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윤동현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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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건설교통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상덕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상덕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마동환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환

마동환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현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40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예,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40쪽에 수문 정밀점검 이게 망원나들목 자동차 다니는 길, 토목과 자재창고 있는 데 거기 그전에 여름에 우리 치수방재훈련 했잖아요?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한 이후에 거기 제가 자주 다니니까 그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하수가 흐르는, 수문 닫는 움푹 쑥 들어간 곳 거기에 굉장히 거대한 쇳덩어리를 쭉 놔서 차가 다니는 거잖아요.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그때 그것을 보니까 워낙 무거워서 사람의 힘으로, 우리 직원들 힘으로 손을 맞췄는데 그 무게가 바르게 맞춰지지 않거나 또는 맞춰졌다 하더라도 소리가 요란하게 나거든요. 자동차 다니면서 그 소리가 아주 소음이 대단합니다. 한두 상황도 아니고 자동차가 계속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홈 파인 곳에 자동차가 다니도록 원위치로 수문이 내려올 때는 그 쇳덩어리를 꺼내고 수문이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자동차가 다닐 때 그 쇳덩어리를 놓잖아요. 그것을 쇳덩어리를 뭐라고 그래요?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저희가 수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망원 육관문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강 쪽으로 나오는 것은 플랩식이라고 해서 배가 약간 부른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동현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다니는 그 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플랩식으로 된 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가 좀 나온 모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밑의 공간이 없으면 또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수문은 엘리베이터형이라고 해서 일자형으로 돼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잠깐! 그게 뭔지는 알죠? 내가 말씀드린 게 뭔지는 알죠?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예.

동현

윤동현위원

그 소리가 요란하게 나죠?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소리 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그렇게 하려면 시설을 좀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일단은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 말씀 듣고 한강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도 별도의 예산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다고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쇳덩어리를 건너 지나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쇳덩어리 소리가 보통 크게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망가지기도 많이 망가지겠지. 하여튼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고, 그 전의 사거리에 자동차 나가는 훨씬 전의 유수지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에서 우체국 쪽으로 바로 입구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쇠로 만든 큰 바닥문이 있잖아요. 나중에 여름에 잔재물 치우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준설작업.

동현

윤동현위원

준설작업을 하는.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작업구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작업구, 거기도 쇳토막으로 쭉 돼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는데 성산1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망원우체국 쪽으로 약간 오다 보면 우측에 또 그런 게 있어요. 거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 위를 고무로 덮었다고, 작업 안 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유수지 사거리도 작업 안 할 때는 고무로 덮어서 지나갈 때, 거기가 마을버스가 두 개나 다닌단 말이에요, 09번하고 16번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아주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고무로 씌워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고무 씌우는 거 아시죠?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예, 현장 조사해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동환

마동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건립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건립을요,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시고요?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심각하다는 것은 다 공히 인정을 하고 심각하게 다 생각하고 있는 바인데요. 지난주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초에, 제가 추후에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다시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서교동 247번지에 거주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주차문제 때문에 이 지역에 칼부림 나게 생겼습니다!”하는 아주 격앙된 내용의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하니까 서교동 247번지가 빌라, 다세대 이런 밀집지역으로 집집마다 차는 거의 다 있는데 좁은 골목에 차를 세울 수 없어서 이 집 대문 앞, 저 집 문 앞, 먼저 와서 자리 맡아 놓고 하다 보니까 이웃 간에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주민의 요청은 “이 지역에 주차빌딩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십시오.”요지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 대답을 하고 앞으로 의논을 좀 심도 있게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 각 지역에 주차 혼잡지역,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지역을 몇 군데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 그 질의를 합니다.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6개 동 정도가 주차장이 전혀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주차 수요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전산상으로 보면 5개 구역이 거기가 70% 미만으로 상당히 필요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지번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지번도 곧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업지, 번화가 이런 데는 외려 이용하는 분이나 그 지역에서 그런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순간은 복잡하더라도 좀 번잡하고 복잡한 것은 사실 그냥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역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무료 주차할 그런 라인이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무료 주차공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무료 주차시설 돼 있는 것은 없죠?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유료 주차면은 얼마나 확보가?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주차면은 전체적으로 오버상태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때별로 수요와 공급이 갈리기 때문에 거기 용강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데 또 저녁에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 부족하고, 주택가 같은 경우는 또 저녁에 오면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남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지역에 나가보면 낮에는 비어있는 주차라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사시간대라든가 몰리는 시간대 그 시간 때문에, 그것은 상업지라든가 그런 쪽에 한해서 그렇고 일반 주택가 문제, 전에 의정부 어디서도 실제적으로 이웃 간의 주차문제 때문에 그런 아주 큰일이 벌어졌던 것을 뉴스를 접한 바가 있거든요. 우리 마포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 부분과 함께 전년도에도 그린파킹 사업 이런 걸 꾸준히 했지 않습니까?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거의 대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도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돼서 좀 더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데 인식은 외려 처음에는 대문과 담장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외려 인식은 지금이 더 좋아요. 그래서 더 장려가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도 여기 이런 부분 좀 더 꾸준히 장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리고 자투리땅으로서는 얼마나 주차가 실질적으로, 사업명칭만 하나 들어가 있는 건지 자투리땅으로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45면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용

한일용위원

전년도에요?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괜찮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정말 자투리땅을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투리땅과 그린파킹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시고, 상업지나 유흥가 쪽에 복잡한 것은 그것은 다 복잡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좀 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건 바람이고, 그런데 실질적인 주택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가장 복잡한 부분을 파악해서 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항상 아주 급하게 연락드리고 항상 그런 부서에서 근무해서 애쓰시는데 바람이 올 여름에는 급하게 우리 치수과로 전화 좀 안 넣는 일이 많이 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온난화, 기상이변으로 해서 국지성 폭우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했는데 지금 관로개선, 확장 여러 가지 지난해부터 하고 계시죠?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현재 우리가 국지성이 됐든 폭우가 됐든 간에 대비할 수 있는 비의 양이 시간당이랄까 어느 정도 올 경우 우리가 큰 불상사 없이 소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지금 서교동을 주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기본적으로 동교배수분구라고 해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부터 내려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서교동 쪽에서 나오는 하류부분과 연결이 되는 배수관로인데 그 배수관로 자체가 10년 빈도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수치 개념으로 한다면 75㎜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데 전년도도 전 전년도도 이렇게 보면 75㎜ 대비는 요즘은 안 되겠더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펌프장이나 하수관로를 지금 30년 빈도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구의, 마포구의 배수분구가 총 14개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합정배수분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서교배수분구 1개 지구 하나뿐이 끝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30년 빈도로 해서 95㎜까지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그러니까 30년 빈도에 맞게끔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치수과, 이런 사업을 더 활발히 해 주기를 많이 바라고 있고 그래서 올여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만약에, 전년도와 같은 양의 폭우에 또 이와 같은 침수사태가 발생되고 물이 못 빠지는 상태가 발생된다라면 이것은 정말로 아니거든요.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해서 1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변경을 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2011년, 12년, 3개 년도의 침수세대 평균치를 보면 서교동과 연남동이 약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교동과 연남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역으로 관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6개 권역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침수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양수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침수가 되어 있는, 그것도 저지대도 아닌 약간의 고지대에서 우리 시설의 미비로 침수가 되는 이런 데 가서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행정력이 너무 뒷받침이 안 되고 이런 현상에서 뭐 아무런 무슨 말이 없고 물 퍼 내주는 것 그런 정도인데 우리 과장님은 같이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해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 벌써 지난해인가요? 우리 치수과의 팀장님들 나와서 가가호호 침수라든가 이런 것을 방문하면서 설명 미리 하고 그런 모습,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대비하는 것, 그런 모습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올해는 수방대비를 확실히 해야 되겠습니다.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일단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 되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환

마동환부위원장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차재홍위원

31페이지 하수관로 개량 사업에서 총 사업비 51억 5,200인데 이 중에서 연남동 358번지 하수암거 개량공사, 이것이 얼마가 금액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 그러니까 용역비가 한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18억 2천만 원 정도가 공사비인데.

차재홍위원

18억?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예, 한 18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공사완료 기간이 6월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3월로 공사 시작은 언제부터 계획 잡고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실지 공사는 3월에서 4월 초 정도 공사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연남동 치안센터 있는 부분은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그 부분이 하수암거가 약 3련 정도가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지장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교통처리 계획하고 3월 달에 지장물부터 이설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지 땅을 굴착할 수 있는 시기는 3월 하순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용역비를 8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은 끝나 있죠?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초에 저희가 이 연남동 부분을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 구비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용역비와 공사비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용역비 8천 하고 18억 하고 19억 6천, 이렇게 되는데 이 도급계약은 언제 얼마를 도급계약을 합니까?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지금 계약은 그때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가져왔고 금년에 공사를 조금 해서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빨리 좀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해서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업체가 어디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업체는 우정개발에서 지금 도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차재홍위원

도급자로, 그 수의계약 했습니까?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아닙니다. 공개경쟁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공개경쟁 입찰?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예.

차재홍위원

그래요, 사전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6월 말에는 최소한 공사가 끝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지성 폭우가 6월에도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6월에는 공사가 끝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 18억, 19억 6천에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공사죠?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길태

임길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길태입니다.

차재홍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이면도로 보면 새해 또 연말연시 해 가지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행정적으로 교통지도 단속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길태

임길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통 주·정차 단속 내용이요, 우선 재래시장하고 면세점 주변요, 재래시장은 명절을 전후해 가지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 완화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식당가 주변, 거기는 오전 11시 30분에서 14시까지 그렇게 완화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이면도로에서 교통 행정지도 단속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면도로에 한쪽은 거주자주차 우선주차 구획선, 한쪽은 그냥 일반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들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행정지도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행정지도 단속을 게을리했다든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길태

임길태교통지도과장

주·정차 단속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원래 6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6차선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실질적으로 인력이나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이면 단속 건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 왔을 때, 120이나 민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 도로, 차도나 6차선 미만 도로에 거의 다 집중하다 보니까 이면도로는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제 질의요지는 행정지도 단속을 좀 강화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태

임길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차재홍위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행정건설 상임위로 오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차재홍위원

전임 교통행정과장님이 동진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를 그분하고 지금 팀장님이 누가 바뀌셨나요?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했었는데 전임 김석원 과장님이 추진을 하다가 어영부영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우리 강창수 과장님이 지주를 만나보시고 그것이 평으로 하면 3백5, 6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주하고 한번 타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차재홍위원

여태 복지도시로 업무가 관장이 되어 있었는데 담당이 인제 우리 행정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50페이지를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에서 가장 이용 주민이 문제로, 오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들 수 있고 또 성과로서의 효과성은 뭔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도로명주소는 그동안에 저희 지번주소가 사용한 지가 10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내년도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저희 지적과에서는 도로명주소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요사업은 홍보에 역점을 두어 가지고요, 관내 초중고교 45개소에 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택시회사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택시기사들이 네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로요, 그다음에 각종 새우젓 축제라든가 축제 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는 등 홍보에 역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이용주민이 불편해하는 문제점은 무엇으로 꼽을 수 있어요?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아무래도 지번주소를 100년 가까이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단시일 내에 도로명주소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TV라든가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개별 주민들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해서 배부하는 등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 주민 생활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홍보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미산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거기서 근거리로 떨어져 있는데도 성미산로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일반 주민들이 “아, 이쪽이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성미산로가 되는가?” 이렇게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한

윤재한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건설교통국장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덕규

상덕규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동환

마동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