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소관 업무중 건설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질의는 과별로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오늘 제78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건설국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국 98절감예산 집행계획,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98년도 절감예산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절감 예산액은 19억1,350만1,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23억283만원보다 3억8,932만9,000원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건설관리과 예산인 건설행정비가 당초예산 2억179만2,000원보다 4,975만9,000원을 절감한 1억5,203만3,000원 이며 토목과 예산인 도로건설비가 당초예산 10억7,396만8,000원이 1억3,654만9,000원이 절감된 9억3,741만9,000원입니다. 하수과 예산인 상·하수관리비가 당초예산 9,874만원보다 2,703만7,000원이 절감된 7,710만3,000원이며 역시 하수과 예산인 하천관리비가 당초예산 3억7,080만원보다 2.415만6,000원이 절감된 3억4,672만4,000원이며, 공원녹지과 예산인 도시공원 관리비가 당초예산 2억8,268만8,000원보다 7,175만8,000원이 절감된 2억1,093만원이며 역시 공원녹지과 예산인 녹지관리비가 당초예산 2억7,476만2,000원보다 8,007만원이 절감된 1억9,469만2,000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절감예산 집행계획은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관서운영비가 당초보다 25% 절감된 9,580만5,000원이며 경상적경비 역시 당초보다 25% 절감된 5,622만8,000원으로서 총 1억5,203만3,000원의 절감예산으로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난 77회 임시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보상대상은 총6개사업에 62억3,200만원으로서 3개사업은 계속사업이며 3개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사업중 신월7동 중부운수 앞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도에는 보상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구 사업중 목2동 130번지 도로개설 공사 및 목1동 405번지 도로확장 공사는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중에 있으며 신정7동 199번지 도로개설 공사와 신정2동 118-89간 도로개설 공사는 공람공고를 완료하여 실시계획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로 불법점용 행위 특별정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이 가장 성행하는 봄철을 맞아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도로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행위자는 강제수거 조치와 병행하여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요 정비실적으로는 합동단속을 야간단속 9회를 포함하여 20회를 실시한 결과 포장마차용 리어커를 15대 수거 조치했으며 생활정보지함은 지난달에 1,028개를 수거하여 금년도 3,048개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으며 도로상 자동판매기 3개를 행정조치 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으며, 그밖에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9건과 차량 노점상에 과태료 4건을 부과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노점상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소관으로 10쪽입니다. 98년도 절감예산은 경상적경비가 당초보다 11% 절감된 9억1,191만9,000원이며 자체사업비가 당초보다 50% 절감된 2,550만원으로서 총 예산은 도로건설비로 9억3,74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로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월공사 10건과 98년도 사업이 23건 총 33건에 20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10건중 구비사업이 6건, 시비사업이 4건으로서 작년 겨울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현재 12쪽과 13쪽 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완료된 사업이 4건이며 나머지는 공정이 20% 내지 93%로서 상반기중 전공사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비사업 총 4건중 계속사업이 1건, 신규사업이 3건으로서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93%의 공정으로 있으며 금년 5월 30일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신월7동 중부운수 앞에서 부천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는 도시계획실시 공람 공고중에 있으며 신월동 상수도 폐관처리는 용역발주에 문제가 있어 검토중에 있으며 신월7동 신호빌라 일대 방음벽설치 공사는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구비사업 19건중 도로개설은 4건으로서 신정7동 177번지에서 안양천변간 도로개설 공사는 용역 완료후 발주 준비중이며, 신정2동 294-5에서 66간 공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실시 인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오목로 보도정비 공사외 5건의 도로정비 공사는 현재 공정이 10%∼40% 공정으로 있으며 목동아파트 단지 사잇길 가로등 설치공사는 하반기 발주 예정이며 고지수로 가로등 개량공사는 10% 공정입니다. 그리고 관내지장물 정비사업 및 또 17쪽에 있는 연간 단가계약사업으로 도로소파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도색공사,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는 105 내지 40%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로 19쪽입니다. 98년도 절감예산 집행계획은 상·하수관리비중 경상적경비가 당초보다 25%가 절감된 6,705만3,000원이며, 자체사업이 50% 절감된 4,650만원, 하천관리비의 경상적경비는 10% 절감된 3억4,447만9,000원이며 자체사업은 당초보다 50% 절감된 224만5,000원으로서 총예산은 당초보다 11% 절감된 4억1,84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하수 및 치수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 15건, 치수사업 11건으로서 총 26건에 7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사업은 총 15건으로서 목2동 231-75∼80간 외 4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외 22쪽까지 나열된 각종 공사현황은 현재 5% 내지 15%의 공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니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은 11건으로서 현재 신정 빗물펌프장 펌프수리 공사는 완료했으며, 나머지 10건은 공정이 5% 내지 70%까지이며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절감예산 역시 도시공원관리비의 경상적경비는 당초보다 25% 절감된 1억8,358만2,000원이며 시·도보조사업 역시 당초보다 25% 절감된 2,522만3,000원 자체사업비는 50% 절감된 212만5,000원이며 녹지관리비의 경상적경비는 30% 절감된 1억2,619만3,000원이며 시·도보조사업역시 25% 절감된 6,524만9,000원 자체사업비는 50% 절감된 325만원으로서 총 예산은 당초보다 28% 절감된 4억562만2,000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공원녹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이 6건, 녹지사업이 9건으로 총 15건에 17억3,609만4,000원입니다. 단위사업 별로는 먼저 공원사업으로 6건중 파리공원 분수대 설치공사는 30% 공정이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교체공사는 20%, 공원에 지피식물 식재공사는 10% 공정이며, 목4동 모세미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공사와 시 소유공원 보수사업은 발주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은 총9건으로 이중 푸른양천가꾸기 사업은 완료했으며, 2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본청에서 용역설계 중으로 5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림보호 휀스설치 공사외 3건은 공사 완료했으며 꽃길조성 사업은 연중시행 사업으로 금년 봄에는 예산 750만원으로 2만8,000본을 식재하고 깨끗한 서울만들기사업에 본청 지원으로 1만4,500본을 추가 식재중에 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 904-6호 외 5필지 시설녹지 정비공사는 4월 10일 입찰을 마치고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정산, 용왕산 도시환경림 조성공사는 현재 90%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제78회 임시회 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과별로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묻기보다 국장님한테 우선 몇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보니까 98년도에 이월된 공사가 10건, 시비사업 공사가 4건, 구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19건 이렇게 건수를 대충 보면 1개동에 한두 군데 정도가 현재 우리 건설국에서 각동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나타납니다. 그외에 다른 타부서, 타과에서도 공사를 하면 합치면 1개동에 2개 내지 3개는 굴착 내지는 도로 파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때가 때인만큼 금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물론 공사에 따라서 주민이 좋아하는, 또 주민이 이해하는 공사도 있겠지마는 때로는 그 공사의 성능에 따라서 주민이 반대하는 공사도 있곤 합니다. 또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공사의 공기를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빨리 공기를 끝내야 되는데, 어떤 업자들은 굴착해 놓은 도로를 10일 내지 20일 주민들이 불편을 엄청 느끼게끔 공사의 진척을 안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가스를 굴착하게끔 허가를 내주는 곳을 보면 1일 굴착 1일 복구로 알고 있는데, 2-3일 동안 그냥 도로를 절단해 놓고 방치해 놓은 곳도 많이 눈에 보이곤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쾌감이 있고요, 주민의 여론이 따가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선거전후로 해서는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 공기가 오래 끌지 않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인데, 혹시 국장님은 앞으로 감시감독 할 용의는 있습니까?

물론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대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위원께서 지적한 것과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년에 공정도 가능한 선거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골목길이 막힌다든지 이런 문제는 안내판을 해 가지고 차량이 불편이 없도록 우회한다든지 이런 것은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업자들이 조금 이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철저히 감독하기도 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문제가 도래됩니다. 빨리 공정을 마치는 것 보다도 지금 발주하지 않은 것은 선거이후로 미루는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골목길은 거의 발주가 다 되고 발주 안 한것이 없습니다. 하수도같은 것은 거의 발주를 했는데 가능하면 하고 그중에 공기가 선거전에 못 끝나는 골목도 있습니다. 큰 박스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은 몇 개월이 걸려 가지고 그 길은 또 완전히 통제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제 얘기는 발주가 되었는데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공사를, 물론 이런 급한 사항은 있습니다. 우기철을 대비해서 하수관로를 꼭 갈아야 되겠다, 침수현황을 막기 위해서. 긴급을 요할 때는 해야되지만 그렇지 않고 발주는 되어 있어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공기를 좀 늦춰달라 이런 부탁말씀입니다.

물런 그런 분야가 있는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만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발주해 놓은거는 선거전에 거의 끝나고 특수하게 한두 개가 조금 늦어진게 있는데, 그런거는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불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표하고 연결되니까 문제에요. 왜그러냐 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네가 의원으로서 주민이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주민이 바라지 않는 골목을 절단하고 왜 이런 공사를 시키고,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질책을 하니까 문제에요.

국장님, 대부분 보면 서거철 되면 도로를 많이 파놓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벌써 아, 선거철이 닥치는구나하고 알 정도의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대우 위원님께서는 물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좀잘 알아서 처리해 주십사하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이게 해마다 똑같이 연례적으로 봄에 하고 있는 건데, 하필 금년에 선거가 되고 6월달이 되다보니 오비이락 격으로 거기에 맞추면 그렇게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남대우 위원님 그 지역은 빨리 좀 해주세요.

예, 특별히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예산이 23억에서 19억1,359만원으로 17% 정도 전체 깎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집행할려면 또 절약예산 편성하죠?

아니, 이게 절약되어 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그전에도 보게 되면 10%씩 예산절감을 하고 그래 가지고 1억짜리 예산이면 9,000만원 가지고 대략적으로 편성을 집행할 때 잡아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서 또 한단 말이죠.

그때 그거 하는걸 완전히 양성화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17%대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여기에 예를들어서 어느 공사를 입찰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와 있으면 그 예산 풀로 다 집행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절감되는게 공사가 아니고 뒤쪽에 보면 주로 경상적경비니 이런 종류입니다. 이걸 원래 목표는 정기요금이다 이런걸 25%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당초에 짤 때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전기같은 거는 우리가 절전을 해 가지고 주는 부분은 주라지만 이게 언제 얼마만큼 쓰일지도 모르고 그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25% 절감할 걸 25% 절감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50% 절감된 것도 있고 10% 절감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평균 약17%가 절감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로 자체사업에서는 별로 안 줄이고 관서운영비나 경상적경비 이런 쪽에서 주로 절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지금 여기에 지금 나타난게 없습니다. 공사비는 우리 사업대로 그대로입니다.

공사비는 거의 편성된 대로 한다 이거지요?

편성된 중에서 저희들 보고를 한 번 들었습니다만 보도블럭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거는 그때 이미 좀 주라고 한 문제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부 경상적경비하고 먼저 회의때 김종화 위원께서 예산절감된 책자 나온 부분의 것이 이겁니다.

지금 건설국의 4개 과를 보게되면 건설관리과가 25%가량 지금 예산절감이 편성되었고, 토목과가 13%, 하수과가 11%, 공원녹지과가 28%가 지금 절감이 되었는데 이건 중요한 걸 시사합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도 아마 건설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손이 더 가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되어서, 왜그러냐하면 국장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듯이 이것을 비슷하게 대강 줄여 놓아야지 되는데 너무 차등이 하수과하고 공원녹지과는 배가 넘어요.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목표가 원래 25% 절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두고 최고로 많이 주는건 25%를 주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수과게 좀 적게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하수과에 절감할 대상이 펌프장의 전기요금이 대상이 됩니다.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걸 그대로 주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주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기요금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꺼지면 펌프가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또 추경에 나중에 반영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도 힘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사정을 해서 절감을 해서 좀 제외하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11% 그런게 떨어졌고, 그런 문제 공원녹지과가 조금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을 단위를 이렇게 좀 그거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든게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못주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50%, 그러니까 포지션이 줄을 수 있는 포지션이 액수가 좀 많을 때 %가 25%보다 좀 많이 줄고, 또 어떤 거는 적게 줄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항목이 조금 많이 줄은 부분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좀 많이 줄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적에 우리 건설국 자체에서 17% 정도 줄었다는 것은 다른 국에 비해서는 잘 하신 걸로 저도 평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자금 내용을 잘 아는 의원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게 이래서 여기 이 과가 많고 여기 이 과는 적다라고 이해가 가는데, 다른 이런거를 자세하게 모르는 의원들은 분명한 데이터를 이걸 가지고 갈 겁니다. 보면 어느 모의원이 예를 든것처럼 아, 이 과는 부엉이집다하는 식으로 이 과는 예산을 많이 쳐내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우를 범할 수 있는 자료가 이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조금 국장님이 월 평균치가 지금 17%니까 대개가 이게 15∼16% 되어서 이게 왔다갔다 하게 절감을 좀 해놓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건설국장 이원길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좀 많이 줄은 거는 인건비 계통에 원래 인원이 50명이 필요한 인건비를 해놓았는데, 인원이 지금 45명이더라. 5명분이 필요없다, 이걸 몽땅 주려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주는 문제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각과가 지금 어려운 그런 문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깎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절감되었든 아니든간에 예산이 더 있다해도 전체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지장 없이 살림을 잘 해나가시면 참 좋은데, 과장님들은 다음에 이거 예산 할적에 방어를 한다고 그럴까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상처가 앞으로 당분간 갈 것 같아서 국장님이 배려를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8페이지를 보면 주요 정비실적이 있는데, 실적은 1월부터 이달 현재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리어커 포장마차 포함해서 15건 수거, 그다음에 생활정보지가 1,028개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리어커를 어떻게 보관하고 생활정보지는 어디다가 어떻게 보관을 하겠다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정비실적은 3월 9일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을 자료로 드린 내용입니다. 리어커 15대, 생활정보지 1,028 이것은 저희 중심축의 미매각 채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비지 땅에다가 야적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밖에다가 휀스를 다 쳐 가지고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왕왕이 생활정보지같은 이런 상자는 이변도로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활정보지의 박스를 보면 상당히 노후된 생활정보지 박스가 많습니다. 구에서 열심히 수거를 하는데도 가져다 놓은 거는 새것을 가져다 놓아야 되는데, 헌거를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수거를 했다 뒷골목으로 어디로 흘러가는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걸 수거를 했다면 과연 이걸 폐기처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압축프레스로 눌러 버릴 것이냐?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1년내내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했다가 폐기처분 한다고 어떤 업자 선정해서 폐기처분 하게되면 그 업자는 다시 그 정보지회사에다 팔아먹고 하니까 그런 헌, 자꾸 그게 이면도로가 주 도로가 더러워지고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는 만약에라도 이런거를 다시 그런 악순환이 안되게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정보지가 우리구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월 9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생활정보지를 일단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하는 과정은 대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지금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수집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면 거기서 재활용품은 쇠하고 플라스틱하고 분리가 되어서 거기서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한 있고요, 또 한가지 방법은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특수폐기물로 잡아서 처리하는 방법 그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예산을 안 들이기 위해서는 청소과 재활용수집장에 주어서 거기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처리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고요, 물량이 상당히 많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편성 해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특수폐기물 처리로 처리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말은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재활용 분리를 하기 위해서 재활용장에 갖다 주었는데, 분리과정에서 해서 분명히 그 목적대로 가버리면 다시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데, 거기 가는 도중에 중간에 어떤 업자가 그거를 몽땅 산다 이말이에요. 사서 그거 정보지에다 다시 갖다주면 그걸 다시 가져다 깔아 버리니까 자구 악순환이 반복 되는 거에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분을 하는데, 폐기물처분 업자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폐기물 처분하는데 돈 받아먹고 정보지회사에다 갖다주고 돈 받아먹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압축프레스를 찍어서 아주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분리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재활용분리를 맡기다든지 이런 안을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예,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이 계서 가지고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도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간에 한 번 수집된 생활정보지가 다시 부정하게 유출이 되어서 재활용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해결책을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생활정보지가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다이 종류가 지금 몇개 회사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4개 회사입니다.

그러면 14개 회사에 지금 우리구 관내에 몇 개소에 뿌려지는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갯수대로 해서 회사를 불러 가지고 통합 생활정보지 게시대를 만드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내게끔 해 가지고 비 안맞게, 그게 길에다 놓으면 비 맞아 가지고 그 인쇄물이 다 젖어서 막바로 쓰레기로 들어갑니다. 아예 이것을 그렇게 계속 악순환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업자를 다 불러 가지고 우리구 관내에 생활정보지를 백 군데면 백 군에다가 게시를 할테니까 비 안 맞게끔 틀을 짜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얼마면 되니까 너희들 전부다 돈을 내서 이걸 통합제작을 해서 게시를 하자, 이렇게 좀 합법화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덜 힘들고, 그 사람들도 자원이 재낭비되지 않고 같이 일거 양득으로 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구에서 이런거 했다는 소리 들었는데요.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정보지 배포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지금 저희들도 각각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생활정보지를 모으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내용하고 생활정보지를 도로에다 배치하는 것은 서로 상충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통합가판대는 서울시에서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통합가판대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도 타구라든지 타 시, 도에 한걸 예를 보게되면 통합가판대를 설치하고 또 별도로 개별 배포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대략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 중심지부터 정비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회사 중에서 요즘 IMF사태 이후에 많은 회사가 폐업이 되어서 실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5개 회사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경제가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마저도 숫자가 상당히 줄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서 또 부도나서 없어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해서 그것이 안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현재 가판대를 갖다가 설치 안하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만드는 걸 가져다 놓는 것 자체도 벌써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도 어기고 저렇게도 어기는데,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서 제도를 어기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거는 아예 없는 것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은 한단 말이죠. 그건 일단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렇게 금지를 하니까, 쉬운 얘기로 옥탑에다 방 들이면 전부다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부 다 들이잖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아예 그것도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어차피 법을 어기는 건데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중구에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20m이상 도로는 전부다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허가취소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니까 그 법적근거를 좀 이야기하시라고요.

그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신정7동에 양천아파트와 칼산지역으로 연결하는 육교를 지금 한참 가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래 당초예산에 5억3,000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 예산 입찰이 5억3,000이 다 됐습니까?

낙찰 차액이 좀 있습니다.

차액이 좀 있죠, 제가 가보니까 금액에 낙찰 차이가 있을 바에는 육교가 좀 좁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도나 인도나. 그 설계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했죠?

예.

조금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예산이 남았으면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여건이 지금 차도폭도 그렇고 더 이상 확보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천아파트에서 육교로 연결되는 방음벽을 철거해 가지고 양천아파트로 연결되는 부분, 화단을 제거하고 보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부지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넓혀 놓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을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쪽 건너편 있죠 양천아파트 쪽으로.

예.

그 담으로 된 것을 철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화단을 철거를 하고, 경비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비실은 건들지 않습니다.

철거가 안 되네요?

예.

준공예정은?

5월초순입니다.

공식적인 준공은 못한다고 그랬죠?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거나 주민들한테 준공식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준공식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을 겁니다.

개통은 그냥 며칠날부터 개통합니다하고 써붙이면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합시다.

예, 문형석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은 좀 업무관계도 되고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알 문제도 되는데, 행정기관 차원에서는 선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주민들한테 초청장을 보내거나 또는 집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공식을 못한다 했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반가운 마음에서,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의원이 우리 지역에 이런 다리가 언제 개통이 됩니다하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이 다리 개통하는 것을 좀 보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제재가 되는지, 그것까지 생각해 보신 적은 없겠죠?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선관위에 제가 한 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하수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사업이 15건, 치수사업이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수사업 15건 중에는 착공과 준공일이 3월에서 4월에 시작해서 거의 6월 7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우기는 몇 월달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장마. 우기.

통상 장마가 6월 20일 넘어서 오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엘리뇨현상 때문에 아마 2-3일 후에도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보도가 있드라고요. 엘리뇨현상 때문에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가봐요.

바로 그 점입니다. 엘리뇨현상 때문에 기후가 변화가 왔습니다. 이미. 예년보다 꽃이 한달 먼저 피는가 하면 또 우기량도 많이 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이렇게 준공과 착공날짜가 꼭 우기철에 걸려서 준공을 하겠다는 날짜 계획을 잡은 것이 빗나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요 올같은 해는 엘리뇨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사를 착공을 하면서 가능한한 빨리 이것은 절대 공기 사항으로 짜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장비도 좋고 또 인력이 과거보다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단상에서 며칠을 당길 수 있습니다 몇 달을 당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것이 저희들도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빨리 공사를 끝난다는 것은 일종에 오류를 범하기 쉬운 공사가 나옵니다. 오류라는 것은 다른 오류가 아니고요, 부실공사가 되기 쉽습니다. 하수관로가 잘못됐다면 우기철이면 그 일대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침수현상이 나지마는 신정오련수문이나 목1동 2중수문 같은 것은 제방뚝에 붙어 있는 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명의 피해나 재산에 피해가 막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한 번 더 직원들이 꼼꼼히 챙기겠지마는 과장님이 직접 두 발로 뛰어서 장마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지금 기반시설 1차공사 바닥이 55%정도의 바닥은 전부 조성이 완료되었고, 지금 테니스장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각종 유공관이나 이런 시설들 U형하수관을 묻고 아마 다음주부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거의 5월 10일 안에는 거의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끝나면서 5월말 안에 모든 공사를 마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전체적으로 70%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서에는 90% 공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70%라고 하면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에요.

그것은 용역입니다.

70% 공정이 끝났다라고 치면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릴께요. 배드민턴장 4면, 그렇죠? 주차장, 조경시설, 부대시설을 하고 나머지도 상당히 공간이 남더라고요. 그날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체육관들이 있지마는 야구동호인을 위한 어떤 체육시설은 전혀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경시설을 하고 난 나머지에다 야구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좀 추가해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부지에 되어 있는 것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유보지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유보지를 야구장 하기에는 좀 좁습니다. 그러나 동네 야구하는 식으로 유보지에서 가능하도록 충분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이라고 명명 붙이기에는,

정상적인 경기를 하는 야구장이 아니라 야구동호인들이 모여서 한 게임 하자 그러면, 공을 던지는데 주변의 어떤 기타 시설물이 파괴되지 않고, 그곳은 상당히 야구하기가 좋더라고요. 뒤에다 휀스 하나만 쳐주면 야구동호인이나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게임도 할 수 있고 같이.

그래서 다목적 운동장으로서 유보지를 뒀습니다.

그런 시설을 이미 여기에서 어느정도 갖춰 줘야만이 휀스를 친다든지,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보지에 다 하는 방향으로,

예,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일선에 나가 있는 수방장비 점검을 현재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습니까. 지금 직원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각동에 보게 되면 토목담당 또는 하수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분담을 하는 과장에서 자꾸 바뀝니다. 바뀌면 바뀔 때마다 이것은 특수한 장비를 다루는 거로 인해서 그것까지 작동인원까지도 인숙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건 오지 않습니다. 동장 권한으로,

바로 그거에요. 동장의 권한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담당이 바뀌어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다보면 손발이 맞아야죠. 급할 때 뭐가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 수방장비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우기를 앞두고 이때 몇 개월간은 신경을 좀 써야지 주민들이 안전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각 동장들한테 협조공문을 띄워서 현재 있는 직원을 몇 월달까지는 인사이동을 하지 않게 업무를 분장을 바꿔주지 않는 협조공문을 해 놓든지 아니면 바뀌었을 경우에 즉각 통보를 좀 받아 가지고 우리구에서 그 직원을 재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위급할 때에 제대로 공무원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세워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장기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우리구는 통일이 거의 다 되어 있죠?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가 가로수로서 수종이 가능한 나무들이 몇 가기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강서구청 앞에 있는 그런 나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 윤중로에 심어 잇는 벚꽃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가로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종이 몇 가지가 있을거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무조건 서울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만 자꾸 하지 마시고 좀 주민 여론수렴을 해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로 변에는 어느 나무를 다 심으면서 앞으로 일시에 다 베어내고 새로 심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심으면서 사고목을 없애는 방법, 시간이 가면 저절로 제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심은 것들이 자라면서 그 나무를 하나하나 있던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현재 버짐나무가 그 도로에 다 심어져 있는데, 일단 사고목 있는데라도 다른 주민 그 도로를 우리구에서 무슨 나무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선다면 사고목 자리에다가도 그걸 하나하나 심는다 이거죠. 또 하나는 그 사이사이에다 심어서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생육이 되어서 역할을 할 적에 오래된 나무를 제거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우리구 목이 감나무입니까? 그러면 어느 도로는 우리구를 상징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전부다 은행나무로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역명칭을 따든 지역주민이 좋아하는 나무를 고르든 해서 대략적으로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수목을 좀 뽑아 가지고 각동에다 여론수렴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걸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세워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 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시간은 도시건설국에서 바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78회 임시회의가 열린다라고 이미 통보가 되었고 지금 이 시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뒤를 한 번 돌아 보세요. 사람은 만남과 헤어짐이 분명해야 되고, 또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중요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몇몇 위원님들은 당선이 되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당선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안 보일 얼굴도 있습니다.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몇 분하고 국장님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물론 77회, 76회 그 전에 상임위원에 할 때도 쭉 답변자가 나와 있다가 한 과 끝나고 나면 복귀를 하고 복귀를 하고 쭉 관례화가 되어 가지고 다 간 모양입니다. 전에도 사실은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보기에는 상당히 섭섭한 감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썰렁한 회의실 분위기를 보고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건설국을 관장하는 주무국장님으로서 이젠 우리 헤어짐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몇 번이 더 열릴지 모르지만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시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남대우 위원님이 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까 나가시길래 제가 이야기를 할려다가 참았는데, 남대우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사실은 그래요. 건설국소관은 다 끝나고 한꺼번에 가야지 자기 소관 끝나고 자기 소관 끝나고 해서 다음에는 그럼 셋이 앉아서 합니까? 그런건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웃는 얼굴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일간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