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국·소별 과장님들만 배석하여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설명 및 질문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로 해당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3년도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했으므로 위원장님 양해해 주셔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액은 338억 3,900만 5천 원이고 정책사업이 338억 735만 7천 원으로 99.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500만 원으로 0.01%, 재무활동비는 2,664만 8천 원으로 0.08%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26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425억 4,847만 2천 원으로 기정액 87억 4,111만 5천 원보다 338억 735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예산액 3억 6,500만 원으로 기정 3억 6천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변경 내시분에 의해서 변동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비로 2,361만 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이것도 지역맞춤형 지역복지 사전 전달체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03만 6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예산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총괄 및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총예산액중 정책사업비 800만 원 감액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행정 구현 중 공직자 윤리강화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기정액 500만 원에서 5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수단의 다양화로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중 블로거기자단 워크숍에 기정액 300만 원에서 3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 의정활동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찬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무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관리에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외빈 초청 여비 예산절감분 6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서 환영 리셉션 도민생활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절감분 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역예비군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양해 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은 2014년도 예산인데 도비보조내시 2,300만 원이 지연 시달되었습니다. 실무 착오로 인해서 예산 편성을 올해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집행코자 합니다. 이 예산은 5837부대 3대대 보조 지원사업으로서 향방작전지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예비군 부대운영지원 사업에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시금고 출연금입니다. 3억 5천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금고 약정시 인재양성재단에 기탁한 금액으로서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에서 2억 원, 신한은행 김천지점에서 1억 원, 대구은행 김천지점에서 5천만 원을 출연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기숙사 건립 출연금 과목변경입니다. 1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이 완공이 안 되어있고 저희들하고 협약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을 교육지원 업무에서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변경해서 내년도에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 교양아카데미강좌 예산 1,5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천만 원을 삭감하여 계획했습니다. 이 예산도 김천과학대학하고 대구대학하고도 협약이 되어있습니다만 대구대학에서 사업을 올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예산 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금 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구성초등학교 골프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현재 베네치아골프장하고 민간위탁으로 구성초등학교에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돼서 할 수 없는 것이 됐기 때문에 2억을 전액 삭감하였고 그 다음에 학력 향상 사업 집행예산 잔액 3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육업무로서 전략 프로젝트 현장견학에 따른 예산 4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도민체전 유공자 견학을 스포츠산업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드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공무원직무교양교육여비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는 도민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각종 행사가 많아서 공무원들 교육 신청이 다소 미흡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선관위 이전 경비 부담금입니다. 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선관위에서 선거 감시단속 인부임하고 차량 유지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 사업으로 483쪽이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총무과는 2건에 16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한 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1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도비 2,300만 원을 편성해서 연초부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 차질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공공기숙사 건립 출연금 15억 원도 명시이월해서 사업이 준공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김천시에서 교육청에 교육지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지방비 예산에 5% 지원되는 예산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24억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다른 복지위생과 이렇게 해서 또 스포츠산업과 지원되는 예산 토탈 해서 초·중·고 교육예산에 따른 지원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80억 정도 됩니다.

학교 운동장 깔아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포함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추경 때, 또 이번에 예결 때, 오늘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인데 혹시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가서더라도, 얼마 안 됩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 도비 20%, 30% 가지고 오는데 공립형 지정 고등학교 기숙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도비가 50%입니다. 그리고 전체 다 해도 얼마 안 됩니다. 구성초등학교 골프 지원 할 때 그것도 2억 쓰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1년에 1억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김천시 전체, 전체, 저 역시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아마 앉아계시는 과장님들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김천시 공무원들한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세입예산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

27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총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65억 5,800만 원보다 2억 2,800만 원이 감소된 163억 2,900만 원입니다. 277쪽 세부사업으로 안전문화의식 확산에 산악구조대 훈련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텐트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장비구입비 5천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278쪽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279쪽 재해지도 작성 예산 2억 원은 금년도에 재해 발생이 없어 감액을 하고 지진 재해대책법에 의거, 재난종합상황실 전력통신설비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속구미지구 정비사업은 행정 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금년도 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23억 5,800만 원을 감액하고 2014년도에 5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방재청 특별교부세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중간입니다. 자산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7,500만 원, 지좌동 배다리마을 안길이 경사가 급하여 붕괴 우려 비탈면과 배수로, 축대 등을 정비하여 190세대 450여 명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배다리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7억 원, 재해취약시설 개선사업으로 봉산면 태화리, 상금리 일원에 10가구 20여 명의 인명과 농경지 2헥타, 농로 약 100미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화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4건으로 이월액은 53억 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재난종합상황실 전력통신설비 내진보강사업비 5천만 원은 2회추경에 편성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위험 모암지구 정비사업비 55억 9천만 원 중 미지출액 20억 5,9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속구미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 100만 원과 자산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억 7,500만 원과 배다리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비 7억 원은 2회추경에 편성되어 이월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기존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용역비 1억 원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소방방재청의 승인 단계에 있어 승인 후 시행할 사항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비 2억 원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고 양금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공사 사업비 4억 4,100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금화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 원은 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황금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설치사업비 1억 8천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제2회 추경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희주입니다. 278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장비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예방장비라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해병전우회에서 보트 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에서 나는 사고는 주로 여름에 일어나잖아요?

예.

보트를 마련하면 보트 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 관내로 볼 때는 대형 저수지 위주가 되겠습니다.

한철인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산악 사고가 김천이 몇 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알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김천에 산악 사고가 2등입니다, 2등. 처음 아셨죠?

예, 처음 알았습니다.

시의원 하기 전부터 산악구조대 생활을 계속하고 어떻게 보면 119 출동보다 저희가 산에 올라가면 산악구조대팀이 산에 올라가면 더 빠릅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가 50%인데 경상북도에서 산악 사고가 김천이 2등인데, 그리고 전국 어디 가면 김천은 모르는데 직지사 황악산은 압니다, 직지사 알고. 그러면 황악산 같은 데서 산악 사고 같은 경우가 경상북도에서 2등이나 될 정도로 수치가 엄청나게 높은데 이런 예산은 혹시 도비 신청할 수 없습니까?

이것 지금 5천만 원은 김천에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 대표해서 김천시로 예산이 편성돼서 쓰는 것은 도 전체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말은 산 같은 경우에는 1년 4계절 다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혹시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기 어려우면 도비를 신청할 수 없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사항이 되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경상북도에서 제일 김천이 살기 좋다, 1등·2등 하면 정말 좋지만 사고로 해서 2등이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좋은 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알아보시고 평가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입니다.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를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액은 1억 7,145만 원으로서 정책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이고 재무활동비는 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69억 6,275만 원으로서 기정액은 167억 9,130만 원이며 1억 7,14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새마을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마을회관 건립사업 아포 봉산2리입니다. 1억 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문화예술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읍·면 순회 음악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기정액이 1억 원입니다만 5,84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백수문학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제5회 백수문학제 및 제9회 전국시조백일장 해서 8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시설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를 2,400만 원 증액해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조경창대회 사업입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제20회 전국남녀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인데 민간경상보조로서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모놀이 축제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수 시 낭송회 사업입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지정 현상 변경처리 기준 마련이 금년도에 지정 대상이 없어서 1,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보전금인데 계림사 요사채 개축사업입니다.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5천만 원 지원받아서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청암사 보광전 보수사업인데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해서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입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직지사 대웅전 흰개미 피해 방충사업인데 저희들이 2,0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금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등 전승 지원사업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사업 후 잔액 3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4쪽 하단부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총 24건에 예산액은 112억 8,4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월액이 91억 8,82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로 대항면 복전2리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포읍 봉산2리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1억 천만 원을 공기부족으로 하여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작스튜디오 건립에 행사운영비로 천만 원, 시설비로 11억 5,596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1,836만 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 원 해서 총 12억 1,432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 20억 7,958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감리비로 2,4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1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시설비 관광기반 시설 정비공사인데 시설비로 해서 4억 9,642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57만 5천 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대 문화권 사업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28억 4,675만 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63만 4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대 문화권 사업으로 무흘구곡 경관가도조성공사입니다. 시설비로 7억 1,002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65만 4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공사입니다.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 조성공사입니다. 10억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직지사 사천왕문 보수사업에 2천만 원, 직지사 사천왕문 보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4억 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청암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암사 보광전 보수사업에 3천만 원, 직지사 대웅전 흰개미 방충사업에 1,0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두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285쪽에 마을회관 건립사업 1억 천만 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은 원래 금액이 한도액이 6천만 원 아닙니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복전1리 마전은 6천만 원 지원해 주고 여기는 봉산1리는 1억 천만 원인데 현실적으로 그 규정이 깨졌어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6천만 원만 지원하고 이것은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5천만 원을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5천만 원 무슨,

도의원 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마을회관 하는데 도나 국비나 교부금으로 1억을 받으면 1억 그대로 다 줍니까?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시책추진금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6천만 원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짓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적용 안 했잖아요? 어떤 마을에는 6천만 원 외에 자부담으로 5천만 원씩 몇천만 원씩 돈을 가구당 거출해서 마을에 또 재산이 있는 것을 다 털어서 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하는데 이런 데는 원래 6천만 원이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국회의원이 1억 교부세로 가져와서 1억 갖다주면 1억 그대로 다 줘야 되네요?

이것은 사업이 마을회관으로 정해져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회관으로 전에는 정해서 안 줬어요? 전에 임인배 의원이나 이철우 의원 처음에 해서 줘도 기준이 6천만 원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못 준다 해서 안 줬잖아요? 황계동에는 1억씩 두 번을 줬는데 다 안 줘서 연기돼서 다 미뤘어요. 규정이 없다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 다른 마을회관 하는데 동네에서 자부담해서 돈 거출해서, 또 외의 출향인사들한테 모금을 해서 마을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어떤 데는 1억 천만 원씩, 어떤 데는 6천만 원 이상은 안 된다 해서 못을 박아서 6천만 원만 지원해 주고, 교부세를 목을 지어서 마을회관 건립하라고 1억을 줘도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 과목변경해서 다른 데로 예산 돌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도의원이 5천만 원 도비 갖다 준다고, 국회의원이 1억을 갖다 주면 1억 6천만 원 주겠네, 그러면?

저희들이 마을회관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결정하고 난 후에 도에서 아포 봉산에 마을회관 지으라고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앞으로,

전에 제가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서정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가만 있어봐요. 내 이야기가 끝나면 해야지. 전에 마을 크고 작고 일률적으로 그때 5천만 원 지원해 줄 때 일률적으로 지원해 줄 때 이것은 안 된다, 마을이 큰 데는 좀 더 지원해 주고 작은 데는 5천만 원 해주고 아주 마을이 200호, 150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많고 가구수가 많은 데는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마을회관이 진짜 필요한데 그 돈 가지고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금액을 재조정해서 마을회관도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지었잖아요? 이제 시골 가봐요. 시골 가보면 마을회관 안 지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큰 동네 오래된 데는 이런 것을 금액을 따지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풀어서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그런 건의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항상, 개령면에 황계동 경로당 하나 지어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경로당 옛날에 지은 것이 사람이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한테 면담을 하고 했는데 연료비는 안 받을테니까 건립비만 경로당이라도 하나 더 지어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어요. 이런 것은 도비나 이런 것 왔다고 그때는 국회의원이 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1억을 갖다줘도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다 반납시켰거든, 개령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지금 두 가지 있잖아요? 어느 마을에는 복전에는 6천만 원만 주고 여기는 1억 천만 원 주고, 똑같은 마을회관 짓는데 차이가 나면 안 되죠.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도의원 시책보전금으로 딱 정해져 내려와서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도의원 시책사업으로 주면 그것을 그대로 다 줍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마을회관 주면 그대로 줘야 됩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없는 데도 있습니까?

경로당은 저희들이 안 하고,

마을회관은 다 있을테고 경로당 없는 데 있어요? 자연부락, 이런 데 제가 알기로 한 10군데 정도는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다 새마을과에서 관장합니까, 이것,

저희들은 마을회관만 하고,

마을회관만 하고 경로당은,

복지위생과에서 합니다.

경로당은 복지위생과에서 합니까? 지금 서정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상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시에서 6천만 원, 도에서 나기보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하여튼 도에서 4천만 원, 자비 3,500만 원 해서 1억 3,500을 들여서 경로당을 워낙 좁고 노인 인구는 많고 해서 다시 건립을 했는데 이것 예를 들어서 방금 서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도비를 한 1억을 받아오고 또 도비를 5천을 받아왔다 이러면 시에서 줄 수 있는 것은 6천만 원인데 도에서 목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져오면 1억 6천, 이렇게 줄 수는 없습니까? 도에서 경로당 짓는데 목을 1억을 지원을 받았다 하면 시에서 6천만 원 하고 도에서 가져온 목을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그러면 1억 6천은 줄 수가 없고 6천만 원만 주고 또 도에서 주는 것은 한도 금액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도의원님이 특별하게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모양입니다. 주민들이 거기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는 6천만 원으로 결정되어있는데 그래서 결정이 됐습니다.

도비에서 5천만 원 오면 시에서 천만 원 해서 똑같이 해야 되죠.

아니, 그러면 도에서 가져온 것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하면 우리 시에서 6천만 원, 이래서 1억 천만 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게 지원할 수 없네요? 그러면 도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그것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에는 모르겠고 지금 봉산2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수가 많고 해서 2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여자 남자 따로따로 해서, 6천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 해서 주민들이 도의원한테 건의를 하신 모양입니다.

과장님, 질문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가 마을이 20가구인데 돈을 이것 지을 때 모자라서 가구당 100만 원씩 풀어서 돈 보탰습니다. 거짓말 같죠? 그런 데는 가구당 돈 불어가면서 규정에 이상은 안 된다 해서 하고 이러는데 황계동 같은 데는 1억이 왔는데도 왜 안 줬어요? 국비로 1억이 왔는데도? 6천만 원 이상 더 안 된다 해서 돈 1억을 반납했잖아요? 과장님 있을 때는 아닌데 전에 그런 것 알죠?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지사에 사천왕 보수사업, 청암사 대웅전, 이러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보면 지원을 많이 하는데 금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다 합하면 얼마죠? 여기 보니까 청암사 보광전 보수 3천만 원, 물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긴 있는데 사찰 같은 데는 사실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매년 이렇게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사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보수사업이 문화재 보수사업인데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큰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고 저희들도 우리 시에도 문화재 보수사업 거의 다 하는 사항입니다.

사찰 같은 데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눈 오고 하면 제설장비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 우리 시에서.

전통사찰하고 문화재가 있는 문화재 지정사찰에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찰이기 때문에?

예. 일반사찰은 지원이 없고 전통사찰하고 문화재 지정 사찰에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궁금해서 한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네요. 박희주입니다. 저는 이월 내역서에 보면 484에 보면 대항면 복전1리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마을회관이 한 11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을 때 잘못 지어서 비가 새고 하자가 많아서, 크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11년 됐는데 여기에 노인정사업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업을 하던데 2층건물이예요, 단층 건물이예요?

2층 건물입니다.

, 이번에 짓기를 2층으로 짓는가요?

예.

알기로는,

짓기는 단층으로 짓습니다.

알기로는 단층 설계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설계인데 노인정하고 회관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등록을 노인정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마을회관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회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따지고 보면 아포 여기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지금 그것은 마을회관으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그 자리에 노인정하고 회관하고 같이 짓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 자리에. 보통 노인정이나 회관이나 지으면 빨리 짓는데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켜놨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문제가 많아서 공사가 중단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하고 마을회관하고 단층 건물에 2층도 아니고 보통 노인정 지으면 그 위에 회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층건물에 노인정하고 회관하고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복지위생과에서 6천,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6천, 그러면 1억 2천이예요, 1억 2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억 2천이잖아요? 여기 지금 아포에는 1억 천 가지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이것은 1억 2천은 순수 시비예요.

박 위원님, 제가 잠깐,

가만있어보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물어보려고.

제 얘기 끝나고 물으세요. 1억 2천이예요.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 지역구 계시고 다른 지역에 다 계시는데 6천만 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김천시에 노인정이 많으니까 노인정 그만 지으라는 의미예요. 땅 사야 되지 건물 지어야 되지, 요새 평당 건물짓는 것 한 350에서 400 들어가는데 6천만 원 노인정 지으라고 던져놓고 그 6천만 원 가지고 노인정 지을 수 있나요? 못 짓습니다. 마을회관 자체만으로 6천만 원 주면 못 짓잖아요? 6천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김천시내에 노인정이 넘쳐나니까 노인정 짓지 마라, 지으려면 너희들 같이 돈 내서 같이 지으라, 너희들 사비 부담해서 지으라, 그런 내용이예요. 그런데 회관에서 6천만 원 지원해 주고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복지위생과에서 6천만 원 지원해 주고 1억 2천 있으면 충분히 짓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의원들 복지위생과에서 6천만 원 받아내고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가서 6천만 원 받아내고 그렇게 노인정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식으로 지으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동네가 마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동네에서 만약에 다른 지역구 의원들이 회관에서 6천만 원 주고 노인정에서 6천만 원 주고 그렇게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전례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부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슨 사업을 하려면 노인정 같은 경우 어디에 진짜 물 새는 데 다만 몇백만 원 짜리 공사할 게 있어서 그것 하려면 시의원이지만 공무원들한테 가서 또 부탁해야 돼요. 뒤에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무슨 사업 하려면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저 내년부터 저 재선되면 동네에 다니면서 노인정 지어줄 거예요. 마을회관 6천만 원 받아내고 노인정 6천만 원 받아내서 앞으로 1억 2천짜리 노인정 지어줄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회관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천시에 대표 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나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많은 축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김천에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축제들이 없어서 이번에 보니까 상모축제 했었죠? 전국 상모축제를 했는데 이번에 적은 예산 가지고 한 천만 원 도비 받아서 했는데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은 호응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김천의 대표 축제로 할 수 있는 과장님 의향은 없는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표 축제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산업계에서 전국 축제를 축제 중에서도 성공한 축제를 해서 1차적으로 견학을 하고 그쪽에서 어떻게 해서 성공 요인이 뭔지 또 이런 축제를 해서 공통적으로 어느 것을 해서 성공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상모축제를 대표 축제로 하자, 이런 것 보다도 일단 축제라는 것이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실패했을 경우에 예산낭비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런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지난번에 저희들 시에서 대표축제를 한다고 용역도 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용역보다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전국 유명 축제를 분석해서 대표 축제를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이번에 상모축제를 보니까 전국에서 학생부 한 14개 팀, 도 일반부 10개 팀 와서 아주 저렴한 예산을 들여서 많은 팀들이 참석을 하고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전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전국에서 많이 올 수 있는 대표 축제를 이런 부분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분들이 할 때 보니까 처음에 ‘천만 원 가지고 뭘 하겠나’,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상당히 외부에서도 출전하는 팀도 많고 관람객들도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상당히 실력들이 보면 우리가 빗내농악이 있지만 빗내농악 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업그레이드 된 팀들이 많이 와서 공연도 하고 많은 것을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서 발전을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드리는 이야기이고 조금 전에 회관 부분 말씀하셨는데 회관이 사실은 대항에 마전인데 어떤 경우인가 하면 집이 화장실도 없고 엉망입니다.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엉망이고 해서 그 지역에는 가구수가 약 100가구 이상 되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6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 경로당 같이 있던 회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쓰고 있다 보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에 6천만 원, 사회복지과에 6천만 원 해서 많은 인원이 살기 때문에 또 거기다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계사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하셨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3억 7,256만 5천 원으로서 전액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221억 1,089만 9천 원보다 3억 7,256만 5천 원 증액된 224억 8,34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지점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에 시민체육대회 관련 행사운영비 3,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사업인 마스코트 찾아가는 시·군 로드쇼에 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청솔족구장 환경정비공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국 초등학교 배드민턴대회 천만 원, 제62회 회장배 겸 KBS배 수영대회 천만 원, 2013년 전국여성체육대회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김천국제에어로빅대회 4천만 원, 제3회 김천전국수영대회 2천만 원, 2013년도 김천전국테니스대회 천만 원 등 총 6경기에 도비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시설 관리에 스포츠타운 내에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4,956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내에 계단 보수공사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입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시설비로서 배드민턴장 계단보수공사비 3천만 원 제2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김천중앙고 유도장 건립 지원금 6억 원으로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6억 원이 2014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추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서웅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총괄로 추경에서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정과 기정예산은 9억 7,707만 3천 원에서 금회 1,600만 원이 감액된 9억 6,10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도세 자진신고 및 전산운영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고질체납자 철저한 관리에 체납세 합동징수운영에 있어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에 국내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1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서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예산액은 2천만 원으로 전액 정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93억 600만 원보다 2천만 원 증액된 9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공요금 청사전기료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1월달에 전기요금이 4% 오르고 금년도 11월달에 5.4% 해서 9.4%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지좌동주민센터 건립 토지매입비로 25억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감정평가는 완료했는데 아직까지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 김천소방서 토지매입비로 20억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11월달에 한번 회의를 했는데 소방서에서 자기들 요구조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월초에 선정위원회 2차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487쪽입니다. 평가 수수료는 저희들이 청구 들어오면 1월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혁신도시 청사건립 실시설계비입니다. 9,500만 원인데 이것도 현재 입찰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공공청사 건립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7억인데 평화남산동 부지 전에 있던 사방사업소 부지가 협소해서 인근에 집을 한 3채 내지 4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것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86쪽에 지좌동주민센터하고 김천소방서 건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지좌동주민센터 건립 부지는 올봄부터 해서 지좌동장이 위원장이 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네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1후보지가 우성사료 쪽이고 제2후보지가 교도소 관사 보면 뒤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현재 선정돼 있는데 현재 우성사료 부지에 대해서 감정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소유주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 감정가에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온 중이고 소방서 부지는 11월달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선정위원회에서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위치가 어떠냐, 예를 들어서 4차선에 접해야 된다든지 재래시장하고 출동 거리라든지 또 우회도로, 자기들 요구사항을 이달말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1월달에 선정위원회 회의를 해서 소방서에서 온 요구사항을 가지고 현재 들어온 것이 5건인가 기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들어온 것, 다른 데서 주위에서 이야기한 것, 동에서 들어온 것 해서 있는데 추가로 그 외에 요구사항을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인터넷 공고를 시청 홈페이지에 해서 더 받아서 내년도에 그게 전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국토이용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 나머지 해당되는 것만 해서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방서 부지는 대지는 우리 시에서 사주죠?

예, 부지만 사줍니다.

절대권한이 없네?

예, 그렇습니다. 부지만 사주고,

그러면 시에서,

부지만 저희들이 사주고 건물은 도에서 짓습니다.

부지만 선정하면 되겠네요?

예, 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월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누가 일방적으로 어디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좌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우성사료 하나만 지금 1순위라고 그것 하나만 해놨어요?

일단 그것이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끝났네요?

아닙니다. 1순위는 현재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은 우성사료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해서, 또 소유자하고 감정가가 안 맞으면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을 1순위, 2순위를 같이 해줘야지 1순위에 있는 사람도 심각성을 가지고 대할 것이고, 1순위 하나만 하면 배짱을 부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1순위가 자기들 팔 의사가 있는데 예산을 낭비하면서 또 2순위까지 감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1순위를 해서 소유자하고,

감정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감정비는 몇백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 몇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몇백만 원 가지고,

일단 결과가 나오면, 소유자가 세 사람 정도 있습니다. 우성사료하고,

하여튼 민원이 없게끔 잘 하고 1순위도 좋지만 2순위도 잘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입니다. 김병철 위원님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동 청사 짓는 것은 시비로 짓는 것이잖아요?

예.

의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시비 절감, 그리고 편리함, 모든 동사무소를 지음에 있어서 모든 여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성사료 말고도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들어왔잖아요?

예.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지금 우성사료가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주민들 대표로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거기를 1순위로 선정해 놨기 때문에 또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고 이래서,

것을 정함에 있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 많게는 그 뒤의 순위까지도 있을 것인데 감정은 몇백만 원 안 들어간다 하면 최소한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는 감정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공사비용이 만약에 1순위 정해진 것이 소유자가 예를 들어 30억이다, “더 내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버되면 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시 입장으로서는.

순위를 몇 개 정해서 그렇게 감정을 해서 민원인들도 불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동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동보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양각자두정보화마을이 2013년도에 경상북도 평가에서 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추경예산액은 2,875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11억 6,758만 8천 원에 전체 예산 규모는 11억 9,63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중간부분 지적경계정비사업 시설비로서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6·25 한국전쟁 당시 멸실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복구 누락된 분할을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구성면 상원리 일원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위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3,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새주소 대민서비스 강화에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홍보 안내문 제작에 도비지원사업으로서 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이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총 1억 1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445쪽입니다. 감액 결정한 이유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저희들이 처음으로 창작뮤지컬 “징”을 제작하면서 저희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징” 출연 관계로 상반기 정기 연주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월중순부터 7월말까지는 리모델링 공사로 객석 바닥이나 의자 천 등을 위해서 국비 2억, 도비 9천만 원, 시비 2억 천 해서 5억 공사를 두 달간 하는 관계로 교향악단을 비롯한 예술단이 상반기 공연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기 및 수시공연 특별출연자 보상금이 당초 9천만 원에서 4,450만 원을 삭감했고 정기 및 수시 객원 출연자 마찬가지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한 예산이며 마찬가지로 자매도시 교류 연주회는 저희들이 올해 군산에 군산시민의 날에 갔었는데 530만 원 집행하고 군산 초청비도 마찬가지 군산에서 다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급식만 제공했기 때문에 전체 1,7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립예술단 공연이 상반기때 줄어드는 관계로 장비 임차도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줄여서 천만 원만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 아시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병가를 내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대부분 삭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리추경 예산액은 7억 6,380만 2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비가 7억 6,450만 2천 원을 감액했고 재무활동비는 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1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액은 274억 4,042만 4천 원이고 이번에 7억 6,380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 생계급여에 이것은 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자가 당초에 5,976명에서 5,774명으로 202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5억 7,222만 천 원을 감액 계상했고 316쪽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인원이 676명에서 612명으로 64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 사망자가 연간 167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179명으로 12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924만 천 원을 증액을 계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당초에 2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10명으로 10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지원은 금년도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당초에 95명을 계획했었습니다만 110명으로 15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5,087만 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31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근로유지형으로 읍·면·동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참여자가 당초에 21명에서 18명으로 3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5,39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은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자가 15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120명이 참여함에 따라서 30명이 감소해서 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중에서 생계비를 받는 수급자가 45명에 대해서 자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부족분 1,17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도 참여인원이 당초에 52명에서 38명으로 14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5,56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 1회 추경때 9,100만 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증액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실제 지급 조건이 맞지 많아서 신청 가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072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은 인건비를 정산한 결과 잔액 19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희망2014 나눔 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2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허브화 시범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자산동에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2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곡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부곡동에 2주공 내에 설치된 부곡사회복지관에 종사자가 7명이 근무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로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나 직원들이 실수로 누락시켜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재해 긴급구호 용품은 금년에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천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사망, 전출 등으로 인원이 140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1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 평가 우수 자치단체 지원에 집행잔액 7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5억 6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해외인 부당이득금인데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를 하는데 전체 8건에서 7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467쪽 세출예산입니다. 상해외인 부당이득금도 도 의료보호기금으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 오늘 노사민정협의회 수상 때문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무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9페이지에 중·장년층 고용지원사업이 왜 감됐어요? 어려운데 고용지원사업 할 것 있으면 해주지.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장원 경제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331쪽입니다. 복지위생과 올해 예산이 773억 8,700만 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793억 3,500만 원으로 19억 4,7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가 98.9%인 19억 2,565만 원이고 1.1%인 2,211만 원이 재무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액에 대한 재원별 계획은 총예산액 19억 4,776만 원 중 46.4%인 9억 412만 원이 국비이고 3.5%인 6,876만 원이 기금과 특별교부세이며 27.2%인 5억 3,018만 원이 도비입니다. 22.9%인 4억 4,470만 원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33쪽 장애인활동 지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활동 지원 장기요양사업에 15억 9,185만 6천 원으로 4,167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현재 이용 인원이 142명으로서 이것은 시간당 8,550원, 또 공휴일이나 밤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는 시간당 10,26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별로 1등급은 107시간까지 쓸 수 있고 91만 9천 원이 지원되고 2등급은 86시간으로 73만 8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등급은 65시간에 55만 6천 원, 4등급은 43시간에 37만 4천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만큼 활동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이 일부 사망하거나 전출하거나 실질적인 사용시간 감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4,167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저희 복지사업비가 거의 보건복지부 예산 확보 상황이나 또 사용 실적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은 일부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335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4억 5,257만 천 원으로 9,362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도 뇌병변이나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등을 가진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에 언어, 미술, 놀이, 심리치료 등을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84명이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원 방법은 종전 장애아동 활동 지원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16억 219만 7천 원으로 4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출산휴가나 직원 입·퇴사에 따른 급여액 변동 등으로 인해서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인센티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인센티브사업은 우리 김천시니어클럽이 2012년도 전국 96개 시니어클럽 운영 실태와 사업 성과 평가에서 B등급 평가를 받음으로써 1,500만 원을 인센티브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개발비나 직원연수비, 성과상여금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337쪽입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으로 3,281만 원을 계상하여 680만 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므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4억 6,080만 4천 원으로 1,3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리사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09억 7,054만 3천 원으로 4억 9,076만 7천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집행결과 잔액으로 시·군간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3억 360만 원으로 2,244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인시설 종사자 5년 미만에 대해서는 12만 원이고 5년 이상은 17만 원입니다. 경상북도 보조내시 증액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34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소방설비 설치 8개소에 대해서 7,788만 6천 원이 계상되어 전액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2012년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유예 기간이 2014년도 2월 4일까지이므로 이 기간 내에 소방시설을 설치 완료하여야 되는 사항으로 개인 운영하는 노인 의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인 이하 시설 총 8개소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억 4,475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2억 4,8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고 2013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4억 6,475만 원으로 과다 계상되어 이용 시간 정산 결과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342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1억 3,428만 원으로 180만 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육비 지원 정산 결과 조정된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또한 1,100만 원으로 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자녀당 연 5만 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 112명에서 220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교실 운영입니다. 5,640만 원으로 전액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2013년도 6월 17일 김천시가 응모하여 2013년도 8월 21일에 채택되어서 추경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확보되면 명시이월하여 2014년도에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에 102억 8,250만 원으로 9억 4,03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사업입니다. 5억 6천만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전계층 무상보육에 따라서 전액 국비 목적 예비비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담임수당입니다. 담임수당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7억 9,995만 1천 원으로 3억 6,296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예산도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8억 8,130만 5천 원으로 전액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예산 또한 전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전액 국·도비 특별교부세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수당입니다. 4억 9,245만 4천 원으로 3,333만 4천 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이나 보육 교직원 550명에 대한 수당이 지원되는 부분으로 당초 국·도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 보조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입니다. 40억 4,370만 5천 원으로 3억 412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로 230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 국·도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증액 보조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제공입니다. 3억 7,748만 원으로 2,80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3,200명에 대한 월 8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 부족분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입니다. 2,407만 3천 원으로 533만 3천 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는 농촌이나 장애 전담 어린이집은 제외한 통학버스 신고차량 70대에 대해서 반기별 20만 원씩 연간 4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 과다 예산이 보조내시된 부분에 감액 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모든 가정양육아동 1,800명에 대해서 0세는 20만 원, 2세는 10만 원, 1세는 15만 원, 3세는 취학전까지 1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4억 8,686만 3천 원을 감액한 32억 8,424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에 7,210만 원으로 910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차량 운영비도 8,240만 원으로 3,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량 운영비는 농촌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월 20만 원씩 지원되고 다문화어린이가 보육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다문화어린이 1인당 1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 정산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6억 3,991만 5천 원으로 2,58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도 1,128만 원으로 전액 증액된 부분입니다.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새싹·금릉·한걸음·효동어린이집이 농어촌에 소재한 법인 어린이집입니다. 여기에 냉난방비나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일부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개소당 월 22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것은 2013년도 8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1억 8,356만 원을 계상하여 300만 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정산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 7,339만 6천 원이 증가된 30억 9,7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임마누엘·베다니·사랑의집 3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4,800만 원을 감액한 2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아동복지시설은 2014년도에 기능보강사업 개축사업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2013년도에 소방설비공사로 계상되었던 4,800만 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6억 7,410만 원으로 2,694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3개소에 대해서 380만 원에서 52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 정산결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 조치된 부분입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55만 원을 감액한 5,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13세 이하 입양아동에 대해서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감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방학중 중식지원 사업에 8,143만 2 천 원이 증액된 4억 71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에 2억 4,249만 원이 감액된 4억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354쪽입니다. 아동발달 계좌 지원사업에 642만 9천 원이 증액된 8,7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아동수는 328명으로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국·도비 보조내시 조정에 따라서 1,718만 천 원을 증액하여 1억 6,7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93만 3천 원 증액하여 8억 5,6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87쪽입니다. 복전1리 마전경로당 건립사업이 3천만 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복전 마전경로당은 당초 마을회관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마을 주민 의견 모으는 과정이,

과장님, 아까 전시간에 설명 들었습니다. 넘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9,935만 8천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월명성모의 집 사업입니다. 당초에 월명성모의 집을 4층으로 증축할 계획이었는데 4층에 증축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3층 건물 옆면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에 기간이 오래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세출예산 설명때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5,640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예산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방학 때 중식 지원하는 것 있는데 요새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도 중식 지원은 평일에는 방학기간 외에는 토요일, 일요일 한 끼씩만 중식이 지원되고 방학 때는 평일에도 같이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요새는 한 끼에 얼마씩 줍니까?

3,500원입니다.

요새도 읍·면·동에 지정해서 합니까?

지금은 바우처카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로 읍·면·동에 해서 지정했는데 지정한 장소가 학생들한테 맞는가 조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역에 해서 여러 군데 해서 하던데 학생들이 원하는 그게 다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자장면 먹으면 내일은 국밥을 먹는다 하는데 학생들이 3,500원 갖고 잘 안 맞잖아요? 식사가 전부 5천 원씩, 6천 원씩 하잖아?

예.

그러면 학생들이 먹기가 두 끼 해야 한 끼 먹는 결론이 나오잖아?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워낙 전국적으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상위법입니까?

예.

금액이 딱 정해져서,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애들이 토요일, 일요일 돼서 집에 있으면서 보니까 하는데 돈이 3,500원 갖고는 해먹을 게 없잖아요?

예,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2013년도 환경관리과 기정예산액이 231억 1,777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억 5,988만 6천 원을 감액하여 223억 5,68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집행 잔액과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성립한 예산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모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단 한 건만이 과목변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각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천만 원 이상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보존계획 수립 용역을 2,209만 6천 원을 감액해서 2,790만 4천 원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를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에 5톤 진개덤프트럭 청소차 3대를 구입했고 집행잔액 4,906만 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나눔장터 행사 추진 운영비를 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두 번째 부분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운영하고 일반쓰레기 처리비 자체를 1억 6,100만 원을 감액해서 3억 5,335만 원으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에 농소에 보니까 농수로 정비하고 연명천 노곡리 연명천 하면 노곡 동네 안에서부터 연명천으로 내려오는 것을 연명천이라고 합니까?

예, 노곡에서 내려오는, 율곡천하고 만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연명천에 연명천 정비공사 6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 동네 안에 있는 그것 지난번에 수해나서 떨어져 나간 거기 말입니까?

잠깐만, 제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농소에,

예, 농소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예산이 지금 농수로, 연명, 대방천, 봉곡1리 농수로, 용암1리, 상당히 많아요, 추경 예산이. 거의가 농소 쪽이네. 하여튼 그것은 그쪽이 맞는 것 같아요.

노곡리 마을 앞에 하상이 지금 세굴돼서 옹벽이 양쪽에,

옹벽 되어있는 그 부분이죠?

예, 그 부분입니다.

밑에 그 부분,

바닥을 내달라는,

패여나간 그 부분 말이죠?

예, 맞습니다.

대방 소하천 정비 1억 2,700하고 불여우곡 소하천 정비, 여기 불여우곡은,

불여우곡은 어모 은기입니다.

여기는 어모네?

예, 어모입니다. 농소 대방천은 이번에 특별교부세 추가로 지원된 사업인데 이것은 용암교에서 대도중공업까지 내년 사업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대도중공업?

예, 들어가는 부분에 용암교 안 있습니까? 들어가는 부분에 대도중공업 들어가는,

샛길로 죽 들어가는 확장하는 그것 말입니까?

예, 지금 도로 확장하고 있고 하천도 확장하게 됩니다. 그게 올해 지금 그 위에 대방마을에서 대동중공업까지 올해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는 거기에서 용암교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용암 동네에서 제방공사하는 것 있죠?

예, 그게 지금 대방천입니다.

그게 대방천입니까?

예.

그것을 왜 하다가 그 위에서부터 죽 해내려오다가 중간 부분을 띄워놓고 밑에 하단부에 하니까,

띄어놓는 것이 지금 중간에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일부 띄워놨는데 어차피 해야 될 구간입니다.

제방인데 뭐 보상할 것이 있어요?

거기 동네에서 내려오다 보면 산 지나서 좌측편에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있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분이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있는데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용암에 차홍수,

예, 그 밑에 집 그 근처,

이 분 이야기가 어디든지 가면 밑에서 해올라오든지 위에서 해내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중간 부분을 띄워놓고 해서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어나가다가 중간부분까지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밑의 부분을 놔두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 부분을 놔뒀다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띄워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다가 중단돼 있잖아,

그게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잠시 협의 중이지 공사구간에 빼놓은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협의 다 됐어요?

협의가 그 분이 아직 안 돼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설계에는 그 구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다 되어있는데 보상 협의가 안 돼서,

그 사람이 승낙을 안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알고계시면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채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박찬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부터 세입예산이 세출예산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세출 쪽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총예산은 정책사업비가 1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에 2,200만 원 해서 총 14억 1,6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덕곡동에 산림조합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폭 8미터에 길이가 200미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거리∼금류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당초 50억을 세워놨다가 특별교부세가 7억이 성립전 예산으로서 7억이 보조가 되는 바람에 시비를 7억을 빼고 43억이 계상돼서 총예산은 50억 그대로 되겠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있어서 자전거 지도자 양성교육인데 이것은 신청자가 한 명 밖에 없어서 한 명을 별도로 지도자를 양성하지 못해서 8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인데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시설물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하반기에 3,09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았기 때문에 시비가 6,180만 원 해서 총 1억 3,700만 원으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구읍인데 주민들이 수차 공영주차장 설치관계하고 내용이 있어서 다행히 도시계획도로에 1미터 정도 저촉이 되면서 집도 뜯기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부지를 좀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모산 달코미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체험장 운영 관계하고 추가시설 동력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한 900만 원이 모자라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농어촌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333만 원을 도비를 반환하는 내용이 있고 태풍 산바 피해 침수 주택지원에서 1,900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전체 231동에 대해서 동당 60만 원 정도 보조가 도배, 장판, 이런 것이 보조가 됐는데 25동이 포기하는 바람에 1,900만 원이 반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도시계획수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1회추경때 예산이 성립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6천만 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3억,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에 2억 9,400만 원, 황금동 간판 개선사업에 3억, 이것도 전부 1회추경에 반영이 된 예산이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공간계획 정보자료 구축입니다. 이것은 5,200만 원 절대공기 부족해서 그렇고 지좌동 문성중학교 앞에 육교설치도 지금 거의 다 만들고는 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1월달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키는 내용입니다. 부거리∼금류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특별교부세가 7억이 뒤에 오고 보상도 지연되고 해서 명시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항면 직지상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그리고 대항면 마전 도시계획도로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을 이월시킬 예정이고 아포지구 도시계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회 추경때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서 이월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 494쪽이 되겠습니다. 후생주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김천여중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곡동 광명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덕곡동 산림조합 이번 2회추경때 되는 10억,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이 한 군데가 안 돼서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 한 구간만 안 돼서 5억 5,400만 원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부곡동 금류아파트 옆 도로개설 공사도 절대공기 부족해서 7,600만 원만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추가로 비용이 내려오는 바람에 2,900만 원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잠지구하고 구읍지구하고 성내지구를 같이 합니다. 거의 사업 완료는 다 돼갑니다만 예산이 6억 5천 정도 이월될 예정이고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정을 신청해 놨는데 애초에 실시설계 용역비만 2천만 원 정도 쓰고 사업 자체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우선은 이월시켜놓고 내용을 볼 예정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사업 주차장 조성에 이번에 2회추경에 3억 올라가는 내용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희 도시주택과 직원들은 김천 발전의 초석이 되는 도시의 가로 주거환경개선 계획과 실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예, 임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에 자전거 지도자 양성이 자전거도로 해서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양성한다는 것입니까?

어린이들하고 어른 대상도 되긴 되는데 면허하고 안전관계 교육, 그런 내용에 대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신청하는 것입니까?

예. 받아보니까 한 명밖에,

일반 사람이 지도자를 하고 나면 지도자 면허가 나오네요?

예, 자격증,

자격증 나오고 하면 나중에 시에서 자전거도로하고 하다보면 그 사람들 뽑아서 뭘 해요?

그렇게 할 예정이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완전히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전거 지도자를 뽑아서 뭐 해요? 나중에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자전거동호인 관계하고 어린이들 위주로 자전거 활성화 때문에 안전에 대한 교육하고 여러 가지 기계 부품, 그리고 안전교육 그런 데,

기계 부품하고 지도자하고는 틀리잖아?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지도자 양성이 되면 그런 데까지,

지도자 양성을 하면 시에서 뽑아서 그 사람들 돈을 주고 어떤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자만 뽑는,

돈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동호인들 이런 데 그런 사람들 활동을 할 때,

자전거동호인이 어디 있어요?

자전거동호회도 있습니다.

아니, 자전거동호회가 산악자전거는 몰라도 일반 자전거동호회가 어디 있어요?

산악하면서 일반 자전거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산악은 여기하고 상관없는데 봉산에 거기도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돈은 수십억 들여서? 지금 지도자 이것도 사람이 없다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주차장 3억은 구읍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읍에 금릉초등학교에서 코아루 쪽 가는 큰도로변에 인도 개설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도개설 하는,

금릉초등 어디 말입니까? 구길 말고 큰도로로?

예, 큰도로 쪽으로,

그러면 교회 있고 그쪽으로?

예.

유치원 지나서?

예, 그쪽으로 죽 올라가는 큰도로 양쪽으로 인도 개설을 하려고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복개한 쪽으로 들어가는,

예, 복개한 쪽, 큰도로 말고 복개한 도로 쪽으로,

거기는 없는데, 그래, 그러면 중간에 파출소 하던 데 옆으로 들어가요?

예, 옛날 금산,

금릉초등 옆에 거기로, 문이 원래 거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우측에, 좌측에 어디 쯤입니까?

들어가면서 주차장 조성할 것은 좌측인데 도로변에 바로 있고 도로변에 인도개설 공사 발주를 해놨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집이 주택이 한 두 채 들어가는데,

좌측에?

예.

그러면 물건 도매로 하는 데 그걸 말하는 겁니까? 잘 몰라요? 입구 같으면 그것 밖에 없잖아?

아닙니다. 금릉초등학교에서 조금 올라가서,

올라가서?

예, 올라가다가 주거지 형태로 식당 하나 있는데 그것 바로 밑의 밑에 쯤 될 겁니다.

3억 해서 몇 평 돼요?

그게 280평방미터니까 약 한 85평 정도 될 겁니다.

그쪽도 차가 많이 그것되는 모양입니다.

인도에 차를 많이 세워놔서 지금 인도개설을 하려니까 주차문제를 많이 대두를 시킵니다. 그래서 집도 걸리고 해서,

알았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희태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브랜드콜택시 사업 추진을 7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콜택시 사업은 2012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해 왔고 당초 목표 300대를 했습니다만 200대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1회추경에서 편성했던 예산 7천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당초에 한 대가 우리 시에 배정이 되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한 대를 예산편성했습니다만 우리 시를 비롯한 5개 시·군에 추가로 한 대씩 배정됨에 따라서 구입비 4천만 원에 대한 국비 50% 2천만 원과 15% 도비 600만 원, 35% 시분담액 1,4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합계 3천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먼저 예산 총괄로서 정책사업에 18억 9,400만 원을 감하고 재무활동에 4,998만 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18억 4,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추경예산입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상하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에 민간자본이전에 금년도 하수처리물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4억 원을 감하고 총인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3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되는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환경부에 최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국비 조정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 변경분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아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국비가 9억 2천, 도비가 1억 4천, 시비 6,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리비에 2억 2,500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 63만 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소규모 마을하수도 33개소 유지관리 민간위탁운영비에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395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대항하수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최종 준공 단계에 환경부의 국비 조정에 다른 국비, 시비 변경분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6억 9,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감리비에 국비 2,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는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87만 4천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39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8년도 시행한 김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국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4,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40쪽까지는 세입 및 세출예산의 목별 조서와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47쪽에 영업수익에 사용료 수익으로 가정용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용에 1억 8,5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 중에 전용공업용에 5억 7,200, 일반산업용에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급배수 공사수익으로서 신설공사수익에 9,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개조공사수익에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정집에 들어가는 수도급수 신청이 조금 줄고 또 원룸 큰 건물들이 신청이 많아서 이것은 공사 돈 받아서 시행하는 수익으로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53쪽입니다. 정수비에 국외업무여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동력비에 수도사업료 전기료에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급배수 공사비로 신설 공사비에 9,100만 원을 감액하고 개조공사비에 6,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일반관리비로서 인건비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여직원 육아휴직이 한 명 있고 검침원 명퇴가 있어서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수도계량기 교체 인부임, 또 농남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 해서 724만 4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56쪽 여비로서 국외업무여비 공기업 선진경영행정 시설환경교육 국외여비 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전문기관 교육여비로서 상하수도협회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여비 중 740만 원을 감액하고 위탁교육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 정리하였습니다. 57쪽에 배상금으로 상수도 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민 피해가 없어서 세출 정리하는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서 6억 9,58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으로 대행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69쪽에 자본적 지출에 예비비로 4억 9,60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이하 자금운영계획과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17쪽부터 34쪽까지는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수익적 수입에 41쪽이 됩니다. 사용료 수익에 가정용에 4,6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용에 1억 4천만 원을 증액, 대중탕용에 6,1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 및 공업용에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영업외 수익으로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지원금에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서 처리장비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에 1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일반관리비에 직급보조비에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 6억 4,72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6억 4,93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 57쪽부터 이하는 자금운영계획하고 급여비 명세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건설교통국 다 합시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오춘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당초 224억 500만 원에서 53억 3,500만 원 감액된 170억 7천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6,500만 원 증가된 3억 2,310만 3천 원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5억 감액된 162억 4,689만 7천 원으로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지원시설용지 미분양으로 50억 원을 감액하여 4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당초 편성된 5억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의 시설비 212억 6,148만 원에서 48억 3,190만 원을 감액한 164억 2,9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는 당초 편성된 5억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 편성된 31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95쪽입니다. 혁신도시 준공 기념 열린음악회 운영비로 3억 4천만 원 이월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각각 1억 7천만 원씩 편성되어 KBS와 10월 개최를 협의하였으나 개최 불가에 따라 부득이 2014년에 개최할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드림밸리 소공원 조성 지원사업비 26억 원 중 10억 1,309만 6천 원 이월은 현재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를 하고 있으며 조성 완료된 공원부지 내 테마공원을 2014년에 조성토록 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99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비 87억 4,589만 2천 원 이월은 사후영향조사비는 공사 착공시부터 인근 주변 환경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3년간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등 장기 계속사업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억 3,600만 원이 감됩니다. 이것은 학생수가 감소되므로 인한 감이 됩니다. 김천자두꽃축제에 650만 원 감입니다. 우리가 시비로 당초예산을 확정해 놨다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으므로 해서 650만 원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이 3천만 원 감입니다. 산물벼 배정 물량 증가로 해서 건조벼 배정물량이 감소됨에 따른 사업비 감이 되겠습니다. 401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천만 원 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수출물류비 추경예산 증액에 의해서 중복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광특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농산물유통 개선에 6억 4,200만 원이 증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상임위에서 감이 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금년도에 김천농협APC 보완 사업에 따른 예산 추가확보 사업으로서 금년도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APC사업 확대를 위한 공동출하 판매 촉진을 위해서 추경 예산으로 국비 10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건물 등 시설 지원은 지양하고 기 지원된 시설의 내실화,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계설비류 확충을 금년에 한 해 지원하게 되므로 인해서 총사업비 10억 7천 중에 6억 4,200만 원이 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광특 국비로서 우리가 추경 재원으로 된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광특 국비는 감이 되면 패널티 적용도 되고 앞으로 어려움도 다른 타 우리 김천시 사업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국비 양곡관리 여비 210만 원 증입니다. 402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하반기 수출물류비 부족분에 대한 도비 추경예산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입니다. 8,92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 기반확충사업으로서 TMR사료 생산시설 지원에 여건을 갖춘 대상자가 없어서 7천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403쪽 쇠고기 이력제 귀표 장착비 역시 사업량이 줄므로 인해서 288만 3천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사축 처리 시설에 1,800만 원, 폐사축 처리시설은 돼지, 소를 고온 스팀으로 열처리해서 분쇄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사료화 하는 사업인데 사업 대상이 없어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184만 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황이 안 좋아서 재배 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이 되겠습니다. 404쪽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1,200만 원이 감이 됩니다. 농림사업 심의사업으로 포장재를 신청했습니다만 추가 대상자가 없으므로 해서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에 1,350만 원 감입니다. 이게 가축재해보험은 가입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자부담금이 많아서 가축재해 보험 가입률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조함으로써 감합니다. 또 농가들이 아직까지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경우에 정부 지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농가들이 꺼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405쪽 면역 강화용 첨가제 성립전 예산으로서 여름철 극심한 금년도에 폭염으로 인해서 양계 폐사율이 높아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1,6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10만 원, 다음 406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3억 원 감입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이 발생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5억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시에는 브루셀라 1두, 결핵으로 인해서 43두만 처리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406쪽 아래 부분에 구제역 백신구입비에 417만 9천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에 이게 삭감이 된 게 있어서 설명이 조금 저것한 것 같아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이게 증이 2억 2,470, 이게 농협에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어떤 것, 시설물, 시설?

시설물은 아니고 기계 설비류 등 하는,

기계 뭐요?

기계 설비류 같은 것을 안에 그런 것을 각종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협 안에서 하는 거예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우리 금년 1월 23일날 준공을 하고 4월 18일날 준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은 다 지원됐고 안에 필요한 기계 설비,

농협 옆에 거기?

감천에 APC,

그러니까 묻는데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농협 여기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감천면에 되어있는 겁니까?

농협입니다, 농협.

농협인데, 그래,

감천APC 맞습니다. 감천에 있는 것입니다.

농협인데 감천에다 하는 것, 감천도 김천시 농협으로 들어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감천에 거기에 그러면 지난번에 지어져서 준공을 했어요?

예.

우리는 그쪽 지역이 아니라서 못 가봐서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 올해 했어요?

4월 18일날 의장님하고 전부 다 의원님들 모시고 준공식을 했습니다.

준공식 했고, 거기에 안에 기계 설비류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물 지원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예산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정부에서 추가로 안에 설비류를 하는 예산이 금년 6월달에 지침이 시달돼서 보완사업으로 금년 한 해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사업이 되면, 제가 묻는 것이 기계 설비를 해서 감천에다 우리 시비, 국비, 도비를 다 해서 지어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보완사업으로 하는데 어째서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별다른 게 있어요? 지금 지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 준공을 해서 4월 18일날 지어서 안에다 추가로 보완하는데 이게 됐을 때 무엇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에 지난해에 건물 시설비를 하고 금년도에 또 추가로 이런 사업비를 하니까 계속 김천농협에만 편중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5년전에 유통종합계획을 해서 130억 원을 확보하고 1차로 지난해에 김천농협에서 짓고 올해는 감문농협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일반 법인인 송원APC에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시설비를 지원하고 130억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6월달에 추경 재원 100억을 확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다 들을 시간은 없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했고 올해 송원APC에 했죠?

그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올해 해서 내년도 사업이고,

예.

그러면 감문농협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여기에도 추가로 또 나머지 남은 것 하겠네?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되고?

예, 이것은 금년도에 100억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되어있는 것은 송원APC로 해서 2013년도 이번에 본예산 할 때 한 것으로 일단 끝났네요?

시설비조로 130억 확보한 것은 끝났고 이 부분에 추가로 6억 4,2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정부에서 기존 시설비를 지원한 쪽에 보완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데,

유통센터 한 돈은 농협하고, 쉽게 말해서 김천농협하고 송원APC 해서 이제 끝이 나네요?

예, 3개소로 해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130억 원을 유통종합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확정받은 분에,

송원APC에도 보니까 광특으로 해서 의회에서 이야기 있다가 그것도 그냥 통과가 됐는데, 광특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어서 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육광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농협에 송원유통도 마찬가지고 법인 설립돼 있는 데는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정부 시책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유통 APC사업을 농협별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이 아니고 농협에서 보면 주유소를 비롯해서 목재, 장례, 이런 것 안 하는 게 뭐 있어요?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건물을 지어줬으면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 내부는, 가정집도 내부는 자기 생활에 알맞은 품종을 선택을 해서 자기들이 농협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뼈대 세워놓고 나니까 그 안에 내부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다 아무리 광특이 있다 하지만 시는 그러면 시의 돈은 안 들어갑니까? 이게 전부 우리 시 세금 아닙니까? 세금 낸 것을 한 군데다 집중해서 몰아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한쪽을 부를 자꾸 주면 일반 서민, 우리가 조금 있으면 기술센터에도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 들어오면 소상공인들이 데모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지 여기에다 추가로 얼마입니까? 6억 4,200을 갖다 또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것 조금, 아무리 도비도 있고 광특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게 지금 의원님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상인들도 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큰 데만 무조건 지원 다 해주면 여기 김천 작은 도시에 대형 마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악을 다 해버리면 작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농업인들이 준공업화로 돼서 전부 다 일손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 잘려버리면 일할 데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예산을 짜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10억 아니라 100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좀 무리다, 아니면 너무 지원이 많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정부의 방침이 공동출하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쪽에 5년전부터 이러한 지침으로 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만 광특 국비나 이런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다 하는데 우리가 감천에 김천농협하고 합병을 해있지만 그 건물 짓는데 우리가 지원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당초에 50억 예상했는데 자부담을 더 보태서 65억 해서 지었습니다.

65억 했는데 집 지어주고 나니까 안에 시설물까지 도나 광특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이렇게 안 해도 우리 김천시 자본금이, 자본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김천농협에? 자구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또 지원을 해주고, 정부 시책이라고 해서 다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쌀 위탁영농을 내가 한 50헥타 하니까 그 이듬해에 바로 쌀전업농이 들어와서 반쯤 잠식을 다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위탁영농 준 사람도 못하고 쌀전업농만 몇 가지 하다가 지금 기계 한 대에 1억 넘는 것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1억 3천만 원어치를 갖다 놨는데 그것 다 썩혔잖아요?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을 정부 시책이 다 잘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통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하는 방법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사업을 뭐뭐 하는 줄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장례품 같은 것, 목재, 주유소 할 것 없이 다 하잖아요, 농협에서? 이 돈을 여기에 다 투자하는지 어디에 하는지 다 어떻게 알아요? 어디다 갖다 투자를 하는지?

위원님, 이 부분은 APC에 산지유통센터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쪽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농협에 해준다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세밀하게 정산도 해야 되고 그쪽에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게 정부에 전체적으로 볼 때, 시 전체에 광특 국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억이라는 지침이 시달되고 또 신청을 해서 어려운 심사 과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 수혜 혜택을 보는 겁니다만 유일하게 우리가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육광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기정액에 이것은 원래 원래 계획이 되어있었던 것입니까?

뭐 말입니까?

유통센터. 비교 증감에 올랐잖아요?

예, 6억 4,200만 원 말입니까?

2억 2,470만 원 붙고 했잖아요, 여기 되어있는 것. 광특, 도비, 시비 되어있는데 기정 9억 6천하고 2억 6천 되어있잖아요?

이것은 앞의 부분에 19억 2천만 원은 기정 되어있는 것은 감문농협 예산입니다. 감문농협 금년도에 하고 있는 예산이고 32억 중에 우리가 19억 2천만 원을 보조해 준 것이고 과목이 같기 때문에 이번에 6억 4,200만 원이 김천농협에 추가적으로 보완사업을 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기상 앞의 부분은 기정 되어있는 것은 감문농협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면 세 개 되어있는 것 6억 4,200?

예, 이게 이번에 증해야 되는 것,

증되는 것이네, 합치는 것?

예.

예, 알았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저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하는 근본 목적은 APC을 하면서 유통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이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천에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산되는 수확량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농민들은 농산물작목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이 생산된 품목들을 전부 유통을 잘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전체 농산물 시장이 한 7천억 되는 것 같으면 실제로 7천억에 대해서 과수도 있고 채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광특회계를 해와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 전체 농민들이 이런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유통하시는 분들이 전문 유통인들이 좀 더 높은 가격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개별 지원보다 대규모화 시설 쪽으로 정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10개 조합이 조합공동사업조합법인도 설립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또 법인은 법인대로 뭉쳐서 사업을 하고 이런 대형 체제로 방침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면 조합공동사업조합법인이 10개 조합이 그 시설을 다 활용할 수 있고 어차피 조합원은 농민들이기 때문에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하고 기계류를 설비해 주는데 있어서 전체 농민들이 생산되는 품목을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농민들을 위해서 다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육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어서 다 잘 들었고, 다 옳은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이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하되 그 과정이 문제 아닙니까, 과정이? 농민들은 300만 원, 100만 원 보조해 주면 3년동안 못한다, 관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이것 완전히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보세요.

예.

과정이 문제지 그런 것 하면 좋다는 것은 전부 다 인정합니다. 아까 육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구력이 그렇게 좋은 농협 쪽에다 자꾸 갖다 퍼붓느냐, 이 말이죠. 순수한 농민들한테는 돈 100만 원 보조해 줘서 3년씩 묶어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100만 원 대 10억씩 아닙니까? 몇 대 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은 그래요. 하는 것은 좋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관내에 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기업 아닙니까, 농협도? 그런 것이지 과정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과정이. 이호근 위원님은 동의는 합니다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컷 삭감해 놓으니까 웃기네, 이런 소리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제 의견을 제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왜요?

지금 회의,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회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니까?

왜 고함을 질러, 아니 왜 고함을 질러?

고함지를 수도 있죠. 반말합니까, 회의하면서? (장내소란)

웃기네, 이것.

웃긴다니.

이것 농협할 때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반대하고,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 발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기정예산은 총 177억 원이었으며 16억 6천만 원 상당이 증액되어 194억 원의 예산이 최종 예산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큰 변동사항은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에 11억 상당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가 지원단가 인상으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면적 감소로 인해서 1억 232만 7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5,238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 면적 1,084헥타에서 1,043헥타로 면적이 감소되는 관계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5억 16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원단가가 인상되는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13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과수 동상해 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 7,297만 5천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7,291만 3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350헥타 면적이었었는데 224헥타로 감소되는 관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에 2억 1,24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단가는 이 사업에 논 10아르당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으로 10억 8,3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벼 재배농가에 올해 벼 생산비가 많이 들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5,259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꽃매미 긴급방제 자재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꽃매미 집중 출몰 지역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FTA사업 추진 지침 유인에 100만 원, 그 다음 APC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1,500만 원 해서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농소득기반 다양화사업, 하면서 2억 1,200만 원,

예, 2억 1,200만 원입니다.

416페이지에, 이것 보조사업이 뭐뭐 들어갑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벼 재배면적이 확대돼서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에다 벼 대신 콩이나 다른 잡곡류를 심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논 벼 이외에 콩 같은 것 심으면 헥타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한 마지기 하면 한 200평 기준해서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300평, 10아르당 3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300평으로 해서?

예.

지금 FTA사업은 품종 개량이라든지, 사과가 고목 됐잖아요, 20년·30년 됐는데 이런 데 수목을 어린 나무로 변경하고 하는데 지원되는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FTA사업으로 사과 같은 경우에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으로 갱신하고 있고 그리고 포도․자두는 지금까지는 품종갱신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과수발전협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후과원을 품종 갱신을 할 경우에 신청을 내년에 받을 것입니다.

내년에?

예, 포도․자두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포도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심으면 포도는 넝쿨로 나가기 때문에 지주목이 없으면 포도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심어놓은 것은 FTA사업에 혜택이 되고 금방 심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주목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주를 나무로 해놨는데 나중에 쇠파이프로 하려면 그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하려면 이중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금년에 심었는데 또 내년이라도 보조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FTA사업 취지가 포도 면적 확산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을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외국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과원에는 어렵고 그게 지금 일자가 지금 한․중 FTA가 곧 있고 해서 이 날짜가 2012년도 3월 15일까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전에 심은 과원은 가능합니다. 당초에 한․칠레 때는 2004년 5월 31일자였었는데 그게 또 2011년 5월 31일까지 한․미 FTA 때 바뀌었다가 이번에 또 2012년 3월 15일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FTA 할 때마다 조금씩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봄에 심는 것은 한․중 FTA를 맺어도 될는지 안 될는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없다고 봐야 되죠?

내년 봄에 심는 것은 언젠가는 지원 대상에 들겠지만 지금 바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무로 지주를 세워놓은 것에 한해서 연식이 해당이 되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물론 FTA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나무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그게 사업이 되면 쇠파이프로 교체하려면 또 이중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보조는 받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계획도 없고 언제 될는지도 모르네요?

예, 그런 것은 우리 농협으로 나가는 농협자금으로 융자사업으로 하시는게 옳지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희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 기술보급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 6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선도농가 경영육성 국고사업에 과목변경으로 강소농 맞춤형 컨설팅 용역비 50만 원을 감하고 실증 시험 연구비에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국가보조사업 재료비로 각 읍·면 마을별 550점에 대한 시료 채취 및 토양검정 재료비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관리비 226만 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관리비 346만 원입니다.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인산, 가리 3개 항목 중 2개 이상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민이 건강하고 질병없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백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기정예산액은 42억 5,800여만 원에서 3,100여만 원이 감소된 42억 2,700여만 원입니다. 420쪽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감동 서비스 강화사업에 1,200여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건 및 행정서비스 공공운영비에 200여만 원, 보건지소․진료소 공공운영비에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확산 방지사업에 2,400여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22쪽 방역 소독 인건비는 우천 등으로 인하여 1,300만 원을 감하였고 한센 피해자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천만 원이 증되었으며 병·의원 접종비는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2천만 원을 감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 사업비에 200여만 원이 감된 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연일 진행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13년도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예산은 42억 2,347만 9천 원으로 기정액 43억 190만 9천 원 대비 7,84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건강증진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에서 7,8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건강행태개선사업 중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 암 검진 사업에서 우리가 목표 대비 수검자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 지원을 받은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 사업 중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둘째아 출산 지원금의 월 5만 원씩 도비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영양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280만 원을 감하여 과목 변경하여 보충식품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 4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질 높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중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1억 4,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입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치매환자 치료비가 부족하여 도비지원금을 더 받은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람있는 연말 보내시고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정준화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5억 6,619만 6천 원으로 기정액 15억 6,617만 2천 원보다 2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에서 436쪽까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전담인력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 250만 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50만 원 증 시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436쪽 재활운동처방실 운영사업은 재활운동처방실 운영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40만 원을 감하여 재활처방운영실 운영 약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에 640만 원 증 시켜 과목변경하였으며 재활운동처방실 개·보수 시설비 300만 원을 감하여 재활운동처방실 장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 원 증 시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436쪽에서 437쪽까지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한방사업용 장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만 원을 감하여 한방 소모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88만 원 증 시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437쪽에서 438쪽까지는 중앙보건지소 보전지출 사업으로 재가암관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 8천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시·도비 반환금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예.

오늘 2013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방망이를 잡고 있는데 제가 간사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확실히 알고 있네요. 다른 데서는 간사인 줄도 모르고 그냥 박희주 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제 구체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난상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김병철 서정희 심원태 육광수 이선명 이호근 임경규

행정 국장 임덕수 건설 교통 국장 김수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숙희 보 건 소 장 우문경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 감사홍보담당관 이태균 총 무 과 장 김병조 안전 재난 과장 김병진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영두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 세 정 과 장 서웅범 회 계 과 장 서재동 정보 통신 과장 신동보 종합민원처리과장 최진환 문화예술회관장 이종섭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박 복지 위생 과장 손태옥 환경 관리 과장 신종현 산림 녹지 과장 박경용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경희 건 설 과 장 김남희 도시 주택 과장 채희태 교통 행정 과장 박세천 상하수도과장 김진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권오춘 수도사업소장 전주용 농 축 산 과 장 정용현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 기술 보급 과장 김인철 경제 기획 담당 윤장원 일자리창출담당 민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