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이규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초하의 날씨가 매우 더운 가운데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2대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으로는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의 여건이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에 대해 헌신적인 봉사를 해 오면서 구정발전에 나름대로 이바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 못지 않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고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와 1997회계년도 양천구 결산검사위원선임 그리고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사무국소관의 현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9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1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제79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개회토록 하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 의뢰가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제2대 의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안건과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회계년도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2조의 2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되 양천구의회 의원 1인과 의원 이외의 경력직 위원으로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자 중 공인회계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 중에서 4인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다루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대상자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이 있었으므로 경력직 위원 4인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고 의원 1인은 제3대 의회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의원중에서 선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책임 결산 선임 검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의원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지난 96년도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던 김연호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규석위원장
방금 유선목 위원께서 김연호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토록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김연호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력직 검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의장으로부터 전직 공무원 2인, 공인회계사 2인 등 4인을 추천하여 심사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경력직 검사위원으로 추천된 명단을 참고하셔서 위원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결산검사위원중 경력직 검사위원으로 유인물과 같이 김인현씨, 이경종씨, 양경균씨, 전주석씨 등 이상 네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행일 의원 외 한 분 의원께서 안건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행일 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의원
장행일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의원 모두 성원을 보내고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를 하면서 제2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 제79회 임시회가 제2대 의회 마지막회기가 되는데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위원회에서는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발의합니다. 동의이유는 개정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원정수가 감소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맞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제3대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호중 의회운영위원회 9명을 7명으로 하고 제2호 중 총무재무위원회 11명을 9명으로 하며 제3호 시민보건위원회 11명을 시민건설위원회 10명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3조 제3호 시민보건위원회를 시민건설위원회로 하고 「가」목과 「나」목은 현행과 같으며 「다」목의 도시정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제4호를 삭제하는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동의로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석위원장
장행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6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개정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양천구의회 의원 정수가 20명으로 축소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수를 4개에서 3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축소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 규정에 의하여 의원정수 13인 이상 30인 이하인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수는 3개 이내로 설치토록 되어 있어 종래의 4개 상임위원회를 3개로 조정하고 이에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업무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원의 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사무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규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정말 크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굳게 다져질 것으로 믿고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이 보다 밝고 알찬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액은 5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수의 감소라든가 IMF한파에 따라서 이런 것이 예상되고해서 의장단 활동비는 30%, 기타 10% 이런 것으로 절감해서 사용가능한 실행예산이 4억3,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IMF한파에 동조하셔서 근검절약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많이 절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딴 회에 비해서 1억3,600만원 정도 이렇게 써지고 해서 많이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후반기에는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라든가 예산결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후반기 정기회에 많이 소모가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매결연 의회방문 변경 건,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상반기 6월말경해서 전북 부안군의회를 방문하실 것으로 전에 정했었습니다만 제3대 의회 개원 이런 관계로 해서 이것을 다음 기로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이 IMF한파에 예산집행이라든가 모든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다음 시행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의 행정전산망 설치완료, 이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PC를 한 대씩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결재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부 행정을 간소화하고 해결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가는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도 PC를 8대 구입을 했고 프린터기 5대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제3대 의회 개원 준비, 의원 등록 및 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회의 운영계획, 이것은 이번에 아마 26일 정도가 소요되겠고 하반기에 54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정기회 35일 정도 하고 임시회 19일이 될지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석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업무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5억3,000만원중에 지금 현재 9,700만원의 절감액이 산출이 된 것이지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이 속에 의원 상해부담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리고 여비가 916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하반기 집행 예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어 보시지요.
종선
박종선사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별로 지방을 방문한다든가 또는 어디에 세미나를 간다든가 이럴 때 쓰는 예산입니다.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자매결연, 이 관계는 당초 계획은 6월 26일에서 6월 27일까지 1박 2일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 현안문제가 이것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것을 보류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규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일전에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임시 한나라당 총무를 맡아서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안군의회 2대가 마지막인데 앞으로의 친목을 도모하는 뜻에서 올해 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요즘 IMF시대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우리가 간다면 그 쪽에서도 어려운 경제속에서 부담이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은 포기하고 우리가 아까 회의전에 30일날 우리 2대가 마무리하면서 점심이라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종결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갔다 와도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다수의 의견들이 다음 3대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도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규석위원장
지금 장행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 의회방문 계획하고 5항의 회의운영 계획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전부 계획을 세웠고 또 했던 사항인데 지금 2항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자매의회를 방문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항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된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유선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선목위원
지금 의장단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지금 시기적으로도 먼 곳의 남의 의회를 방문한다는 것이 피차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다음 3대로 보류를 하고 30일날 2대때 의원들이 모임을 갖도록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고 2항의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석위원장
그러면 2항은 그렇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아직도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며 제2대 운영위원회는 여기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