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예.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한 30분 정도 필요할까요? 예, 3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우 위원장, 정변규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기금 관리와 경영수익사업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기금 관리는 결산을 담당하는 재정국보다는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우리 총무국 파트가 더 답변하기가 포괄적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14개의 기금이 설치돼 있습니다. 14개의 기금을 보면 상위법, 법에 의해서 혹은 상급 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 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재해대책기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은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경우이고, 나머지 애향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은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총무국장으로서 도 몇 번 이런 자리에 나와서 통합을 해야 한다고, 또 해야겠다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마다, 그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같은 복지기금에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복지기금, 보훈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일종의 복지기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 각자가 자기 몫이라 생각하고 통합에 아주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요전에 감사원에서 이것이 저희 시에만 해당되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저희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개의 시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단체를 감사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침을 내려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좀더 통합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저희들 나름대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저희들도 무척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아마 행자부를 통해서 내려오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130억원을 전출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소화시켜서 일반 투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하자고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어느 시의원님께서 "이것은 향후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남겨둬야 한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면서도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12억 정도를 저희들이 남겨 놓았습니다. 사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공익성과 수익성에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해야 합니다. 수익성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서상 경영수익사업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말하자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 지역인 우리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 마땅한 경영수익사업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잘못하면 기존의 시장경제를 우리가 침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억원이라는 것은 혹시 나중에 공익성과 수익성이 경계가 없어질 때 일본이 이 경우입니다만 경계가 없어져 가지고 백화점의 부스를 한 층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은 제3섹터가 활발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계가 모호해질 때는 아마 경영수익사업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또 그땐 그때 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딪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김영환위원님께서 우선 법적 근거는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덴데 우선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대략 계산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가지고 대략 3년간 5년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액수를 놓고 대략 추계를 합니다. 그러다가 본예산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의회 심사를 거쳐서 세입 심사를 거쳐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말에 연도폐쇄가 됩니다. 장부를 마감하는 거죠. 마감해 가지고 마감한 그 다음 것은 전부 사고이월로 처리가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마감을 한 후에 한 달 정도 계산해가지고 최종 순세계잉여금이 끝자리 수까지 확정이 됩니다. 그럼 차액이 발생하겠죠. 다음 연도에 추계했으니까. 그 차액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보통 1회 추경에 확정을 해서 1회 추경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두 단계를 거쳐 나가는 거죠. 일종의. 왜냐하면 보통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30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도 한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억 정도 되는 것을 결산검사가 끝나 가지고 결산검사는 7월에 해 가지고 6월에 해 가지고 7월 이 시기에 합니다. 이 시기에 해 가지고 300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넣으면 추경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업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내년도 올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추계해서 내년도 다음 연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대략 답변을 끝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권용준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선거관리 비용인데요, 맞습니다. 선거관리는 선거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지방선거와 국가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는 말하자면 중앙정부 국가선거라고 해서 그것은 당연히 국비에서 부담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지방선거는 도의원 선거나 시의원 선거나 도지사,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당연히 도의원이 보궐선거가 벌어지거나 도의원 선거하고 도지사 선거는 도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시의원과 시장 선거는 시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은 6동의 시의원이었습니다. 선거관리를 다 선관위에서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돈을 선관위에 전출을 시킵니다. 그때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 1동의 도의원 선거는 도에서 받았습니다. 도비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우리 지방공무원이 써야 할 돈이 있을 때는 국가가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라든가 수용비라든가 급양비는 국비로 받습니다. 이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누락되거나 미흡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무가 많아 일정 퍼센티지가 넘어갈 때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떼어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채무를 갚아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 기준이 아직 밑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최근 1, 2년도 아니고 제가 공무원 들어와서부터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글쎄, 편성지침에 원래 너무 관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면 항상 그게 들어갔거든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은 법적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 됐다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잘못 됐을 테니까 제가 아마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금.

별 말씀을.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공무원 시스템을 가지고서 최대한 징수해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아주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보충 질의 계십니까? 맹명재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보충 질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2년 4월 1일∼2003년 3월 31일까지 이자율과 예금 금리, 또 2003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까지 이자율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수입액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동 없이 이자 수입만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아니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러나 금년에 지급하면 2억 7,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자율 때문에 자꾸 이게 줄고 있거든요, 돈이.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뭐냐하면 금년부터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 만큼 상당히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원금을 안 깎아 먹으려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학생들 수요가 적어질지도 모르겠죠.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김영환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예비비에서 집행한 패소배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3년간의 패소배상금 지급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2001년∼2003년까지 3년간 총 예비비에서 패소배상금으로 지급된 사항은 8건에 1억 3,288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가 3건에 6,465만 1,040원 그리고 2002년도가 1건에 3,261만 2,100원, 작년도에는 2003년도가 4건에 3,561만 9,200원, 이렇게 해서 총 8건에 1억 3,288만 2,3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패소배상금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판결문에 보면 구분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언제까지 이 패소배상금을 지급하라, 지급이 완료된 날까지는 연 몇 프로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이자를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이런 조건이 달리지 않았던 것은 그 다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지출하고 이런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가 많이 남는데 예비비를 1%로 꼭 책정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해야 함. 다만 예비비의 규모는 당초 예산 규모 그러니까 일반회계를 말씀 드립니다. 1%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한다.' 이렇게 아주 규정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또 단서 조항이 불어있습니다. '단, 연도 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 경비 소요의 발생 가능성이 적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정 수요의 발생 및 결산 등을 위해 필요시에는 재해대책 이외에 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서도 당초 예산에서는 1%를 예비비로 확보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신규 사업이 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전부 예비비로 편성돼 가지고 한 팔십 몇 억이 됐습니다. 그러니 1%가 넘죠. 그래서 금번 추경에는 물론 재원이 없고 그래 가지고 예비비까지 감액 조정해서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예산 승인 난 것만 계상해 봤을 때는 예비비가 0.67% 수준으로 계상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채무와 관련해 가지고 석수1동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할 때 청사정비기금으로 2억을 차입해 왔는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굳이 2억을 차입을 했던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청사정비기금에 조건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저희가 차입해 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청사정비기금의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10년 상환 그래서 이율이 연 3%가 되겠고, 잘 아시겠지만 석수1동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총 사업비는 45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2003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청사정비기금은 이율이 3%고 또 2년 거치 10년 상환이라는 상환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채무기금 중에서 조건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이 기금을 끌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끌어 쓸 수가 없고, 아까 그 2억 했던 것은 저희가 그 전년도에도 2억을 또 차입을 해 와서 총 4억을 차입해 왔습니다. 이 4억이 동청사를 신축하는 데 차입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시청사를 신축할 때는 상한선이 10억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환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대부분 추경.

있죠.

그럼요. 시설비 목에 편성됩니다.

예.

주로 이런 겁니다. 아까 그 8건 중에서 산림 분야가 1건이고 나머지 7건은 도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동의만 얻고 그냥 포장을 했던 부분이 나중에 소유권이 바뀌든지 또 동의해 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신청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언제까지 지급하라,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는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렇지 않은 사례를,

예산 편성상에 보시면 주로 도로과 부분에 공공용지매입비 이런 게 저희가 예산안으로 올라갈 때는 패소배상판결문에 의해서 이렇게 괄호 내서 표시를 하는데 실제로 예산서로 나올 때는 그 부분이 삭제되고 유인이 됩니다.

그것 정확히 보이게 하려면 제가,

아니죠, 그것은. 어차피 패소배상금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그것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송물가액이 큰 것을 우리가 꼭 진다고 예상하고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는다는 것은 예산 효율적인 집행에서는,

예, 어렵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결산서 23쪽에 2003년도 결산 시점에 지방세 과오납 발생 원인 현황과 향후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은 3,667건에 19억 500만원입니다. 과오납 발생 사유는 이중납부가 약 한 1,700건에 5억 600만원, 국세 경정입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통보가 왔는데 나중에 경정통보가 와 가지고 과오납 된 것입니다. 그게 812건에 8억 9,100만원 또 세액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토세가 전국적으로 부과 과세자료가 종합돼 가지고 부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잘못 부과됐을 때는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약 한 414건에4,300만원, 기타 소유자 착오 등으로 해 가지고 734건에 4억 6,500만원이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과오납 발생 사유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이중납부는 앞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가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가족 중에 와 가지고 고지서를 받아 갔는데 또 나중에 와서 고지서를 받아 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착오납부는 행정관청이 과세대상의 면적, 또 세액 이런 것을 잘못 부과해 가지고 나중에 바로 잡아줘서 착오부과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세청에서 주민세 과세자료를 통보했는데 나중에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에 다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바로 잡아 가지고 또 우리 시에 통보가 왔을 때 그때 국세징수가 됐습니다. 이런 사유로 작년도에 지방세가 약 19억 정도 과오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철저한 과세 준비를 통해 가지고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서울경기산업중기계부품상협동조합에 지하차도부담금을 세입 추계되었는지 또한 세출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현황을 일단 말씀 드리면 1차로 2000년도 10월 20일자로 48억 3,927만 5,000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로 2001년도 7월 31일자로 20억 7,397만 5,000원, 그리고 3차로 2003년도 2월 20일자로 69억 1,325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1, 2차 수입은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처리해 가지고 별도 계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는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당해 사업은 지금 현재 예산서 결산서 344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총 공사비가 379억인데 예산 확보가 201억이 되고 지출이 11억이 되고 현재 예산 이월된 게 190억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한 금년도에 95억이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계십니까? 김영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입만 관리하기 때문에.

세입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월사업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구좌로 저희들이 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것 348페이지에 거기 보면 도로과에서 이월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곤란한데요. 그 사업 부서에서.

그럼 김영환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 요청을 하시죠.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악취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가 계속되어 12월 30일에 냄새제거용 탈취제와 방향제를 추가 구입하여 화장실에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 내 세정제와 고게터, 방향제를 설치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시설인 적환장과 쓰레기처리장에 탈취제를 매일 사용하고 있어 입점 상인들은 물론 도매시장을 찾는 많은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좋은 이미지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 질의 계시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종균제하고, 솔직히 말씀 드리면 폐수처리장에만 처음에 생각을 했다고 봐야죠.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악취라든가 화장실도 새로 꾸미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산 거요?

예.

예, 그게 1,300만원 정도.

예.

그런데도 저희가요, 나중에 이런 민원도,

예.

책정을 하기는 정확히 한 건데 입찰하는 사람들이 경쟁에 의해서 우리는 품셈표에 의해서 예산을, 그 물량에 맞게 예산을 선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입찰이 꼭 싸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물가정보에 의해서 세웠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그런 비율로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물량을 물가정보에 의해서 그 액수를 맞춰서 저희는 세운 거거든요.

예.

그것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것도 가격은 엄청 싸게 했어요, 저희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필요한 약품을,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 세울 적에는 넣어서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네.

번지수요?

평촌동 934의 1입니다.

예.

예. 거기 같이 포함된 겁니다.

아니 2개 합한 게 그거죠.

그 두 개를 합하면 8만 4,941㎡가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중장비실이라고 해 가지고 직판상가 쓰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쓰고는 있어도 재산관리는 아마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건물만 인수받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지금 현재 건물 우리가 쓰죠.

그 관계는 제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재산, 그 토지관리는 시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소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공익성에 비추어서 경영평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경영성 확보에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특별히 투자비 대비해서 수익성도 없고요. 그리고 건물 전체 연면적 약 35.7%가 임대수익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그것에 대해서 또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 농안법에 시설을 사용료를 못 받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법인에 그냥 두게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내역이 2만 3,850㎡에 대해서는 청과동에 주차장, 지하에 주차장인데 그렇게 되겠고요, 그 동에 저희가 쓰고 관리동사무실하고 회의실, 전산실 등 저희가 쓰는 시설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통제실. 수산동 지하에 통제실 또 1,557㎡가 있고, 우리가 결산심사 때도 저희가 그것을 보고 드린 사항인데 그 다음에 수산동 2층에 수산법인 자리가 아직 법인이 없는 관계로 거기 하나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수산동 1층 경매장하고 하역장이 지금 현재 임대를 못 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냉동 및 제빙동실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 오물처리동, 방제실, 경비실, 배전실, 기계실 등이 또 2,579㎡가 있어서 못 받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농안법에 돼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경영성 확보에 진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저희가 확인해 봐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지금 우리 김영환위원께서 지적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누락됐으면 그것을,

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누락되거나 그리고 미흡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어떻게 경과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심의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아마 이것을 짚고 넘어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집었을 테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에 다른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해 보면 알죠. 지금 머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잘.

지금 김영환위원님의 지적 역시 지난번 예산결산 대표위원을 역임한 임채호위원께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주무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예산 결산 심의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의 본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2003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영환위원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시고,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