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령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령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위·제안 설명요지·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회계 간 재원이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시민생활 안정과 함께 국·도비사업 미대응 및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법적 필수경비 및 시급한 지역 현안 등에 계상되어 사업의 적정성과 재정효율 및 건실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는 속초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활용재원 확보의 적정성 여부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비롯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위원의 모두가 지혜를 모아 심사숙고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세입재원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상당 의존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을 다소나마 해소해 왔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재정악화 해갈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반면, 장기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감소로 활용재원 확보 등의 일실로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속초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안정화된 재정구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체질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각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을 위하여 전액 또는 상당한 사업비를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사례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인바,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안에 있어 집행부의 사업적정성 판단에 따라 시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 편성된 예산 중 전액 내지 큰 폭으로 삭감된 예산이 다수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에 경우 전년도에 비해 보조금 반환금이 대폭 상승한 부분은 관련기관 등 어려운 협의를 거쳐 관철되어 확보한 사업비 등을 사업의 축소 또는 시비 미대응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속초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와 추후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입안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강력히 주문 드립니다. 한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 및 사업부서간 상호 긴밀하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였음에도 필요예산이 누락되어 시의회 예산심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일탈하는 일이라 사료됨으로 추후 반드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와 함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 설명 등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되나, 미흡했던 부분은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 또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행정적 절차이행이 미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회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었으나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스러움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시의회가 매번 집행부의 편의와 이해를 돕고자 반복적으로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면 향후 시정운영에 있어서 당연시 될 우려와 함께 의회기능을 훼손시키는 중차대한 사례라 판단되어 부득이 구)속초 수협부지 매입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지난 과오를 심각히 받아 들여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크게 반성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께서는 마치 시의회와 집행부가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예산을 볼모로 집행부의 일에 발목으로 잡고 딴지를 걸고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집행부의 행정 실수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과 불신해소를 위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초시 차원의 공개적인 대시민 사과표명 등 관련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과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은 증·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인 구)속초수협부지 매입비로 계상된 3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예산부족 및 미확보로 인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업완성도 결여 등이 우려되고 지역발전 및 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를 위원들과 심사숙고한 결과, 6개 사업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액의 차액 1억 3,500만 원은 내부보유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가결을, 특별회계는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첨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