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이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인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양재호 청장을 비롯한 구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해서 가내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로 불리는 IMF의 거센 한파로 지금 정국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국민정부 출범후 몇가지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는 어둡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우리 50만 구민에 대한 우리구 차원에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구 사업중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환경정비등 공공부문, 취로사업 등을 포함해서 우리구가 구민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서비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해서 진정 구민을 주인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69회 임시회에서 목동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자인 본의원 외 27인의 의원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양천구청은 목동 517번지 공원부지 일부를 서울시에 용도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5일 이를 안건으로 상정 토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은 해 12월 22일 도시공원위원회는 3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용도변경 예정지를 현장답사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우리구가 신청한 위치에 오래된 나무가 있고 지형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건설국장이 신청부분이 문제점으로 적출됨을 인지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재건의하겠다는 재치있는 설득력으로 조사위원 세 분중 두 분은 현 위치를 공항로 대로와 양화교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자연공원도 보존하면서 조화있는 건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본 건은 균형발전과 예산절감을 수반하는 비중있는 사업으로 우리구가 큰 관심을 갖고 치밀한 계획을 짜서 재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내세울 것이 있다면 문화 복지시설이 월등히 앞서 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아파트 지역과 기존지역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문화복지시설이 대부분 아파트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균형과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목동 기존지역에 체육센터 건립 당위성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로는 아파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2, 3, 4동 지역은 이용할만한 체육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과 생활권이 확연히 다름으로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강서구 88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2, 3, 4동 기존지역에서 700여평의 토지매입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6만7,000여평의 방대한 목동근린공원의 북쪽 끝자락인 도심소공원은 평소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상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주민의 원성을 사고 또한 이 지역 주민 백두인 통장 외 1,020명이 지난해 7월 그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양천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양천구가 인간미 넘치는 1등 자치구로 지향하는 복지시설 확충사업이 그 어느구보다 활기차다"라는 지난 3월 9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양천구를 빛나게 한 업적에 대해서는 마땅히 축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복지시설을 지역별로 세심히 들여다보면 13개 시설물중 아파트 지역이 8곳입니다. 그리고 다음 신월지역이 네 곳이고 그 다음에 구 목동지역인 이번에 준공된 복지관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역안배와 우선순위라는 원칙을 무시한 양천구 복지정책의 기형이 아닐 수 없다는 큰 모순점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지난 96년도에 신월지역에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월7동 독서공원을 용도변경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 해 서울시에 대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총력전을 펴서 얻은 결과로 24억원의 토지매입비 전액을 예산절감 시킨 것을 우리구가 크게 자랑할 만할 일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 목동지역도 재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9일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준공식 행사와 관련하여 우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양재호 청장께 묻겠습니다. 9만여 서민이 밀집해 사는 구 목동지역은 양천구 인구의 약 1/6이 됩니다.

평소 생활권이 비슷한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식은 아마도 양천구청 개청이래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93년 12월 양천구의회가 구 목동지역에 복지관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의결하여 준공에 이르기까지는 감독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 지역 의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 것은 양재호 청장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의원은 복지관과 직접 연관된 그 지역 출신의원 여섯 분만 참석했습니다. 목2, 3, 4동 400여 주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인사소개조차 생략한 것을 보고 이 민감한 시기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참석한 400여 주민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이 여섯 분의 지역의원을 배출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인색한 행사를 보고 의원들보다 먼저 놀라고 더 흥분했다는 사실을 양청장은 아셔야 합니다. 본의원은 의정생활 7년을 맞으면서 이제 두 달이 지나면 양재호 청장이나 본의원이나 임기를 종료하게 됩니다.

민선 구청장이 목민관으로 군림하는 만능구청장 앞에 또 하나의 무력감과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민선구청장이 처음 예상과는 달리 경시풍조가 계속되는 현상은 견재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자체를 축소시키려는, 다시 말하면 구민의 대표로 당선된 힘만 믿고 의회를 파트너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존중하는 마인드가 부족해서인지 독주를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입니다. 관선단체장일 때에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의회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주관 행사에 있어서도 선출직 대표성을 우선하는 원칙이 지켜졌으며 양수레바퀴에 비유되는 집행부와 의회의 대등한 상호 존중관계를 구민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재호 청장의 정치적 측면에서 상식적인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간부 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프로패셔널다운 데가 있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양재호 청장,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항상 감시와 견제,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양자간의 관계가 기관 대립형일 때에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가 이를 부정하고 견제와 감시를 귀찮거나 불만으로 생각한다면 양천의 밝은 미래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양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