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4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8월 13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4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종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폐기촉구 결의안”이 강영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분소 폐쇄결정 철회 및 센터승격 촉구 결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종희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폐기촉구 결의안” 발의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하고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권고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원안대로 시행이 될 경우 농·어촌이 많은 강원도는 예산이 크게 감소해 기존에 추진하던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의 자체 사업은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672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이중 40%인 266개 학교가 학생 수 60명 미만으로 동해시를 제외한 강원도 전역이 통·폐합 대상지역에 포함되었으며 도·농 통합시가 아닌 市지역에서 유일하게 속초시 청호초등학교과 설악초등학교 등 2개교가 포함된 것은 속초시를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육성코자 하는 정부정책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강원도내 농·어촌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시·도보다 심화되는 도·농 격차와 교육투자 감소로 교육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왔으며 만일 이대로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결국 농·어촌 전체가 황폐화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속초시의회에서는 농·어촌의 작은 학교가 지역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융성해 줄 것과 “교육수요”에 따른 재정운용이라는 명분아래 지방 공교육 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을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결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국회와 국무총리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폐기촉구 결의안”, 우리 속초시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이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하고 학생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권고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지방교육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유도,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지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 학생 수 비중 확대, 교원정원 축소 등이다. 특히, 이 방안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을 현행 학생 수 31%에서 50%까지 올리게 되어 있어 소규모 학교가 많은 곳일수록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줄어드는 내용이다. 1982년부터 추진된 통·폐합 정책으로 사라진 학교가 2014년까지 32년간에 걸쳐 무려 5,900여 곳인데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다. 결국 농·어촌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예산이 크게 감소해 기존에 추진하던 작은 학교 살리기 등의 자체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강원도에는 672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이중 40%인 266개 학교가 학생 수 60명 미만으로 동해시를 제외한 강원도 전역이 통·폐합 대상지역에 포함되었으며 도·농 통합시가 아닌 市지역 중에서 유일한 속초시 2개 초등학교가 포함된 것은 속초시를 북방교역의 중심지로 육성코자하는 정부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다. 강원도내 농·어촌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시·도보다 심화되는 도·농 격차와 교육투자 감소로 교육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왔다. 만일 이대로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결국 농·어촌 전체가 황폐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역 간 갈등 조장, 장거리 통학문제, 복식학급, 학급당 인원 수 및 교사 순회근무 증가, 초등 교과전담 교사 부족 사태 등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있고 시행될 경우 농·어촌 교육현장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학교가 없는 곳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핑계로 현장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농·어촌 학교를 없애는 나쁜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 일에 경제적인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가장 든든한 미래자원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서 힘겹게 뿌리를 박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정든 터전을 떠나게 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농·어촌의 작은 학교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의 문화적·심리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은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작은 학교가 지역의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네에 있는 작은 학교마저 없어지고 그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가구는 마을을 떠나고 지역소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 “교육수요”에 따른 재정운용이라는 명분아래 지방 공교육 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을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8월 24일 강원도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서 계세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방안 폐기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분소 폐쇄결정 철회 및 센터승격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