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김기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 또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한 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계속)
14시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시민국 업무보고중 환경과 1개과가 남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양천구 환경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5일은 25회 세계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그동안 해 오던 환경사진 공모전을 계속 실시코자 합니다. 응모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이고 공모주제는 환경에 관한 것이면 어느 것이든 다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모에 필요한 홍보물을 150매 인쇄해서 각 학교, 동사무소, 직능단체에 이미 배포한 바 있고 또 지역신문이나 반회보,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가 되면 5월중에 심사를 해서 6월 환경의 날에 시상을 하고 순회전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수 세차업소 기술진단 실시인데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운수세차업소가 조금 폐수 능력같은 것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관내 운수 세차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진단은 2개반을 편성해서 환경과 직원 2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나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우선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적정한지 그 다음에 시설 설치 및 운영이 적정한 지 등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기오염의 83%가 자동차 배출가스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3만2,000대로서 현재 1개반에 5명씩 지속적으로 주 3 내지 4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배출가스를 저희들이 무료점검을 해 주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날 하던 것을 화요일로 바꿔서 14시부터 16시에 구민회관 앞에서 하고 있고 매연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미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보고받으신 내용이나 기타 환경과 업무에 따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언제 신문에 보니까 강서구에는 노상주차장 문제를 상당히 벌금제로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대하면 100만원까지도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이 양천구에도 상당히 요소요소마다 노상세차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화적이나 환경적으로 볼 때는 외부인들에게 상당히 눈쌀을 찌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으로서 강서구에 하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식당 노상세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지녁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의 예를 드셨는데 강서구청에는 기사식당이 딱 두 군데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하지 않고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말은 단속한다고 하지만 단속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단속하기가 법규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저희구에서도 작년에 환경과 업무로만 딱 찍어서 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라든가 위생과 이런 여러 과련과 유관과와 합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14회에 걸쳐 가지고 현지 출장을 나가 가지고 연 175개소를 행정지도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관련 지도할 수 있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또 현재도 나가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적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구간 합동단속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에서 하기보다도 타구끼리 서로 묶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연합해서 교대해서 한 번 세차행위 단속을 나가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남부지청 환경담당 검사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환경과장 회의를 두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계장도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습니다. 검사하고 상의를 했고 그랬는데 검사의 말씀이 아직 적용할 법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하면서 그때 가서 고발조치를 하면 처리를 할테니까 좀 더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서면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것은 아니고 현장 계도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좀 과격한 얘기가 되는데 자기 본인에게 닥치지 않은 얘기다 또 흘러가는 주민들의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환경문제만 하고 환경보호단체니 뭐니 이렇게 떠벌려 놓고 허울좋게 올려놓는 행정보다는 뭔가를 우리구 자체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제재할 수 있는 노상주차도 그렇고 세차도 그런데 세차문제를 우리구내에서 그것을 막고 제안을 해야지 시에 미루어서는 우리 자치구가 아니지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시에 미루는 것이아니고요, 이게 전 구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시에서 종합해서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경찰서에서 여기 지역을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식당을. 수질환경보전법 적용해서 고발을 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수질환경보존법으로는 적용하기가 미흡하다 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으로 지금 잡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법을 개정을 하면 안 됩니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저희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법상으로 용량이라든지 쓰는 물의 양같은 것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현재 검찰에서 처리가 곤란해 가지고 도로교통법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실제로 우리 구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검찰들이 하는 행동 거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만 가지고 실시를 하고 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조례법이라는 것은 무시를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방자치라면 검·판사들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자치법으로서 실시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검·판사들에게 미루니까 검·판사들은 저희들 책임없는 일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현행법에 준해서 실시를 하니까 대통령의 명으로 해서 내려가는 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통령 명으로 해서 내려간 법에 검찰들이 실시하고 또 우리 주민들까지 내려오는 법이 되니까 지방자치제가 중앙정부제이지 우리 지방자치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 좀 우리가 언젠가는 빨리 실시해야 될 일이고 우리 각구에서도 자치구다 이렇게 얘기할 단계가 돌아와야 되지 이거 참 문제됩니다. 과장님 그것 좀 모범적으로 한 번 앞서가 보세요.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지방자치제지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제재를 받기 때문에 상위법이 안 되어 있으면 사살 하위법으로서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서 시민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이하 시민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인데 보고에 앞서서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켜서 직무수행에 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14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의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건소를 찾는 구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희 전 직원은 보건소 환경개선과 민원친절에 최선을 다하고 구민들이 보건소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이하여 하절기에 특히 유행하는 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 의무시설과 소독업소 지도점검을 동시에 하며 주민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구민 스스로 지역 방역에 참여를 높이며 기온상승으로 인해 예년보다 일찍 전지역의 방역에도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순회 건강검진과 여성건강교실, 당뇨교실, 모자건강교실 등 각종 건강교실 운영과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전문건강강좌도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6일에는 40세 이상의 남성을 위하여 전립선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과 관내 약국과의 약국전임제를 운영하여 5월부터 무료상담과 투약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약물상담실 운영으로 약물 오·남용의 올바른 안내를 통하여 약물에 대한 폐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98년부터 보건예방사업중 성인병 건겅검진기관으로 인정되어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소관 과장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미용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 까지 보건행정과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기간중에 진료인원이 1만5,987명이 진료를 받았고 이 중 내과가 1만475명, 치과 1,597명, 신월지역 세터에 내과 3,915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기간중에 계약은 19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구립어린이집, 독서실, 노인정,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16만6,750㎡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 파악 및 확산 예방으로 여름철 주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주민자율방역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20개 동 및 구 새마을지회에 각 1개반씩 22개반에 1개반 5명씩 110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장비는 휴대용 소독기 21대, 차량연막소독기 두 대를 주민자율방역단용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의 주요임무는 쓰레기장 하수구 등 관내 전염병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소독약품 및 유류를 지원하고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수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의 교육을 4월 22일 10시에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소독의무시설 및 소독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소독 의무시설 256개소, 소독업소 9개소가 되겠으며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는 4월 27일부터 4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소독 의무시설은 법정 소독실시 기간을 준수하였는지와 소독의 종류 및 범위가 적정하였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소독업소의 점검내용은 소독업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였는지 또 소독실시사항의 적합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보건행정과 업무에 따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유봉길 위원 말씀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 위원입니다. 1/4분기 진료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몇%나 진료가 증가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1만5,987명이면 1일 평균 222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같은 경우에 1/4분기 평균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 전년도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면 1일 평균 180명이서,
봉길
유봉길위원
그러면 20% 정도 증가했나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40%가 증가했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보건소에 업무가 많이 증가를 했다는 면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이용을 해서 좋다는 것이고 보건소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력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전년도 대비한 4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정식 직원 외에 인원충당을 파트타임제로 하고 있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면 파트가 어디어디입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신월지역 센터에 두 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저희 본소에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어떤 업무를 맡고 있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본소에서는 내과에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고 신월지역센터에서는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아까 제가 두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명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재활운동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 인원들이 언제까지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신월지역센터의 세명은 연말까지 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내과를 지원하고 있는 간호사는 저희가 4월말까지만,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가를 했는데 그나마 파트타임제를 더 써도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허점이 있지 않을까 사실은 염려가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IMF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저렴한 보건소 1차 진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파트타임 한 명으로 됐던 사람을 만약에 줄인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대책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간호사 인력이 진료비 청구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다른 행정직이 맡게끔 인력재배치를 하고 내과로 간호사를 파트타임이 나가게 되는 5월부터는 정규간호사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까지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간호사라고 그랬어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진료비 청구업무가 행정직이 하기에는 조금 전문적인 분야라서 각 구 보건소에서 간호직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간호사 한 명이 창구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저희 자체 인력난으로 해서 행정직을 훈련을 시켜 가지고 행정직으로 대체를 하고,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 쪽 나름대로 또 힘들겠지요?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유선목위원
그럼 인력의 도미노현상이 일어날텐데 각 국에,
미용
김미용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기능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기능직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 이용률이 사실은 40% 증가가 되었다고 하지만 보건분소같은 경우는 근 20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쾌한 면도 있고 친절하지 못해서 소홀이 넘어가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저께 가정복지과에 설문조사한 내용에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 불친절하다. 그것인데 지금 보건소도 분소나 보건센터, 지소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것이 사실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인력 하나를 줄인다면,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물어 보았느냐 하면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더 좀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물어 보았는데 오히려 줄인다고 하니까 좀 황당한 감이 있어요. 물론 구의 예산이 30% 절감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은 확대를 시켜 주어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내실있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쪽에서 깍고 있어서 그나마 정규직원도 아니고 파트타임이고 지금 분소에 하고 있는 사람은 수간호사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인력을 파트타임으로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천보건소가 행운이에요. 그런데 재정난 때문에 이런 좋은 인력을 4월말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조금 다른 쪽에서 줄이고 오히려 보충을 해 주어야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점에 대해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인력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파트타임을 쓰게 되었는데 예산을 수차 요구했음에도 깍일 수밖에 없었고 보건소 본소는 다른 인력이 대체할 수 있지만 분소는 도처히 대체할 수 없어서 분소 인력은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쓰고 본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적극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오히려 다른 부대경비나 이런 것에서 줄이고 사실은 이 인력은 충분할 수가 없지요. 인력이 매일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 인력이 혹사당하고 있는 편인데 그런 전문인력을 놓치지 말고 다른 쪽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파트타임이라고 대상 1호로 올라 가지고 사실은 이런 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도 했고 하다 보니까 간호인력이 두 사람이고 물리치료사 한 분 , 임상병리사 한 분 인데 그 분들은 어떻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호인력은 우리 본소의 인력을 더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다 보니까 본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조금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이것은 어떤 감원대상이 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의료서비스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보건행정과장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년에도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관내 22개 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각종 보건 교육과 또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도 58개소 1,3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민간 보육시설에서도 보건교육 건강검진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목동지역에 있는 사설 민간 보육시설 16군데에 대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신정도, 신월동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여성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저희 보건교육실, 구민회관을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여성에게서 생기기 쉬운 질환을 그 예방법에 대해서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또 자궁암, 유방암 검진법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 130회 정도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립선 무료검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주 4월 16일날 사단법인 한국전립선협회 회장을 비롯해서 세분을 초빙해다가 관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전립선 검진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101명이 와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중 22명에 대해서는 초음파 검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심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2차 진료기관에 가도록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대단히 효과가 좋았는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볼 생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보건지도과 업무에 따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선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어린이집 아동 순회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구립 어린이 집은 22개소 2,400명을 올해 연간 계획으로 세우고 계신 것이지요?
인섭
황인섭보건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 보육시설 58개소 1,300명중에서 올해는 3개 지역중 목동지역만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인섭
황인섭보건행정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 원장님들이 한 번 다른 문제를 의논하려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구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민간 보육시설은 사실 환경도 열악하고 더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곳도 있는데 지금 목동지역만 실시를 하게 되면 신정동 신월동 지역도 그 건강검진을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간 보육시설을 보면 아이들 수도 적고 장소가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고 그런 곳에 어디에 몇 시까지 모여라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한꺼번에 모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조금 힘드리더라도 구립 어린이 집이라고 더 많은 숫자도 해 주는데 자기네들도 그런 혜택을 아이들한테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왔더라구요. 그래서 "의회가 열리니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논을 한 번 해 보지요."그랬는데 만약에 각 어린이집을 순회하기 힘들다고 하면 어느 센타 지역에 모여서 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 인력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아이들을 검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간, 구립 이렇게 나주지 말고 사실 우리 구 아이들인데, 어떻게 보면 더 그 아이들이 열악해요.
인섭
황인섭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구립 어린이집만 했는데 요청이 있어서 금년은 사립을 조금 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오늘도 의사 선생님도 나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나가게 되면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비게 되고 해서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직원들의 이동이라든지 불편이 있을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구립에 비해서 절반 정도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봉사한다는 차원을 확대하셔서 소장님이 좀 배려를 하셔서 민간시설도 점검을 해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검토를 해 보시지요.
인섭
황인섭보건행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약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을 의료기관 34개소, 약업소 81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1건, 등록취소 1건, 고발 1건, 시정명령 2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차 검사가 현재 392명을 실시했고 2회차 검사가 404명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무료진료를 매주 목요일 오후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10회의 5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약물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내의 약국에 약물상담실을 설치하였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도서를 구입하여 5월 1일부터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약물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문의가 오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렇게 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보건소 약국내의 공간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전임약국제 실시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양천구내의 저소득 주민 각 동별로 5가구씩 100가구를 선정해서 양천구약사회에서 발행한 무료 쿠폰을 가구당 10매씩을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급할 때에 이 분들이 관내 약국 어디든지 가셔 가지고 이 쿠폰을 제시를 하면 3일치 약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드린 별지 성인병 건강 검진 실시입니다. 금년 1월 31일자로 의료보험관리공단 및 보허연합회에서 보건 예방사업 검진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되었고 금년 4월 1일부터 성인병 건강검진을 실시중입니다. 현재 15지역 직장 지구 의료보험조합에서 저희 보건소로 배정된 검진대상자가 현재 120명이고 현재까지 12명이 보건소에서 성인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업은행이 이전하면서 부지가 완성되어 공간이 여유가 생기면 따로 건강검진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의약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선목위원
9페이지에 보면 1/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중에서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 점검이 나왔는데 지금 조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적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대충 내용이 무엇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과태료 부과는 약국의 표준소매가 위반입니다. 등록취소는 무단 폐업된 약국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한 것이고 고발 1건은 피부과에서 피부연고를 약국조제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인조제를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발이 된 사항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지금 약물상담실 운영에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상담건수가 얼마나 돼요? 1일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하루에 5명 정도 상담합니다.

유선목위원
우리 보건소 약국에 약사가 상주합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약국에 두 분이 계십니다.

유선목위원
약국업무를 보지 않을 때 상담업무를 교대로 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언제든지 민원인이 질문을 할 때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내방했을 때만 상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입니다. 전화상으로 오면 저희들이 연결해 줄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유선목위원
많지 않다는 것이 알지 못해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직까지 크게 홍보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선목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하면 구회보라든지에 한 번 게재를 하면 좋은데 인력난이 하도 그렇다고 소장님이 자꾸 엄살을 떠니까 그런데, 약사들 전화상담까지 받으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실 내방객들이 이렇게 약물상당하는지도 잘 몰라요. 더군다나 전화로 하는 것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약물상담실에 대해서 연 2회 우리가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 실적은 적은데, 이런 것을 제대로 활성화 시킬려면 주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내방자들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어떤 대책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물론 우리 약무직 직원이 늘어나면 좋지만 현재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조제실내에 약사분이 두 분이기 때문에 활용을 한다면 상담시간을 오후로 한정을 시켜준다면 오후에는 민원인이 좀 줄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성의있게 전화를 받는다든지 민원인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가급적이면 오후시간으로 이용해 달라, 오전에는 민원인들이 많고 약을 조제하는 것이 바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민원인이 대기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계획을 오후를 가급적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 가지고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지역의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요. 이렇게 중요해서 매월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는데 그 내용은 별게 아니라고요, 사실 실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알리는 작업과 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시간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업무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중순이나 하순에 개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위원여러분께서는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2회 동시 지방자치선거에서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차지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폐회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공백은 물론 구정에 차질이 없도록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