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준비하시는 동안. 결산서 341페이지, 342페이지, 343페이지 내용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안구하고 만안구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만안구청장님께 말씀 드릴 것이요, 명시이월이 동안구 같은 경우는 3건인데 3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 같은 경우 11건 그리고 사고이월이 건수로만 봐서는 동안구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제로(0)로 돼 있는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8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물론 사업명은 쭉 나와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집행이 미진하다,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을 봤을 적에.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사유가 다 있겠죠. 여기 이월사유는 다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진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이월내역을 봤을 적에 거의 대부분이 구청의 건설과에 관련된 사업이 보이네요. 사업명으로 봤을 적에. 그렇다라면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이월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러면 동안구의 건설과는 한산한 편이고, 만안구의 건설과는 여러 가지 업무상 복잡한 편이고, 이렇다라는 해석을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만안구에서 일을 안 해 버렸거나 동안구는 열심히 했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봤을 적에 그러면 구청의 건설과 편제가 동안·만안에 이렇게 커다란 편차가 있을 경우에 단순히 편제를 그러니까 인력면입니다. 동안구에 예를 들어서 10이면 만안구에도 10 이런 식으로 과연 잡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업무상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경우에. 만안구에 건설과 인력이 더 많이 배치돼야 될 거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한산하다 싶으면 동안구에 건설과 인력이 거기에 맞춰서 약간 덜 배치가 돼야 될 거고, 이러한 인력 배치면까지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이월된 것만 봤을 적에는. 그래서 그런 것과 전반적으로 해서 답변을 만안구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동안구청장께 342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인데 2년차 사업에서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의 드리냐 하면 명시이월이면서 이월사유가 2년차 사업이고, 2003년도 전년도 8월 달부터 2004년도 올해 5월까지가 2년차 사업으로 돼 있어요. 연차로만 2년차지만 기간 상으로 1년도 채 안 되는 건데 지금 시점이 7월 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2004년 5월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완료가 되었을 거라고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명시이월 사유가 됐는지 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가 이것을 굳이 명시이월 올해로 이월시켰을까,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과장님들! 질의 내용이 많지가 않은데 다 답변 준비하고 답변하시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점심시간을 갖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과장님들이요. 답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답변 준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과장님이 공로연수 중이라 계장 답변할 수도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맹명재위원께서 203페이지에 사고이월 내지 44억 이렇게 많으냐,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 내용이 이천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양 구청에 비교하셔 가지고서 "동안은 명시이월이 3건인데 반해서 우리 만안구에는 11건이다, 너무 많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사고이월도 역시 동안은 1건도 없는데 우리는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집행이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 사유 설명도 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너무 만안구 건설과와 동안구의 업무량에 대해서 많고 적음에 대한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또 정원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런 내용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맹명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사유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양 구가 비교해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난처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한 해에 예산 부기상 편성된 사업 시설비 하나만 가지고 물론 다른 예도 있지만 우선 이 하나만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 만안구 한 해에 사업비 예산이 124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동안구가 좀 많습니다. 반면에 동안구는 55억 9,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약 68억 4,9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더 됐습니다. 사업 일거리가 더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안구는 일거리가 없는 것처럼 제가 말씀 드리는 것도 맞지는 않는 거고. 거기도 일거리가 또 있을 거고. 그렇지만 예산상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만안구가 아무래도 구도시이기 때문에 약 68억 정도 예산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서 뽑아 보니까 물론 직원들 면에 있어서도 기술직 한 명이 사업 현장을 무려 여섯 군데씩 담당하는 것도 작년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너무 업무량이 많다는, 저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업무량이 우리가 많은 것 같다. 그럼 우리 직원당 현장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봤더니, 말단 직원이 현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장께서 정원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만안구가 정원은 32명에 동안은 31명, 우리가 하나 더 많습니다. 현원은 29명씩 같습니다. 참모회의에서까지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직원들이 현장을 이렇게 많이 관리의어려움이 있으니까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아마 이 분야를 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인원 정원이라도 하나 받았으면 이런 체계가 이런 조직진단에 의해서 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3페이지에 나와있는 사고이월 내역을 하나 하나 말씀을 드려도 전부 도로개설공사가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를 하다 보면 어느 지역을 제가 표시를 안 하더라도 보상 관계가 물론 저희들이 성의 부족도 있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상협의 지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판 저쪽에서는 공사가 해서 들어오는 데도 전혀 꼼짝 안 하고 공탁 걸어야 그때 가서 또 금용·승리아파트 같은 데는 공탁 걸고서 마지막에 가서 철거해서 이런 과정도 절차를 밟았다는 저희 입장들이, 이유는 아니지만 이런 사유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동안구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저희 구내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 드린 내역들에 의해서 추진을 제대로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이런 이월을 줄여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가서 단 몇 건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욕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8건에 대해서 현장을 한두 번 가 본 것도 아니고 하나 하나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한 두어 건밖에 안 나오고, 전부 보상협의 지연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인원 관계, 업무량 관계,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 드린 게 부족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고맙고, 저와 기술 부서의 과·계장이 또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제가 말씀 드릴게요. 구청장님 자세하게 설명은 다 해 주셔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만안 같은 경우 124억, 동안구 같은 경우 55억원이 사업비 예산 그러니까 배가 넘습니다. 68억원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현원은 똑같이 29명이고 그래서 기술직 1명이 여섯 곳이나 담당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겠느냐 하면 부실공사로 가겠죠. 부실공사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할 테니까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경우에.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님께서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때그때 마다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개편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아주 고정적으로 픽스(fix) 돼 있는 게 아닌 사항이라면 언제든지 단체장의 어떤 결심에 의해서 그때그때 정원이라든가 인사는 우리 안양시내에서 유동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직원 같은 경우 도 여기에 맞춰서 그에 맞춰서 동안과 만안의 어떤 사업량이든가 이런 것을 비교 검토를, 또 본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사업량이나 이런 것을 비교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를 배정해야지, 결국 이런 식으로 뻔히 알면서 가버리면 남는 게 부실공사 내지는 공사지연, 미집행 이것 밖에 더 남겠습니까? 미집행이나 공사지연은 차라리 나은 데 관리감독 안 되다 보면 부실공사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께 특히 우리 위원회 권용준위원님이 이번에 결산검사특별위원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심사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권용준위원님과 하연호위원님 또 신경을 써 주시겠습니다마는 개선이 필요한 내용 같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종선 만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 총무과장 강종선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1톤 화물차량을 구입했는데 이전에 있던 구차량은 어떻게 처리하였고, 세입은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4월에 7개 동의 차량을 폐기 처분해 가지고 11만 4,800원을 세외수입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산 차 말고 나중에 산 차, 1년 뒤에 산 차는 1만 4,000원짜리가 1년 동안 굴러다니는 거네.

네, 동안·만안 포함해서요. 이와 관련된 제반서류 맨 마지막에는 폐차할 때 폐차증명서 같은 것 있죠? 폐차증명서까지 포함된 처음부터 끝까지 결재서류하고 맨 마지막에 그 폐차증명서까지 해서 어디서 폐차했는지 매각을 했으면 어디다 매각을 했는지까지 일체 서류를 두 시간 후인 14시 30분에 속개할 테니까 14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차량별 모든 이와 관련된 서류를 이따가 빠져서 또 만안구청까지 다녀오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만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치러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안구청까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완벽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김영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두 가지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말씀 드린 5년간 시효소멸 건으로 처리하고 또 한 건은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 이 부분은 금융경제원까지 저희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예금이라든지 봉급 이런 부분까지도 금융 전반에 걸쳐서 조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서면답변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대비해서 2002년도에 88%로 증가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29%로 많이 저희도 최소화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절차는 지금 말씀 드린 독촉장을 띄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용불량 등록도 하고요. 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도 하고 또 압류된 처분에 대해서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그것 하기 전에 예고문을 먼저 통보해서 정신적 압박 또 관허사업 중지, 예를 들어서 허가받은 부분에 대한 취소, 이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정신적인 압박을 줘서 저희들은 최대한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를, 작년도 같은 경우에 했을 때는 전화를 받았었는데 사실 경기가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핸드폰이라든지 전화도 그 신청자가 전화를 못하게 돈이 없어서 망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받고 그러는데요, 저희들도요. 역시 경기가 안 좋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그뿐만 아니라 지금 상시 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구역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1동이면 안양1동만 대상으로 해서 한 5명 내지 6명이 그 지역에 작은 금액까지도 한번 쫓아다니면서 그 구역을 운영도 해 보려고 해 봅니다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고액권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고문을 보냅니다.

예.

방금 말씀 드렸듯이 저희는 전체 우리 재산 가지고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경기도에 지적전산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자부에 전산망을 보면 종합토지세 자료로 해 가지고 전국재산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1년에 2 내지 3회 저희들이 조회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재산을 압류처분하고 체납자로 다시 관리하는 거고요. 결손처분 된 날로부터 5년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는데 일반 체납처분이 안 된 부분은 5년이면 시효소멸이 되지만 2년 내지 3년 후에 이 부분이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7, 8년이 더 들 수 있는 경우도 되죠.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경기도에다 의뢰합니다.

네.

예.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예.

예.

네, 포함돼 있는 겁니다. 포함됩니다.

네.

2003년도에 시효소멸이 5억 600만원 그리고 무재산으로 징수 불가능한 내용이 24억 6,100만원.

예.

아닙니다. 결손액에 들어갑니다. 결손처분은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 이 3건이 해당됩니다.

예.

네, 체납처분이 안 된 부분이죠.

네.

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도적으로 확인할게요. 은행권에서는 과장님! 대출을 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했다가 장기악성채권이 되면 요즘에는 채권을 전담해서 일종의 받아주는 그런 회사가 합법적으로, 옛날에 무슨 깡패들이 동원돼서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름은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신용정보회사나 이런 이름으로 해서 채권을 별도로 받아주는 그런 회사가 생겨서 은행에서 장기악성채권들은 그런 명단의 그 채권 내역을 그런 회사로 넘기면 그 회사에서는 거의 강압적으로 받죠, 보통. 채무자들한테. 받아서 일부는 자기네가 이익을 취하고 일부는 의뢰한 은행으로 보내고, 이런 게 합법화 돼 가지고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과장님. 제도적으로 이 세금과 관련돼서는 그게 활용이 불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은행과 같이.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과장님? 은행권에서는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회사가 생겨서 그런 제도가 생긴 지가.

채권관리 별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합법화된 회사가. 불법으로 깡패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옛날처럼. 그것 한번 제도적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검토도 해 보시죠, 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양 구청에 대한 2003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