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의 이병선 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4월 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천구-구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이 4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제7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 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리고 양천구-구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은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각각 원안의결 및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본인 명의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2000cc 이하의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이륜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및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가 신규차량 구입후 소유차량이 두 대가 되는 경우중 면허세 면제대상을 신규차량 구입후 30일 이내에 국가유공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을 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면허세를 면제하며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표의 50%를 감면하고 건축물은 신축 또는 증축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의결하였으며, 양천구-구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은 주요골자는 신정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지구내 일부지역이 구로구 관할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완료후 동일 주택 단지 지역에 두 개의 행정관할 지역이 존재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동일생활권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구로구 관할지역을 양천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양천구-구로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로 원안의결이나 원안동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요한 시기인만큼 건강에 유의하면서 제2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의원님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