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5분자유발언

민원인들이 오셔서 얘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2015년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령근 의원, 간사에 김종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김종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속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예.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선익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쓰는 거라서 아직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선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석인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속초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市 산하기구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시의회의 요구 자료에 의하여 제출된 총 563건의 수감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사항은 총 250건이고 그중 처리계획은 처리요구 21건, 시정요구 19건, 건의요구 210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거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위원들 및 수감공직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미래지향적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감은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접한 다양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주문함과 더불어 시정운영의 적법성 및 효율성의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의 잘 잘못을 되짚어서 공직자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기 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종전과는 달리 상반기 정례회에서 처음 실시한 만큼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중간 점검을 통해 제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시정 집행 상 논란 또는 중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발전적 방향 대안과 함께 모색해 나가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총평해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저로는 여지없이 높이 평가 할 부분이나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체 전례에 따라 반복 답습한 형태가 이어지고 여러 집행부서에서 시행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정산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는 점은 심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모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입장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고 항구적인 측면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서로 상충되는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각고의 노력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의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비대응 규모는 열악한 市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이어져서 결국 알토란같은 대단위 시유지 매각을 통해서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이 국립공원 구역을 제외하면 35% 정도에 불과하다는 현실 여건을 감안한다면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발과 보존, 처분과 교환 등이 조화를 이루토록 하는 등 미래의 공간 확보를 염두한 거시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포항 호텔부지 및 아울렛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 활발한 민자유치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단의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그밖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으로 인한 지역갈등, 구)속초수협 부지 활용방안 강구, 글로벌해양심층수 시유지 매각과 관련한 특약조건 미이행과 농공단지 심층수 공급문제 답보, 대포항개발 부지매각 지난 및 대포 제3농공단지 미분양에 따른 재정압박 도래우려, 설악동 재개발·재정비 사업 등의 부진, 북방항로 재취항 지연, 갈수기 상수원 확보대책 미흡,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주민간의 갈등 등 여러 사업에서 각종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향후 법령준수 및 사업 마무리에 각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더불어 지역경기 활성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현안 사업들을 차분히 수행해 나가는 등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무던히 애쓰시는 보습이 역력함으로 이 같은 열정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시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공직자들에게 반대 급부적으로 지급이 제한되어 온 인건비 성격의 제반 수당의 대하여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조기에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강구를 주문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공직자 여러분이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이 모두가 행복한 속초 건설의 견인차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조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시정요구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은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과 부서별 지적사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신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통해 지원 사업에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되도록 단소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 대상 사업인 경우 자전거 거치대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비용, 주거환경이 열악한 100세대 미만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도색 및 방수지원은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주택법」제43조의 3 및 「건축법」제35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점검비용 등을 신설 및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별표 1에 지원범위를 단지 규모에 따라 당초 70% 내에서 90% 내에서 지원 되도록 세분화함은 물론, 지원 상한액은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해서 3,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지원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면 관계법규 신·구조문 대비표, 공동주택 지원 세부기준 대비표,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님 발의로 개정을 하는데 담당부서장과 주택계장은 안 보이네요. 의원님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담당 부서장들은 자리 배석은 안 하고 어디 갔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