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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78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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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재활용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기 전까지는 구나 시에서 이게 어느정도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게 가동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볼 때까지는 구에서 어떤 위험부담에 대한 거는 감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 1-2개월부터 약간의 흑자를 보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순전히 어떤 자본금이고 뭐고 투입만 되는 단계였었고, 지금 매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막말로 법적인 한계에 있어서 매장을 아무리 넓혀 주었어도 1년내에 갱신이 안 되면 그냥 주자한 것 다 놓고 나가야 된다는 현실이에요.

이것부터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는 이 재활용 문제는 성공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의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서면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