 봉사하고 난 다음에 지역인사나 지역 저기한테 후원금 얘기가 나와야지 시작 전에 나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후원금 관계는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는 안했지만 신문 간지로서 그것이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아마 1개 가정에 프로그램이 1주일 이상은 아마 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과연 그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의심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한 꼭 후속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국장님 사정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못 드리고 과장이 대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모으기운동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붙이모으기운동 추진입니다. 최근 외환부족 등의 어려운 국면에 처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모으기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참여 열기를 제고하고 경제살리기 실천분위기 조성과 국가경제 희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와 장소는 3월 3일 구청 대강당에서 대상은 주민, 직원, 직능단체 회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총 378명이 참석해서 약 13.3㎏의 금을 모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12일날 아기금반지모으기운동을 실시해서 약 4㎏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청사 신·증축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동청사를 신·증축하여 주민서비스 향상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2동 청사 신축은 공사기간을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로 잡고 사업비는 2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신정6동 청사증축은 경량 철골조로 3층에 약65평 규모로 공사기간은 98년 3월부터 98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3,4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2동청사는 3월 20일 현재 터파기공사중에 설계되어 있지 않은 통신공사 케이블이 지금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통신공사와 협조해서 조속히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6동청사는 현재 건축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6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처리예고제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한이 장기간 소요되는 주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처리절차를 정기적으로 주민들께 예고해 드림으로써 민원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기관의 여러차례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대상민원은 처리기한이 10일 이상 되는 약 80여종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예고방법은 민원접수 처리절차를 3일 이내에 우편엽서로 1차 예고하고 주기적인 간격으로 반복해서 10일, 20일, 1개월 단위로 예고를 하겠습니다.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의 유형은 공문으로 병행하여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동 1도서방 운영확대 및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방이 미개설된 동은 신규로 개설을 하고 기존 도서방에서는 집기와 신간도서를 보급하여 구민의 독서 욕구를 충족하고 도서방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규 개설 추진은 현재 신정1동과 2동, 2개동이고 개설시기는 1/4분기중에 하겠습니다. 또 새마을 문고의 도서방 전환 추진은 목4동, 신월1·2동, 신정7동, 4개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서방의 시설 및 도서확충은 14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제난극복 한마음 자전거타기 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의 이용을 생활속에 정착시켜 날로 악화되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에너지 소비절약,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양천구민 경제난극복 한마음 자전거타기 대회를 4월 12일날 양천공원에서 약 800명을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날 주행코스는 양천공원, 목동중학교 등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징병검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로 금년은 3월 2일부터 4월 3일가지 저희 대상 5,182명에 대해서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실시가 됩니다. 동별 향후추진계획은 동별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업무편람을 작성해서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구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장들에게는 직무편람이 발간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 이외 다른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업무편람이 작성 안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는 동직무편람이 또 구청에서는 구청에 해당되는 직무편람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동장들에게 직무에 참고되도록 주요 업무를 편람으로 만들어서 교육과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동장 직무편람은 만들었습니다만 직급별로 직무편람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왜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지난 19일날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이 있었는데 이 의전에 관계되는 행사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참석하고 또 지역에 필요시에 이런 의전에 관계되는 사항이 자주 있는 행사인데 이런 의전에 관계되는 것도 업무에 대한 편람을 만들어 놓으면 총무국에서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그 해당 소관부서에서 그것만 보면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다 들어서 알겠지마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가지고 그날 행사를 치르면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그대로 총무국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원활한 것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전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명위원님이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의전지침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전문제라는 것이 참석자의 범위, 또 내빈의 숫자, 또 행사의 성격, 이런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동되어야 되고 또 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의전지침같은 것을 실제로 내려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의전 원칙이 민선 우선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사에서는 주관자인 단체장하고 구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 이런 순서 외에는 선출직 우선이다. 또 선출직 중에서는 광역 넓이에 따라서,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같이 참석했다면 국회의원이, 원칙은 이런 상식선에서 이것이 되어야 되지 어떤 지침을 또는 그런 규정을 만들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전한 상식과 관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는 없고, 어느 때는 구의원들에게는 인사말씀을 몇 분으로 해 주어라, 아니면 누구 다음에는 구의원을 해 주어라, 또 구의원 중에서는 누구를 어떻게 해 주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사규정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관례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이거는 총무과장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번 찾아 보세요. 찾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의전이라는 것은 별다른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좌석 배치하는 문제, 이것이 어느 행사를 막론하고 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는 좌석배치 같은게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규정을 한 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거기에 유사하게 우리 내적인 행사를 기본골격만 만들어 놓으면 우와좌왕은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상식과 관례에 따라서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얘기라는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그 다음에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문제인데, 이 업무보고는 의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하는 사항들은 이 업무보고에 누락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전에 내가 총무과장에게 적십자회비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적십자회비가 우리 양천구에서 얼마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가 징수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적십자회비를 거출하기 위해서 각 동에 통장들이 많은 시간을 뺏기면서 구걸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꼭 통장들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요즘 가정에 찾아가면 집을 지키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들 동장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적십자회비를 지로로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고지서가 나갈 적에 거기에 같이 붙여서 내보낸다든지 이런 어떤 개선방법이 있어야지 통장들이 이 적십자회비를 징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가면서 구걸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징수는 실제 서울시직원들이 하기 가장 싫은 업무입니다. 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걷고 있으니까 어쩌지 못해서 우리도 따로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통장들이 이렇게 구걸하는 식으로, 또는 동직원이 각 집집마다 다녀서 걷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의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는 2억8,158만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납부한 실적은 1억6,974만7,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고 하니 목1동, 목5동, 목6동, 신월7동, 신정1동, 신정6동, 신정7동 여기는 자율납부 동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재산세 걷을 때 같이 걷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1동부터 불러들인 신정7동까지를 자율납부 동으로 저희들이 지정한 거는 아파트가 주로 많은 동을 지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자율납부 동이 1개동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재산세하고 연계되어서 이렇게 자율납부하는 방법으로 갈 것이고 또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율납부 동을 빼놓고는 저희가 동에 배정을 해서 동에서 지로용지로 해서 납부를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나머지 지금 7개 동을 제외한 동은 거의 모금 목표액의 100% 차서 1억6,974만7,000원의 모금을 했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별 적십자회비 배시는 재산세액, 그러니까 건물분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고, 주민등록 세대수를 60%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배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2억8,158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징수된 것은 약 1억6,500밖에 안 됐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족분은 다시 징수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안합니다. 그 부족분은 지금 자율납부 동이라는 동에서 납부할 몫입니다. 하여튼 이 징수방법이 명년에는 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휴가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충 말씀하신 명확한 말씀은 안하셨습니다만 그뜻은 제가 대충 알아 들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 구청이 대체로 인사이동을 타구에 비해서는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또 과거 제가 근무했던 그런 시절에 비해서는 적게 하는 편입니다. 동사무소의 계장들의 전진배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선거가 지난 번 대선 있고 또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계장들을 좀 더 능력있는 사람으로 활동력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대선전에. 그리고 그 후에는 인사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 시로 가고 받고 이런거 외에는 없어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왔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또 하나, 계장들이 행정업무에 고유 자기업무 외에 출장을 자주 한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례적으로 2주일에 한번씩 동 계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나 경고를 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 동장이 돈을 쓰고 다닌다 이 말은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동장이 쓴 돈을 제 손을 거쳐서 나가는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술을 마시고 돈을 쓴다, 어느 돈으로 쓰느냐? 사실 그거는 제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금년에는 지나 해하고 다르게 의원님들이 해 주신 데서도 보통. 활동비 같은거 한 30% 삭감되어서 실행예산이 정해져서 나갔는데 그거는 지금 동사무소 기본경비에도 빡빡할텐데 사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 돈이 나간 예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3월달에 명예동장 위촉이 오늘 있습니까?

지난 주에 했습니다.

그럼 이 명예동장 위촉은 매달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명직 구청장 시절에는 명예동장을 매달 하지 않는 거로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임명 구청장 시절에는 매달 명예동장 위촉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선출직 구청장이 된 이후부터는 매달 명예동장을 위촉하고 있이거에요. 그럼 이 분들이 한꺼번에 20명 정도씩 모이는 거죠? 각동 다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0명이 위촉장을 주고 나면 보통 다과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위촉장만 주고 보내 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요? 그럼 청장하고 같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잘못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평상시의 업무는 선거법하고는 별 관련이 없겠지만 명예동장을 매월 위촉함으로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명예동장 제도는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아주 옛날 제가 서울시에 들어올 60년대에도 명예동장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본 뜻은 행정직 동장이 못하는 또는 행정직 동장을 보완하는 그런 뜻에서 주민 중에서 신망이 있는 분이 행정을 제3자 입장에서 보고 행정기관에 건의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안내도 하고 또 취약한 지역에 순찰을 해서 보고도 해 주고 그런 뜻으로 명예동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임명직 구청장이었을 때보다는 지금이 더 명예동장에 대한 것을 넓게 또 빈번하게 그렇게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행정이 주민에게 또는 지역주민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자들이 어떤 이 업무를 판단할 적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윗사람한테 건의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3년 동안 이 명예동장이 그러면 총 몇 명이 되는 겁니까?

600-7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600-700명이 아니고 정확하게 1,200명입니다. 그런 숫자를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년이면 400명, 3년이면 1,20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지금 그 계산은 제가 600-700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중복되어서 위촉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1,200명은 맞지 않는 숫자입니다.

아니 지금 숫자적으로 본다면 매달 20명씩 20개동이 물론 했던 사람이 또 명예동장에 위촉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숫자적으로는 1,2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1,200명이 잘못된 숫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물론 윗사람은 여러사람을 만나는 것을 원하고 있을 지는 모르지만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잘못하면 큰 파장이 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총 예산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15위 정도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1기 출범할 그때는 22등 23등 그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다른 구의 세보다 우리가 중심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가 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15-16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시는 깊은 뜻을 자세히 살필 수도 없고, 대충 세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창을 타고 잘한 것하고 예산의 규모하고는 실제로는 제 상식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다만 지역적으로 대단위사업을 하거나 또 시비가 또 구의 교부금을 특별하게 많이 교부할 사유가 있는 분은 일시적으로 늘거나 또는 줄거나 그럴수가 있지만 잘 했다고 상을 탄 것 가지고 예산을 적게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방에 양천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구예산만 가지고 위원님들은 따지시지만 실제로 시에서 투입하는 것은 시비사업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시비로 투입된 사업이거나 구비 투입된 사업이거나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따지는 것은 구비만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원들이 또는 다른 구시의원들이 거기는 잘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안 준다, 또는 적게 주자, 이렇게 될리도 없고 또 지금 우리 구비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에 얼마가 투자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환경대상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환경대상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하면 환경행정에 대한 상입니다. 환경이 제일 좋아서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행정에 제일 잘 반영했다 그런 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을 받았으니까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또 실제도 그렇게 되어 있질 않고요,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트럭터미널 옆으로 지금 중동에서 찻길이 열리게 되어 있잖습니까. 또 신월6동하고 신월7동 사이에 신월아파트 사이에 또 중동하고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제가 건설관리과장 할 때 벌써 계획이 됐거든요. 그래서 돈이 벌써 그때 우리구에 예치됐어요. 그 뚫는 돈도 구청 돈으로 해서 예치되어서 관선청장때는 말없이 그냥 뚫게 되어 있었죠. 우리가 저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민선청장이 되다보니까 구의원님들이 투표로 선출되다 보니까 그것을 뚫는게 부천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양천사람한테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양천사람이 받는 불이익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뚫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지부진 됐는데 그런 것을 말하자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착안해서 행정에 반영했다는 뜻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공기 소음을 줄였다는 것은 아니고 또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적절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시 전역이 인터넷이 공통이냐 아니냐, 그것은 지금 인터넷에 각 구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되어 있고요, 저희구에서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가 우리과 주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만들어져 있죠.

제가 알기로는 각구별로 약간씩 다 틀리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은 구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시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꼭 획일적으로 전부 통일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 됩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구직자를 위한 창구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창구를 만들어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승환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는 5페이지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1동 1도서방 운영에 대해서 98년도 신간도서 구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입을 아직 한 번도 안하셨죠?

저희가 지금 3월 23일 오늘 신규 개설하게 되어 있는 신정 1, 2동에 대한 입찰을 오늘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재무과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26일날은 도서방을 전환하는 4개동과 기존 도서방 14개동에 대한 책을 목록을 작성해서 일단 저희가 구매 요구를 내놨습니다. 입찰은 3월 26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시급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는 분기별로 25만원씩을 20개동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에서 또 필요한 도서는 직접 동에서 그때그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총 4,355만7,000원을 우선 1/4분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분기별로 25만원씩 전달해 가지고,

예, 저희가 전도자금으로 교부를 했어요.

각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책을 사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훈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봤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서 지난해에 추진했던 구민체육센터, 구 목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확실한 견해를 좀 듣고 싶네요. 왜냐하면 그래도 적어도 주무부서에서 이 문제를 추진해서 지난해에 부결은 됐지마는 대체적인 여론이 소위원회 심사위원들도 위치를 변경해서 재건의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그 문제를 지금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거든. 예를 들어서 이 업무보고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정말 이것은 큰 비중있는 사업인데 주관부서가 앞으로 최소한에 어떤 시기를 갖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이것보고 한 번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배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우리 이위원님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이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시고 또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도시계획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신청을 했으나 자연경관 훼손이 너무 심하다 해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잦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지양하기 위해서 업무처리지침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공원조성교육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는 교육변경을 지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바로 변경이 부결되었으니까 또 다시 올리고 또다시 올리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사실상 저희가 지금 신월동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금년도 목동지역에 예산으로 편성된 그런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편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획에 준하는 그런 걸로 해서 다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재건립할수 있도록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지난 해에도 김승환 과장님이 애쓰신 거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월구민체육센터 부지를 용도변경 하기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대해서 상당한 로비를 했습니다. 정말 총력전을 폈고 또 총무국장님도 이 부분은 한 번이 안 되면 두세 번 재건의를 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한 걸로 압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지금 답변하고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분명한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천구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어야 합니다. 세심히 살펴보자면, 지난번 3월 9일자 서울신문에도 보면 양천구가 복지시설 확충 신월, 신정지역 집중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표를 보면, 12개가 있는데 크고 작은 시설이. 구 목동지역은 그중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나마 목동 종합사회복지관 그 외에 11개가 목동아파트 중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월지역의 세곳을 빼고는. 그렇다면 이것은 지역안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도 이미 2, 3, 4동 그 지역에 어느 한 곳이라도 부지매입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 우리 구의원들이 잘 알고 집행부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책이라는 것이 공원 한 평이라도 뺏기지 않을려고 하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현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월7동의 독서공원같은 경우는 본위원도 거기에 가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풀기 어려운 걸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굉장히 자랑할만한 일이다, 그래서 24억원 이상의 예산도 절감을 했고 또 그 지역 숙원사업도 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 목동지역 만큼은 지금 청장 이하 어느 누구도 어떤 성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하는 척만 하는 이런 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시에 지난 11월 25일날 심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본위원도 노력을 했습니다. 손닿는 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충분히 잘 압니다. 그리고 그날 과장님도 현장에 와 계셨습니다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장을 파악할 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위치는 우리 양천구가 잘못한 거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부끄럽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지형이 높아요. 자연동산이 있고 50년대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 지역 구민들은 거기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밑에 약50m 밑으로 내려가면 하루에 약 수십만 대가 오가는 김포공항 대로 그 평면입니다. 거기를 찍어준 건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서울시에 보낸거는 자연동산의 높은 데다가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세 분중에 두 분은 소위원장인 안모 교수 말고 두 분은 위치변경을 하면, 강서구 체육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건설국장님도 그 문제를 굉장히 설득력있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위치변경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세 분중 두 사람은 이미 공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로서는 이것은 예산 지역안배도 안배지만 크게 봐서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세 번째는 그 지역은 체육시설이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역과 목동 기존지역은 생활권이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그 분들은 현실적으로 88체육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이미 백두인 외 1,020명이 지난 7월달에 양천구청에 민원이 접수된 곳입니다. 그 지역이 상시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되고 있고, 우범지역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구가 뭐합니까? 지금 양천구 전체 예산을 놓고 볼 적에 지금 목동아파트 지역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신정동은 빼겠어요. 왜냐하면 신정동과 목동은 같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약 150만평 전체가, 지금 목동청소년회관도 따지고 보면 구민체육센터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정동에 구민체육센터 있죠? 그럼 목동아파트에 2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구민회관, 다목적회관, 목동 노인종합복지관, 이번에 우리구가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대단위 종합복지타운을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 목동아파트 중심축으로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복지시설을 많은 상을 받았다, 칭찬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구가 25개구 타구에 비해서 차별화정책을 해 가지고 뭔가 앞서가는, 정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문화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거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균형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최정철 위원장이 환경상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신월동 기존지역에는 왜 환경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사실입니다. 목동 기존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왜 양천구가 많은 상을 받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한도 처음부터 세밀히 들여다보고 아파트지역과 기존에 대별되고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서 청장이 올바로 구정을 펼 수 있도록 옳은 소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1대때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우동기 박사를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들어 보니까 그 분 하는 말이 양천구는 80년대 목동아파트를 서울시가 개발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그러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었어요. 아주 품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동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상을 받은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다면 그 속에 서울시가 개발을 하면서 1조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다가 우리 50만 구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우리는 약 3만6,000여 평을 94년부터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택지조성원가라는 금액으로 76만원에 산 겁니다. 이자 포함해서. 그건 우리 50만 구민이 사는 양천구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신월동이나 구 목동이나 그러한 서민이 밀집해 사는 지역에 환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지로 말하면, 평당 1,500만원대 호가의 땅입니다. 그런 금싸라기 땅에다가 지금 현재 민선구청장은 하고 싶은 대로 짓고 있어요. 종합 노인복지회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항간에서는 너무 비싼 땅을 샀다, 짓고 있다하는 원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 1,200만원 배상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대충 계산해서 700평을 잡았을 때 토지값이 약100억입니다. 서울시측이 산 건 76만원에 샀지만 우리가 만약에 일반에게 매각한다면 100억짜리 땅이에요. 700평으로 계산했을 때. 거기다가 건축비 하면 우리가 그런 문화복지시설을 하나 짓는데 1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9만여 인구가 살고 있는 목동지역에는 그 땅도 서울시 용왕산이라는 6만7,000평의 방대한 근린공원이 있어요. 자연농원이 있다 이거에요. 북쪽으로 잡힌 땅, 쓸모없는 땅, 항시 민원이 되어 가지고 그런 곳을 서울시로부터 용도만 풀어준다면 내년에 짓든 내후년에 짓든 우리는 예산을 땅값에 대해서 몇십억을 절감하고 구민의 숙원도 풀어주고 형평성도 유지하고 왜 이렇게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월지역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청장 이하 국장, 실무 과장 서울시에 총력전을 펴 가지고. 그때는 그럴만 하셨겠죠. 신월지역에 땅을 못 샀으니까, 마찬가지에요. 만약에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목동지역의 예산에 만약에 토지값을 승인해 주었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앞장섰을 겁니다. 지금 2, 3, 4동에 땅을 못 삽니다. 다 지금 아는 사실 아닙니까? 언젠가 누가 해야 될 사항을 계획 미루고 있습니다. 의지가 부족합니다. 저는 김승환 과장님이 충분히 실력이 있는 분이고 정말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행사도 치루었고, 또 우리 어느 의원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어느 지역에 뭐가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장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다 여가선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뭔가 확실하게 의지가 계속 안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지는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는 반드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쪽 지역에 지난 번에 심의가 끝났습니다만 그중에 성문교회라는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문교회에 우리 구청에도 모 간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문교회가 진입로가 도로폭이 6m가 안 되어서 아주 위험하고 버스가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양천구에서는 최대로 큰 규모의 교회입니다. 본위원은 1대때 등원해 가지고 첫사업을 바로 그 문제의 공원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게 하도록 해서 10m도로로 확장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많은 우리 지역에 도움도 되고 한데, 그런데 그 앞에 체육센터를 짓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민원이 유발될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면 이거 큰 오판입니다. 체육센터는 높이가 2층 밖에 안 됩니다. 지하 2층, 지상 2층.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가 높은 동산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위치를 바꾼다면 2층 높이를 해 봐야 교회 높이의 반밖에 안 됩니다. 9만여 주민이 살고 있는 숙원사업에 교회의 민원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이미 그 지역에 1,020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양천구청장에게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상임위원회의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고 앞으로 양천구가 목동중심축에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우선수위는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일을 추진하고 이쪽 일은 전부다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도 그런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노력한 흔적도 없습니다. 짧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느끼는 거나 똑같습니다. 같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서울시청이 되겠고, 또 서울시에서 일단 상정되어서 거기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위치 변경으로 해서 다시 올리라고 해서 했다면 즉시 우리가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현장을 나온 교수의 견해를 빌린다면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아래쪽이 아니고, 사실상 노인정이나 화장실 있는 그쪽 부분을 차라리 변경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 쪽의 평면을 떠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면적의 규모에 체육센터로서의 토지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쪽에는 지금 상수도 온수관이 그쪽의 길 중간을 뚫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같이 전원이 그 쪽의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소홀히 취급한다고 말씀하신 얘기는 당치 않으신 말씀같고요, 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제까지 노력하고 힘들고 고생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안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소 섭섭함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서희가 노력을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끝까지 하되 절차의 문제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규정을 또 준수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문제는 시와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해제해서 꼭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 날도 현장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면은 볼 줄 알고 그 독서공원은 4,000평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번에 배수지에서 상수도배관이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상수도사업 그공사 관계자 모과장이 본위원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 양천구가 구민체육센터 건립 예정지이기 때문에 노인정 앞으로 바로 그 상수관을 끌어내 가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략적인 실측 결과 바닥면적이 약 350평으로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약400평을 잡아도 그 높은 지역과 지금 노인정 앞의 공간은 충분히 됩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만큼은 앞으로 아마 세심하게 준비가 되면 나올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수고를 안하셨다는게 아니라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본위원이 이 문제에 왜 이렇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신월구민체육센터 그 어려운 것도 했는데 지금 독서공원은 정말 도심속의 독서공원이었습니다. 신월7동의 경우에. 그런데 용왕산은 누가 보더라도 거의 7만여평이 있습니다 그런 방대한 근린 자연공원이 있는 그 속에서 현재 활용가치가 없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말 그 지역은 아마 이제 앞으로 5월달이 되어서 녹음이 짙게 되면 그때부터 민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10월말까지는 저녁에 부녀자나 특히 초등학생들은 부모가 그 앞에 나왔다가 큰 대로로 데리고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 집계에도 나오지만 지난 해 7건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큰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쓸모 없는 공원 거기에 다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양천구가 서울시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풀었는데, 지금 목동지역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장님이 좀 용기를 가지시고 하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완일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이 아니고 아마 아침 저희가 새벽 7시하고 6시30분에 하는 민방위훈련 비상소집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육이라기 보다도 한 번 나올 수 있는 비상소집을 점검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