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해빙기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목6동에 가스정압기지가 있는 것은 아시죠? 그리고 정압기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특히 목동아파트 123동에서 그 민원이 거의 13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23동에 가스정압기에 어떤 배관이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아마 가스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화학성분을 섞으니까 고약한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그 냄새가 난다는게 벌써 10몇년 전의 민원이었는데 제가 또 질의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여지껏 주민들한테 흔쾌하게 이게 설명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번 질의한 후에 아마 관에서 나와 가지고 일단 누출이 안 된다는 걸 확인은 했다고는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관에서 가스사업소하고 어떻게 끄적끄적해서 일을 처리할 게 아니라 거기에 통반장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주민한테 일단 23동에 점검을 나가니까 몇 날 몇 시에 이런 점검을 실시하오니 나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일단 주민한테 설명하고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면 "알았습니다." 하고 딱 나가서 "안전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과정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안전하다고는 하는데 냄새는 자꾸만 나고 뭔가 이상한 가스냄새가 나니까 굉장히 불안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하실 때 어떤 구의원이 얘기를 하든 아니면 통반장이 민원을 제기하든 간에 그 사람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민원인들한테 일단 통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나름대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스안전시설 이 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아직도 밀실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단위 아파트 밑에 정압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 노출시키고 자꾸만 떠들어 봤자 민원만 제기될 뿐이지 좋은게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일단은 목6동 주민들은 정압기지가 있는 것도 대부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을 하셔서 그걸 다시 한 번 그 민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소비 절약운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공공건물에 한해서 엘리베이터를 격층으로 운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손쉽게 관에서 할 수 있는 장소에만 선정을 해서 에너지소비 절약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의 실내온도 1도, 2도만 낮추어도 굉장한 에너지가 지금 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은 민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할려면 그만큼 어떤 힘이 들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단독주택보다는 이 아파트는 집약적인 대단위단지이기 때문에 홍보만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홍보 채널만 잘 잡으면 그 효과는 굉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쉬운 관쪽의 소비 절약운동을 할게 아니라 민쪽으로도 확산을 하셔서 비록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소비적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가격파괴 시범가로 조성이라는게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마 10% 인하가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전부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5% 정도까지만 봐도, 그리고 다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5% 정도 인하해 가지고 이거를 과연 가격파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스웨터 하나를 얼마에 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옆에 있는 의원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한 "2만원 주었지 않겠느냐?" 이거 천원 주고 샀어요. 이거 전혀 알뜰장에서 산 것이 아니고, 진짜 점포에 가서 새 물건을 산 거에요. 그런데 1,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지금 IMF시대라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양복 한 벌에도 3만원 주고 샀어요. 3만원, 2만원, 1,000원짜리가 지금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비록 5%의 인하율을 가지고 이 거리를 그렇게 명명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가 의문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원하시는 목표에 근접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왜냐하면 여지껏은 IMF가 올 것이다라고 대충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폭을 잡았는데, 앞으로 이게 점점 심각해지면 정말 덤핑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에요. 그렇게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가지고 이거 수정을 하라고 지금 권하고 싶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가격파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교통같은게 근접성이 만만한 지역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싸거나 홍보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거는 시범가로가 효율적으로 주민한테 와 닿지를 않는 거리가 도리 겁니다. 그러면 이건 보나마나 시 지침이라든지 상부기관의 하나의 운동으로서 그냥 한 번 해볼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와닿지는 않는, 그래서 이건 보나마나 실패인 그런 시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폭적인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수산물 축산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가 주부로서 생각을 하기에는 물건의 질이 좋다, 나쁘다하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떤 대형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그 가까이에는 쇼핑센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건의 질에 있어서는 특별히 나쁘거나 좋은건 없습니다. 지금 각 백화점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나쁜 물건 들어와 가지고는 장사 승부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물건의 질이 좋다, 나쁘다 가지고는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대형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보다 현지에서 올라오니까 조금 더 좋은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첫 번째로 저희가 보는 거는 가격경쟁력을 지금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지금 시장에 있다고 그러기에 딱 보니까 그 쌀 자체가 결코 다른 데에 비해서 싸지가 않아요. kg에 비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별 흥미가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건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가격면에서도 경쟁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격면에서 물론 저희가 현지인한테 도움을 주고 서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의 가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 가격 면에서 좀더 낮출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시고요, 또 이게 기존 아파트 내에서 보면 제도권내에서 생업을 하고 계신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단지내의 부녀회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여는 시장같은게 있어요. 그리고 또 구에서 시장을 개설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중복되는 성격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도권 내에서 세금을 낼거 다 내고 한 상가 주인들이 나름대로 어떤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부녀회에서 부녀회의 수입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다시 또 아파트주민한테 환원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시장하고도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게 너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생기게 되면 성격이 대동소이 해 가지고 주민들로 봐서는 별로 매리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이거를 어떤 시장하고는 구별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단지내 사람들하고도 마찰이 없도록 유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현재 오목교하고 7단지 입구에 재활용센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그게 두 개 다 합해서 몇 평이나 되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30평 가지고도 지금 창구가 많이 모자란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판매용품을 전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쌓아 둘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 사실은 물건이 밖에 나와 있고, 포장되어 있고, 천막이 쳐져 있고, 미관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자꾸만 어느 한 쪽으로 이렇게 구색을 맞추다 보면 짝짝이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차라리 환경센터면 환경센터, 재활용센터면 재활용센터 어느 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적은 면적이라도 어느 한 쪽이 용도가 닿도록 이게 치중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구색맞추기에 힘쓰다 보면, 어느 한 쪽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어떤 채널 자체가 하나가 있어야지 아, 어디를 가면 내가 손쉽게 근접해서 물건을 교환도 하고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목교로 찐겨지고, 7단지로 찢겨지고, 또 환경센터로 찢겨지게 되면 사실은 물건도 그렇게 다양하지도 못할 뿐아니라 주민들이 한 번 수거가 아니라 이쪽 가서 물건 없으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게 충분히 고려가 도지 않은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히 이렇게 추진계획은 세웠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오목교하고 7단지 입구에 있는 거는 창고로 쓰시겠다는 거에요?

거기에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막연히, 소규모 정도가 어느 정도의 소규모이고 대규모인지?

지금 제가 볼때는 답변이 굉장히 막연한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하나를 특화할 수 있는, 가령 어디에 가면 뭐만 있다 어디에 가면 뭐만 있다, 지금 기히 중심축개발이 거의 끝나서 땅 부지 마련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떤 한 곳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막연히 크다 작다, 부피가 크다 작다의 잣대가 아니고 특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이 환경센터만 짓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목교에 있는 것이나 7단지에 있는 것이나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정말 무슨 고물수집상 정도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환경의 재활용센터라고 보기에는 너무 외관이 협소하기도 하고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미관도 고려를 하시고 홍보에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막바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지금 고철모으기 경진대회 이거 지금 옆에 우리 한위원님이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사실 저희 구의원들은 어떤 주민하고 닿는 채널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민원이 닿을 수도 있고, 저희가 정보수집에 있어서는 남보다 발이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거 과정이나 결과가 잘못되는 거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고철모으기 경진대회 목표를 보면, 녹지대나 하천, 주택가 등에 방치된 고철등을 환경보존 차원에서 정비, 유도한다. 동별, 단체별 수집경진대회를 통해서 주민화합을 한다. 아파트단지의 하천이라든지 주택가, 아파트어디에 고철이 방치가 되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한다, 동 단합대회를 한다 그래도 주민화합이 안되는 판에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어떻게 주민화합을 합니까? 이게 그 정도로 많이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단지에는 공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고철을 쌓아 둘만한 장소가 없고 집집마다 아무리 끌어내도 고철을 모을만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목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다 저희 목6동이 지금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집에도 고철 하나 없고, 주민들이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었고 했는데, 어떻게 등 내에 들어서 상까지 받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전시행정을 위한 어떤 실적을 위주로 한 이런거는 추진을 한다든지 새롭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건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히 있는 것도 운영을 잘 해야 되는 판인데, 자꾸만 어떤 운동 캠페인을 벌리고 하는 이런 좌판벌리기식 행정은 지양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장바구니사용하기 주민운동요, 지난 번에 수퍼마켓 업주들하고 연석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선 그 업체별로 자기 개인업체별로 그린쿠폰제를 사용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채널로 모아지지가 않아요. 저도 이쪽 가게도 이용해 보고, 저쪽 가게도 이용하지만 그 쿠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ㅉ고만 따로 열몇 개를 모아서 그에 해당하는 상품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한 기히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업체들을 모으는 어떤 연석회의를 했다고 치면, 거기에 통일된 하나의 그린쿠폰제를 사용해서 이 업체에서 하나 받고, 저 업체에서 받더라도 그걸 10개만 모으면 재생화장지를 받을 수 있다라든지 최소한 17업체라도 그렇게 참여해서 통일된 그린쿠폰제를 사용을 하면 효과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주유소를 이용을 할 때도 각 주유소마다 쿠폰을 주는데, 그 쿠폰이 보통 2-3장에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그게 10개 모으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기히 이런 어떤 안을 전개를 하실려면 통일된 그린쿠폰제를 사용하는거 그걸 제안하고 싶고요, 이거 하나의 어떤 상품같은 것도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서 그 상품의 내용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지난 번에 회의 참여한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일단 그 17명을 하나의 멤버로 해서 앞으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있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은 재활요품 교환창구에서도 이원제로 업소에서 받은 그린쿠폰제만 사용할 게 아니라 재활용품 교환창구에 가서도 쿠폰을 내면 비록 그 수퍼에 가지 않더라도 쿠폰을 열몇 개 모아오면 그 17개의 체인점에서 가지고 온 그린쿠폰제는 재활용품교환센터에서 바꿔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일원화하는 체계를 가지셔야만이 이 운동이 효과적으로 전개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교환창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수거품목에 신문지, 우유팩, 그다음에 폐비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비닐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가정마다 엄청난 양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신문지하고 우유팩하고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홍보가 차별화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주민이 직접 동사무소에 와서 배출을 하면 교환품을 지급하고, 주민이 보통 어떤 가정에서 재활용품 배출장소에 배출하는 거는 교환품을 지급을 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포상 자체가 이원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에요. 기히 재활용품 교환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할려면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 홍보를 알고 가지고 오는 사람은 그 상품을 주고, 집에서 바로 배출하는 사람은 주지 않고 이러면 누가 이 재활용을 배출합니까? 그렇다고 다 싸짊어지고 동사무소로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이게 평소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용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천상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에 이걸 배출을 해야 되는데, 언제 동사무소까지 지고 갑니까? 따라서 이런 교환창구를 개설할 때에도 가만히 동사무소에 앉아서 이걸 어떻게 지급하겠다 이런게 아니라 차라리 돌아다니면서 쿠폰제를 줄 수도 있는거고, 일단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내놓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포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지 찾아오면 주고, 안 찾아오면 똑같은 품목인데도 지원을 안 해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마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에 대한 내용이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체선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업체선정이 되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이 홍보는 잘 하셔서 이 양천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업체선정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셨는지, 그런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일수록 업체선정이라든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양천변을 뒤져서 하신 거니까 이건 주민화합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습니까? 목표설정 자체가 어떻게 주민이 모두 안양천변에 가서 고철을 주은 것도 아니고 어떤 날을 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일선 공무원들의 일만 과다하게 만든 것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녀회하고, 어떤 회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저희 주민들이 한 게 아니잖습니까?

알아요, 주관하고 주체, 누가 운영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민화합이라는 얘기를 쓰시면 안되죠. 결국은 주민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 그러니까 주관자는 따로 있지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할려고 하는 의도 아니었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일선 행정공무원들한테 일만 하나 더 추가한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타 구에서 사료화가 추진된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업체가 구에 어떤 요구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질의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어떤 검토보고서나 이런걸 받아볼 때 항상 본위원은 황당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검토의견 내시는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이라는게 나오는데, 보면 항상 어떤 수정안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만 하면 만사 OK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그 원안에 대한 법안에 대한 그게 아주 두꺼운 책자가 아니라면 그 정도는 복사를 하셔 가지고 미리 배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흐름을 이해할 때 한결 도움이 되는데, 보면 다 잘라먹고 어떤 손대야 될 부분만 딱 따 가지고 되어 있고, 검토의견도 답은 언제나 OK가 도리 수밖에 없는 검토의견서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하면 가뜩이나 저희가 시기적으로나 아니면 여지껏 관례로 보아서 예민해져 있는 위원들한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에요. 이쪽에서 충분히 어떤 상황을 OK 사인을 받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하고 한 두 마디 이거에 한해서만 빤히 들여다 보고 있다가 이게 귀결이 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세요.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두꺼운 책자가 아니면 미리 배부를 해 주셔서 원안하고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서로 맞추어서 저희가 충분히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이 답변하게,

지금 저희 양천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니까 대단히 반가운데요, 지금 타 구에서는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어 가지고 재판까지도 지금 계류중이거든요.

취하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도 예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제76회 임시회때 업무보고하고 이번 거 하고 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역재활 간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액이 9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 남짓한 이 돈의 내용은 뭔지, 제가 보기에는 얼핏 봐서는 그 내용이 잘 안 보이는데 그 쓰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이 벌써 3월말이니까 어느정도 대상자 파악이라든지 사업 개시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어떠한 상황인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정신질환자 재활사업하고 지난번에 지역재활 간호 거기에 추진인력 중에서 보니까 다 자문의사들이 저희 양천구하고는 상당히 떨어진 지역의 의사분들이 자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양천구 관내에도 물론 이 재활과라든지 정신과가 흔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도 관내의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전화 콘텍은 물론 멀리서도 가능은 합니다마는 어떤 자문을 위해서 한 번 오셔도 그 발걸음이 쉬울 것 같은데 왜 구태여 이 주문병원 조차도 멀리 있는 지역의 병원을 잡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이에요? 이게 96만원으로 못박혀 있다면 산출기초가 확실할 것 같은데 어떤 소모품입니까?

그러면 액수가 아주 미미한 액수니까 일단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요.

받고 있는데, 특별히 시립 은평병원까지 자문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연세대에서 지금 운영하는 재활의학과에 있다는 거에요 아니면 이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됐고요, 그러면 아까 사업이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현황파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지체장애자하고 노인하고 지금 몇 명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체장애자는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이냐고요.

그거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76회 것입니다. 7쪽에 보면 병원 특별점검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병원을 점검했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대상이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추진실적이 3개 병원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수치가 일치가 안 되는지, 지난번 임시회때 것입니다. 그러니까 8일간에 8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실적에는 3개 병원만 점검해서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예,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니가 의료기관 및 약업소관리에서 보니까 거기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에서 과잉진료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뭐가 포함이 됩니까? 가령 의료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의료행위를 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도 이 과잉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양천관내에서 크고 작은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을텐데, 물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고, 물론 경찰에서 관계가 되고 그랬으니까 해결이 되겠지만 의료사고같은 거는 파악이 되십니까?

그럴 때에 보건소 역할이란게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인사사고가 굉장히 크게 난 것으로 지금 한두 건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번 계획에는 진명여고생으로 한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예방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끝났습니까?

그래서 실시했습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처음으로 영등포여상 한 건가요?

그러면 그 뒤에 설문조사라든지 간단한 문건이라도 남겨 놓으신거 있어요? 교육을 받고 한 후에 어떤 소감이라든지 이런거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문제에요. 지금 사진은 찍어 놓았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실적 위주의 행정이라는게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한 계획이 세워져서 거기의 어떤 모든 장소나 모든 예산이 인푸트가 되면 그게 산출이 되고, 다시 그게 원점의 상태로 피드백이 되어 가지고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고 수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한 번 시작된 사업에 대해서는 끝날 때까지 다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때 수정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거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설문조사라도 할 수 있었으면 어떤 효과면에서 이중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하나로 줄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나니까 어떤 점이 좋더라, 또 어떤거는 굉장히 지루했다든지 그런 어떤 문구는 남겨 놓으시면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또 홍보에 필요한 어떤 좋은 모델로 이게 수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더 좋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데, 꼭 어떤 사업이 하나 시작이 되면 끝날 때까지는 그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느냐, 주민들의 의식은 어떠냐, 반응은 어떠냐 물어보면 설문조사계획을 또 따로 세운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한 계획중에서 여러 가지 역활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이런걸 조금만 더 성의있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좋은 답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방교육을 함에 있어서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설문조사지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이런 계획이 과연 효과는 있는지, 학생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꾸준히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